이석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근 입니다. 논산시장으로 제출된 논산시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과 계룡도시계획사업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논산소하천점ㆍ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 논산시주차장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4월 17일과 5월 16일, 6월 13일,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상정합니다. 미리 협의된 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과와 사업소 단위로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직제순에 의하고 질의답변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 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산업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분과 위원님 여러분 ! 환경보호과 소관 19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상반기 성과 및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외 12건과 그리고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써 3대 질서 환경개선 추진사항등 다음 내용에 의한 주요사업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대 질서 환경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정의 역점시책인 3대 질서중의 하나인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은 환경교육 강화로써 시민환경교육을 8회에 걸쳐 2,287명을 실시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전 시범학교 지정운영은 시범학교 5개교를 지정 완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사랑 실천운동 전개와 쓰레기 안정적 처리 대책으로써 강경, 연무, 취암, 부창지역을 우선 쓰레기종량제의 개선정착을 위한 쓰레기 실명제 시범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14명으로 구성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사료생산 처리시설도 쓰레기 매립장 부지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로는 배출업소 지도단속 249회에 대해서 42건이 위반되어 관련법을 적용해서 조치하였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미이행자 및 불법투기 단속은 482회 실시를 하여 31건이 위반되어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지역환경 개선 매체화사업 추진 환경야쿠르트외 2개업체를 결연시켜 상호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경주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맑은물 가꾸기 사업의 추진은 마을 소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를 가야곡, 양촌 2개소에 설치를 하였고 마을단위고효율 오수정화시설 1개소는 지금 양촌면에 1개소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정한 공기보전 개선사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를 15회에 2,583대를 실시를 해서 23대가 추가되어 과태료를 처분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무료점검도 5회에 288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배출업소의 아황산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청정연료 사용도 권장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강화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토양보전을 위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조사 및 오염도 검사를 9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주유소를 상대로 실시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위한 모든 개발사업 계획수립 단계는 환경성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를 184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행사시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환경사랑 실천운동을 전개를 활성화 해 나가겠으며 기업의 지역환경개선 매체화 사업의 확대실시로 5개업체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맑은물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오수처리 미나리꽝설치도 각 읍ㆍ면ㆍ동당 1개소 이상을 확대 설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정한 공기보전 개선을 위한 자동차 배출단속 강화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토양보전을 위한 토양오염 측정망도 점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시민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홍보에 주력하고 환경운동단체의 지속적인 육성과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해 나가면서 또한 환경보전 유공주민을 표창하는 등 환경보전의식을 확산하여 환경오염은 누구나 가해자이며 피해자임을 인식케하고 정화를 위한 공동노력으로 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연환경 보전 캠페인 개최는 행락지에서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이 참석해서 3회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소식지 계도게재도 4회를 실시하고, 시장서한문 발송 2회를 실시를 했으며, 홍보물 제작배포도 5종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환경단체 육성은 푸른 논산가꾸기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운영 5개교를 지정하고 위생업주 시민환경교육도 8회에 2,287명을 실시했으며 환경보전 유공주민도 15명을 6월 5일날 환경의 날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환경질서 지키기 홍보물 제작배포도 하고 각종 기회교육시 시민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운동단체와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의 지속적인 운영과 학교와 기업체의 자매결연 추진 등을 확대 추진하여 환경친화적인 노력이 확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11,841건, 시설물 937건, 합계 12,778건을 부과를 해서 9,822건에 대한 1억 6,814만 3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납 2,956건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를 발부 완료했으며 장기체납자 1,342건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 하반기분으로써 자동차 12,000건, 시설물 970건을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읍면동 환경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계획을 실시를 하고 신규대상 시설물 및 연료용수 사용량 조사를 8월 20일까지 완료해서 자동차 및 시설물 자료전산입력을 완료 해 가지고 9월 10일까지 부과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가꾸기 운동 추진으로써 주요하천 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하천은 직할하천 4개소, 지방하천 3개소, 준용하천 28개소, 소하천 64개소, 합계 9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요하천별 수질검사 실시를 2회를 실시를 해서 오염원을 추적 시정하였으며 배출업소를 280건을 점검을 해서 42건이 위반되어 관계법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마을앞 도랑살리기 운동 추진도 64개 소하천에 대해서 6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고농도 폐수 배출업소의 공장폐수 10% 줄이기 운동도 13개 업체가 참여하여 추진케 하였으며 공익요원을 통한 하천 순찰과 공장폐수 실명제 13개소의 운영, 하천책임 분담공무원을 35개 하천에 대해서 70명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 2개소를 완료했으며 마을단위 맑은물 감시단 운영도 64개반에 585명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주요하천별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서 오염원을 분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장폐수 10% 줄이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간이환경 기초시설의 설치 추진으로써 오수처리 미나리꽝을 확대 설치를 하고 고효율 오수정화 처리시설 1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공장폐수 실명제 운영은 4종이상 13개 업체에 대한 지도감시를 강화하면서 마을단위 맑은물 감시단 운영을 활성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0년 환경기준 1∼2급수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수지 맑은물 되찾기 운동입니다. 맑은물 가꾸기 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시범지역 2개소를 탑정저수지와 왕암저수지를 지정 특별관리하여 어수목적에 맞게 저수지별 목표수질을 설정 관리하여 상급수질을 확보케 하고 저수지유역 주요 수질오염원은 완전 차단하기 위한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수지 수질검사 실시를2개소를 2회 실시를 했으며,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 2개소를 했고, 맑은 물을 가꾸자는 광고의 안내판 설치도 2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시범저수지 유입하천에 대한 책임공무원을 11개 하천에 대해서 22명을 지원해서 활동토록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저수지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비교분석 하면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질오염원에 대한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산업폐수를 차단을 위해서 감시와 오수처리 미나리꽝도 확대해 설치해 나가겠으며 작성된 카드를 가지고 책임공무원이 하천감시 공익공무원의 하천심사를 강화하여 목표년도인 98년도까지는 2급수로 유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연보호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토대청결 운동, 주말 자연정화활동, 자연보호 캠페인 등 상수원 보호구역등 행락지등에서 수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토대청결 운동 및 자연정화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연보호운동 홍보강화를 위하여 자연보호협의회 및 환경단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자연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자녀반, 어린이 봉사대반, 가족캠프반, 자연보호 회원반, 자연보호 담당자반을 정해진 일시에 공주 반포에서 실시되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실시되는 교육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보호헌장 19주년 선도 기념행사를 실시를 하고 자연보호단체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자연보호운동이 확산되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80개소를 점검을 해서 42개 업소가 위반이 돼서 배출부과금을 4건 부과를 하고 과태료를 12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537개 분야에 허가대상 365개소와 신고대상 172개소에 대한 중점지도 점검사항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와 무허가시설 설치 운영여부 등 배출허용기준 준수,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또한 지도점검 방법은 업종별, 취약업소별 지도점검과 수시 반복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업소 우선 점검 취약시간대에도 실시를 해서 하고 또한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도도 병행하여 공해 없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단속대수의 접수는 4,500대입니다만 2,583대를 점검을 해서 23대가 위반이 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무료점검도 500대 목표에 288대를 점검을 해서 위반된 25대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대기오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한 좋은식단제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업소별 대표음식갖기 운동 전개를 640개소가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물 4종을 제작 배포를 했고 좋은식단제 정착과 시정홍보테잎도 제작을 해서 사용토록 배포를 했습니다. 좋은식단 홍보물제작도 10종을 제작해 배포를 했고 전단도 1종 3천매를 배포를 하고 홍보매체를 이용한 시정소식지도 3회 보도를 했으며, 신문보도도 8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생방송 공주방송국과도 인터뷰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좋은식단제 추진 결의대회도 950명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했으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전공무원이 반찬줄이기 말한마디 권유 운동을 전개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남은음식 싸드리기 운동도 전개를 하고 음식점별 전문식당을 육성을 하고 모범음식점을 70개소 확대 지정을 해서 좋은식단제가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위생업소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10월에 개최되는 도단위 공동체전으로써 완벽한 시설정비로 도민체전 참가자에 대하여 최대편의 제공과 빈틈없는 손님맞이 친절하고 깨끗한 위생접객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대상업소는 논산, 강경, 연무지역 및 논산 8경 주변업소에 수준향상 증진을 위한 특별위생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1,182개소, 공중접객업소가 4666개소해서 1,648개소를 특별위생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위생단체 간담회를 1회 개최를 했으며, 위생교육을 7회를 통해서 1,660명으로 수준향상과 친절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으며, 일제 시설점검 결과 추진실적은 식품위생업소 1,124개소, 공중위생업소 449개소를 실시를 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을 26개소, 시정경고를 77개소, 과태료 처분을 3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업소별 선수단 환영 프랑카드 제작게첨 또는 그 종사원 환경리본 패용을 유도해서 친절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일제점검 결과 시설개선 대상업소에 대한 정비추진을 9월중 9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시설개선 및 종사자 친절교육으로 도민체전 참가자에게 편의제공과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여 친절한 논산이미지 제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 위생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접객업소 2,221개소에 1,850개소를 실시를 했으며 2,843개소에 대한 2,312개소를 점검을 실시를 해서 평균 82.3%의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으로는 공중 식품 공중 위생업소 위반업소 138개소를 도출시켜서 그 조치내역으로는 고발 11건, 허가취소가 14건, 영업정지가 25건, 시정경고가 42건, 시설개선이 12건, 과징금처분이 14건으로써 3,462만원이 되고 과태료 처분은 20건에 480만원을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위생점검은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9월중까지 완료를 하고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도 88개 업소에 대해서 9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합계 미실시한 531개소에 유해대상업소의 지속적인 감시와 국민건강유해식품을 감시 강화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한 잔반없는 날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반찬가짓수를 많이 차려줘야 미덕이라는 의식을 전환하고 먹고 남기지 않도록 잔반없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청 구내식당 1개소, 관내 집단급식소 63개소, 모범음식점 63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업주회의를 1회를 실시를 해서 신문보도 2회도 하고 시정소식지에도 게재를 했으며 또 여기에 따른 전단배부 1회 3천매를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집단급식소 기획행사는 나름대로 반응이 좋아서 주식회사 빙그레 등 3개 업소에서는 잔반을 배출하지 않는 직원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등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규정을 정하여 활발히 운영되어 호응이 좋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잔반없는 날 운영을 매월 1일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전 업소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유도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폐수 배출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폐수 다량배출업소와 고농도 폐수 배출업소 13개 업소를 대상으로 입간판을 설치하는 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입간판 설치위치는 주민통행이 많은 곳으로써 유입재정이 확인이 용이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를 해서 기재사항으로써는 업체명 생산품목 폐수배출량등 또한 법상 배출허용 기준과 방류수 수질농도 신고 및 고발체계를 게재토록 한 간판을 설치토록 하고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유인물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13개소에 대하여 설치 완료하여 사후관리하여 온바 광석면에 위치한 신송산업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347ppm까지 이게 120ppm이 기준입니다만 340까지 배출하던 것이 현재 8.2ppm까지 끌어내리는 성과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경우도 20ppm정도를 유지하여 배출되고 있어 부근 주민의 불신이 거의 해소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차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의원님!

김용희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3대 질서 환경개선 추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의 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있어 1일 204톤 쓰레기 발생에서 1일 62톤 발생으로 69%가 감량되었다는데 이 수치의 근거는 무엇인지 청소과 보고서를 보면은 1일 59.1톤 71%가 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1% 감량 청소과 집계가 맞는 사항으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전에 60%를 감량했다고 유인물에 게재된 착오에 대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가꾸기 운동 추진에 있어 추진실적에서 오수처리 미나리꽝 2개소, 양촌, 가야곡의 설치는 적정하게 설치되고 있으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150만원 지원에 466㎡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정하게 설치되고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

네! 지금 그 맑은물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미나리꽝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그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대해서 예산지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야곡하고 양촌의 저수지 상류지역을 해가지고 형성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양촌에는 명암 1구에 설치가 되어 있고, 가야곡은 왕암저수지 상류에 재배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미나리를 다 심어서 재배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비교분석을 해서 지금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예로부터 우물가에나 생물옆에는 미나리꽝을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 정화를 해오고 맑은 물을 사용했던 실질적인 예도 있고 해서 또 실질적으로 유입수와 방류수를 비교한다면 육안으로도 깨끗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사 의뢰해가지고 지금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앞으로 그 일률적으로 1개소당 150만원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논산천 상류지역 마을을 사전에 답사하셔 가지고 적정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

네. 적정한 말씀을 해주셔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또 현실에 맞게하는 차원에서도 현지답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번 시범사업으로써 150만원씩 융자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지원도 우리 시비로 1가구당 1개소당 25만원씩 예산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현지여건에 따라서 적정 배정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효율 오수정화시설 설치 1개소는 5쪽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시설 1개소, 설계 등과 같은 사업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으냐 그 얘기예요, 같은 사업이냐?

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하천 사업하천 살리기 사업으로 충분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앞으로 면단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는 너무나 저한테 좋은 자꾸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실질적으로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 몇 개소 선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중앙에 가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현위원 거수)

예.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환경교육강화 시민환경교육 8회에 2,287명을 교육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교육대상은 어떤 사람을 선정했으며 그 밑에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운영을 초등학교 다섯 군데로 해 가지고 한 학교당 활동비 지원을 100만원씩 했는데 이 100만원씩 한 학교하고, 논산시에 있는 초등국민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은 학교와의 차이점 이것을 보고와 문서로 받어 본 사실이 있으신지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음식물찌꺼기 사료생산 처리시설 운영 1개소라고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왕덕쓰레기장에다 만들어 놓은것 같은데 1일 1톤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쓰레기 사료생산을 해 가지고 그 사료생산한 것을 사용처, 판매 이런 것이 실적이 과연 있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3페이지 남은 음식 싸드리기 운동 전개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연 남은음식 싸드리기 운동이 전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대상업소를 559개로 정하고 음식, 대상음식은 찜, 구이, 회, 피자, 김밥, 만두, 제과 이런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과연 음식점에서 싸줄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을런지 또 가시는 분들이 이것을 싸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러한 폭넓은 생각으로 받어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환경 교육을 8회에 걸쳐서 2,287명을 실시한 그 대상은 접객업소와 위생업소 그리고 그 우리 배출업소를 망라해서 업종별로 8회를 수립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학교는 지금까지 2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해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 6페이지 내용과 같이 동성국민학교, 구자곡국민학교, 황하국민학교, 동산국민학교, 도산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1개교당 1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1개교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교의 지정절차는 교육장으로 하여금 이런 내용을 협조를 해 가지고 교육장이 학교를 선정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보고를 받어 가지고 그놈에 의해서 지정장을 도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장을 교부할 때에는 환경보전 시범학교의 운영사업 계획을, 지침을 첨부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사업도 전개하고 분기별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찌꺼기 사료생산 !

왕덕쓰레기 매립장에서 음식쓰레기 사료화 시설은 원칙적으로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3대 질서 환경 개선사항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으로써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대로만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료화를 시켜 가지고서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운영이 음식쓰레기가 잘 수집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보완해 나가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다음은 양승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직 위원입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 활성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집안처리운동 활성화에 1일 생산발생량이 204톤이라고 그래서 60% 감량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적을 하셔서 청소과의 수치가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이 사항은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사항을 알았으며 미리미리 수치를 바꿔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알고 있던 사항은 아닙니다. 청소과에서 업무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나온 유인이 최근꺼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은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작성한 시기가 적어도 보고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재확인을 못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럼 위원께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시정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앞으로는 업무보고하기 전에 미리 파악된 사항 같으면은 미리 수정을 해 나가면서 업무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마을 앞 도랑살리기 운동 64개 소하천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관리해온 그 사항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한가지 설명을 예를 들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예. 저희들이 64개 하천에 대해서 매월 첫주 금요일날 실시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매월 첫주 금요일날 나름대로 저희가 읍면을 순회해서 정화활동을 확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점검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광석면의 경우는 사월리라든가 덕보리쪽을 주민들이 나와서 열심히 가꿔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을앞 도랑이 지금 상당히 오수로 시달리고 있는데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한군데라도 깨끗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가지 자연보호운동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좀 해 보겠습니다. 자연보호! 보호라는 개념이 상당히 우리 인간으로써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보호가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우리 인간으로써 보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 자연앞에 인간이 보호를 받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보호를 하겠는가 생각에 보호운동을 보전운동으로 바꿔서 추진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것은 없겠는지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환경의 파괴가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개체가 파괴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일단 보호를 하고 보전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보호라고 생각이 돼서 보호운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후손들이 못된 선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실정에서 환경보호와 보전이 같이 엉크러져야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

다음은 15쪽 유해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좀 …… 위반업소 조치내역이 고발 11, 허가취소 14, 영업정지 24, 기타가 있는데 이 3가지에 대해서 어느 업소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용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맑은물 되찾기 운동 추진에 있어서 탑정저수지는 논산시민의 상수원 또는 농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환경기준으로 볼때 몇급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탑정저수지는 유입수가 2급수가 되고 왕암저수지는 3급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상류 논산천을 환경보전차원에서 대대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수원 맑은물 보호와 청정지역으로써 명맥을 유지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처를 못한점을 미안감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탑정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해서 오염원을 전부조사를 해 가지고 카드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논산천은 실질적으로 청정수로 보전이 돼야 논산시민이 좋아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예. 저 한가지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자연환경 보전 시범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의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100만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학교 자체적으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것인지 학교 운영비에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앞으로 자꾸 전개해 나가서 다른 초등학교에도 이런 운동이 전개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처음부터 올바른 사용처를 쓰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접수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학교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지정하게 되면 지정장을 교부하면서 사업계획을 예시를 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결과보고를 받고 있는 또 나름대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환경 쪽으로 그 사생대회라든가 이런 환경개선을 위한 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염려해 주시는 의도를 헤아려서 더 깊이 개입을 해서 사용목적외로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이런 시범학교를 지정할 적에는 오지마을 초등학교도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자구적인 발생이 일어나야만이 모든 도회지보다는 신속하게 운동이 확산 전개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덕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청소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일부지역의 배출자 실명제 실시로 쓰레기 발생량은 94년말 대비 71%의 감량효과를 보았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명예단속은 3,108명을 위촉하여 신고보상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1일 1톤 규모 1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강경읍과 연무읍에 각 1개소씩 확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교훈으로는 쓰레기 배출자의 실명제 기피현상과 종량제 준수의식의 해이로 시정에 동참하는 시민정신의 고취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시단위 위생매립장 일부 미 매입부지는 지주의 고가보상요구로 매립이 지연되고 인근 주변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시 재정형편상 일시적 해결이 어려움이 있어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의 이해 설득 및 협조를 얻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은 파쇄기시설의 보강과 민간위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로 유류대를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로 먼저 쓰레기 종량제의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정착 및 처리비용의 자립도 실현을 위해 쓰레기 규격봉투를 전가구 사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쓰레기 규격봉투의 제작 및 판매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의 단속실적은 기동단속반 15개반 30명을 편성 운영하여 총 단속건수 484건중 과태료 부과는 31건에 300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그외 계도 424건, 수거지원 29건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사용하여야 할 쓰레기 규격봉투제작과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재 가격보다 19%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청소 재정자립도 실현을 위해 현재 15%수준에서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봉투가격은 도내 15개 시 군 중 12위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가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의 추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가구 36,752가구중 공동주택, 상가밀집지역과 영세가구 등을 제외한 설치대상 가구수는 23,378가구로 100%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쓰레기 집안처리 시설 438개소를 개보수 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은 지난 5월말 현재 1,845톤으로 연간목표량 3,690톤의 50% 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1/4분기 282만 5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로 연수집목표량 3,690톤이상 목표 달성과 수집장려금을 3회 지급하고 신규발생 개보수 시설의 조치와 이전대상 시설에 대하여 발견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의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로 1일 1톤의 처리규모 1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36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에 따른 주민홍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협의회 구성 및 상황실 운영과 중개알선창구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보강 및 유류대금 297만원을 지원하고 620개의 재활용용기 잔량을 보급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업체의 확대 예정으로 입법예고 된 사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일 급식인원 2천명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객실면적이 660㎡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 강화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쓰레기 불법배출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종량제 준수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명예단속원제와 하천 쓰레기 투기행위 감시모니터제를 도입 전시민 환경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읍ㆍ면ㆍ동의 명예단속원 3,108명을 위촉하여 불법배출자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5건으로 45만원입니다. 하천쓰레기 투기행위 감시 모니터제 운영으로 주요 7개 하천변에 모니터요원으로 159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불법행위자 단속결과 신고된 15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명예단속원제 및 하천감시 모니터요원제의 운영 강화와 종량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실천의지를 고취시켜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매월 부락별 재활용품 순회수거 일정을 정하여 폐기물의 적체해소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교환센타의 운영관리 입니다. 기 운영중인 재활용품교환센타가 주민들의 호응으로 활발히 운영되어 강경, 연무읍 지역에 확대설치하고 재생용품의 구입사용과 재활용품의 수집 교환 활성화로 자원의 절약을 유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재활용품 교환센타 2개소를 신축하고 재생용품의 교환량은 15,160점, 수집량은 3,460㎏, 판매량은 15,261점으로 수지 분석결과 319만 6천원 상당 예산절감 및 순수익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교환센타의 운영 지도와 재활용품 수집분석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단위 위생매립장의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은진면 시묘리 산 1번지 일원에 사업면적은 약 79,185㎡, 매입용량은 600,849㎥의 시설규모로 1998년까지 총사업비 151억 4,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주민설명회를 은진면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분묘 115기에 대한 이전공고와 유연분묘 55기중 3기를 이전하였습니다. 토지보상 협의는 3필지 5,899㎡를 실시하였으며 인근과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당초의 예산에 1억 9,700만원과 1회 추경예산에 1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 매입토지 2필지를 9월말까지 매입하고 지장분묘 및 지장물도 9월말까지 이전하여 토지매입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오수정화시설 160개소와 축산폐수 배출시설 23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계속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오수정화시설 86업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150만원의 과태료처분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98개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경고조치로 과태료처분과 기준초과분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수정화시설 74개소와 축산폐수 배출시설 19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청소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직 위원입니다. 쓰레기 집안처리시설 438개소를 개보수 했다고 그랬는데 그 438개소에 개보수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시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한번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에서. 양승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안처리시설 483개소에 대한 개보수시설은 시에서 개보수할 사항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읍면동에서 개보수를 실시한 것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안쓰레기 처리시설이 활용도가 초창기의 불같이 일어났던 그런 사항보다는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으셨습니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현지확인 지도 및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를 지도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나라같이 좁은 국토에는 매립장만 자꾸 늘려간다고 그래가지고 쓰레기가 처리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쓰레기화 되고 있는 재활용품이라든가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을 특별히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면마다 만들어 가지고 다시 산업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방법이 있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매립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 정책을 수립해야 좋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 생각도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계속 그런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상월같은데는 지금 지경리란 동네에서 동네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창고를 지어 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해 가지고 창고를 지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별도로 지금 수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려를 해 준다든지 또 격려를 해 준다든지 또 그 일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앞으로의 재활용품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업화시킬 것이다 하는 그러한 자세한 설명을 책임있는 사람들이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는 수집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1/4분기 1회 282만 5천원 상당의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양승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재활용품 수집을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97년 주요성과 및 교훈에 있어서 97년 상반기 성과입니다. 쓰레기가 1일 204톤에서 59.1톤으로 71%가 감량되었다고 성과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량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그 4.5톤 쓰레기 수거차량으로 몇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나오는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의 감량효과는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어서 취합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4.5톤 수거차량에 대해서 쓰레기 실량은 2.5톤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얼마인지는 약 25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쓰레기 수거차량 운행이 감소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을 지금 2.5톤이나 4.5톤 차량은 대형차 지금 8톤으로 새로 신규 구입하는 차는 그런 방향으로 대형차를 이용을 해서 점차적으로 인원감소 및 차량대수를 줄여나가서 장비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원절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청소담당공무원이 유럽해외연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업무부서에서 근무를 현재한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

예.

앞으로 청소담당공무원이 유럽지역을 해외연수를 해서 그 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배워보고 여기에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5월말 현재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96년 1월 1일부터 96년 5월 30일말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그 현황은 5월말 현재입니다. 6월말 현재는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취합을 한 결과 보고서 작성당시에 미처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5월말 실적으로 넣었습니다.

감량되었다고 보십니까?

감량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

쓰레기 봉투판매 실적이 감량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레기가 감량된 것으로 나왔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봉투판매실적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줄어들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매립장 쓰레기 사용기간은 당연히 연장된다고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까? 매립장 기간이?

지금 말씀하시는 매립장 관계가 어느 매립장을 말씀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매립장은 기간이 상당히 매립기간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연장되고 있어요 ?

예.

그렇다면은 참말로 다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립장 기간이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서면답변서를 보면은 매립기간이 연장 안된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서 쓰레기가 감량이 되면은 감량된 만치 쓰레기 매립장도 연장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너무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가 과연 종량제 규격봉투 쓰레기만이 수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서 9쪽 입니다. 시단위 위생매립장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은 금년 97년 8월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달 착공문제는 사실상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8월달까지는 확정지을 수 없는 사정이고 토지매입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총 23건에 45억 9,400만원 정도 경쟁사업을 지양하면 22건에 2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기 추진한 사업은 4개 사업에 4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고, 97년도 당초예산에 4개 사업에 1억 9,700만원, 1회추경예산에 7개 사업에 1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실제 남은 사업은 약 11종에 14억 5,200만원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시 재정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에 같이 계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른 데에 투입을 하는 것 보다도 우선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읍면단위 쓰레기매립장이 강경, 연무를 제외하고 97년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시까지 왕덕쓰레기 매립장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쓰레기 매립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있는 단순매립장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는 시묘리 위생매립장 조성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쓰레기가 발생하는 읍면동장이 쓰레기매립장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나 현재 왕덕쓰레기 매립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 시묘리 위생매립장이 조성될 때 까지는 몇 년간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큰 문제점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요 시단위 위생매립장 설치해서 그 진입로 토지매입비가 지금 은진지역 주민들로부터 말썽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 시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아마 그 보상이 되는가 보지요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몇필지에 그소유금액이 전부 얼마나 되나, 그리고 진입로 길이가 몇백미터인가 몇킬로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집안처리 문제에 96년도 12월말경에 준한 그 수치내력하고 97년도에 들어와서 설치내력을 몇군데나 더 했는지 그리고 파손된 숫자를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진면 시묘리 시단위 위생매립장에 대한 편입 도로 보상문제는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도 도로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역은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

그리고 파손된 집안처리 시설문제는 483개소 시설이 파손이 돼서 시설을 개보수한 상반기에 끝냈습니다.

개보수는 몇군데나 하셨습니까? 그러면?

483개소에 대한 100% 개보수가 지금 완료된 상태로 저희가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었습니다. 앞으로도 보기싫은 시설에 대해서는 폐기조치나 이전할 것은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할까요 ?

예! 양승직 위원님!

양승직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롤온박스는 어디어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수거용 롤온박스.

예. 저희 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롤온박스는 102개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일부는 보수해서 사용할 것으로 있고 한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것은 청소차가 롤온박스를 이용하는 청소차가 들어가는 곳만 롤온박스가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무읍하고 성동면, 전 읍면이 롤온박스를 사용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차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소재지의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쓰레기가 지금 집밖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서는 음식물을 소각시키든지 쓰레기를 소각시키든지 이런 사항을 할 수 없는 그런 밀집지대거든요 ? 그런 밀집지대는 롤온박스 같은 이런 특수한 뚜껑이 달려있는 그런 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가능하다 하면은 소재지권은 면단위 소재지권에는 그런 롤온박스 하나를 갖다 놓고서 차가 없으면 인접 면단위에 있는 차가 수거해 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좀 강구해 줬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설치운영 1기 1톤 1일 처리규모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료가 나오고 있습니까 ? 그리고 나온다고 하면 시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축산농가들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요.

이영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은 그 시설은 지난 4월 10일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위탁을 해본 결과 수지분석 결과 음식물쓰레기 1천㎏을 처리할 경우 밀기울이 500㎏, 연료비가 125리터 그래서 1톤 처리할 경우 12만 6,500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4월 10일부터 6월말까지 음식물쓰레기 29톤을 수거를 해서 19톤의 사료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 생산결과 수지분석 결과 톤당 약 39,830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적자를 보고 있어서 잔반사료의 특성상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최소한 연료비는 보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처리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1석 2조의 말할나위 없이 좋을 것이나 궁극적인 목표가 사업수지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매립처리시 발생을 위한 침출수 발생의 감량 및 악취근절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있는 결과 침출수 처리 절감과 매립처리에 쓰는 비용의 절감을 감안할 경우 결코 적자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19톤의 사료를 생산해서 현재는 판매를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료를 사가겠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계약단가를 위탁경영자가 지금 협의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앞으로 가동은 계속될 전망은 보입니까? 이게 연무농협에서 ……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무농협에서 했던것은 퇴비화를 했던거고 지금 이것은 사료화를……

19톤의 사료화를 시켰을 때에 음식물쓰레기는 몇톤이 들어갑니까 ?

29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29톤요 ?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이기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역경제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일본과 싱카포르의 선진국 유통단지 개발사항과 운영실태를 조사키 이해서 해외에 순방중이므로 지역경제계장인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와 교훈,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 자체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성과 및 교훈입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력 확보와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지방물가 안정에 노력하여 1/4분기 시군 물가관리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공업화 시책추진은 현재 23개의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성동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연무 농공단지 조성 추진으로 지역의 발전과 고용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써는 소비자 물가상승과 각종 재료비의 인상, 개인서비스 요금의 자율화에 따라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와 경제전망의 불투명으로 공장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친절한 행정운영으로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와 공업화 시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안정적인 상거래 질서 정착입니다. 물가는 금년도 물가ㆍ교통ㆍ환경의 3대 질서중 하나로써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로 지방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월요일날과 목요일 훈련소 입영일에 5개 분야 15명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훈련소 주변에 정화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교통ㆍ물가ㆍ환경 질서를 바로잡아 논산이미지 쇄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물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 본청 관련 실과가 주축이 돼서 8개 분야 30명의 물가관리팀을 발대 운영하고 추진사항을 매월 첫주 목요일 간부회의시에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평가분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월 3일 1/4분기 보고와 4월, 5월, 6월 3회의 보고를 개최하였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중 5회를 개최하여 설날대비 물가대책과 관광행락철 물가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시 관내에 12개 기관의 지역ㆍ직장협의회를 지난 3월 26일 구성하고 읍면동협의회도 188명의 회원으로 구성해서 좋은 업소 이용하기와 값이 비싼 업소의 이용 안하기 등 지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는 258건의 고발접수를 받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물가관련대책회의 14번 정도를 개최하겠으며 월 1회 물가관리팀 특별대책보고회를 계속 개최하겠습니다. 요금인상 우려업소를 중점 관리하여 인상이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가격표시 이행실태도 지도점검을 하고 불법유통상품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교육이나 간담회 결의대회시 전단을 배포하면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물가안정 동참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변층이 자활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으로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기능인력을 확보하여 인력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27일 간호조무외 10개 직종에 418명의 훈련생을 선발 위탁시켰고 3월 21일 훈련생들이 열심히 배우라는 시장님의 격려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9,996만 9천원의 훈련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관내 15개 훈련학원의 훈련사항을 점검하여 차질이 없이 훈련에 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훈련목표가 444명으로 잔여 위탁인원을 8월중에 추가 선발 위탁시켜서 내년도 3월까지 수료를 시키겠습니다. 훈련 참여기간에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훈련상황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훈련학원과 같이 수료생의 취업관리도 철저를 기하여 전원이 취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수료생 354명중 지난달말까지 264명이 취업을 했고 90명 미취업생도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노ㆍ사ㆍ정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노ㆍ사ㆍ정의 격의없는 대화와 노사문제의 고충 여론등을 수렴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산재환자와 불우근로자를 위문하는 등 화합분위기를 조성키 위해서 2월부터 6월까지 48기업체를 방문해서 산업현장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를 격려하고 모범근로자 50명을 표창한 바 있으며 5월 7일 노조ㆍ회사대표 22명과 모범근로자 12명등 노ㆍ사ㆍ정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추석 전에 산재환자와 불우근로자를 위로하겠으며 7월과 10월까지 계속해서 산업현장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를 격려하고 50명의 잔여 모범근로자를 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기업 유치입니다. 우리시 공업입지 현황과 입지 우월성을 홍보하여 고부가가치 있는 저공해 공장을 선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말 현재 23업체를 유치했으며 오늘 2업체가 창업사업 승인이 되었고 3업체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2월과 3월 3회에 걸쳐서 서울과 수도권 대전등에 10개소를 방문 유치 홍보하였고, 중소기업신문에 광고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124개 기관단체 또 서울 출향인사 등에 시장 서한문을 발송했고 재경향우회에 홍보책자와 팜프렛도 배부하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논산시 기업유치 기획단과 읍면동 기업유치 협의회 운영을 가속화하고 기업유치 잔여목표 35업체 이상 유치되도록 홍보책자 안내팜프렛을 배부하여 대도시지역 및 유관기관도 방문하는 등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현지인력을 고용토록 유도하고 부도를 예방하며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고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기채상환 원금목표 7,800만원중 3,100만원과 이자 900만원중 400만원을 상반기에 회수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모두 상환시키겠습니다. 기반시설 정비로 가야곡 농공단지 보도정비공사 1건과 연산단지 휴게소 보도블럭 설치 1개소, 안내표지판 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고용인력 증대에 있어서 979명외 우리시 인력 45명을 취업을 시켜서 1,024명으로 우리시 현지인 555명을 600명으로 고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간 부도업체 3업체는 입주준비중에 있어 경락후에 촉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산 농공단지의 화단조성 공사와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의 탈수기 등 기기를 구입하여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유관기관 단체의 지원업무 종합창구를 마련해서 중소기업의 건전육성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1/4분기에 1업체 1억원과 2/4분기에 8업체 10억 5천만원, 상반기 구조조정자금 20업체에 73억 4천만원 등 모두 29업체에 84억 9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시장개척단에 우리시 관내 한빛특장, 태성화학, 삼양엔지닝, 송전설계 등 4업체가 파키스탄, 중국, 말레이시아 등을 다녀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엑스포과학관에서 대전 충남북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 전시회에 우리 시 관내 9개 업체가 참가를 한바 있습니다.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두번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육성지원 관련업무의 교육을 지난 6월 11일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3/4분기와 4/4분기 그리고 구조조정자금 하반기분을 지원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업인과의 간담회도 두번, 기업애로 타개 대책위원회도 두번을 실시하고 기업체 현황을 300부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속공예품 계승발전 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신개발 관광제품과 공예품 개발을 촉진시켜서 전통공예산업으로 계승발전 시키겠습니다. 공예품 생산업체 그리고 단체, 대학, 유관기관 등에 참가안내문을 발송을 하였고 유선방송이나 시정소식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8월 21일 금년도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품품목은 섬유, 목공예, 칠공예, 도자기, 석재, 금속, 초자, 초경, 죽세, 종이등 공예품을 출품시키겠습니다.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공예품목별로 전시를 하고 출품작 1인당 2만원의 출품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9월 1일 입상작 5점에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 장려상 2점에 각 20만원등 120만원을 시상을 하고 9월에 도대회, 10월에 전국대회에 출전을 시키겠습니다. 우수공예품 12점을 발굴해서 120만원의 개발지원금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산품 판매 안내창구 운영입니다. 기업체 제품을 컴퓨터에 자료로 입력 활용하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업체 또는 상인간 무료매매 중개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390업체의 중소기업에 2회에 걸쳐 협조공문을 발송을 하였고 각종 회의와 교육시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안내창구 운영실적은 8건에 약 6천만원정도 됩니다. 또한 논산 홈페이지에 우수중소기업 342개 업체와 우수상품 21개를 입력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소기업제품 판매 안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논산 홈페이지를 이용한 우수상품을 수록 지속적인 홍보와 제조업체와 공산품판매 안내책자 200부를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기간 중에 공산품 판매전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스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가스사용량 증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안전의식 함양 등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스시설과 판매업소에 4번에 걸쳐서 33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노후 불량주택의 가스시설을 6개소 점검을 하였습니다. LP가스 충전업소 4업소를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 가스판매업소 22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의무사항준수 등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가스안전관리 및 자율점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가스안전관리 규정 준수여부 등 확인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양질의 유류공급입니다. 석유판매업소의 불시점검을 통해서 불량연료의 유통을 근절시키고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서 소비자의 폭넓은 제품선택 기회를 제공케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리고 3월 17일등 두번에 걸쳐서 33업소에 불시점검을 해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바 모두 정상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8번에 165업소분을 품질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실시한 바 이것도 역시 정상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내 67개 업소에 가격표시판을 모두 설치하였고 주유소 주변 화장실등 청결유지사항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67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가격표시판 설치와 가격표시 이행에 따른 사항도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체시책 입니다. 먼저 내고장 으뜸상품 전시대 운영입니다. 시청 민원봉사실에 상설전시대를 설치해서 우리고장 농특산품과 으뜸공산품을 선별 전시하므로써 논산사랑운동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시책으로 상반기 전시대가 설치되고 있는 도청과 교육원, 대전, 천안시등 4개소를 견학을 하였습니다. 동편 시청사 증축후 민원실 공간을 확보하여 상설전시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중남미 또는 유럽지역 3개소를 10월중에 11번 정도의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기업의 영세성으로 350만원의 자기부담의 확보가 곤란하고 경기침체의 여파로 내수에 치중함에 따라서 해외시장 개척여력이 부족함과 동시 수출경험이 없고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치 못하여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ㆍ충남 무역투자 진흥공사를 통한 해외시장개척 설명회에 기업인들을 참석을 시키고 지난해에 계약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판로개척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입니다. 23쪽 논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초에 보고 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추진한 실적은 1월 22일 중진공에서 산업단지 지정승인 요청이 있어서 1월 24일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지정요청서를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는 중앙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산업단지를 도에서 지정고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7월부터 12월까지 토지감정평가와 용지매수를 시에서 실시를 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중진공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11월에 중진공에서 실시설계 승인신청이 되면은 12월에 도에서 실시설계 승인과 고시를 한 후 관보에 개제하고 98년 1월부터 99년 6월까지 조성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연무 농공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주식회사 삼원식품이 조성사업비를 부담하고 조성사업은 우리시와 협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12일 우리시에서 도로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4월 15일 도의 지정승인을 받아서 4월 21일에 시에서 농공단지 지정 및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6월 3일 시에서 삼원식품 대표이사 오영근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승인을 하였고 8월중에 업체의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면은 9월중에 시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10월에 실시설계승인과 고시를 관보에 의뢰한 후에 조성공사는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끝으로 농특산품 판매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를 찾는 훈련병 면회객에게 아늑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농특산품 실비 판매를 위한 판매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20억 7,500만원을 계획해서 내무부에 올렸으나 금년도 국비 1억, 도비 3천, 시비 7천등 2억의 예산이 확정 내시되어 부지매입이 어려워 연무읍 죽평리 390번지 894평의 재무부 소관 부지를 사유지와 교환하도록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파출소 부지와 교환이 가능해서 지난 4월 25일 부지교환을 요구했고 부지가 교환되면은 실시설계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상반기 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미흡하여 송구스럽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저변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 사업은 우수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많은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서면통지등 홍보와 훈련사항 점검과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고 성공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어떠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개별적인 홍보는 읍면동을 통해서 한달여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선발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지적하신 성공사례를 발굴해서 하는 것은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간 위탁을 시켜서 수료를 하고 또 취업을 하는 학생들의 성공사례를 수집을 해서 발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직 위원입니다. 13쪽 민속공예품 계승발전에 제일 끝을 보면은 우수공예품 발굴 개발지원금으로 12점을 했다고 했는데 그 12점의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8월 21일 경진대회를 개최를 해서 섬유라든지 목공예, 도자기라든지 이런 등등이 출품이 돼서 심사를 하고 앞으로 그것을 개발해서 파급효과가 있는 것 이것을 12점만 선발해서 120만원의 지원개발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떤 품목이고 어떤 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걸로.

그러면은 우수공예품에 대한 것을 12점으로 축소해서 선발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군요!

선발을 할 계획이죠? 선발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계속 파급을 해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지역에 지금 중소기업상품 전시전이라고 그래가지고 할인매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곳에 가 보시면은 우리들이 필요한,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여러 번 그곳을 갖다와 봤는데 서민 시민들이 활용해서 싼 가격으로 그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은 기존 상인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요, 한가지 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우수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좋은데 그곳에 가보면은 무역회사에서 수입된, 타국에서 제조된 그러한 소품들도 상당히 많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상품인줄 알고 가보면은 그 안에 아주 조그맣게 제조국명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벤트회사로 하여금 전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계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제가 6월 27일날 옛날 고려연초에 그 자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할인매장을 갔습니다, 그날 갔고. 7월 1일날 제가 두 번째 방문을 해서 대표를 만났고요 또 전 업체를 제가 돌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법에서는 그것 허가를 하고 안하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 다만 세무서에서 임시매장 설치허가 인가요? 그걸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고 운영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리 시 관내 기존 상인들의 상권침해 관계 이것이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기계를 샀을 경우에 에프터서비스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제가 우리 직원을 대동하고 2일간 전 업체를 전부 면밀히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에프터서비스 관계는 현재 기종을 판매하는 것들이 본사나 대리점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있고 또 대표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관계업체에 얘기를 해서 교환이나 또는 수리나 그 서비스를 못 받을 경우에는 TJB에 얘기를 하면은 바로 즉각 조치를 해주도록 약속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지고요. 외국브랜드 제품들이 일부가 나왔습니다. 기계종류는 그런것이 별로 없었고요, 다만 옷가지가 몇 두가지 코너가 외국브랜드가 있어서 거기를 나가서 제가 상표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랬는데 부정상표를 부착한 것 없었고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건의를 해서 일부는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항이 이 할인매장 관계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놀뫼빌딩 옆에 할인매장이 생겨나서 1년인가 하루인가 이렇게 장사를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역시 제가 나가서 전부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제 저희과하고 도시과에서 15명이 나가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준공을 한 다음에 사용승인을 받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해서 관계업자를 고발을 하고 지금 장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그것도 역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격파괴가 되면 될수록 소비자 살찌는 일이기 때문에 좋겠습니다. 그러나 논산 기존 상권들이 침해를 당하므로 인해서 기존 상인들의 항의도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저희가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관계법을 보면은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다 이게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23조에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를 넣어서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부당 연매행위에 관해서 적용을 시켜서 규제를 하는데 지금까지 일반인이나 또는 행정관서에서 부당 연매행위에 대해서 제소를 하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행위중지 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이 부당연매행위를 잠깐 소개말씀 드린다면은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기로 공급하므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당한 이유라든지 이런 애매모호한 문맥의 해석 때문에 99% 정도는 위헌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거기에 적용할 관련법규는 가격체불 행위입니다.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므로 인해서 행정행위 중지명령을 할 수가 있고 중지명령을 불응할 경우에 사직당국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써는 좀더 관망을 협의할 사항같이 판단이 되어지고요. 아까도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 보호측면에서는 상품의 질이나 양이 큰 문제가 없는 범주 내에서 가격파괴가 되면 될수록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그것을 주의깊게 관찰을 해서 소비자의 피해사례라든지 그것을 방지에 역점을 두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국상품이 의류 두점 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두군데요.

아 두군데밖에 없다는데 기계류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가 가서 본 중에서는 기계가 있습니다. 슬립형에어콘형 선풍기인가 길쭉하게 생긴것. 그것이 중국산입니다 그 기계가. 그것이 고장났을 때 과연 수입상품들이 그 기계를 수리해 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 6만 8천원인가 얼마로 이렇게 팔고 있는데 그러한 물건을 수입해다가 팔면서 소비자가 그것을 싸다고 달려가서 샀다가 그것이 고장났을때 과연 A/S를 해주겠는가? 그러한 것까지는 시에서도 관여를 해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 생산품 판매장이라 한다면 우리 것을 우리 시민들이 사줄 수 있을 때 그것을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외국회사들 외국물건을 수입하는 무역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박람회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 속에서 기 우리지역에서 그러한 행사를 할 적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것 특히 우리지역에 충남에서 생산되는 것 이러한 물건들이 와서 전시 공급되므로써 시민들하고 같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도리가 시에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슬립형 선풍기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저변층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아주 김위원님께서도 좋은 사업으로 성공사례도 발표하라는 그런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여기 학원들이 산재해 있는 학원들의 학생들이 계속해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중간에 관두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

예. 이것은 월 한번씩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번에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전면적으로다 95년도, 96년도, 금년도 3년에 걸쳐서 위탁한 학생들의 총계를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당하게 학원에 다니다가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학원을 다니지 않는 그런 과정인데도 학원에서 부당하게 다녔다는 확인서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들은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그러한 경비지출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계십니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영기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7년도 상반기 성과 및 교훈입니다. 먼저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농업경영인 체제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 지역농업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농어업경영인 97명, 전업농 16호, 선도농업 경영체 1호를 선정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쌀 생산대책의 강력 추진으로 휴경논 생산화를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면서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대내외 경쟁력제고에 힘써왔다고 하겠습니다. 교훈으로는 농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WTO체제하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자신감을 부여시켜 나가야겠고, 두번째로 쌀 생산대책 추진을 농정 제일과제로 삼고 전 행정력을 집주한 결과 농민 참여도가 크게 향상되어서 앞으로 병충해 방제 및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풍년농사는 결코 기필코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농업경영의 규모화와 전문화 등을 선진농업구조 실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목적과 추진방침은 당초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 97명과 전업농어가 선정 및 지원 16명, 선도농업 경영체 지원 1명, 그리고 농업경영인 대회 도 대회에 1회 430명과 시대회 860명, 해외연수 20명인데 신문구독 지원 813명을 계획 중으로 지난 상반기 중에 실적을 보고 드리면 97년 농업경영인 97명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산업기능요원 21명과 농업분야 75명, 어업분야 1명이 되겠습니다. 이 산업기능요원은 전부 농어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전업농어가 선정을 16명을 마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수 5명과 채소 7명, 특작 3명, 어업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융자금은 총사업비의 26%인 5억 7,700만원인 29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선도농업경영체 융자금 배정은 1명에 8천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신규자교육을 6월 25일 99명 계룡출장소 포함 인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농업경영인 전업농어가 융자금 잔여분을 배정해 나가겠습니다. 적기배정으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추진을 7월중에 동남아지역 특히 대만,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말레이지아를 대상으로 해서 7박 8일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충남도대회는 8월중에 있을 예정이며 농업경영인 시대회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로 병행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당초 계획된 지원대상 1,112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 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4분기까지 1,115명에 대해서 2억 8,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전입과 전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4분기 학자금지급을 8월중에 실시하고 4/4분기 학자금 지급은 11월중에 실시해서 적기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체 컨설팅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다수 농업법인의 운영 경험미숙과 경험부실 현상에 대한 경영진단 및 지도로 장기비젼과 경영기법을 제시하고 농업법인체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경영모델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개별적인 농업법인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법을 지도하여 경영개선 효과를 구체화하고 2차적으로 이의 실증적인 결과를 경영유형별로 개선 모델을 자료화 한 후 신규창업자 및 기존 농업경영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교재로 활용해 나가며, 궁극적으로는 광범위한 농업법인체의 경영개선으로 확산되어 우리농업의 핵심주체로 자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논산 사과영농조합 법인과 상월 위탁영농 합자회사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과영농조합 법인은 사과유통사업, 상월 위탁영농 합자회사 법인은 영농대행 특히 미곡을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 400만원씩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은 컨설팅 대상업체 2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컨설팅 선정 및 컨설팅 팀을 선정하고 경영진단을 7월과 8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업체에 대한 경영지도를 9월중에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10월중에 작성하겠으며, 종합보고서를 11월중에 작성해서 12월 이후에 워크숍을 실시해서 공무원과 컨설팅 팀, 대상업체에 대한 그러한 워크숍을 실시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7년도 고품질 쌀증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병충해 공동방제에 2,800ha, 토양개량제 공급 3,750톤, 제초제 공급 당초에 일반 우심지역에 대한 2,800ha와 직파답 1,400ha에 대한 4,200ha 그리고 후기제초제 공급이 2,300ha 그리고 농약안정 사용장비 2종과 예취기 지원사업에 3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직파기 10대와 개량물꼬 2천개가 되겠습니다. 휴경논 경운비 지원 30ha, 휴경논 기반조성 중장비 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추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당 80주 이상 심기를 위한 이앙기식부 조절장치를 다 고쳐 줘 가지고 이앙이 지금 완료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휴경논 조사 및 경작자 지정을 휴경논 총 137ha에 대해서 자경 59ha, 이웃농가 68ha, 기타 기관 및 단체에 10ha 해서 전부 경작자 지정을 마쳐서 이앙까지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피등 잡초 우심지역 및 직파논 제초제 지원대상지 파악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양질 다수품질 농가 자율교환을 2,250농가에 112톤을 알선 교환시킨바 있으며, 쌀 생산대책교육을 벼재배농가와 농업회사 법인, 유관단체 등 3,65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총 춘기분 3,463톤을 부락에 공급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생산대책 휴경농 생산화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생산대책회의를 3회 실시하였고 휴경논 생산화 현지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제초제 공급을 당초 4,200ha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의 공급을 마쳤고 예취기 및 2개사업 지원공급을 마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개량물꼬 2천개와 직파기 10대가 되겠습니다. 휴경농 생산화사업 지원은 총 92ha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운비 지원 30ha, 이것은 ha당 18만원씩의 보조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은 ha당 100만원씩 62ha분을 전액 도비로 지원 실시를 하였습니다. 모내기 추진에 있어서는 총 계획면적 15,200ha를 초과 달성해서 총 현재까지15,377ha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기타 특수이모작에 대한 모내기를 추진해 나가서 최대한 휴경논이 발생치 않고 이모작 짓기로는 가급적이면 쌀을 재배토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총 3,510명에 상반기에 지원을 한바 수혜농가 230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하우스철거 및 모내기 등 185ha에 대한 지원을 한바 있으며 후기제초의 공급시기가 촉박하여 2,300ha분의 후기제초제 읍면동을 통해서 공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병충해 정밀예찰로 적기방제를 지도해 나가고 피 및 잡초가 많은 논지역을 책임분담제를 실시해서 깨끗한 들판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기상재해의 사전대비를 철저히 실시해서 피해를 극소화 해 나가면서 하반기 농촌일손돕기는 7월부터 11월말까지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지원공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농기계 지원 2천대, 농기계 이용 조직육성 15개소에 48대, 농업회사 설립 2개소에 8대 지원, 쌀 전업농 육성 99호에 157대의 계획중에서 상반기 중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일반농기계 공급 1,570대를 마쳐서 78.5%의 실적에 있습니다. 농업회사 및 공동이용조직에 대해서는 45대를 해서 현재 80%, 쌀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는 118대를 지원해서 현재 75%, 도합 1,733대를 지원해서 78%의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농기계에 대해서 적기공급을 추진해 나가고 차후 관리지도를 병행해 나가면서 특히 가을기종인 콤바인과 건조기 온풍기 등을 8월에서 10월까지 공급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2월 24일 농어촌 발전심의회 개최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17개 마을의 18동에 대해서 총 900평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마쳤고 농지전용허가신청 및 부지확보를 하였으며 설계도 검토 및 현재 자재확보를 조치해서 앞으로 부지정리 및 사업착공에 금월 중에 실시해 차질없도록 추진하여 11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이용실태의 점검과 사후관리를 앞으로 한번정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채운 심암리 작목반으로써 상반기 추진해 나간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업계획수립 및 시설부지를 확보하였고, 하우스 및 축사설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하우스시설을 800평을 현재 완료하고 남은 면적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축사는 10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지운영 실태의 점검을 앞으로 한번정도 이상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과수 특히 포도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설명회 1회를 실시하였고 공동시설 사업인 심토파쇄기 1대와 트랙터 1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개발사업은 비가림시설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60%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정은 7월말까지 완료하고 비가림시설 및 점적관수 등 4개 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작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 중에 버섯 균상재배사 733평을 시설하였고 저온저장고와 첨단 재배시설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온저장고 신축과 첨단 재배시설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설명회를 1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실시설계도서 승인을 하였으며, 지난 4월초에 공사시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파이프 비닐온실을 6,420평을 설치를 완료하여서 종합진도 61%에 있습니다. 남은 파이프 비닐온실을 10월 10일까지 완료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재확보를 해서 4월중에 착공한 바 있으며 현재 현대화시설 3.3ha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작목재배관리 지도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딸기외 19품목에 대한 203 작목반에 대해서 현재 농협에서 수시 발주하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시기별로 제작해서 수시 공급을 하였고, 공급후 사업비를 정산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양촌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부지확보를 1월중에 하였으며 사업계획 승인을 4월중에, 설계용역을 5월중에 마쳐서 현재 설계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착공토록 해서 9월말까지 건물을 완공토록 하고 기계설계를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생식품 성동면 원북리에 있는 포도생즙을 생산하는 그러한 업체와 계룡 전통식품으로써 광석면 왕전리에 건채류 특히 가지와 호박, 무우등을 생산하는 그런 가공산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계획 승인을 생생식품은 5월 21일날 하였고, 계룡전통식품은 6월 21일 마쳤으며, 착공을 생생식품과 계룡전통식품 모두 착공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공장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기계설비 제작도서를 조기에 추진토록 해서 건물 완공과 동시에 바로 연내 제품생산에 들어가도록 철저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유망작목 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촌 채광리 버섯작목반에 이명규외 4인의 사업으로써 일반버섯재배사 시설 525평 15동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확보를 1천평 완료해서 현재 설계도 다 끝났고 버섯재배사 시설을 385평 완료돼서 진도는 73%입니다. 앞으로 남은 면적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버섯재배용 배지확보 및 종균접종을 10월중에 실시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읍면동 1특화사업작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읍면동별 대상 특화작목을 재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주작목으로써 오이외 13개 작목, 부작목으로써 참게외 6개 사업을 지정 정리한 바 있으며 토마토 지중난방시설외 16개 사업의 시범사업을 시비 2억 2,500만원을 도입해서 총 4억 5천만원을 들여서 농촌지도소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현재 7월 1일부터 4일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연말 사업평가를 다시 한번 실시하면서 시범사업 조기 완료로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조치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해 추진으로 경쟁력 우위작목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판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적농협을 당초 대표농협으로 해서 시관내 두마농협까지 포함해서 15개 농협이 공동출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내년에 걸쳐 계속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연초에 보고할 때 46억 9천만원을 들여서 보고를 본 사업을 하는 걸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중간에 내년사업을 확장시키는 걸로 해 가지고 57억 7천만원으로 중앙에 올렸습니다마는 최종 확정된 것이 45억 300만원으로 축소되어서 사업이 책정돼서 당초 부지구입을 6천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5,300평으로 축소되었고, 건물은 변동은 없습니다. 1,600평해서 본 사업은 1차 년도인 금년도에 부지구입을 마쳐서 경매장외 8동 건물에 대한 기초공사를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중간에 부적에서 위치를 잡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그 추진체인 15개 농협장들의 합의에 의해서 연산면 청동리 지역으로 공판장 부지가 5월중에 변경이 되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 동의서를 징취를 6월달에 했고 도시계획시설 기준과 현재 위치가 여기에서 연산 삼거리에서 지나가면 구도로와 신도로가 갈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삼각지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위치를 잡아 가지고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녹지 지역에는 농산물공판장을 그대로 시설할 수가 없어서 자연녹지 지역내의 공판장의 용도시설 지구로 지정하는 그러한 용역발주를 현재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한 완료를 해서 바로 용도변경을 승인을 마치도록 하고 건축설계 용역의 발주로 조기착공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찰쌀보리 계약재배 확대에 대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실적은 계약농가에 대해서 주관 농협인 부적농협에서 종자 및 소독제, 제초제를 지원을 하였고 클라스콤바인 구입비를 시비 60%를 지원해서 구입을 완료해서 지난 6월 4일날 클라스콤바인의 연시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보리 수확작업을 다 마쳤고 앞으로는 찰쌀보리 상품화를 특산품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소포장사업으로 정착 유도하고 가공식품을 제품화 시켜 나가는데 특히 인절미, 보리국수, 스프, 고추장 등을 개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겨울철 휴경논을 중심으로 해서 한 그러한 집단재배단지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찰쌀보리 계약재배 확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쌀생산 증산을 위해서 휴일도 없이 연일 논두렁을 다니면서 휴경논 생산화와 병충해 방제, 깨끗한 들판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전영기 산업과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급하는 농어민자녀 학자금을 농촌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자기집에서 통학할 수 있어 교육비부담이 줄어들고 농어가부담이 경감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중앙에 건의하셔서 농촌 인문계 학생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뜻을 저희도 다시 한번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지가 양촌면 인천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방도 697호선 변입니다. 농지전용을 해서 농산물포장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검토시에 하수도사업을 포함시켜서 우수시 침수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조치하는 것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장여건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사업 후에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농산물포장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판장 건설부지가 연산면 청동리지역으로 선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 부지는 공장물 설치와 부토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현지확인을 하셨는지 정밀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여건을 관계 중앙부처 또는 저희 같이 또 추진체 같이 현장을 답사하고 실질적으로는 평지에 또는 약간의 절소부분 있는 그러한 위치보다는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토가 한 2m이상 부토를 해야되고 거기에 구거가 가로지르고 있어서 그에 대한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변경과 동시에 그 내용을 그 용도변경 내용과 병행을 해서 사업비를 산출하고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서 위치적으로는 어느 지역 보다도 좋은 위치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농촌을 위해서 과장님 애 많이 쓰고 다니십니다. 한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많은 경로를 통해서 과일이나 버섯, 채소 또는 인상이라든가 이런 유통지원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지원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유통지원사업이라든지 시설의 현대화 이런 사업은 공공사업과 자율사업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사업일 경우에는 11월 정도에 저희 본 사업에 대한 지침이 저희한테 나옵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라는 그러한 책자로 해 가지고 관계규정 해설 및 시책안내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은 농어촌 활력화사업으로 해서 42조원을 92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법에 따른 연차별 지원사업 계획에 의해서 15조원이 94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철저한 홍보를 실시해서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농가 단체가 신청이 되도록 해서 많은 사업이 논산지역에 유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사업의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총 81개 사업에 1,152억원이라는 사업이 신청이 된바 도까지 저희가 2월중에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해서 도에서는 1,132억 5천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가지고 현재 농림부에 산정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지도를 통해서 많은 사업이 우리 논산시에 유치되도록 해서 농업경쟁력을 확보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

예. 이영선 이원입니다. 1읍면 1특화사업 작목 육성에 대해서 23페이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은 95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리고 융자보조 자부담을 실시하고 있죠 ?

융자사업은 없고요 시범사업만 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1읍면 1특화사업을 선정해 놓고 그 후에 1읍면 1특화사업이 변경된 면의 사업은 없습니까?

예. 변경된 사업은 주작목과 부작목이 좀 변경이 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성동이 당초 토마토로 했었는데 주작목이 수박으로 변경됐고 부작목이 감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촌이 딸기만 지정이 됐었는데 취나물이 추가가 되었고, 은진은 화훼가 부작목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부작목에서 화훼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채운이 당초 상추로 주작목이 선정이 됐었는데 화훼로 변경되었고 상추는 부작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취암동과 부창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느냐면은요 은진같은데 처음에 화훼단지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쯤 가보면요 회훼단지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하고, 선정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채무를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까지 이루어져서 상당히 그 재산이 파탄이 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마 시청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선정을 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 한번 나가 보세요. 광경이 어떻게 되어 있나? 참 아주 형편없는 화훼단지가 되어 있고 또 판로도 지금 막혔어요 판로도. 팔을데가 없어요, 큰 하우스를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쁘게 얘기하면 약을 먹고 죽을 정도로 그러한 위기까지 들어갔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업경영인들 육성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경영인 해외연수 있죠?

예.

그것을 내가 96년도에 20명으로 책정한 것을 15명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10명으로 삭감했다가 나중에 15명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이 농어민 경영인에 대한 해외연수는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걸로써는 앞으로 이런 것은 지향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읍면에 가보면요 이장단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는데 꼭 여기에다만 매년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20명씩 보낸다는 건 여기 우리 소방대장님도 상월에 계시지마는 의용소방대 같은 데서도 이게 아마 앞으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96년도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매년 사업계획서를 한번 세워놓으면 그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그 다음에 계획도 또 세우는 건 이것은 잘못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첫 번째 말씀하신 1읍면동 1특화사업에 은진 화훼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우스시설을 지원한 바 그러한 사업은 전에 수년 전에 지원된 사업이고 이번 1읍면동 1특화사업으로 해서 육성지원 된 사업은 냉동차 구입지원과 저온창고 지원사업에 대한 50%지원 사업을 지도소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기존 화훼하우스시설은 수년 전에 시설이 된 그러한 시설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판로개척이라든지 경쟁력면에서 굉장히 어려움 있는 사업으로써 그러한 사항이다 보니까 당초 부작목으로 선정됐던 사업마저 현재 제외가 되고 특히 채운지역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해보겠다, 채운의 지명이 꽃화자가 많이 들어간 지명이 많아서 꽃으로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채운면으로 시범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2천만원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1백만원씩 해서 2천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게 1,500만원으로 삭감되면서 인원도 축소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후계자 측에서 1읍면동당 한사람씩은 가야겠다는 그러한 얘기가 아울러서 그 시단위 운영체 임원들 관련된 인원의 기존 회장단이라든지 그러한 멤버를 추가로 5명 정도 자비를 들여서라도 가겠다 해서 신청된 인원이 2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후계자 얘기를 위원들이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개인적인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내가 여기에서도 얘기를 했고 본회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나 아닌 다른 위원들도 상당한 공격도 받고 또 와 가지고 무슨 따지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여기에서 발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듣고 나가면 본인들이 압니다 이것. 용케 알아 가지고 전화도 하고 서로 옳다고도 하고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의원으로서는 예산이 어느 부분에 거기만 치중이 돼 가지고 매년 그 부분만 따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예산편성이 잘못되는 것이고 그 과에서도 예산을 잘못 세우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반면에 신문구독 813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우리 과장님한테도 듣기 싫은 소리도 했고 또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신 일도 있는데 이것 시비 67%, 67%면 아마 한 3,200만원쯤 되겠죠? 그것 내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이 시비를 3,200만원을 꼭 농업경영인 한테만 신문을 구독해야 하느냐! 내가 은진면 몇 사람들한테 논산서 몇 사람들한테 본인들한테 내가 물어보면서 어이! 자네 후계자로서 신문 한 달에 한 1,300원정도 되는데 그 커피값이 지금 얼마인가! 커피한잔 안 먹고 신문구독료를 지불하고서 시예산을 한 3,400만원 한 3,500만원 아끼면 어떤가? 신문은 자기돈으로 봐야지요!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100% 입니다 100%! 그런데 과장님 일전에 제가 한번 이 구독료 가지고 상당히 깊이 따져 가지고 과장님이 굉장히 듣기 싫게 생각하셨다는걸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원으로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먼저 번에 시정에서 과장님이 이것은 다음 번에 다시는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고 또 이렇게 세워 놔 가지고, 또 3월 달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얘기하는 의원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색하고 또 본인으로서는 과장님하고 친분관계에 얘기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의원으로서는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고 시민은 얘기할거고 그러니까 이런 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본 위원으로서는 얘기를 않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경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이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예. 이 사항은 신문구독 사업은 다만 논산시뿐만 아니라 15개 시군 충청남도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각 시군의 농어민, 전에는 후계자고 현재 자기들 명칭으로 해서는 농업경영인에 대한 신문구독료 지원은 정부차원의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다만 논산에서 농업경영인이 자율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자율적으로 나서는 게 어떠냐 하는 종용의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업경영인들한테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기는 참 어려운 사업으로써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정부차원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도지사도 이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지사도. 이런 도비를 갖다 이런데다 충청남도 전부 준다고 하면 이게 도지사가 자격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 어떻게 해서 여기에다만 꼭 도비를 갖다주고 시비를 갖다준다는 얘기가 어떻게 돼요 ? 그러면 과장님이 논산시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 도지사한테 건의한번 해봤습니까 ? 도지사가 잘못되고 있는 예산을 잘못 다뤘다고 하면 도지사도 시정을 시켜야지요, 과장님이 ! 그렇지 않겠어요 ? 정부차원이 왜 여기다만 투자를 합니까, 꼭 ? 이건 절대로 안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는 내가 도지사한테 전화를 넣을께요, 과장님 대리로 해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 이건 도지사가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도지사가! 도비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어느 특정인 어느 단체에다만 계속 이렇게 줍니까 몇년간을? 썩어빠진놈의 도지사지! 이건 얘기 안됩니다.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개선 사항으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예. 됐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