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복지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페이지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수용비로 부정불량식품 수거료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불법 퇴폐 위생업소 근절추진 활동이 2백만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감시원 3명에 대한 인부임 단가조정으로 기본급 187만 8천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다음은 132페이지 주휴유급 휴가수당, 월차연차유급 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리원도 마찬가지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또 휴일근무수당, 주휴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이 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소음.PH 매연 측정장비 수리비 부족되는 예산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으로 재활용품 수거를 2명에 대한 단가조정을 해가지고, 기본급등 수당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근속 가산금이.

넘어 가시지요.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136페이지 끝에 산재보험 부족분 996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비 부족되는 예산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보험료 4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진공청소차 유지비 150만원, 재활용품 선별기계 수리비 부족분 3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간담회비 1백만원 그 다음에 138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쓰레기 처리 및 환경개선대책 추진비에 2백만원,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4만원짜리 20개 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수수료 3개동에 1억 2,592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마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쓰레기 소각장 부지매입비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는 쓰레기 매립장 감정평가 수수료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수당에는 매립장에 위험물 관리자 또 장려수당·위험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만원,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은 매립장 관리인부 인부임을 4명에 대한 단가조정된 기본급등 총 30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이제 그 다음에 140페이지 가산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141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그 다음 142페이지에는 매립장 관리 증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소고리 및 신갈리 주민 1명씩을 환경미화원으로다가 채용코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위생매립장 당직비 1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에 오염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료에 방류수 및 지하수, 채수통 구입비와 자료실 현황판 제작비 및 기타 명판 설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해서 4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장호원하고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 당초에는 1,296만원이었는데, 부족되는 것 132만원을 추가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위생매립장 급량비 사기앙양을 위해서 혐오시설 근무직원 급식비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매립장 청사난방비 113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는 위생매립장 사무실 및 통제실에 해충방제를 위한 블라인더 및 방충망 설치를 위해 1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사용중인 매립장내 침출수 및 검사 정기점검 여비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자산취득비는 동력분무기 구입비 150만원, 그 다음에 세탁기 구입 80만원, 업무용 사진기 구입하는 것 따라서 전체 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넘어 가시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임차료는 지난번에 임차료가 모자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다가 3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중간에 실시설계비 이것이 측정하고 장비관리비해서 실험실 및 창고관리 설치비로 4백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하는데 1억원, 그 다음에 소고리 매립장 소각로 설치하는데 4천만원, 모전리 및 장호원 매립장 복토공사하는 것 5천만원, 또 소고리 침출수 방류관로 설치공사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우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옹벽 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설치 레미콘 단가인상분 계상으로 부족되는 예산 561만 8천원을 추가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소고리 마을보관 창고 설치비 4,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민의 사업변경 요구에 따라서 마을내에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다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위생처리장 시설관리 인부임인데, 이것은 기본급도 아까 말씀드린 단가인상 관계로다가 94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수산화나트륨 구입비는 감소가 되어서 8백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마장면 사무소를 통과, 마장면 간이오수처리장 진입로를 마장면사무소와 복지회관 사이에 개설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한 악취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작업장에 안전·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위생처리장 산화구 FRP 보호대 설치를 위해서 1억 6,800만원 이것도 도비·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FRP 덮개 설치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위생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탈수케익 퇴비화 시설로...... 콘베어 설치되는 것. 이것은 인력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는데,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비 이것은 이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악취방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 2,100만원 이것도 도비·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처리공정인 3차 처리시설에 보완사업비로다가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에 환경사업소 방류하는 주민들에게 맑은 방류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종 방류구 양어장 설치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고기 기르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단으로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보다 216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252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따른 설계비로 745만 6천원 또 시설비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비를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2억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물건매입비로 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시설비로다가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시설부대비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167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감리비 682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건물매입비를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액인데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보조금이 당초에 이제 6백만원이었었는데 1천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부족되는 4백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전몰군경유족회 6백만원인데 1천만원, 또 전몰군경미망인회 6백만원인데 1천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도 6백만원인데 1천만원으로 바뀌어서 4백만원씩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돕기, 연말, 추석, 설. 이것은 보상금인데 전액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8페이지 거택보호비. 거택보호비는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3,553만 4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가정복지 일용인부임 이것도 단가변경에 따라서 백사공설공원묘지관리원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로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대회 임차료 40만원.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백사공설묘지 예초기 유지비 휘발류 오일대 28만 4천원 또 백사공원묘지 상수도 모터 교체하는 것 15만원 그 다음에 합동결혼식 보상금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대체구입하는 것 330만원 그 밑에 저소득 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와 생필품비 보조사업비가 변경내시에 따라서 130만원을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 수당,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사업변경에 따라서 2,040만원을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보육시설신축비는 대월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도비를 삭감해서 시비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육시설신축은 1,598만 5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육시설신축 부대비로서 도비를 시비로다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도비를 시비로다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백사공설공원묘지 방범보안등 설치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사공설공원묘지 야간차량 통제용 차단기 설치비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것은 총무국 소관이므로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 165페이지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불우노인 초청 위로간담회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노인아동복지회관 물리치료기 구입을 하는데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682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48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난방비는 51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 명절위로비 2,988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수당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수당이 사업변경됨에 따라서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노인복지시설 5년이상 근무자 특수수당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경로당 난방비 3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미지원 경로당 경비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40만원, 또 국고 미지원 경로당 난방비 28개소 5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경로식당에 취사장비구입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는 대한노인회 시지회 보조금 2백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6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구조개선대책 시책추진비 3백만원, 지역특산물 발굴 및 홍보시책 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마찬가지로 복사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복사기 구입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지역이 면지역에서 읍지역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 부족한 예산 1억 7,994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는 농어촌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필요한 설계비 1,790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당초에 14.3km에서 17.8km로 4개면이 늘었기 때문에 늘은 사업비 4억 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195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신둔면 용면리부터 인후리까지 700m, 대월면 도리리부터 구시리까지 1,500m, 모가면 소사리 650m, 설성면 수산리 650m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경비를 과목변경을 해서 1,41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읍면동 참가경비를 과목변경으로 3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제2회 이천쌀 축제행사 97년도 과목 변경이 되어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이천쌀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국비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화요금 국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특근자 급식비 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추곡수매장 연료공급비 4만 5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책상.의자수리하는 것으로 27만원, 또 국내여비에 정부양곡 재고조사 및 양곡상 도정공장 지도점검에 208만 8천원,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로써 이천쌀의 성가보호와 우수성을 홍보하고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쌀계약재배농가에 대한 포장재 지원비 6,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에서 꽃박람회 참가 기념품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물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개량물꼬 농가공급비 1,44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업농이 당초에 70명에서 6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35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이 당초에 7ha에서 14.5ha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4,94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유통사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섯재배를 하는데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4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2억 2,5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개량마스크 공급비로써 병해충 방제시 농약중독으로 농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안전상 장치인 개량마스크를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82만 6천원, 이것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또 벼우량종자를 지급하는 지원비 1,139만 2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낚시터에 환경보호라는 소각로 5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초 도비 2,250만원만 편성했는데 시비를 50% 부담하라고 해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재료비는 하반기 가축예방비로 1,1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축산업경쟁력 제고 및 고유 브랜드 추진비에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소전산화사업으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도 1만 2,120두에 대한 조사사례비 7,272만원, 귀표 장착비 두당 3천원을 지급 올해 3,6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은 3억 1,047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는 축산물유통구조사업 추진비로써 관련 단체 농가의 유통개선에 따른 선진지 견학으로 과목변경하여 85만 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따른 선진국 견학비로는 85만 5천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방역시술비 조정에 따라서 213만 6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비 이것은 돼지고기 수출촉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225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가축예방주사로 약품비 예산 967만 5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상정업무 보조금 인부임 단가조정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34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현지가격으로 활동비 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 1,500가구에 대해서 2만원씩 해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중국 상해 무역사무소 개관에 따른 이천시 홍보물 제작비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간판, 프랑카드, 홍보사진 패널, 홍보 카다로그, VTR 테이프 중국어 더빙작업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도자기축제 추진에 따른 급량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외여비 상해무역사무소 개관식 및 무역상담회 참가 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충 추진비 5백만원 불법공장 설치 근절 및 도예관련 업무추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비에서 이천도자기축제 행사 도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상해무역사무소 개설에 따른 가입비, 운영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써 제11회 도자기축제 행사 과목변경에 따른 것으로써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노·사·정 간담회비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비 1,400만원중 4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 보조사업비에 도자기축제 행사비로 과목변경된 것으로 1억 4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4,566만원에서 금년 추경에 3억 7,561만 8천원을 계상을 해서 총 4억 2,1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9백만원, 94년도 융자금 이자수입 15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 3억 5,783만 7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83만 3천원을 증액을 했고, 다음에 과년도 수입 779만 5천원을 증액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지원 세출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지원에서 3억 7,561만 8천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55페이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상규모는 기정 3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368만 6천원으로 전체 증액해서 3,6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 1천원, 순세계 잉여금 1,903만 8천원,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 868만 3천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38만 4천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 21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으로 110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410만 4천원, 부당이득금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98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반환금은 보조금 사용잔액 1,106만 5천원하고 잉여금 반환액 1,903만 9천원 그래서 3,010만 4천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첫페이지서부터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심위원님.

잠깐 휴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쉬었다 하시지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설명없이 그냥 넘어가세요.

134, 135, 136, 137.

137페이지요.

네.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반수용비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마대구입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해주시는 겁니까? 신청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마대는 읍면동장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읍면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네.

여기에 보면 2백만원 정도이면 몇자루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2백원짜리 2만매.

2백원짜리 1만매가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은가요?

일년 것을 해가지고, 당초 부족분을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월면에 현대사원 아파트에서 맨날 마대가 부족해서 쩔쩔 매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에요.

이것만 공급하면 금년에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는 돼요?

네.

금년에는 1만매에요? 2만매예요?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1만매가 맞습니다.

그럼, 1만매로 고치세요.

예산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만매가 맞습니다. 2백원씩 4백만원인데, 기정에 2백만원이 서 있고, 이번에 2백만원 더 요구한 겁니다.

산출하는 근거를 이렇게 하는 거에요. 머리속에 넣어서 예산합니까? 200 X 2만이면 2백이 된다, 그럼 머리속으로 계산한 것이 계산법이 어떤 것이 맞아요?

200 X 2만매 해서 이게 4백만원입니다. 4백만원인데, 기정에 200만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2백만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을 해야지.

네.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138.

제가.

네. 이종률 위원님.

청소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은 세군데에서 합니까?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대행업체가.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일환경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환경 한군데요? 우리 쓰레기 봉투는 왜 만드는 거에요?

쓰레기 봉투는 옛날에 각 가정마다 수수료를 냈었는데, 수수료를 없애고, 쓰레기봉투로 대신하는 겁니다.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재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어떻게 가지고 가냐 하면 한데 모아서 그냥 갖다 버리는 거에요. 그럼 이 쓰레기 봉투 왜 만드는 거에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데나 집단으로 되어 있는 집단 주거지역은 되는데, 개인 주택은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천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타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점인데,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 종량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너무도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분리수거가 안되면 각 가정의 쓰레기를 결국 한군데 모아서 저희가 분리수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데, 부천, 성남 같은데 안양 같은데, 가보면 대단합니다. 그 공장 규모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분리수거센타가 큰 공장입니다. 4～5천평씩 부지를 확보해서 기계식 시설을 자동화하고 사람이 편리하고 이런 시설 저희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것이 워낙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자체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대행료를 이렇게 주면서 관리가 안되기 때문데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따로따로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집어간다구요. 소각시킬 수 있는 경우라든가, 음식물찌꺼기 전부 한무더기로 차에다 실어서 소고리 쓰레기소각장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필요해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쓰레기봉투 사가지고 분리수거하는 뭐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쓰레기종량 그 원인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종량제 문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할 일, 시에서 할 일 이것이 질서가 아직 완벽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기초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고작 있는 것이 선별창고하고..... 조그만게 있는게 스치로폴 하나 운영하는데 복잡합니다. 너무 적어서. 그래서 거기 냉장고 분리작업도 해야 되고 공병 이런거 쌓아놓을 자리가 없어서 재생공사에서 직접 가야 되는데 재생공사에서 소화할 능력도 없습니다. 거기 근처에 가보면 너무 쌓여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천천히 가져오십시오. 천천히 가져오십시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과장님은 자꾸 같은 말씀, 같은 답변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몇 년까지 같은 말씀 답변 계속 하실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론적으로 드린 말씀이 아까 그 말씀입니다. 저희 연차적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재활용센터 크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다 쌓아 놓을.

그러면 봉투를 저희가 판매되는 시에서 판매되는 봉투외에 다른 것은 안가져 간다고 그러거든요. 안갖고 갔었어요. 그럼 계속 시에서는 봉투 팔면서 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장기적인 대안만 갖고 계시고 아무 조치를 안하시면서 쓰레기봉투를 계속 팔겁니까? 어차피 갖다 버릴려면 그러면 쓰레기봉투 팔지 마시고 그걸 할 때까지 그렇게 하세요.

봉투는 수거해 가는 그 요금을 봉투로다 받는 거예요. 그것하고 관련이 안되는 거예요. 수거비로다가.

봉투는 매립되는 쓰레기봉투에 담겨지는 것이고 재활용은 꼭 별도의 봉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분리수거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읍.면별로 대단합니다. 이천시가 타시.군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실적이. 그래서 저희 종량제는 타시.군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제 이론이 맞아 들어가지요. 그냥 너무 안된다하면.

타시.군하고 비교한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분석한.

자료좀 보내 주시구요.

네.

하여튼 이 문제가 지금 아파트에는 진행되고 있어요. 아파트에는 다 그렇지만 이런 자연부락 같은데에는 아직 안되고 있다는 거에요. 모든 중심은 아파트 위주도 움직이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계속 같은 말씀만 되풀이 하신다고요. 작년에도 같은 얘기이고, 바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1년 지나갔는데 아무......

종량제는 저희가 시행이 된지 2년이 되어 가는데요. 2년이 됐는데, 각 시군 공통지적한 사항이 바로 제가 지적한 이게 문제점입니다. 정부에서 해야 할 일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병을 잔뜩 쌓아놓고, 가져갈 곳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무상으로 해도 가져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곧 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생공사 지사장한테 제가 불러가지고 받아다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모르고 환경부에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에서는 잡병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작년 얘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알아보니까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이래서 속상한, 답답한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단가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수거 인건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 의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상시켜 주어야 되는데 인상 안시켜줍니다. 오히려 수입해서, 폐지를 수입해서 쓰지 재활용된 것을 가져가지 않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다 재활용 활성화 방침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신문지 예를 들어는데 모든 것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고작 지금 맥주병, 소주병, 하나 제대로 단가 되지, 그 외에 고철가격도 큰 문제입니다. 고철도 지금 수집상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단가가 낮아서요, 이런 것이

과장님 말씀이예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보루네오 가구 옆에 보면 거기 지금 쓰레기가 한창 지금 쌓여 있습니다. 검은 봉투에 담겨 있는 것, 하얀 봉투에 있고 해서 내가 오면서도 내가 그것을 느껴요. 이렇게 많이 갖다 놓도록 이것을 적발을 못하느냐 이것 적발하겠다고, 말이야. 무슨 추진, 무슨 추진비 해서 쭉 돈을 빼놓고서 추진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94년도 말까지는 우리가 오물수거료를 받았단 말이예요 그때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4억 6천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95년도에 우리가 예산 세우기를 쓰레기 봉투 값으로다가 9억 7천만원을 세웠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이 말없이 배로 수거료를 내는 거라구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서로 실제 내버리고 싶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못한다 이거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안되니까.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작년보다 지금 더 안되고 있어요. 더 안되고 있어, 지금 현대아파트 앞에 가보세요 스치로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물론 행정능력도 한계가 있진만 시민정신도 이에 따라 주어야 되는데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이익을 당한다는거 아닙니까? 사실 버릴 때 버리지 못하면서 쓰레기봉투값은 배 올라가지고 말이야. 지금 1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랐다 그 말이야. 그리고 제가 겸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청소차에 진공청소차 사지 마시오. 사지 마시오. 얼마나 권했습니까? 이게. 이걸 1억 3천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말이야. 차가 많은데 시내에 깔려 있으니 어디를 치는 거야. 밤낮 국도로 왜 끌고 나가요. 김영삼대통령 무슨 오실까봐 미리...... 그것 다시 회사에..... 청소차를 하나 더 사들이는게 낫지. 지금 농촌쓰레기가 엊그저께 제가 간담회 할 적에 농촌쓰레기 안가져 간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도 말이 많더라구.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해주는 방안 좀 검토를 해주시오. 이랬더니 잘하겠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없으면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도비는 도비대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종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박선기 위원 거수)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민간인 위탁금 한일환경에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저희 시장이 해야 할 일을 한일환경한테 대신.

그럼 이게 기존에 11억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1억 2천만원이 또 서는 겁니까? 아닙니까?

인건비입니다. 이게 전부,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상승된 것을 이제서 방침이 뒤늦게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추가로.

인건비가 어떻게 중간에 인상이 됩니까?

그게 항상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3월경에서 한.

인건비이면 한일환경에 통제를 누가 합니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우리 청소인부하고 똑같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계산해서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건비 계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할 것을 대신하는.

중간에 인상이 되는 인상분.

우리 직원들 다 이번에 올렸잖아요. 똑같이.

알았습니다.

139페이지. ( 윤희동 위원 거수)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 위에 쓰레기 토지매입비라고 있는데요. 그 소각장 부지매입은 장소가 어디예요? 쓰레기소각장 부지매입.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지요

지난번에 보고 드려서 아시잖아요. 설성면 자석리.

가격이 이 정도 되요?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소각장 부지선정 용역관계 해서 1차 의원님 모시고 설명회를 드렸습니다. 2차설명회가 최종인데 그것이 7월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용역 납품기한이 8월초입니다. 그래서 납품받기 이전에 의원님들한테 최종용역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시킬려고 수정보고 받기 전에 마지막 설명회를 일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 중순경에 날짜조정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조정을 받아서 시행을 할 것이고, 그때 1차때 설명을 드렸듯이 그때 비교 평가해 본 결과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중에 1후보지가 가장 낫다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보완사항을 해서 마지막 보고를...... 결과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보고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가 예측하건대 지금까지 그 보고 들어와서 그때 가서 내수작업 시작하면 너무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 대상 후보지 설치까지 예산 미리하고 거기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준비관계를 사전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국토변경계획 이런 것은 1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빨리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지가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평가 분석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그 대상필지 지주를 만나서 저희 나름대로 협의과정도 거쳤고, 이런 저런 추진하는 과정이라서 이 금액이 결정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부지매입 과정에서 왜 그러냐 하면 도로부지나 각종...... 산정 잘못해 가지고, 일단 딱 착수된 다음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넘기는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그것을 여기서 산정을 하지 말고, 거기 근처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 물어보고 다 물어봐 가지고, 평당 대략 딱 잡아주어야지. 이 차이가 생기지 않지. 이렇게 산정하면 어느 지역...... 맞추어 놓았다 이거야. 차액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만약에 1백원이 들어야...... 예를 들면 우리 383 도로 날적에 부지매입비가 모자라가지고, 못하고 그냥 콘크리트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땅값 모자라는데 억울한 불쌍한 농촌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대지를 완전히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지역관계하고, 부락에 물어봐서 산출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한겁니다.

공시지가 다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 어디인지...... 모르는 입장인데.

그것은 여기에...... 삽입이 안되고요. 4,500평 정도로다 해서 주변가격, 공시지가 다 해가지고서 땅 지주도 만나보고 해가지고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번 땅 부지매입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1년동안에 작년 7월 20일에 공사를 마치고......

땅 금액은 딱 떨어지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들도 알수 없는 데니까, 지방 사람들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이거에요. 알아주어야지. 평가를 하지.

지금 예산 한 4억에....... 저희 관에서 이때까지 여러차례 땅을 매수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감정대 감정가격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가조사 이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이게 4억원은.

이거면 되는.

네. 충분하다고 지금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을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넉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땅값 모자라가지고, 추가예산 세우면 아예......

네.

139페이지 더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부임입니다. 41, 42, 43, 44.

없어요.

참고적으로 하나 질문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144페이지 수질검사를 하시는데, 쓰레기 매립장, 인근 마을에도 해주시고, 중간 중간 하실 때 같이 해주실 수는 없을까, 이런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법적으로 지금 어느 지점에 몇번 해라라고 아주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요? 인근 마을에요?

네. 그래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침출수로 인해서 그 지역토지가 얼마나 오염됐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 그 횟수만 하는 것이지.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45, 146. (박선기 위원 거수)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국장님실하고, 환경보호과장님실에 에어컨 있지요? 국장님! 국장님실에.

있어요.

과장님실은요?

저희과는 에어콘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럼 뭘로?

아직 별로, 지하실이 되어 가지고, 시원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에 갔는데요. 통제하는데 통제실 있지요? 거기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어컨 문제를 했더니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어요. 이게. 과연 이게 본청 직원들이 쓰는 에어컨 같으면 반영이 안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글쎄.

특정인을 예로 들어서 안됐지만 지금 어느 과도 냉장고 90만원짜리 올렸는데, 그런 공중에서 여럿이 쓰는 사무실에 90만원짜리 에어컨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됐어요.

우리가 이제 위생매립장 자산취득비로 정수기나 무슨 냉장고다, 세탁기다 이런 것을 올렸는데, 한꺼번에 다 예산계에서 예산 세웠기 때문에 계상할 수 없어 가지고, 거기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90만원짜리 에어컨 올린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이건 예산부서가 잘못된 것인지, 국장님께서 잘못하신 건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안이 들어오면 반영시킬 계획 없습니까?

글쎄, 저희는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예산계장님 로비 좀 하셔 가지고, 90만원짜리 에어컨 하나 사주세요. 여름 지나기전에.

알겠습니다.

145, 또 없으십니까? 146, 147.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147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비에 있어서요. 소고리 매립장 소각로 설치 4천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이게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 설치한 거하고 틀린 겁니까?

그것보다 시설이 더 좋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겁니까? 그러면.

네. 장호원.

장호원. 말씀 들어보세요.

네.

기 끝나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건 버릴 겁니까?

그것은 장호원 읍사무소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할려고 장호원 읍사무소로 이관할려고 합니다.

그건, 장호원 읍사무소에서.

그것을 떼어서 여기 옮길려면 이전비가 더 많이 든데요. 그게.

이전비가 더 들어요?

그리고 지금 오래되어서 낡아 가지고서.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그 소형 소각로는 2년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 당시 한 4천만원 넘게 준 것인데, 현재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 소각기가 싼 소각기이고, 또 재질을 보면 쇠로 되어 있는데 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할 때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태워야 되는데, 한꺼번에 확확 넣는 바람에 운영관리를 좀 잘못한게 사실입니다. 운영할 때. 한꺼번에 넣기 때문에. 또 꼭 태워야 할 것은 태웠는데, 안 태울 것을 태웠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수명을 다 못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것을 이전해서 쓸 계산을 해보았더니 분석을 해보니까 이전하는데 2천만원이상 3천만원 갖고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또 거의 또 못쓰고.

그럼, 국장님께서는 장호원 읍사무소로 이전해서 쓴다고 그러는데.

그래서요. 이전한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전비가 많이 든다라고 하면 장호원 읍사무소에서 그것 가져갈 수 있는 거에요?

아니, 거기에다가 태우는 거지요. 장호원 쓰레기를.

제가 마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장호원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쓰레기만 거기에다 태우는 거예요.

제가 마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호원 소각기를 이전하려면 아주 콘크리트로 박아 놓은건데 그것을 뜯고 하려면 쇠가 녹이 나고 부서지고 해서 다 망가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냥 놓고는 좀 더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전해서 하려면 그게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놓고 쓰는 것은 간단히 몇백만원을 주고 고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장호원에서 가연성 쇼파 부서진 것, 농 부서진 것 이런 것을 서울로 실어오고 실어가고 하느니 장호원 것은 거기서 조금씩 태워라. 고쳐 줄테니까. 그런 뜻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고 여기 4천만원 세운 것은 지금 소고리 매립장에 가보면 저희가 가연성이 안좋다는 것을 아무리 읍.면에 통제를 하고 홍보를 해도 그래도 섞여 들어오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골라서 소고리 현장에서 소각시켜 태우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천만원을 세운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네. 박병진 위원님.

저기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하는데 한 농가에 천만원씩인데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하는데 10군데라면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이거.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소고리매립장을 할 때 주민반발로 인해서 숙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주민들이 요구해서 농업용수개발을 해달라는 약속사항이었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발하는데 1천만원씩 갑니까? 한 개에.

1개에 1천만원씩 들어간다고 못 들었는데요.

여기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아요. 1천만원씩. 그거 이해가 안가네요. 소규모 농업용수개발하는데 어떻게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저희 농산부에는 얼마씩 나갑니까? 소규모 용수개발하는데.

45만원씩 나가는데.

논에.

그거 말고 지금 천만원 세운 것은.

10군데.

그것은 100m정도 뚫는 겁니다. 중형으로 뚫어서 100m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 올리는 것을.

암반관정을 얘기하는 거에요.

네.

한군데 1천만원씩해서 소규모농업용수 개발하는데 1억원이 들어간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그럼 소규모가 아니지. 1개 관정이 1천만원이면 대규모관정이지. 이게 어떻게 소규모 관정이 10개에 1억원씩입니까?

암반관정하는데 7백만원으로 아는데.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10군데는 소고리 5군데, 신갈리 5군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경만 파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논에 관로까지 배관을 해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에 1천만원씩 계산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도 1천만원씩 드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 그건.

아니, 쓰레기매립장하고 관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 관계가 되는 겁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봐야지요. 입지를 동의해 주는 그런 뜻으로. 보상책으로, 주민숙원으로......

지하수 개발도 제대로 못해서 난리인데.

국장님 말이에요. 지하수 개발비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똑같은 사이즈 파는데, 6백만원에 파는 데 있고, 농협에서 수중모타 3단짜리가 18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하수 개발업자들이 말입니다. 도대체가 어느 구역에 가서 물어보면 6백만원씩 받는데 있고, 어떤데는 7백만원 받고, 관공사는 1천만원이상 받는단 얘기에요. 그럼 농협에서 파는 것은 그 근거가 어떻게 자료가 있느냔 말이지요? 도대체 관공사에서만 1천만원씩 받고 말이지. 우리 설성농협에서 파는거 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드냐 이거지.

추정해 보니까, 1천만원이 나왔는데, 실제 업자하고 계약할때는 최종가격으로 계약을.

최종계약이 아니라 가격을 깎지 않고, 무조건 판다는 거에요.

안 깎은 것은 아닙니다.

실례를 들어봅시다. 지역에서 면에서 하는 것은 6백만원이야. 그런데 왜 면 행정에서 하는 것은 1천만원씩이냔 말이야. 내가 볼 때 지하수 개발의 지하수 단가가 이게 중구난방이란......

그건 개발비만 아니고, 관로까지 예산이 들어가니까, 차이가 날수도 있어요.

이거 마무리 져야 하는 돼요. 지금 사실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지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하고 또 그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해결하기는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지원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농업용수 한 개에 1천만원씩 들어가서 10개 해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모가 그 사람들 쓰레기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그 사람들 쓰레기 매립장에 안버립니까?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해줘야지. 이런식으로 하고, 이게 신갈리하고, 소고리하고, 두군데, 다 그런식으로 하는데, 거기서 올렸으면 올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 개 파가지고, 몇평에 물을 댄다거나 무슨 이게 있어야지. 무턱대고 다 한군데 1천만원...... 올린 거 있으면 올린 근거를 해주세요. 거기서 올라온게 있을 것 아닙니까? 파는데 얼마, 관로매설하는데 얼마 해서 몇평에 물을 댈수 있다, 그럼 물대는 지역은 소고리 매립장하고,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추가로 자료를.

그런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심의가 끝나기전에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네.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환경보호과장님.

네.

작년에 모전리 하다 만거 5,400만원 정도 모자라서 마무리 안된 거 올해 본예산에도 안된 것 있지요?

네.

거기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거지요? 그 이유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우선 순위에 밀려서 그런 겁니까? 어느 것이.

그건 예산부족으로 깎인 것 같습니다.

장호원 얘기할 때 그거 끝나면, 이번만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올라오질 않아. 당장 주민들이 피해 보고 있는 것 아니냔 말이야. 여기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암반관정 당장 올해는 못 뚫을 것 같은데 말이지. 내 생각에는 당장 도로가 안되고, 그런건데 마무리를 좀 해야지.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얘기 좀 해보세요.

백사면 모전리, 또 부발 수정리, 장호원 선읍리, 기존 매립장 여러 군데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다 숙원사업하고 관련이 된 사항인데.

그것은 숙원사업이 아니라니까, 피해보는 것을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할 사업입니다.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아마 이번에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님!

농업용수에 대해서 한가지만, 농정과장님 소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암반수를 말씀 하셨는데, 이 농업용수라고 하는 것은 암반수는 물량이 극히 적어요. 20자 이렇게 해서 해야 물이 많이 나오지. 이 암반수를 저희가 좀 다녀보면 개발만 됐지, 사용 못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자그마치 3천만원이상 개발하는 것도 1인치반 정도밖에 안나오는 것은 200m, 300m 들어가서 무슨 물이 그렇게 쏟아집니까? 그것이 상수도용으로는 적합할지 몰라도 농업용수로 200m, 300m 뚫어 가지고 농업용수 개발한다는 것은 이게 전혀 제가 주위에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영 맞지 않아요. 참고를 해주세요.

저희 농정과 소관이 아니고, 원래 소관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이것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하다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아마 예산이 배정된 것 같은데, 원래할 때는 건설과에서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 암반관정을 그냥 뚫는 것이 아니고, 뚫을 때에는 채수량이 몇톤이 나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수량 시험을 거쳐서 그 채수량 시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시간에 계속 물을 떠서 나오는 량이 얼마인가 해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돈을 주는 거지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염려는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는데 어느 한군데는 3,500만원인가 해서 개발했는데 1인치 반 정도밖에 물이 안나오는데...... 5～6백m이상 올라가서 나오게 만들었는데 1인치 반 정도밖에 안나오는데 농민들이 그거 가지고 무슨 농업용수로 씁니까? 20자나 뭐 이렇게 되면 물이 막 나오는데, 식수로는 몰라도 농업용수 개발로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소고리 침출수 147페이지 맨 밑인데요, 소고리 침출수 방류관료설치공사 3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소고리, 또는 신갈리 주변에 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흘러 들어서 농업용수로 쓸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포동 주민들이 자꾸 몰려오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그게 필요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은 대단하게 나쁜물이 나온다, 침출수가 나온다, 농사를 못짓는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과대망상증에 걸렸는지......

이것이 3천만원 들여서 완벽하게 공사를 했고, 또 침출수 나가는 것도 완벽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이 돼서 이게 다 준공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1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암반관정을 파서 해 줄 이유가 있느냐, 농민들이, 바라는 사람이 너무 한계를 지난 것 아닌가, 절제를 해야지,

절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47은 없으십니까? 148로 가겠습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네, 강기필 위원님.

148페이지 맨 위에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 공사에서 2천만원, 소고리 마을내 옹벽설치 공사 4,500만원, 이거 어디다하는 겁니까? 148페이지 맨 위에.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고리 쓰레기매립장 마지막 부분, 바로 하수도가 콸콸 쏟아져 내려오는 거기입니다.

오수관.

네, 오수관입니다. 점점 떨어져 나가서 토사가 밀려 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 분이 보시는 분마다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며칠전의 비로 그 위에서 산사태가 나서 토사가 밀려와 유실이 되니까 그 자체에 대한 대책은 없으세요?

이것이 이번에 여기 예산은 못 올렸습니다마는 그 공사를 하겠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립장을 만들었는데 그 매립장 자체가 토사로 매립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들 숙원사업보다는 쓰레기 소각장 자체가 부실한 것을 우선 먼저 손을 대야지, 이거 마을옹벽설치 공사 어디하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200m 폭우가 쏟아진다면 산사태가 나서 매립장이 많이 메워진다고 보거든요. 그 상황은 시급한 상황인데, 그거 먼저 해야 할 상황이 아닙니까?

요번에 비가와서 산사태가 나서 많이 덮쳤어요. 그래서 마대로 쌓는데,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흙을 하수도쪽에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도로공사가 지금 착수가 안됐어요. 도로공사가 착수되면 거기있는 흙을 퍼다가 임의로 쌓아 복토로 쓰겠다 해서 그것을 손을 안대는 겁니다.

공사가 부실공사입니까?

거기 위치가 식당도 있고 현장사무실이 있는 땅인데 여기서 지금 흙이 밀려와서 그렇게 됐어요. 거기 흙을 파다가 복토로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비가 100mm 정도 내렸는데도 무너졌는데 만약에 200mm 폭우가 쏟아진다면 매립장이 거의다 바닥 쌓은데까지 메워질텐데 그 대책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내린 빗물에 사태가 많이 났는데 응급조치는 대충 포크레인을 불러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계획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 됐든 예산을 걸쳐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당초에 소고리 매립장공사는 완벽하게 조경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반발이 일어나서 공사가 안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설득과정에서 매트 까는 것을 한겹 까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중삼중으로 공사가 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시오 해서 이중삼중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돈 확보하려니까 조경비 바깥에 이런거 저런거 다 깎아서 그 매트를 까는 계산으로 바꾸워서 공사 준공이 된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경비가 하나도 없고 바깥에 이런데 설계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립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을 들여서 추가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숙원사업보다는 자체적으로, 매립장 자체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숙원사업을 해야지요.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공사아닙니까? 또 자체에서 소고리 매립장 보완설치공사를 변경해서 옹벽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창고 안 지을 거에요. 필요없는 거에요. 창고가.

창고요? 여기있는 창고요? 이것은 소고리 주민부락의 창고 숙원사업

바꿔서 공사.

네, 그게 삭감해서 하는 거에요. 바꿔서

가보니까 침출수관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먼저 관리인으로 있던 사람이 있어요. 우수관로도 빠지고, 침출수 관로도 빠진다고 해서 침출수가 얘기 됐는데 이것을 홍보해서 침출수는 전혀 방출안된다는 것을 주민한테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쉬쉬하고 말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침출수가 새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다고요. 그런 대책을 홍보해서 침출수가 한방울도 새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 하고 우선적으로 매립장 자체 부실공사부터 손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네.

아까 박선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장호원, 작년 행정사무조사때 관사에 나가보니까 파리가 너무 많고 엄청 덥더라구요. 그 안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에어컨을 얼른 사놔야 되지 않나하는 얘기인데 거기 사 놓을려고 계획을 안 세웠어요?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있고 통제실에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장호원에?

아니.

장호원에.

장호원 사무실에는요, 우리 인원이 철수하고 한사람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모르는 거야, 인원이 철수되어 이쪽으로 많이 온 것을 알지요. 그것을 살려고 계획을 했으면 그 에어컨 여기 갖다 놓으면 되는 거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비교를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시장님실을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냉난방 시설을 미리 얼마 들어가는 것을 갖다 놓고 시작을 해야 되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 미리미리 해 줘야지, 작년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작년에 계획 세웠던 것은 어떻게 되나 그것을 몰어보는 거에요. 작년 감사때 지적한 사항 아니에요? 그게. 그때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것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사려고 계획했던 거 그것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쟎아요? 꼭 누구랑 비교를 해서는 안되는지 모르지만 냄새나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위로는 못해 주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때 준비를 했더라면 그거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호원의 소각장문제 말입니다. 장호원에 쓰레기 매입이 끝나면 거기서 소각하게 되면 냄새가 풍기쟎아, 그럼 완전히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소각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냄새는 안나고 농 부서진거, 병 부서진거 정도 태우라는게 아닌지......

그게 그것만 가나.

그것만 장호원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시켜서 선별해서 꼭 태울 것만 태워라 이런 얘기이지요.

일단 폐쇄...... 그 앞에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태우면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옮기지 못하면 폐쇄시키고 옮길 수 있으면 이동비가 들더라도 이동해서..... 어차피 한군데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예산계장님!

네.

예산계장님 말씀이에요. 선집행을 해서는 안되는거 알아요. 여기 같은건 선집행을 해서 올라온 예산들도 있네. 그럴 때 그렇게 어려운데, 에어컨 하나 어떻게 먼저 해줄 수 없나? 안되는 거지요?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럼 여기 선집행된거 올라온거 방법이 잘못된거지요. 그렇지요?

선집행 한거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48페이지. (윤희동 위원 거수)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148페이지 레미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어요. 소고리매립장 조성공사 자재비 가격 언제쯥 세운 겁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소고리매립장 공사할 때 사용하고 95,96년도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이 된 이후에 그 시멘트를 저희가 조달청에 관급요청한 것인데 그 결산통지가 오기를 소고리매립장 준공된 3월 그 이후에 정산이 되어 가지고 이제 조달청에서 돈 더내라. 저희가 연락을 받아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레미콘 구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어요. 이게 한두군데가 아니라 경지정리할 때에도 관급자재가 나갑니다. 그런데 대략 보면 이게 선지급이 돼요. 대략 보면.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후불입니다.

글쎄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정산처리라는게 올라가면 금액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산처리 해가지고 인상되는 건 안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공사 수십년 해보았는데 이렇게 인상되는건 안되는거지.

레미콘 고시가격이 그 이후에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건이 청구가 되면요. 레미콘이 일단 조달청에 청구가 되면 단가가 나옵니다. 단가가 나와요. 가격이 다 나온다구요. 그러면 일단 가격이 딱 정해지면 그다음에 단가가 매기면 되는 거라 이런 얘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정산처리 해가지고 인상, 95년도.

정산처리는 소고기매립장 준공후에 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준공후에 정산해서 연락이 금년 준공식이후에 3월이후에 내려온 겁니다.

그럼 95년도 조달가격이 매년 틀립니다. 매년 틀려요. 95년도에 조달가격하고 틀립니다. 그럼 이것을 제가 볼적에는 95년도에 납품된 것을 96, 97년도......

그 당시에 평균고시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차액을 정산하는.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95년도에 단가가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그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95년도 단가가 있고, 96년도 단가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인상분이라는 건 만약에 95년도에 쓰고도, 네? 96년도, 97년도에 단가를 올릴 수 없다, 이런 얘기이지요. 물건 썼으면 쓴 거에 대해서 95년 쓴거를 96년 단가 올린거 지금 단가로 올릴 수 없지. 그거 쓴 그 단가로 따져서 청구를 해야지. 매년 오르거든요. %수.

이게 후불제로 합니다. 지금 후불제로 하고 있고.

아니, 후불제가 되어도 당연히 왜 후불제냐 하면요. 레미콘 전달 올라가면 내려오면 싸인 받아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물론 납품 되어야 돈 나가지. 95년도 정산처리되면 95년도에 조달가격이 있고, 96년도 가격이 있다구.

96년도에 조정이 3번이 됐답니다. 고시단가가. 3번이나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고시단가가 차질이 생겨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면 현장을 그래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지.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실제 들어옵니다. 실제적으로 통장 찍어 가지고, 돈 나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 날짜별로 따져보면 95년 몇월 몇일까지 인상이 된다라 하면 그 전에 인상된 건, 그전...... 그 가격 계상이 되어야 돼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한 3번정도 조달청에서 가격변동이 있었어요. 일단 조달요청을 하고 나면 공사가 지지부진 해가지고, 물건이 늦게 검사가 된다라든가, 불과 3달전에 품의 올렸던 금액보다 차액이 발생돼요. 검수할 당시에 가격 가지고 합니다. 검수할 당시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검수를 해주면 그것이 가서 조달청에 가서 조달품목을 찾아가는데, 그때 차액이 발생이 되는 거에요.

글쎄, 바로 그 얘기에요.

품의 올렸던 금액과 차후에 검수될 당시의 금액의 차이. 그게 이제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작년도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때 조달요청 그전에 했던건데, 싼 가격으로 해가지고 96년도말에 단가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것을 검수를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넘어와서 이제 이 업체가 와서 조달청에 돈을 찾아가지요. 그럼 조달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한테 검수한 날짜를 봐가지고, 실제 종전에 계약한 금액보다 단가가 차이가 나니까,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계속공사 같으면 계속공사비에서 이것을 빼주는데, 공사가 작년도에 마무리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손을 닦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모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이 통보가 오는게 아니라, 급해 가지고, 레미콘 업자가 찍어 가지고, 가서 갖다 준다구요. 돈을 찾아 쓸려니까, 업자들이니까, 그래서 90, 그 날짜가 단가된 날짜가 시행이, 매년 6월에 나간다 하면 나가면 그 날짜 기준해 가지고, 여기서 검수를 찍어서 올라가면 그 날짜로 끝나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검수된 날짜하고 우리가 조달요청한 날짜가 몇 개월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중간에 단가가 변동이 되면 검수할 당시에 가격하고 차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글쎄, 그게 옳은데, 내가 얘기 하지요. 요즘에 레미콘 업자들이 여기 와 찍어가지고 돈을 땡겨 가는 수도 많다 이거지. 대부분은. 그런데 대부분은 단가가 5백만원씩 되는데, 차액...... 대략 보면 너무, 내가 생각하면 95년도 것하고, 90년도 것하고, 97년...... 그 자료가 나오면 덮어놓고, 일괄인상되면 가격이 안맞지 않느냐, 안맞는거다 이거야. 출하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을 덮어놓고 인상분을 하니까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게 자료가 안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95년도 분이 있고, 96년도 분이 있고, 90년도 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산 품의되는 시점하고, 그것 납품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거에요.

그것을 제가 알지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업자들이 많이 받아간다구. 왜냐, 돈이 딸리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추가로 자료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알았습니다.

148페이지까지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가 소고리 매립장 준공을 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준공을 봤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부대시설, 주위환경, 조경비 이런 것을 댕겨서 기본구간 쓰레기 매립장에 필요한 부직포를 쓰느라고, 주위환경을 못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지금도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 됐다고 못보는 거네요. 좀 불안한 면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조경도 하나도 안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벽면 처리 이런것들 또.

별개의 준공은 허가 났지요?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게 되면 납니까? 허가.

설계대로 준공이 됐으니까, 준공처리를 해야지요. 설계변경이 있으니까,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으니까.

준공허가 조건에 조경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경비는 삭감이 됐다니까요.

알겠습니다. 150페이지서부터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휴식을 취하시는데 어떠실까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보겠어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환경사업소 축산폐수.

환경사업소 시설운영계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 몸이 너무 불편하셔가지고요.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분뇨와 축산폐수를 같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자들도 불편한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 갈산리 주민이나 부발읍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탈취를 하는 방법으로 시설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50%.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은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153.

생물학적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악취를 닥트설비를 해가지고 별도로 뽑아가지고요. 그 미생물층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악취발생물질이 유기물이 될 경우에 그 미생물들이 그 유기물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기 지금 보면 도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요. 당초 처음 설계해서 시공을 할 적에 시비는 절대 투입이 안된다. 15%이상은 투입이 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시비와 도비가 병행해서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첫째 원인은 팔달오수를 우리가 팔당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인자라고 해서 우리 보고 다 이것을 부담하라는 건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시비와 국도비를 합쳐서 총 예산 규모가 얼마며 현재 오늘 여기에 지금 최종까지 심의가 될려는 것이 얼마며 몇%냐? 그것을 데이타로 빼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별도로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입니다. 환경사업소.

글쎄, 축산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이것 설치할 적에는 처음에 국도비나 도비 그것 가지고 하지. 절대 우리 시비는 투입이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겁니다. 92년도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기초시설중에서 운영비 자체만 도비로 전액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간이오수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전액 도비로 지원 받고 있고요.

그럼요. 계장님이 지금 이 사업을 아는 지가 언제 부터예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94년 2월 28일부터 가동 됐습니다.

이 시설은 몇년도에 우리가 시공을 했습니까?

94년도입니다.

94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네. 94년에 완료 됐습니다. 2월 28일 준공 됐습니다.

그런데 94년서부터 우리가 알기에는 시비는 절대 이용하지 않고 국도비만 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운영비 자체는 전액 도비로 받고 있습니다.

시설비는요?

그런데 시설보완에 따른 운영비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지원 받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비로다가...... 왜 우리가 이것 지어서 주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에요? 팔당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째서 우리가 다 시설을 해야 되냐 이거에요. 그 이유가 뭐에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한.

당신이 결정권 있어? 앉어. 앉으라구.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이게 우리 이천관내에 축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폐수를 처리하는 축산폐수처리장 시설 보완하는데, 팔당상수원 보호도 간접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관내 축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를 여기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이게 환경사업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 안에 있으면 시설도...... 국도비로, 그래서 재작년 도비 6억원이 남으니까, 이것을 반납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을 다 써라 쓰는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가지고 TV도 사고, 샤워장도 짓고, 이런 것 다 해 놨어요. 옷도 사고, 위락시설도 만들고, 6억원씩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시비를 들여서 시설하는 건 뭐냐 이말이에요?

이천 인근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하니까, 시설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악취만 아니면 계속해서 저쪽 시비·도비가 들어가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중단할 수도 없어요. 돈을 어떻게 시비로 해줍니까? 이거를. (박선기 위원 거수)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것은 1억 2천만원인데요. 이거면 충분한 겁니까? 아주 모자르면 더해서 완벽히 하시든지. 그거 해가지고, 또 거기에 시설투자가 말이에요. 준공 났어도 고장나서 재투자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동안 투지가 자꾸 되는데, 그렇다고 운영이 잘되어 가지고, 아무 소득도 없고, 그러는데 이런것도 세우시면 1억 2천만원 가지고, 과연 악취방지가 될거냐,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더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거의 완벽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1억 2천만원 가지고, 악취 안나게 할수 있는 시설이 과연 될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는 충분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악취방지가 되는 겁니까?

우리 축산업자들이 이제 축산분뇨를 처리해야될 때 아까 심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팔당상수원 보호하는 간접적인 목적도 있지만 우리 축산폐수를 환경사업소의 축산폐수 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냄새가 나니까,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많아 가지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그 시설로다가 하는 건데, 우리 나름대로는 이 정도 예산만 가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악취, 근무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아주 더 하는 끝에 과연 1억 2천만원 가지고, 악취가 완전히 방지될 수 있을까?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네. 사전.

그럼, 민원들은 해결이 된거네요?

네. 지금 현재까지도 우선적으로 환경사업소 주변에 나무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환경정화 식재를. 그리고 2차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 드렸는데도 예산이 됐는데도 다음에 더 나와 가지고, 또 보완해야 되겠다고 이 예산이 자꾸 투입되는게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시설 보면 환경사업소 가면 냄새가 나서 골치가 아파서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요즈음 냄새는 나는데, 그렇게 많이 안납니다. 그 전에는 성남시 분뇨처리장이라고 있는데 무슨 거기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연구가 되어 가지고, 시설이 잘 개선 되어서...... 이 냄새가 나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아파질 정도의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던 것 어떻게 전액 도비나 국비는 안됩니까? 이게.

도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이 반반 부담하자 이런 원칙안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부터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의문이 풀리셨습니까? (“ 네 ” 하는 위원 있음) 154페이지로 갑니다. 55, 56, 57 지나갔더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에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기 1천만원씩 기준액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기준액이 전액 다 주는 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춘입니다. 저희 단체에 대한 보조는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 도나 저희 시에서 줄이거나 늘이거나 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증액된 4백만원은 추가로 지원하는 건데, 그 기준액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기준액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어질까봐 기준을 세워주는 것 아니예요. 덮어놓고 어디 인심쓰기 위해서 2천만원 주고 한 푼도 안 줄수 없으니까 이 정도는 주어야 되겠다. 기준을 세워주는게 기준액 아니예요.?

시.도별로.

각 시.군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조절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안세울 수 있는 것이고 이천만 인접시.군에 되어 가지고서 적게 세우면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인근 시.군에서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맞춘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감소해도 되는 거예요? 10% 감해도 되는 거예요?

기준인데 예산사정에 따라서 적게 세울 수도.

알았습니다.

155페이지요.

155요. 네.

이무영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에 대해서 예산을 해주셨는데 지금 주민하고 절충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차 주민들하고 협의는 안됐습니다. 계획이 확정된 단계에서 주민들과 상의를 할려고요. 저희가 죽당리 이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계획설명을 사전에 자세히 해줬어요. 우선 죽당리와 가까우니까 죽당리 이장한테만.

합의를 다 보셨어요.

네.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안되면 다른 방법은 있어요?

이것이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똑같이 제기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일부 죽당리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장애인 수용시설로 생각을 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 수용시설이 아니고, 단지 우리 이천시 관내에 있는 장애아동을 주간에만, 아침에만 데려다 놓고, 다시 저녁에 6시나 6시 반경에 집에 데려다 주는 시설로써 일체 주간에는 출입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사항을 이장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해를 해달라고 그런뜻으로 했고, 예산이 확정되면 재차 나가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다시 158페이지로 가서요. 158, 159 임금이니까, 160, 161, 162, 163, 164, 165.

164페이지요.

네. 164요.

백사공설공원묘지, 차량통제 차단기를 설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차단기, 아침 저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종춘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관리인부 한사람이 주간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매일, 공원묘지에요.

공원묘지에.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배당되는 것을 위치를 정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통제를 하게끔 할 겁니다.

밤에는 근무를 안하는 겁니까?

야간에는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에 밤에도 근무 했잖아요?

밤에는 근무를 안하지요.

164 없으십니까? 165, 166, 167, 168까지입니다. 안계신가요? 그럼 193으로 갑니다. 193, 194, 195, 196, 197, 198, 199.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이종률 위원님!

농정과장님, 이천쌀 포장재는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지요? 전액 삭감됐었지요?

농정과장 이영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낚시터 소각로 설치도 전액 삭감 됐던 내용이지요?

삭감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비만 세워놓고, 시비는 세우지 못한 겁니다.

금액이 똑같은데요. 삭감금액이.

시비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네. 시비를 못세웠던 겁니다. 그건.

그럼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인데, 다시 올린 사유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분야에 애정을 가지시고, 또 우리 이천쌀 성가보호를 해야 된다고 동감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포장재 디자인비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공청회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가작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작 나온 것을 가지고, 대학교수한테 일임을 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면 금년도에 신곡 나오는 것부터 포장재를 전부 바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꾸는 과정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그럼, 낚시터 소각로 설치는 당초 예산에 삭감시켰던 거쟎아요. 그 옆에 환경이 문제된다고 해서 삭감시켰던 건데, 과장님께서는 올리지 않았다고 말씀 하시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각로가 당초에 도비하고 시비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냈는데, 당초에 시비가 깍이고, 도비만 섰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수지 관리가 물만 공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는 점점 관광지로써의 기능도 아울러 갖기 때문에 환경보호차원에서 이 소각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올린 겁니다.

먼저 도비로 했다가, 이번에 도비를.

아니, 도비는 서 있었어요. 본 예산에 도비는 서 있었고요. 도비 50%, 시비 50%인데 도비는 서있고 시비는 안섰었기 때문에 시비를 또 올리는 겁니다.

아니, 당초예산에 2,250만원 세운 것을 저희 위원들이 이것은 환경쪽에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도비가 먼저 서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당초 본예산에요. 저희가 도비 50%하고 시비 50%를 요청을 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도비 50%만 본예산에 서있고 시비가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세워야지...... 이것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도비는 아직 배정 안하신거네.

네. 안했습니다.

금년 말에 되어야. (윤희동 위원 거수)

네. 윤위원님.

낚시터에 대해서, 낚시터 소각로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이 용면 낚시터하고 고척 또 수남, 고담 그 다음에 용풍 낚시터 5개소입니다.

제가 낚시터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수지 보수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내가 성호저수지 관계 때문에 진정서를 내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안됐기 때문에 안했는데 성호낚시터에 개인 임대해 주지요. 성호낚시터에 유료로 화장실 짓고 했는데 현재 성호저수지 폐허됐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보면 쓰레기같은 것이 특히 많단 말이에요. 성호낚시터는 쓰레기 처리장소란 말이야. 예를 들면 말이야. 작년에도 2억 5천만원 받아서 보수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그럼 똑같이 하지 왜 성호저수지만 빠진 거에요.

저희 낚시터가 10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신청한 데만 먼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한 데가 아니고 제일 낙후된 데, 오물장소 많고 그런 데는 안하고 딴 데를 해주냔 얘기예요. 제일 낙후된 데부터 시작을 해야지.

자부담 능력이 있는 지역부터 신청을 하니까요.

자부담이라니.

그게 50%가 자부담이거든요.

거기도 유료로 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줬는데 농정을 줘서 허가를 내줬는데 자부담있겠지. 없겠어?

글쎄,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순서는 자부담능력이 있는데서부터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아니, 성호저수지 임대해서..... 자부담 능력을 뭘로 판정해요.

자기 자부담내서 먼저 하겠다고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면요. 성호저수지내 주변에 오물같은 거 한 번 가봤어요?

가봤습니다.

가봤으면, 환경이 제일 지저분한 데서부터 시작할 것 아니냔 얘기지.

환경은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보다.

지금 그 안에, 저수지 안에 흙같은거 쌓아 가지고.

그거 다 골라서 길도 다 만들어 놓고요. 깨끗하게 해 놨어요.

그 안에 세다펌프로 모래 가운데까지 매립되어 있는데, 그냥 적체되어 있단 얘기에요. 이런데다 소각장을 해줘야지.

내년도라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줄 겁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전 낚시터는 다하는 걸로 되어.

유료 낚시터에 돈 받는 곳에 돈 투자해서 하면 안되잖아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구. 성호저수지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추진해 왔는데.

농정과장님! 형평에 맞게 우선 순위를 잘 좀 해주십시요.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이거 자부담 들어간다고 했지요?

네.

그럼 자비의 내용은?

50%입니다.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예산에 세운 것은 도비하고, 시비만 세운 거고요. 그 50% 자부담은 내용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한 개에 50%면 1,800만원짜리 해 주는 거에요.

9백만원짜리지요.

아니지요. 4,500만원이니까, 다섯군데라고 했잖아요.

네. 자부담이.

그럼, 자부담하면 1,800만원 짜리네요. 그 내용이 왜......

아니, 자부담이 900만원이니까, 1,800만원 맞습니다.

그럼, 시설 기준이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1,8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다?

네. (강신원 위원 거수)

네. 강신원 위원님!

농정과장님! 이천쌀 포장재 지원 좀 물어 보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포장재 지원이 쌀계약 재배농가에 대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금년 계약재배했던 2만 1,800톤을 수매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아마 이 수매량보다 계약농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2만 5천톤 정도가 수매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장재 이익만큼은 농가한테 가는 걸로 해 줄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농민한테 환산해서 줄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각 읍.면별로 쌀 판매 조합을 10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안에 쌀사랑 본부로 통합을 시킬려고 합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황실태 조사도 하고 2차에 걸쳐서 회의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포장재를 신규로 제작해서 쌀사랑본부에 팔면 그만큼은 각 조합으로 이익배당을 할겁니다. 이건.

그럼, 농협에서 환산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농협에 지원되는 거지. 생산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간접지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간접지원이라도 농민들이 현물표를 농협에 수매를 할 적에 쉽게 말해서 kg으로 따져서 20kg 포장재를 만드는데 20kg포장재 한 장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환산해서 수매시 포장재값을 농민한테 준다고 하면 이해 가지만 그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장재 요청한 것을 쌀로 환산하면 3,652톤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3,652톤에 대한 것만 농가한테 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럼 여기 예산 올라온 금액이.

전체량이 아닙니다.

전체량이 아니지요?

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환산해서 줄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농협에 줘서 농협에서 농민수치가격을 조기 조정해서 단 10원이 가든, 5원이 가든, 이익을 줄수 있게끔 해야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원이 안되거든요.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간접지원이라도 농민들이 현물표를 농협에 수매를 할 적에 쉽게 말해서 kg으로 따져서 20Kg 포장재를 만드는데 20Kg포장재 한 장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환산해서 수매 시 포장재 값을 농민한테 준다고 하면 이해 가지만 그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장재 요정한 것을 쌀로 환산하면 3,652톤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3,652톤에 대한 것만 농가한테 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럼 여기 예산 올라온 금액이.

전체량이 아닙니다.

전체량이 아니지요?

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환산해서 줄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농협에 줘서 농협에서 농민수치가격을 조기 조정해서 단 10원이 가든, 5원이 가든, 이익을 줄 수 있게끔 해야지. 자희가 개별적으로 지원이 안되거든요.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농협에서 계약재배 농가한테 마대자루를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하면 둘에서 추수를 해서 담을 겉 자루 이것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때 마대자루 하나에 2백만원이다 하면 계약자로 된 농민은 거기에 대한 50원만 내고 사가면, 지원이 됐는데, 이 포장재를 얘기할 것 같으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방안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저희도 고민스러운게 2만 5천톤에 대한 것을 각 포장재를 해준다고 하면 다 똑같이 이익 배당이 가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는 전 농가한테 배당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포장재에 대한 돈만큼은 농협으로 줄 겁니다. 그라서 농협에서 농가한테 간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농협에서 농협한테 간접지원이라고요.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간접지원이.

쌀사랑본부에서 이 포장재만큼 가격을 읍면 조합으로 줄 겁니다. 주면은 농민들한테 이만큼 가격을 더 주면 되겠지요.

다 되셨습니까?

답이 안나오네요. ( 국희영 위원 거수 )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쌀 사랑 본부에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쌀사랑 본부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되지요.

아니, 그런데 쌀을 우리가 벼로 수매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벼로 수매하는데 쌀 포장재가 필요가 없지. 농민들은 나도 원래 농사짓고 있습니다마는 나한테 쌀 포장채가 필요가 없지. 수확할 때 벼를 담는 마대를 준다면 그 40kg 짜리 입니까? 그것은 필요한데 실제 쌀포장재는 필요가 없지. 왜? 벼로 수매를 해가니까, 쌀사랑본부를 지원을해서 디자인도 넣고 해서 이천쌀 홍보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자구요. 자꾸 그러지 말고.

쌀사랑본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만큼은 농협으로 배정 될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저, 과장님 말씀이에요.

아직 질문이 안 끝났는데, 간접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안 서는데, 간접지원도 아닌 것 같아요. 간접지원 해 줄려면 포장재보다는 차라리 마대 있잖아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 여주군이나 그런 쪽 에서도요. 포장재를 지원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 여주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서 포장재를 만들 때 우리 돈으로 일단해서 1차 지원을 해줘야 이게 통일이 되지. 그렇게 않으면 통일이 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꼭 좀 해주셔야 될.

위원장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두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간접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 쌀을 포장을 해서 일원화 시켜 가지고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많이 받는 것은 역시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그러한 방법이고 또 우리가 농협에다가 직접 지원을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에다 직접 지원을 하면 그만큼 판매수익이 올라가는 만큼 농협에서 성실히 이행을 해 가지고서 그 이익을 남긴 만큼 농협에다가 쌀을 갖다가 판매한 사람들에게 환원 수수료를 준다면 그건 직접적인 이득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화를 일원화 시켜 가지고 이천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보증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이득이 가는 거거든요. 두가지 다 효과가 있는 건 데 이것이 지금 아까 이종철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쌀사랑의 본부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거냐. 아니면 직접 우리가 농협에 다 지원을 하는 거 냐. 이 것이 의문이 되는 거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가 농민이니까 농협을 통해서 가든 또 쌀사랑본 가든 부를 통해서 가든 어쨌든 성가가 거양 된 다면 바람직한 거지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데 그것을 안개전선으로다가 여기 저기 흐뜨려 놓으니까 이것을 원 취지를 흐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증인해달라 이런 얘기인 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비추고 저렇게 하시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에 다 직접 주는 거다. 이러면 농민들이 판매사업 에 있어서 그만큼 포장재를 안들인 농협에서 판매수익이 올라가는 만큼의 능력의, 분명히 환원수수료를 줄 것이다 하는 문제하고 쌀사랑본부 그리로다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서 주는 거니까 이것은 반드시 쌀사랑본부 가는 거다. 이렇게 둘 중에 뭔 가 핵심 적인 얘기를 짚어 주셔 야지. 그것을 첫째로 흐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 것은 저희가 쌀 포장재를 구입을 할 때 우리 시에서 돈을 지불 할 겁니다 해 가지고 그 포장재 만큼을 각 조합별로다가 배정을 할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쌀을 쌀사랑본부에서 필요한 만큼 1개조합 대월조합에서 5백톤, 뭐 어디서 5백톤 이렇게 월별로다 요점을 내면 그 포장재에 담아서 들어오는 거니까 지금 제가 애 기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거하고 아마 조금 이해가 언뜻 안 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

제 가 한마디 만 질문을 할께요. 여기 쌀 포장재를 만들어서 각 농협으로다가 지원해준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이 지원된 포장재를 지휠 받은 농가에서는 꼭 쌀 사랑본부로만 쌀이 이관되어 야 되는 거 지요? 그렇지요?

네.

그게 만약에 쌀사랑본부 증거로 안 된다면 지급 못 받는 거네요.

쌀 사랑본부 그렇게 가정적으로 말씀하실 것은 없고요.

그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각 RPC 공장을 같고 있는 각 농렵마다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단골이 정해지데가 분명히 다 있윽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쌀사랑본부로다 통합을 해서 넘어가게 한다라고 하면 쌀 사랑본부에서 그전에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수수료 3%를 받아서 쌀사랑본부 운영한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지요?

네.

그러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쌀사랑본부를 통과해서 그 쌀이 판매될 수 있는게 도착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3% 수수료를 쌀사랑본부로 물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그게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제 말씀 더 들어보시고.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이해가 가도록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에서 판매가격으로다가 시중에 판매하는 가격으로 쌀 사랑본부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 값을 다운시켜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20kg 한포에 4만 5천원에 판매한다고 하면 그 값에 쌀 사랑본부에 가져오는 거예요. 갖고 와서 4만 6천원을 받는 겁니다. 이 쌀사랑본부 더 비싸게 받아 가지고, 거기 조합에서 판매하는 가격 다 100% 보조해 주고 있어요. 덜 주는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다라면 먼저 3% 수수료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더 받는 겁니다. 그것을. 조합에서 판매가격으로 갖다가 이것을 더 받아가고, 남는 차액을 갖다가 쌀사랑본부로 받는 거지. 조합의 가격중에서 3% 떼고, 주는게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포장재를 새롭게 해서 창구를 쌀사랑본부로 단일화 해서 농협에서 계약재배 물량이 2만톤이 넘으면 약 20만 가마니 되는데 가마당 1만원씩 더 받으면 농민한테 20억이상 수익이 간다, 그른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농협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 쌀사랑본부로 해서 하니까,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이 안갑니다.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을 평소에 갖고 계셔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네. 이것은 포장재를 제작을 해서 조합별로다가 물량 확보된 양에 비례해서 저희가 나누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러면 포장재가 모자라도 그것은 나중에 또 문제되면 그때.

모자르는 건, 이제 조합자체에서.

똑같은, 비례해서.

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분명히 말씀 해 주셔야 되요.

네.

이것을 현찰로 지원할 겁니까? 만들어서 지원할 겁니까?

만들어서 지원할 겁니다.

시정에서 만들겁니까?

네.

제작해서 할 거에요?

네.

제작해 가지고, 포장재로 하는 겁니까?

네. 포장재로, 현물로 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현찰로 주실 거 아니고요?

현찰로 즐거 아닙니다.

현재 계획이 어떠냐구요?

우리는 지금 현찰로 줄려고 합니다. 지금.

글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이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포장은 일련번호를 매기나. 그린 얘기가 있는 갓 같은데, 포장전체를 일련번호를 해서.

쌀 사랑본부에서 나가는 쌀을 지금 하도 가짜들을 많이 만드니까 일련번호를 찍을려고 합니다. 지금. 인쇄할 때 찍어가지고 매월 나가는 그 수량의 몇번부터 몇번 나가고, 그렇게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한 번 해 볼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게 브랜드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서 더 받는다, 더 받는만큼 쌀사람본부에서 운영을 하니까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수수료를 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든간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시는 방법으로다가 농협에다가 직접 헌금을 준다 이렇게 농협에 주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농협에다가 왜 돈을 줍니까? 우리가.

안되지.

그 법인체를 거기서 지금 수익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세금을 받아서, 차라리 쌀사랑본부에 준다면 명분이 서요.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해서 이러니까는 이런 사업을 도와 주겠다 하면 명분이 서는데, 농협에다 준다는 건 안되지. 농협은 자기 자체사업, 모든 것이 위탁사업도 많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비료 같은 것 나누어서 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거기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20 페이지 가겠습니다.

읍면 누구, 백사면 누구라구요?

을면에는 총곡리 김윤호씨구요. 백사면 내촌리에 송영범씨입니다.

199, 200 200페이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207페이지로 갑니다. 207, 208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9.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210.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211.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2.

210까지.

210이요. 없으시면 2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16 그 다음 217.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8, 219.

가만 있어요. 218좀. 218 맞지요? 국장님! 먼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3백인데 배를 눌려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뭐 특별히 시책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3.4분기에. 이것 누가 리스트 가지고 있어요? 뭘 어떻게 시책한건지. 답변하실 분. 3백만원을 가지고서 1.2분기 다 했는데 3.4분기에 가서 배를 더 가져야 이것이 지출이, 그러한 계획이 있을거 아니예요? 사업계획이. 그 사업계획이 뭐 여기 지금, 추경에 사업계획 올라온건 하나도 없는데 뭘 하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책이 물가안정대책 및 서민생활 고충 해결입니다.

물가안정은 지금 상당히 안정됐다고 어저께 신문에도 일제히 8.5%밖에 안 올랐다고 말이야. 금년에 예상보다도 상당히 낮아서 수치가 안정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봤어요?

그것보다는 이전 같은 경우에는 물가안정이 상당히 됐습니다. 여러모로다가. 왜냐하면요.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서민생활 안정이라고 봤을 때에 저희가 58개품목에 대해서 이발료라든가, 음식값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밑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 바로 그런 것인데 지금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되어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 추진을 또 해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더 안정을 시켜야지요.

먼저 수준으로 했는데 잘됐으면 됐지. 배로 늘려요. 갑자기.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다가 저희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국장님도 하고 또 부시장님이 또 얼마, 쓰고 시장님도 나가시면 쏘고 이렇게 통틀어서 어느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심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글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사지하는 거 아니야. 메시지는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사지하고 이렇게 또 예쁘게 마사지하고, 갈적마다 더 많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특수활동비 굳이 꼭 계획에 의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 특수활동비.

네.

그런거지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건데, 개인이 쓰는 건 아니지요. 여기 관에서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알았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에너지 절약 기자재 보급 2마원 1,500가구인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고효을 조명기기라고 해 가지고서 형광램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와트 짜리인데요. 일반전구가 75와트짜리, 효과를 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보았더니 열 관리로 보면 5,760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가정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씩 보급이 되겠습니다.

218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218, 219, 220.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중국 상해 무역사무소 개관에 따른 것. 거기에 보면 가입비, 운영비 해 가지고, 총 한 2,668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 사업개요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간담회때 저희가 자료를 하나 해 드린게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 그 내용인데요. 국제교류와 재단이라는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곳이 가장 많은 데가 이국, 일본, 중국, EC 유럽공동체 이런 순이에요. 그런데 향후 중국 시장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시장을 개척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 이천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코트라 같은 데 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이전지역에 공장이 1,310개가 있습니다. 1,3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기업이 11개이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이에요. 그런데 집단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보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런 문체에 대해서 애로를 느끼고 있던 중에 내무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국제교류 재단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은 내무부에서 주관이 되고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해서 중국이라든가, 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가입비가 1천만원이고, 월간 1백만원씩 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해 무역관 개관을 하는데, 저희가 참가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관내기업도 중국시장을 개척들 해봐야 되겠다, 이런 뜻이되겠습니다.

운영비 월1백만원씩 주는 것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회사에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는 거네요?

네. 정보.

우리가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뿐 아니 라 참여를 하는데, 중국시장이 이번에 앞으로 계획이 말입니다. 상당히 우리 관내에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중소기업체 40분을 모셨어요. 제가.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중국진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했더니 정보부족이에요. 78%가. 그럼 지금 현재 정보를 얻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무역협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31%, 그 다음에 임의대로 누구한테 정보를 얻는 것이 31%, 그 다음에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얻는 것이 26%라고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중국시장을 개척하려면 이 정보라든지 실제 손을 잡고 할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우리가 한 팀을 끓고 나가려면 물론 타 시군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천 내지 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적은 비용을 들여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내무부에서 1백만원을 받아 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무부하고 우리시하고 인터넷망이 지금 구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내무부에 그런 단체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국제교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정보를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보비입니다.

정보에 돈주는 겁니까? 여기에서 기획하고 계시니까 잘 알고 있겠는데 IOS 교육받는 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나는 모든 도자기라든가 상품에 대해서 품질인증 보증을 받을 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품질인증하고 다른 건데요. 행정기간을 공무원을 끼고 장사를 시킬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앞장서서 하면 상당히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재주들은 좋습니다. 지금 53억 6천만원이라고 하는 우리 경영수익자금도 ,5년 끌어온것도그냥 시유지 사겠다고 다 떨어놓고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경영수익 사업인데, 지금 다른데는 단 10원이라도 벌어들이는데 우리는 쓸 수 있는 재주만 가지고 있단 얘기지.

쓸수 있는 재주가 아니지요. 저희관내에 공장이 310개가 전부 흑자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310개 공장이 전부 부도가 난다든가 아니면 적자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우리 이천에 16만 5천명의 인구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근로자가 3만 6천명입니다.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투자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희 적은 거에요. 중소기업이 상당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자꾸 이런 것을 지원해서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우리는 돈을 구경을 듯하고 쓰냔 말이지, 그런 계획만 가지고,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중국에 국한된 겁니까?

아니지요. 내무부에서 3개를 하는데 지금하고 있는 것이 내무부에서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국하고 러시아 쪽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222 (이종철 위원 거수) 네, 이 위원님

이해 안가는 얘기만 자꾸하시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만 드리게 돼서.

우리가 지방자치 6넌 됐어요. 인근 일본은 이번에 70넌 됐어요. 우리는 지금 걸음마 단계예요. 그렇지요?

그런데요. 이것이 도자기만 키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도자기를 대표 선수로 보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우리가 해야하고.

우리가 걸음마 단계이지요? 2년밖에 안됐지요?

네.

애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 줘야 일어나지요?

네, 그렇지요.

붙잡아 줘야 걷고, 걸어야 뛴단 말이에요. 우리가 뛴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재 걸음마 단계도 안 되는데 뛰니깐 걱정이란 말이지, 너무 전시성으로 흐른단 말이야,

전시가 아니지요.

221 안 계신가요. 222 , 419로 가겠습니다. 419 ,420, 그 다음에 안계시면 423 ,424, 425, 426, 그 다음에 455로갑니다. 455세입관계입니다. 456의 부당 이득금 이라는 것이 뭡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김종춘입니다. 여기에 부당 이득금은 의료보호특별회계인데요. 이것은 시비와 관계없이전부 국도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료진료비를 국가에서 주거든요. 영세민들의 료비를 그런데 의료보호가 진료일수를 연 210일을 초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진료일수를 초과해서 진료받은 것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당 이득금이라고.

네, 이것을 부당 이득금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59, 460 추가로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 가 아까 빠진것.

네, 심위원님.

공설공원묘지인데요. 집 하나지워놓는다는 것 있지요.

네 관리본부요?

가보니까 나는 식당 했던 자리 거기다 지은 줄 알았는데 이 위에 새로 신설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상단부에 있습니다.

상단부 말고 저쪽에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사업비가 그것이 1억5천만원입니다. 전체사업비가, 거기에 광장포장하고..

제가 가보니까 소각장하고 변소하고 변소는 아직 설치를 안하고 그 지어 놓은 데를 돌아가 봤더니....거기돌아가 봤어요?

가 봤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닥은 콘크리트 슬라브하고 인슈판넬하고.

그럼 뒤에 저쪽에 북쪽으로 말이지, 벼랑 낭떠러지란 말이야

네,

그렇지요? 그것을 추켜서 쌓든지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뒀더라구요.

그게 자연상태에서 잔디가 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무너지면 슬라빙 된다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공사하면서 일부 흙이 밀려 내려와서

지금 몇 자나 떨어졌어요. 질하고 경사 낭떠러지하고 몇 자나 떨어졌습니까?

약 6m 정도.

6m, 지금 나하고 갔다 오자고, 거기 가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도 가봤는데,

그런데 1m밖에 안돼. 내가 뒤에 돌아가려다가 발을 한짝도 들여 놓을 수가 없어서 못 들어 갔거든. 거기를.

비온 후에 일부 조금씩, 떨어져 나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보강을 할 겁니다 .

아니지, 일제히 전부 다 없어 저쪽이 다 없단 말이야 뚝 이란게 없잖아요.

뚝이 없습니다.

뚝에 흙을 채우다 말았단 말이야, 그렇지?

네.

그거 뭐 하려고...

그게 그쪽에 묘지 쓸 수 있는 장소가 지금 현재 그쪽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휴게시설이 없다보니까 기존의 시설.

휴게시설은 뭐 하는 시설이에요?

물은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저 밑에 없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지하수를 뚫었습니다. 바로 그 입구에 있습니다. 인슈판넬로 지은.

그럼, 이 밑에 있는 것은 어떻게...... 지금 현재 지붕만 만들어 졌단 말이야. 겨울에 거기 가보면 을씨년스러운데 그것 좀 막아 줄 수 없어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쓸데는 지금 말씀하실 위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성묘 객들만 오게 되거든요. 아래 부분은 이 부분도 저희가.

바람막이를 꼭 해 줘야 해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관점 1천만원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서 물먹는 사람이 상당히 거부감을 가져요. 그 썩은 송장이 거기 고이는

지하수.

깊이가 얼마나 돼요? 비오는 날이면.

145m 들어간 거지요. 관정이.

관정들어간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지요. 지하수는.

들어가면 두레박이 있으니까.

그것은 식수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수도가 따로 있어요. 식수는.

이것은 식수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지하수가 파로 있어요.

예. 그것이 없으면 파줘야.

거기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근제 위원입니다. 저는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말씀을 졸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과 성의 있는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니다.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자면 그 쓰레기 매립장 입구 제방 뚝 초입에 일반 우수로 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번에 내린 비와 이번에 내린 비로 토사가 유실되어서 수로가 많이, 하상이 높아졌는데 금년에 큰 장마가 졌다고 보십니까?

글쎄,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 많이 떠 내려갔습니다.

올해는 비가 순조롭게 우순풍조했는 데도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만약에 폭우가 쏟아졌다 라면 큰 문제가 발생되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시끄러워 졌을 겁니다. 이만 말씀드리고 쓰레기 매립장 복토문제를.

저희가 보기에는 복토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저희 직원보고서 비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했는데 그 쓰레기보다는 위에 한가마는 더 들어가 흙 좀 덜 넣게 해라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 복토는 쓰레기를 안 보일 정도로 앓게 일일복토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일반 복토로하게 됩니다마는 지금은 일일 복토로 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해 온 것을 보면 30cm어서 50cm 이상을 매일을 해 달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악취가 약간 나지만 내년이나 언젠가 거기 쓰레기량이 많이 찼을 때는 악취가 대단히 심하게 날겁니다. 그럼 그 때의 악취방지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토의 종류는 최종복토, 중간복토, 매일복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산편성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해서 매일복토는 최소한 흙을 앓게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높이에 쓰레기가 누적되었을 때는 중간복토로 30cm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최종복토를 하게 되는데 악취방지시설은 별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위생헥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악취 방지제 약제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제를 처리해서 방지할 수 있다면그런 방향으로, 예산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심흥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환경사업소 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도비, 시비 부담을 그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관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 드릴께요.

네. 말씀하세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자금 있지요?

네.

3억6,500만원인가 얼마있지요? 그것을100% 활용 못하고 100%다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계속 다 지원하기 때문에 써 나가는 거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원금이 3억원입니다. 원금이 3억원인데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3억6,500만원이 서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은 있는데 여태활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쓸수가 없지요. 이자가지고 써야지요.

3억원이 정기예탁 되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지고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노점상에서 지금 장사를 하다가 전업을 하겠다. 그럼 본인이나 지원해 주시오 하면 지원해 줄 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활용은 하나도 안하고.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지금도 신청하고 있어요.

얼마나 나갔어요?

지금 나간게.

사회계장 박영윤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나간 것이 5세대에 4,500만원정도 나갔고요,

4,500만원.

네. 그리고 한세대 1천만원...

전업을 했을적에 예를 들어서 내가 포장마차 하다가 다른 것을 하고싶단말 이야...... 지원 못 해주게 되어있어요.

금년에 조례개정을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그럼, 1천만원까지 올라가서 융자금 보조금은 6%범위내에서 1천만원까지 해 준단말이야

네. 3%이율로.

3%로.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작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신청을 하면 보증인을 못해서 못 한다구 그러거든.

그런경우도 있어요.

먼저 면장님을 하신분이 그런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고쳐서라도보증인없이신용보증인을해줄수있지않느냐. 요즘은 재산세 납부실적 2천원 이상인자로 하는데 지난번에 설성같은경우에 도 윤위원님께서 보증을 직접하셔서 대출 해 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하면 이게 전부 돈이 회수가 안되는 돈이 상당액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학생이 고등학교1학년인데 이것을 해 주었다가 신용보증으로 해주어 가지고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학생이 어디 취직해서 돈을받을 수 있는거 아니예요?

네.

그래서 여기, 필히 보증을 세우라니까 지금 지원요청을 안 하는거야, 사장이 된다구, 이 3억원이라는 돈이그렇지 않아요? 다 쓸 수 있는 돈아니야.

네,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은

기금.

그걸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유해야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다가,

지급을 이자수입으로 지급을.

이자로다.

지금 여기 페이지수를 찾지를 못하는데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환경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강호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97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이 총 24억 7,904만 2천원에서 5,657만원이 늘어가지고 25억 3,5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에서 수당이 특수업무수당이 32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중보건의가 금년에 보건소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회의실에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색비로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에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업무가 지금 일부계에서 이계 저계에서 보기 때문에 영양사를 두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국민영양에 대한 업무지도와 사무를 대비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생략하시지요.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홍보용 TV구입입니다. 이것은 VTR 내장을 한건데 민원인이 보건소에 왔을 적에 기다리는 동안 보건교육에 대한 테이프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민원실에다가 TV를 구입 할려고 당초에 계상 했었습니다마는 너무 저희가 작게 계상을 해 가지고 살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책상구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과의사가 배치가 되어서 구강 보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2개와 의자 4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 성교육 위탁교육비가 이것이 전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59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60만원이 감이 되어서 지금 2,5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농촌여성 건강상담실 운영 이것은 올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가 지금 지정이 되어 가지고 모가면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기왕에 있던거에 내역에 대한 부기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대부분 붙인것입니다. 조금 부족되는 부분은 제가 시에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대부분 쭉 내용을 설며을 드리면 hd보용 팜프렛 제조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도비가 150만원 시비가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정은 1백만원 이었었는데 건강교육 프로그램 제작이 역시 당초에는 5백만원이었는데 2백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씩 줄였고, 기획평가서 작성은 2백만원을 도비, 시비 1백만원씩해서 2백만원 됐습니다. 다음에 조리실습 가스 구입하는 것은 이것은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됐던 것을 부기조정을 많이 한겁니다. 다음에 12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농촌여성 건강 크리닉 주민건강상담실 운영에 대한 교육자 참가비가 이것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참가비로 해 가지고서 5천원씩 해서 440명 그래서 2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110만원, 시비가 110만원,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홍보 및 운영활동보상에서 이것은 저희가 감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의사수당도 감했고 의료기관 정밀 검진비도 그것을 부기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건강영양 등 교육강사 수당도 저희가 변경을 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임신기초 검진비를 4만원씩해서 30명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216만원이고 시비가 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궁암 검진비는 2만원씩 7백명을 계상을 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252만원, 시비가 1천 148만원이 되겠는데 도비가 351만원, 시비가 1천 599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유방암 검진비가 2만원씩 해서 7백명 계상을 해가지고 1,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역시 도비와 시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검진비 콜레스테롤 검진비입니다. 700만원씩해서 2,600명 계상을 해서 442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도비가 79만 5천원이고 시비가 3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마. 당뇨병 검사 역시 800만원씩 계상을 해서 1,300명 계상을 핵서 2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아까 먼저번에 설명드린 강사수당 깍았던 게 여기서 저희가 이제 10만원씩 해서 교육강사수당을 3.3시간씩 해서 10회로 봐 가지고 그래서 3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비가 59만 4천원, 시비가 2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 및 평가보상은 이것은 기획하고 나중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10만원씩 해서 6시간을 봐 가지고 5회로 봐 가지고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2차 진료기관에 의뢰할 환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비해서 2만 5천원씩 4백명을 계상을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80만원, 시비가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를 이것을 운영하려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5천원씩 계상해서 27명 6회호 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분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가면 보건지소 옆에다 주민건강상담실을 한 18평정도 짓는데 3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시비가 500만원, 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를 저희가 거기에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160만원으로 1대를 계상 했습니다. 도비가 80만원, 시비가 8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적외선 치료기 외 1종 구입해서 850만원 2종해서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가 850만원, 시비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

대충 넘어가시지요.

네. 조금 깎은 겁니다. 이것은. 다음은 의약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타 운영비에 X선 기자재 및 시약해서 필름을 1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한 자비접종에서 렙토스피라가 국가 청책에 의해서 금년도에 놓지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깎아 가지고 독감 예방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한 무료접종에 있어서 렙토스피라로 변경이 되어서 그것도 깎아 가지고 독감 예방약으로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이것은 마약류 보관 철제금고 구입으로 저희가 마약 예를 들어서 벌써 의약지도 할 적에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든다면 야외 대마초 같은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발견했을 때 갖다가 넣는데 그것은 특별히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고를 1대 계상 했습니다.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이것은 저희가 전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렙토스피라가 전부 사업을 안 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전부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대 앞으로 이제 유행성 독감 인플루엔자를 예방약을 구입을 해서 주민에게 예방접종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페이지를 넘겨 가시면서 의문 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19, 120, (박선기 위원거수)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120페이지에 재료비에 영양사 정식직원이 되는 거에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 T/O가 임시직원입니다.

그래서 상여금도 없고, 연차휴가 수당도 없고 그래요?

네.

예산계장님! 재료비보면 말이에요. 어떤데는 상여금이 없는데가 많고 또 연차유급 휴가수당도 없는데도 많고 그런데 왜 그렇게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봉급관계는 안따져보고 그랬는데 차이점이 많아 가지고요.

그것이 문제점을 낳고있는데요. 우리가 일용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3백일 이상근무하는직원들이 있어요. 청소원이라든가 서무관리 인건비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연가보상비라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료비로 세워있는 직원들은 상여금하고 연가보상비가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어느 상한선에서 더늘리지를 못해요. 어느 상한선에서 줄이면 줄였지 늘리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하고 매립장 관리원이라든지 그런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도비가 수반되지 않은 일용인부임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료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용인부임으로 올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줄여 나가는 이러한 현실에서 일용인부임을 재료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간 3백명 이하입니다.

알았습니다.

120페이지 없으십니까? 121, 122

122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심위원님

홍보용 팜프렛 제조, 이것은 뭐에 쓰는데 1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도비 사업비로 운영을 하는데 도비가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에게 홍보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할수도 없고 그래서 작지만 여러군데 쪼개다 보니까 1백만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하는 거예요.

프린트를.

아니, 인쇄를 해서.

심위원님 이게 1백만원이 아니고요 기정에 2백만원이 있었는데 요번에 1백만원을 늘리는 겁니다.

3백만원?

네, 3백만원.

너무 적으면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소장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반 자재구입이라든지 물품을 구입할 때는 도비를 50% 받아서 했는데 유방암 진단을 할 때는 18대 82, 도비를 18% 받고 시비를 82% 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50대 50인데

저희가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잡다보니까 도무지 그것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를 조금 더 얻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되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받은 것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부담한 거란 말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125페이지 안 계신가요?

125페이지 제가 좀 여쭤 볼게요 .

말씀하시지요. 심위원님.

검진비중에서 말이지요. 골다공증 검진비가 제일 많은데 1천950만원 이렇게하면 치료를 받을 사람이 몇%나 나옵니까?

지금 정확히 나온 것은 한10%x

작년에도 했습니까?

네.

작년에는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작년에는요, 연말에 조금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한20%정도 나오는데 약을먹어서 투약할 사람은 별로 없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단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골다공증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이천에 많습니까?

되게 여성들이 많은데요.

출산한 사람들이.

남성보다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40대 후반에서50대 그 계층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질병과 달라서 무슨 특이하게 증상이 나타나서 누워서 있다거나 그런증상은 아니거든요. 다만 자기의 건강상태를 초고 수준으로 유지한다고하는 그런측면과 또자기가 그것을 앓으로써 각종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섭취를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상태가되겠습니다.

그럼 치료약은 있어요?

치료약은 특별히..

심하면 입원한 환자도 있고 또 통원치료 할 사람도 있고 식이요법으로 할 활사람도 있는데 입원 할 그런환자도 나옵니까?

글쎄 제가 알기로는 입원까지 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예산이 1천950만원 제일 많은데 치중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가요. 저희가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출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치료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약은 가지고 있어요?

약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처방을 해줘요

저희집에 그런 환자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약이 없어요?

약이 있는데요.

약은 비치만 해 놓고.

비치도 안 해 놓고요.

비치만 해놓고 안 준다면 이상하니까 알았어요.

네, 또 없으십니까? 126, 127, 128 여기까지 질문 더 이상 없으십니까? (국희영 위원 거수) 네, 국희영 위원님.

구강보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치과 이 해놓는 것을 기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보철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건지소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꽤 대단한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뭐냐하면 농촌에서 말이에요 도시에 나와서 하기도 어렵고 가격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국위원님이 저희한테 항상 큰 숙제를 내 주셔서 그것을.

큰 숙제는.... 농촌에서는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전국에서 취급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봐서 정보를 수집해 봤어요. 지금 강원도 정선군에서 그것을 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제가 기 알고있었는데 어그저께 그게 뭡니까? 일일지역 상황에서도 그것이 나왔더라구요. 거기를 잠깐보니까 정선군에서 그것을 실시하고 주로 영세민을 비롯한 대다수 주민들에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가조례로 해서 지금 치석제거라고 해서 스켈링 이라고 하지요. 그것은1만2천원, 틀니는 12만2천8백원 보철은 치아가 한 개당53천8백윈 내지 73천원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한가지 보충말씀을 드리면 가격은 비싸지 않아야 되는 것이 가격이 비싸면 촌 사람들 도회지로 나온단 말이야, 가격은 비싸지 않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가 이 가격을 가지고.

싼 겁니까?

이것을 물어 봤더니요. 가격이 너무나 싸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만약매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소에서 할 것 같으면 그 수요는 상당하리라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겠지만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치과 의사들이 반발이 일어나서 문제점으로 됐어요.

처음에 그런 것은 예측을 해야지요. 자기네들 뺏기는 거 당연히 얘기 안 하겠어요. 그게 무서워서 안 하면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중 에 다른데서 하는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앞서가는 이천 이라고 했단말이에요. 지금여기 예산을 쭉 다뤄보니까 IOS9002인가 용어도 모르는 것을 딴데 보다먼저 하려고 하는 이런 시장님을 모시고 있단말씀입니다. 우리소장님이 그것을 잊으셨는지 딴데하고 안하고를 왜 비교를 해요. 우리가 먼저 하자는 이 거지. 일단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하시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부의장님도 먼저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천에 2천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음식업계가. 그리고 여러 가지 수질검사 받아야 될 데가 3～4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질 검사를 수원에 가서 받거든요. 받는데 14만원입니다. 이게. 2천개 업소면 1억 8천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그런데 뭐냐하면 지금 기계하는데 3억원 든다고 그랬어요?

네.

그것을 하게 되면 여주, 이천, 양평 수원으로 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한 시군에 2천개씩만 친다고 해도 6천개 업소란 말이에요. 그럼 대단한 액수란 말이야. 지방세수에 혜택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그것을 우리 시장님이나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명년도에 그것올 해 불 구상은 없으신지?

그것을 잠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그것을 할려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간이, 그것을 하려면 최소한 30평 이상은.

소장님이 지금 현재 여기 무슨 자동차 등록사업소, 무슨 사업소, 늘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그거라고 안되겠습니까? 하려는 소신만 있으시면 자리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 보건의료를 위해 신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류중에 있는데 아직 금년도어 대책이

제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하면서, 시설비가 한 5～6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 6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늦어도 2년이면 본전을 뺀다고 2넌이면 뺄 것 같애, 한 번씩만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세수확보는 충분히 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뭐 광주는 광주고 여주 이천해서 3개시군을 해서 6천개업소 만 된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번씩 대단한 거란 말이야. 8억 4천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인데, 우리가 한번 수질검사 받으러 수원까지 갔다오면 얼마만큼 소모가 됩니까? 이것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29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요. 뇌수막염이라는거 있지요?

네.

그것이 발명하는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건데요. 전염성이 강한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방역계장 장정례입니다. 뇌수막염은 지금 여러 가지 균에 의해서 오는데요. 올 봄에 굉장히 유행했던 급성 뇌수막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한 무균성 뇌수막염은 감기증상과 비슷합니다. 열이나고 감기처럼 오실오실 떨다가 심해졌을 경우 구토증세롤 보이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 감기처럼 치료하고 안정을 취하면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고요. 그 다음 세균성이라고 해서 세균성 뇌수막염은 지금 현재 예방접종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생물성 뇌수막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2종 전염병에 들어가는 구균성 뇌수막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로써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핵성 뇌수막염은 결핵질환과 똑 같은 겁니다.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장호원하고 율면에서 이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줘서...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저희가 봄에 유선방송을 통해 내보냈는데요. 바이러스성을 병원에서 신를안해서잘은 모릅니다만 방송이나 통보를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천에 뇌수막염이 발병된 사항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는데요. 그것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감기 증세하고 똑 같고요. 증상이 2~3일 일반 감기처럼 왔다가 낫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요. 법정 전염병인 무균성 나이제리아 메닝지더테스라는 2종 전염병에 대한 거가 병원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세균검사를 해야 나오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세균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뇌척수에서부터 척수를 뽑아서 검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단이 나오면.... 지금부터 10여년 동안 저희나라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유난희 많이 발병한 뇌수막염은 바이러스 뇌수막염으로 감기 증세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아이들을 보내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뽑아서 말하자면 어떤 병원체인지 확인을 해야 하네요.

의사가 보고서 판단을 해서.

네, 알았습니다. 이것이 많이 발병됐으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종철 위원 거수) 네, 이종절 위원님.

그 사람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근무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주민들이 인사이동을 원하더라구요. 여기에서 여러해를 살았는데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주민들이 원성을 하더라구요.

그 민원에 대한 것은 저도 한두번 받았습니다마는 본래에 보건진료원들의 취지가 말입니다. 공무원같이 어떠한 진료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 출퇴근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환자를 진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과 그야말로 어떤 가정에 몇명이 살고 그 사람의 상태라든지 성격까지 다 파악을 해야 가장 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그사람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정해져있는 그 범위안에서 충실히 일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을 진료해 줘라 그래서 거기다 집을 져주고 거기서 거주를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였지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가 그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연탄가스로 몇 명이 죽고 그랬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리는 뭐냐 희생만 한다고해서 국가에서 배려해 준 것이 별정직공무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속담에 말타면 종부리고 싶다는 격으로 별정직이면 우리도 공무원 아니냐 공무원신분에 대한 그것을 받아야되지 않느냐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본래 보건진료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당신네들은 그 지역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아푼데를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다. 이래서 물론 한군데 오래 있다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타성에 젖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때마다 주의를 많이 주고있습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디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요. 제가 잘 아는 고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되어 가지고 진료소 새로 증축하고 문의가 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굳이 그렇다고 하면 무리가 인사이동 한 번 돌릴 수도 있는 거니까 말이지 한 번쯤 문제 있는 곳을 소장님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필요하겠어요.

그게 꽤 심각하게 물의를 빚는 고장이 있어요.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성범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아울러서 복지향상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해주고 계신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체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9,146만 5천원을 요구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제안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상예산 19억 6,667만 2천원의 경상예산에 2,336만 1천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첫 번째로 일용인부임으로서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저희 농촌지도소에 두 명있습니다. 청사관리하고 사무보조하고 해서 두 명 있습니다마는 정부 노임단가가 1만 7,640원에서 1만 8,52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 계상으로서 101만 1천원을 갖다가 더 추가로 증액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211페이지, 213페이지는 다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2,335만원을 계상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내역으로서는 첫 번째로서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 했던 농민교육훈련장비가 있습니다. 관리기라든지, 이앙기, 트랙터 이러한 것을 15개의 관리기 유지비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예산안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 액수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종별도 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214페이지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상금으로서 2,060만윈을 계상을 해서 또 올렸습니다마는 이 내역은 첫 번째로 농경유물 수집보상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경유물수집에 따른 것은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사라져 가는 농경유물을 갖다가 수집 저희 농촌지도소 또는 앞으로 향후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이 설립이 될 때 사전준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라져 가는 농경유물을 갖다가 저희가 수집 전시하므로 해서 우리 조상들의 슬기로운 농촌문화생활사를 갖다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작년꼴로 해서 한 160여종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60여종 수집한 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전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으로 1백점 정도롤 더 수집을 해서 전시를 하는 그러한 형편으로 해서 저희가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서는 농촌지도자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으로서 우선 지금 현재 작년도 보다도 상당히 감액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읍면 농촌지도자들의 상당히 노고에 또는 사기증진에 이러한 것에 저희가 도와 준다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저희가 작년도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좀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작년도 페이스를 맞추어 가지고서 예산요구를 증액한 것이 읍면동 과제 연찬회로다가 기점 440만원에 추가해서 7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아울러서 시연합회 과제 연찬회를 위해서 기정 5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3백만윈을 추가로 해서 여기에 저회가 1,060만원을 추가로 해서 작년도 같은 똑같은 그러한 수준에 지도를 갖다가 해주십사하는 것을 올렸습니다마는 또 농촌지도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저희가 6,715만 4천원을 증액해서 추경 이번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첫 번째로서 국고보조사업 저희가 차량을 업무용 승합차가 있습니다. 보통 12인승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통 차량 수령을 갖다가 보면 한 6년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승합차는 8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반드시 계상해 주십사 하는 것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국비로다 4백만원을 예산을 책정받아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2인승 차를 살려면 최소한도 1,200만원을 가져야 됩니다. 한 1,400만원 내지 1,200만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800만원 정도뿐이 예산을 미처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391만 4천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중 하단에 차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6,324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게 아니고 저희 농촌지도소에 국비사업,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4천만원 도비사업 또 1억 해 가지고 4억 4천만원 받아가지고 저희가 건물을 한 90평 정도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환경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건평이 8백평 이상이 될 경우에 1일 4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오수정화 처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6천만원의 정화조를 1일 40톤 처리할 수 있는 정화조를 6천만원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324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 95만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밭작물 예찰포를, 벼농사는 지금 현재 백사면에 현재 예찰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밭작물 예찰로는 현재 부발읍 무촌리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종합공설운동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저희 시유지에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시설공사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민간인에 대한 6백평 밭을 임차를 해서 부득이 옮겨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백평 임차료 평당 1천원씩 해서 60만원하고 거기에 시설 일부 갖추어져 있는게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운반 콘테이너박스 운반 이런데에 따른 35만원을 갖다가 여기에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에 대한 추경예산 심의요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섰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페이지를 211페이지로 넘어가셔서 2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2, 213, 214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214페이지에 농경유물수집보상 해가지고 1천만원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올리셨어요?

저희가 농경유물을 갖다가 애시당초에는 농업박물관을 또는 전시관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0점을 갖다가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치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가치가 없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 또는 주민들한테 이러한 농경유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애지중지하고 그러한 것을 선뜻 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최소한의 보상정도를 갖다가 좀 드리고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전시를 하는 것이 옳은 거다 싶어 가지고서 다시 재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 넓으신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수집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이전지역에서는 농업의 중심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 농촌지도소에 유물전시를 함으로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든지 4-H 라든지 옛날의 우리 농경유물 또 농경문화사를 갖다가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거라고 해서 지난번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염치없이 이번에 다시 요청하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는 심의 의결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보상이 끝나면 여기 만드는 박물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박물관을 설치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법에 저촉을 받아가지고서 상당히 까다롭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농경유물 전시관이다 해서 지금 각 시. 군 여주라든지 무슨 연천이라든지 이런 시. 군별로다가 조그마한 유물수집전시관이 지금 현재 전국 각지를 통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더라도 농경유물 전시관이다 그래가지고 현재 전시되고 있는,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자라나는 후손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는 전시관이 현재 있는 겁니까?

지금은 현재 본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당초 본예산에 저희 140평 건물을 갖다가 저희 보수 공사를 하는데 1억 4천만원 해가지고서 지난 번에 심의 의결을 해주신바에 따라서 저희가 완전히 방수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시했던데 비가 와 가지고 물이 새 가지고 그랬던 데를 완전히 다시 방수공사를 끝내서 적어도 한 5～6넌 정도는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해서 방수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40평 정도가 되면 적어도 2백점 정도는 전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을 할께요. 농경유를 수집에 있어서 2백점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1천만원이면 절대금액이 모자란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 책정을 어떻게 기준 합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책정은 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가격책정관계는 저희가 여기 무슨 전문가는 없습니다. 저회가 농촌지도소에 전문가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어떠한 것은 그냥 갖다가 전시를 해주십사라고 그냥...... 가져오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반 정도라든지 어떤 것은 20～30만원 짜리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제 한 5만원의 보상금을 주고도 가져올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경기도 농촌진흥원의 경기도 농업박물관을 지금 현재 상당히 큰 규모로 해 가지고 3백 한 50평 정도로 해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원 석사 과정을 다, 박물학 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조언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격책정이라든지 무제한 가격을 주어 가지고서 1백만원, 2백만윈 주어가지고 사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대서 그분하고 지금 현재 저희하고 같이 업무적으로 연결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상의해서 거래 유통되는 가격을 전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분한테 자기의 유물을 갖다가 계속 전시를 해준다 하는 뜻에서 약간의 서운치 않은 정도만 보상을 해주고 가져오면 어떨까 싶은 생각으로

그것은 이제 흥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이고요. 기본적인 상거래는 얼마짜리를 얼마다 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고요. 거져 얻어오는 것 하나의 기술입니다.

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하나가 1천만원 짜리가 있다면 안 살 수 있답니까?

하나가 1천만원 짜리라고 한다면 저희 예산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보상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이종률 위원님 질문이 맞습니다. 그것이 역시 우리는 이게 전시관이라고 하지만 이것 이것이 모이면 더 크면 빗방울이 더 크면 바다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물관이 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이 1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 뭐 나쁜말로 외제품은 티셔츠 하나도 1천만원 짜리 있는데 이게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게 삭감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방전에 것도 있고 해방 후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 그전에 옛날에 하던 것도 해야 되고 토기, 뭐 기타 많아요. 여러 가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예산이 적다고 하는 것은 본인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것을 1천만원을 받게 되면 내부적으로 뭐뭐를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갚다가 저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 분류해서 어느 유물은 어느 정도 해 줘야 된다는 책정기준이라든지 하는 것을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네. 강신원 위원님

다 끝나신 거예요.

네.

농촌지도자회 육성이라고 나와 있지요? 읍면동 과제 연찬회, 시 연할회 과제 연찬회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시 연합회 과제 연찬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해마다 두 번 정도 하는데 우리 농촌지도자가 한 6백여명이 넘습니다. 등록된 회원이 6백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5백여명 회원을 선진지라든지 또는 새로운 농사기술을 배워 왔을 때 신속하게 파급을 하기 위한 교육을 겸한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주로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 혹은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농업에 관련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명감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읍면동 과제 연찬회는 1회에 1백만원씩 지급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백만윈 가지고 되겠습니까?

읍면동 단위에서는 보통 시험장이라든지, 선진도농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농장을 가는데 버스나 이런 것을 임차를 해서 가게됩니다. 그래서 읍면당 1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 시 단위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행사인데 나름대로 교재준비라든지 현장안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 한 번하는데 4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에서는 1백만원, 시 단위에는 4백만원씩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앞장 서서 고생해 주시는 분들의 사기진작 편에서 새로운 영농기술을 신속하게 파급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마는 아울러서 잘 육성이 되도록 저희 예산지원을 해 주시면 철저한 영농기술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읍면동이라면 시 연합회나 읍면동이나 다 들어가는 숫자 아닙니까?

네. 읍면동에서 가입한 회원이 한 6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은 각 읍면별로 농촌지도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읍면동별로 연찬회를 한다고 하면 현재 시 연합회는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번복되는 행사 아니에요.

번복되는 행사는....... 대개보면 읍면단위 행사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요. 보통 50명부터 한 70명 정도 사이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행사관계하고 시 단위에서 이루어진 행사하고 약간 차별이 많습니다.

차별이 주로 어떤 거지요?

차별은 저희가 시단위 행사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하고요, 읍면단위에서는 거의 다 각 시험장이라든지 새로운 영농가를 찾아가서 하고 교육행사를 치르게 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에서 하게 되는 것은 저명 강사라든지 또 우리 사회에서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을 모셔서 강의를 듣고요, 아울러 새로운 교재라든지 이러한 것을 갖다가 문제점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현지방문쪽으로 유도하고 시쪽은 일반강사를 초빙해서 책자같은 것을 받아가면서 과제 연찬회를 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214

우리가 13개 읍면동 아닙니까?

지금 저희 상담소는 12개인데 창전동하고 관고동은 2개를 갖다가 한데 합쳐서 1개 상담소로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상담소가

아니, 상담소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 경우는 혜택을 못 보는 거지요.

현재 농촌지도자회 구성은 관고동하고 창전동은 예전서부터 같이 묶어져서.

옛날에는 이전에 하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그 양반들은 자기들 몫을 못 찾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럼 상담소장 숫자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12개 상담소가 설치되어, 저희 직제개편에 의해서 12개 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읍에서 동으로 갈라짐으로써 동사무소가 생긴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도 상담소 생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옛날에 이천읍에 상담소가 2개로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중리동은 지금 단월 고담 다 합쳐서 1 개 상담소를 금년에 설치가 됐고요. 애시당초 창전동, 관고동 그거는 다 합쳐서 1개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13개 읍면동인데 12개동으로 하나해서......

그럼214페이지. 21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7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소관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하단에 여비입니다. 이것은 해외연수 여비인데 350만원 위원니들도다 아시다시피 이근제위원님이 못 갔다오셨기 때문에 갔다 오시도록 350만원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저희 청사관리 여직원봉급입니다. 내용은 생략 하도록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은 신문구독료하고 보궐의원 명패제작,의장실 및 의원실 방문접대용품구입, 의정홍보물 사진 및 필름, 그 다음에 65페이지의 사진 세가지 해서 387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되겠습니다. 6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본 회의장 및 특별회의실 온풍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부대여비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근제위원님 해외 가실 때 수행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여비를 350만윈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제 2대 의회개원 2주년 기념식 참석자 기념품인데 이것은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인데 카셋트 녹음기 구입과 자료실 참고문헌 및 도서구입에 1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62, 63, 64, 65 (국희영 위원 거수) 네. 국희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근제 위원님이 가시면 직원이 한명 수행해야 된단 말이지요? 금년도에 갔다 오실려고?

금년에 가셔야지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가셔야지요?

그리고 시책추진비 이것은 뭐가 세워진 거에요? 시책특수활동비.

네. 시책특수활동비는 지난 번에 6백만원 예산 요구를 했던 건데 지난 번에 3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삭감된 3백만원을 다시 해 주십사하고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65페이지 없으십니까? 66페이지 (심흥택 위원 거수) 네. 심흥택 위원님.

녹음기가 어디에 쓰는 거에요.

지금 우리 속기사들이 쓰는 녹음기가 오래된 거라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리는 것으로 사려고 합니다.

먼저 본 회의장에 우리가 1일날 회의할 때 말이에요. 녹음이 시원찮은 것은 기계가 낡아서 그런 겁니까? 그거 교체

기계가 오래된 건데.........지난 번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직원이 착각을 해서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테이프를 눠 봤더니 조금 낡기는 낡았습니다.

역사에 남는 건데.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하나 여쭈보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하시는 방문객에게 답례품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의장실이나 의회를 방문했을 때.

방문기념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분이 오셔도 같은 걸로.

네. 공식적인 방문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1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