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분야를 먼저 심사하겠으며 계속해서 세출분야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부터 심사토록 하고 세출예산은 내무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건설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5페이지부터 6페이지 내용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 부분에서 당초에 48억 3,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12억이나 증가가 됐어요. 당초에 제대로 추계를 안 해서 그런지, 특별히 자동차가 증가되어서 그랬는지, 12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자동차세를 잡을 때 월평균 310대씩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예산을 48억 3,4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하반기에 증가한 대수의 월평균이었습니다. 올해도 그 수치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봐서 48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월평균 대수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약 100여대가 더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준공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준공에 따라서 주민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자동차가 작년도보다는 월평균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월평균 100여대씩 더 늘었기 때문에 부과해 본 결과 자동차세에서 12억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원으로 내놨습니다.

당초에 자동차가 증가하는 것을 96년 대비 월평균 310대씩 증가하는 것으로 봤었을 때 금년도에는 몇%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6개월을 가지고 평균한 사항으로써 저희가 잡을 수 있는 범위만큼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파트 준공 같은 조금 다른 사유가 있어서 월평균 대수가 증가되어서 수치가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광주군에 아파트가 대략 몇 채 늘어난다는 것은 다 추계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획에 나타나 있잖아요? 인구증가율은 몇% 된다는 것이 나와있을 테고, 또 증가 요인도 거기에 따라서 추계를 충분히 해 봤어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 지나지 않아 12억이 증가됐다는 것은 당초에 추계치를 정확하게 잡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97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96년도 10월달에 추계로 잡은 근거는 95년도부터 96년도 10월말까지 자동차 증가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월평균 300대에서 310대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해서 96년도에 42억 정도가 10월말 예산편성 당시에 추계를 한 것입니다. 96년도 목표치를 42억으로 하고 월평균 300대에서 310대 정도가 더 늘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2억이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금방 늘어났다는 것은 정확한 추계를 안 했다고 봐요. 단순히 인구증가나 자동차가 증가했다는 그러한 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 것은 미리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에서 당초에 1,000만원 서 있었는데 삭감됐습니다. 당초에는 엄미리천이라든지 지월리, 열미천 같은 곳을 확대해서 지정했는데 왜 확대지정을 안하고 기존에 세운 것까지 삭감을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중부면 엄미리를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을 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여름철이 돼 가지고 시행하려고 보니까 그 동네에서 5월 28일날 주민대책회의를 해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해서 돈 받고 이런 것은 반대다』하는 의견에 의해서 사실상 입장료 수입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미리 말고 목현천이라든가…….

그것은 아직 지정을 하지 않아서, 지정된 곳이 퇴촌면하고 중부면이 있는데 다른 곳도 입장료 수입을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했는데 엄미리는 계속해 가지고 금년에도 하는 것으로 추계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엄미리 하천주변의 청소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엄미리 계곡의 청소문제는 기 자연발생유원지에서 했던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자체 돈이 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치시켜서 자체적으로 인부를 확보해서 『우리 계곡은 우리가 청소하겠다』하는 엄미리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광주관내에는 유원지가 많은데 서울 사람들은 와서 버리고 우리는 돈 들여서 줍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발생유원지 문제는 행정부서에서도 누누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입장료 수입으로 청소인부를 고용한다든지 자체 자활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미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회피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입장료 수입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것을 관계부서에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4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지은 오포 매산어린이집도 다 돼 있어요?

예.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홀로사는 노인 명절위로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70세 이상이 되어야 노령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65세로 연령이 낮춰져 가지고 65세부터 70세까지는 월 3만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해 주고,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홀로사는 노인 명절위로비가 국도비에서 삭감됐습니다. 월 3만원 내지 5만원이 지급됩니다.

개인별로 수당이 나가니까 명절위로비는 국도비에서 삭감됐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1,3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인데, 전세금 보조가 아니고 전세금을 줬을 때는 군수명의로 임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전부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사람이 없다?

나중에 갚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각기 수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읍·면에 나가 있는 소각기로 소각을 하는데 온도가 낮아서 상당한 매연이나 가스유발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서 쓸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은 8개 읍·면에서 사용하는 곳이 지난번에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네 군데인가 되고 나머지는 폐기되었거나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 본 위원이 양벌리 적환장에 있는 성능이 좋은 3억 정도 되는 신형 소각기를 갖다놓고 8개 읍·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서 소각시키는 것이 좋겠다, 소각장이 건설될 때까지 우리가 거기다 둬야 되지 않겠느냐? 예상컨대 3∼4년 동안은 소각기가 필요할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읍·면에 있는 소각기를 수리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마땅치 않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읍·면에 기 나가있는 것이 면별로 한 대씩 나가있습니다만 이것을 청소과가 개설이 되면서 읍·면별로 기술자를 대동하고 나가서 전수 기술 측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반은 사용이 가능하고 반 사용이 가능한 것도 법상으로 400℃에서 소각하게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정된 것은 800℃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하면 현행법에서 규정한 대로 800℃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리한다고 해도 읍·면에서 나오는 냉장고라든가 침구류, 매트리스 등을 소각할 수 있는 것은 태부족입니다. 이번에 약 3억 정도를 요청해서 적환장 내에 시간당 300㎏ 정도를 태울 수 있는 대형소각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금사정 등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군청에 소각장을 만든다고 해도 약 5년 동안이 소요됩니다. 2001년 정도 가서 가동이 가능한데 그 때까지 적환장 안에 매일 약 4톤 정도의 소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각종 목재류라든가 스티로폴, 아니면 침대 매트리스 등이 쌓이기 때문에 이것은 파쇄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매립할 수도 없고 수도권매립장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소각기를 적환장 안에 설치하는 것은 아주 급한 사항이면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그것을 설치할 때까지는 기 나가있는 것을 수리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수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1,500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기존 시설도 읍·면에서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감량화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얘기는 성능좋은 소각기를 필요로 하는데 자금사정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번에 예산요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양벌리 적환장에 가서 현장을 보세요. 그 심각성이란 것은 말도 못합니다. 일반인이 쓰레기 태우면 적발해서 벌금 물리면서 관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매연 풍기면서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되겠는가 말입니다. 실장님은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한 번 보고도 안하고 삭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얘기하신 사항이 3억이란 게 올라왔습니다만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원은 부족한데 할 일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국비를 부담 못했다가 다시 2회 추경이란 것을 해 가지고 부담하는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5억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있다보니까 3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소각기를 설치 못했던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아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사정상 1회 추경에 반영을 못시킨 것이고, 2회 추경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보조내시 84억에 대한 추경을 정리하는 것이고, 앞으로 3회 추경이 있고 추경이 계속 있습니다만 그때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소각장이 시작된다고 해도 2004년이나 2005년 정도 가야 가동이 될텐데, 제가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적환장에 갔는데 엉망이예요. 관에서 주도하는 것인데 만약 일반인이 그렇게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한 번 가보세요. 저한테 전화가 자주오는데 비오는 날은 안개가 끼니까 더 태운대요. 이것은 청소과장이 얘기한 대로 급한 일이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소각장이 1∼2년 안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안에 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및 하수처리장주변 주민 선진지 견학이 있죠? 기정에 3,050만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또 650만원이 선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에 3,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제주도하고 창원쪽에 선진지 시찰을 다녀온 것이 있었습니다. 당장 선진지 시찰은 가야되겠고 그 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 예산을 미리 전용해서 쓴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에 환경보호과에서 쓴 금액을 다시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6페이지를 봐 주세요. 신대∼늑현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습니까? 이번에 토지매입비에서 7억 5,000만원이 돼 있는데 7억 5,000만원 가지면 토지매입이 다 끝나요?

신대∼늑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도에 설계완료 돼 있었고 그간에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하고 우리가 5월달에 최종합의해서 완료했는데 중부고속도로하고 접촉을 피해서 노선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당초 설계한 대로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금년도 2.5㎞에 대한 구간을 분할측량 요구해서 현재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상추진을 위한 감정평가는 안 했습니다만 보상비는 2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할측량을 7월중으로 완료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한 다음에 빠른 시일 내로 금년 안에 보상 추진을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추진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중에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98년도 말까지는 개통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에 대한 절차 이행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겠는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초 설계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7억 5,000만원 가지고 토지매입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일부 구간만…….

예. 7억 5000만원하고 당초예산에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억 5,000만원인데 늑현리 쪽에서 노선을 바꿔달라는 토지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 바꿔주는 부분이 고속도로하고 중첩되다 보니까 노선의 합리성도 없고, 또 설계를 다시 해야되는 입장이 있고, 노선을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애초에 한 안이, 주민설명회도 여러번 개최했었는데 한국도로공사하고 최종 협의한 안은 기존에 확정되어서 있던 안이 여러모로 봤을 때 장래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광주읍하고 초월면 우회도로 부분하고도 중복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유리할 것 같아서 당초 안대로 확정해서 지금 분할측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 연말까지는 어떻게든지 독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해빙과 동시에 공사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곤지암에서 궁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예산서 7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17억 5,000만원이란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궁평∼도웅간입니다. LG레저 측하고 협약체결해서 현재까지는 80%가 넘었습니다. 보상추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서 그쪽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납부해 달라는 협약안을 통보해서 이 부분은 순수하게 LG레저 측에서 들어오는 공사비 성격입니다. 공사비 약 27억 중에서 우선 납부 가능한 부분 17억 정도를 먼저 받아서 추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LG레저 측하고 협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곤지암∼궁평간은요?

그것은 마무리하는 구간입니다.

예산서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다지 예산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장의 토질이 약해서 조금 전에도 거기를 다녀오는 길인데 그 문제점은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곤지암에서 궁평간 도로는 마무리를 할 수 있고 궁평에서 도웅간 도로 17억 5,000만원인데 그 정도가지고 다 돼요?

27억 정도…….

나중에 부족분도 LG측에서…….

27억 중에서 우선 협약체결안 자체는 약 30억 정도를 부담해 달라 하는 협약체결안은 보내준 상태인데 그쪽에서 작년도 설계하고 공사비 단가에서 약 2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물가변동이 돼 가지고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사업비 부담 관계로 아직 확답이 없는 실정인데…….

어쨌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다 부담한다는 것이죠?

공사비 자체는 LG측에서 부담하고 저희는 토지 문제만 해결해 주고 그런 식으로 협약돼 있기 때문에 공사비 증가되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회사 부담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8페이지, 망주고개 낮추기사업 감정평가 수수료가 몇 푼 안 되는데 여태까지 지급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주고개 낮추기사업을 하면서 청구가 됐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아직 종결은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렇다고 기존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고…….

앞으로는 조그만 부분이라도 행정을 매끈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 노파심에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 사업결산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명시이월된 것이 71건에 368억이 지출원인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명시이월된 것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사업이 건설과 소관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다 조치되고 있는지 걱정스럽고 그때 당시 얘기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실시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비, 공사비를 한꺼번에 몽땅 세워놓고 예산을 주체 못하고 있다가 절차만 밟다가 시간 다 지나고 그냥 넘어갔어요. 많은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분개할 정도가 됐단 말예요. 우리의 혈세를 갖다가 적재적소에 사용 못함으로 해서 얼마나 손해가 많으냐 이거예요. 1년 넘으므로 해서 모든 단가 오르죠, 인건비 오르죠, 설계비 오르죠, 토지가 오르죠 그러므로 인해서 보는 피해는 엄청나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은행의 이자만 40억씩 늘려가는 그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다시 촉구합니다. 금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실 수 있죠?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의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석준입니다. 아직 제가 광주군에 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많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에 대한 문제는 항상 거론이 되고 논란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 공정을 계장들로 하여금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추진했던 일정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만회 대책을 제때제때 수립해서 당초 계획했던 공정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8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설비에서 양벌교 가설공사 관급자재 미지급분해서 2,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양벌교가 어떤 교량입니까?

오포면 고산리에서 양벌리 넘어가는 지금 얘기하는 오포대교 현장입니다.

오포 운동장이 있는 교량입니까?

예.

그것이 언제 놓은 것입니까?

92년도에 준공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 레미콘이 그 당시에는 후불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토목계장을 했었는데 당시에 레미콘 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이 안돼서 교량이 지연되다 보니까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물리고 관급자재 부분도 지체상금을 하다보니까 납품업체에서 조달청에 청구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당시에 현신레미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가지 않고 있다가 지금이라도 지체 물은 만큼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타가려고 보니까, 우리는 당시 집행이 안돼서 사고이월해 놓고 불용처리돼 있던 부분이 금년도 1월달에 청구돼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92년도 준공분 관급자재 대금을 이제서 지불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92년도면 언제예요? 5년 전에 이루어진 행위를 지금에 와서 예산서에 올린단 말예요?

지금은 선불제도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 실정이지만…….

물론 잘 알아요. 관급자재는 후불제로 그전에는 다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토목계장을 했던 분이 다 챙기지 못하고 이제 와서 예산에 올라오도록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담당자들이라도 그런 부분은 챙겼어야죠.

당시에 레미콘 기사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이 넘으면 폐기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주려고 했던 사항이 뭐냐하면, 4개월 정도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물렸어요. 그러다가 저하고도 심하게 몸싸움까지 했는데 공기는 늦어지고 현장에서 레미콘 기사가 죽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배상을 안 했습니다만 시공회사에서 3억 정도 배상으로 물어주고 우리는 지체상금을 물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감정을 가지고 레미콘 대금을 수령 안 해 가고 연도폐쇄기는 지나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용처리를 했던 실정이거든요.

5년 동안 한 번도 청구 안 했어요?

예.

이제 와서 청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달청에서 미결 사항으로 있었고 우리도 미결 사항으로 있었는데, 그렇다고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체상금을 받아서 줘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입장을 양지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지월∼도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용지보상 부족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공사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넘어가는 부분, 그 부분에 2,971㎡가 보상금 부족으로 보상을 못했습니다. 공사는 추진했는데 미불된 부분, 우선 사용승낙만 받고 공사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던 금액 아닙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공사는 추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동의서를 받고 공사추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공이 됐는데 1차 추경에도 못 올리고 본예산에도 안 올린 이유가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2,000만원 정도만 확보해 주시면 보상금 지급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등기이전해 오고 보상금주면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능평3리 소하천 보강공사 1억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평3리 소하천 보강공사가 유지관리비에 예산이 중복 편성돼 있습니다.

중복됐을 시에 예산이 건설과 소관으로 중복돼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중복된 것을 이번 추경에서 1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4페이지에 보면 도비반환금이 있거든요?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반환금이 6,300만원이나 되거든요? 어떤 내역인지, 19건을 묶어서 남은 것을 모아 놓은 금액인지, 단일 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것이 반환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95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주로 수해복구사업은 96년도에 시행이 된 것입니다. 광주군 전체의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당초 예산액에서 입찰을 하면 입찰잔액이 상당히 발생됩니다. 각 사업장에 대한 전체적인 입찰잔액, 용지보상잔액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6,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단일 사업으로 삼리∼직리간 도로개설 공사에 3,6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입찰잔액입니까?

이것은 단일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 같으면 19건을 묶어서 남은 금액이 3,600만원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단일 사업으로 반환된 금액은, 삼리∼직리간 도로 같은 것은 단일사업이란 말예요? 3,600만원씩이나 그렇게 많이 남아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도비보조사업이나 국비보조사업은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여유 있게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 계상을 너무 정확하게 하다보면 사업 추진중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사업 추진상 많은 애로를 겪기 때문에 당초 사업비 추정할 때 보상비도 20∼30% 더 높게 계상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실장님! 다 과별로 묶어놨는데, 예산서에 보면 경안교접속도로공사나 곤지암∼신대리 도시계획도로공사 이것은 모두 도시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86페이지에 보면 도시과 소관이 또 있어요. 이것을 묶을 때 제대로 묶으면…….

이것은 도청 도로과 소관 지원사업이 돼 가지고…….

기왕 묶어주려면 건설과 소관이나 도시과 소관을 따로따로 묶어놨으면 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4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