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변주태위원입니다. 지난번 `97년도 운영계획안에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제7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보면 다 내용이 나와 있듯이 이번에는 구정질문이 있고 상임위원회 질문도 있고 하다 보니까 1주일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날짜를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에 따른 것은 내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제7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7월 10일날 10시에 개의를 하고 11시 30분에 2대 2주년 개원기념식, 그 다음에 구정질문 및 안건심사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토요일도 마찬가지 구정질문인데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7월 11일 구정질문 및 안건심사 상임위원회, 7월 12일 구정질문 상임위원회이고 7월 13일 일요일은 휴회하고 7월 14일 구정질문 본회의이고 7월 15일 구정질문 본회의 이것은 전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을 모시고 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일날 폐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제7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2회임시회부의안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지난 제71회 회기 때 상임위원회로부터 수정제의를 받은 서울특별시구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위원의 임기를 당초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기능의 침체를 예방하고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직무수행이 불가 또는 곤란한 경우 탄력있게 대응하여 위원회의 활성화 및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안으로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원안 제5조 임기에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당초에 했습니다. 그 사항을 임기가 4년이 2년으로 수정됐습니다. 다음에 해촉사항이 제6조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고 신설했습니다. 나머지 제6조에서 제16조에는 제7조에서 제17조로 원안조문이 하나씩 수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제72회 임시회 기간중 시민보건위원히에 회부·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순서의건

김찬중위원입니다. 먼저는 동순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동역순으로 구정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방금 토론한 대로 제72회 임시회 회기중 구정질문 순서는 동 역순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대구로구의회개원2주년기념식개최의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남승우위원님!

남승우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찬반을 얻는 것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주민들도 지방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아직까지도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제는 의원들 사모님들 자체도 우리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국회건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데 사모님마저도 남편들이 나가서 의회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은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도 몰랐어요. 또 저도 부인을 방청석에 초청을 하고 싶어도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건얘기를 못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내년은 내년이고 `97년 2대에서라도 한번쯤은 그래도 사모님을 모시고, 특별히 별도로 모시는 것도 아니고 7월 1일자 2대 기념으로 모시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서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예산상 여기서 결정할 문제니까 이번에 그대로 해가지고 남승우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해봅시다.

남승우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산을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인당 1만 8,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의원 부인이 안 들어간 93명입니다. 더 넣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하고 사무국직원하고 관내 유지만해도 102명입니다. 그냥 와 가지고 참가만 하는 정도지 예산에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편차가 -, + 30명 정도되니까······

과거에는 이런 기념행사가 있으면 구청장도 그렇고 의장도 그렇고 의원들한테 선물이라도 준비가 됐었는데 일체의 선물이 없다 이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기념품도 지양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재론하는 얘기지만 의원부인을 초청한다고 하지만 의원부인의 숫자를 여기다 넣어 가지고 더 준비하는 것도 업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운영및의정활동에필요한홍보용사진대금지급의건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의회운영및의정할동에필요한 홍보용사진대금지급의건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홍보관에 보면 사무국직원이 신경을 써주어야 되는데 어느계에서 담당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6층 입구에 보면 항상 걸려 있는 사진만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는 경우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개청을 한다든가 돌아가면서 해야지 내무면 내무 항상 그 사진만 걸려 있지 시민보건위원회라든가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1주일은 어렵더라도 한달에 한 번이라도 개첨이 되어야지 수개월씩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25만원이면 금액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찍었다고 하지만 깊은 내용이 있어야 되고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교체를 해주어야지 계속 걸려있다는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는 타의원들보다도 한번씩이라도 더 나와가지고 우리가 일을 보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같은 것은 거기다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변주태위원님 말씀 계장님하고 직원 참고하셔 가지고 전년도 것까지도 걸려 있는데 교체를 해주고 이런 말이 나온김에 구청 홍보지에도 각 위원회별로 돌아가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분 사진대금이 25만원입니까? 별로 안 되네요. 홍보를 별로 안 했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참고줌 하셔가지고 많이 찍고 많이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7제7차의정활동공통경비집행의결의건

의정계장입니다. `97 2/4분기의회예산집행상황보고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7 의회 예산은 총 17억 4,800만원으로서 이중 정부시책으로 의무적 절감액인 1억 3,700만원을 제외한 16억 1,100만원이 실예산이 되는 바 `9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집행한 예산은 6억 8,300만원으로서 이는 실예산의 42.4%의 집행실적으로는 적정수준 이하로 건전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활동 예산집행 내역은 `97 의회관련의 실예산 총 4억 6,000만원중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단업무추진비 77%인 법정경비는 이중 37.3%인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포괄비 성격의 공통업무추진비는 33%인 1억 800만원으로서 이중 18.3%인 1,969만원을 집행함으로서 전체적으로 적정기준 50%를 집행해야 되며 그 이하로 보다 예산을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한 결과하고 판단됩니다. 사무국 운영 예산집행은 `97 사무국의 실예산 총 11억 5,000만원중 62%인 법정경비 7억 1,000만원으로서 이중 38.9 인 2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사무국 운영에 따른 포괄 제경비는 실예산의 38%인 4억 4,000만원으로서 이중 58%인 2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이는 기준 50%보다 8%를 초과집행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의회청사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집행액에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실운영예산은 의회청사 임대보증금을 1억 5,000만원을 제외하면 총 2억 4,000만원이 되는 바 이를 정상적으로 집행할 경우 50%인 1억 2,000만원이 되어야 하나 실제 집행은 44%인 1억 6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행정 효율을 지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총괄내역은 `97년도 총예산액이 17억 4,837만 4,000원 `97 실예산 집행액은 예산절감액을 뺀 16억 1,131만 1,000원입니다. 그중 집행액은 6,839만 8,000원으로 집행율이 42.4%가 되겠습니다. 그중 의정활동비 5억 560만원중 실예산 집행액 4억 5,982만원에서 실집행액이 1억 5,115만 5,000원으로 집행율이 33%가 되겠습니다. 사무국 운영비는 실예산액 11억 5,149만 1,000원중 집행액 5억 3,277만 3,000원을 집행하여 46.2%가 되겠습니다. 총괄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내역은 일일이 나열을 않겠습니다. 상세하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 2/4분기 의회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72회 임시회 기간에 의원총회에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승우위원님 얘기한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도 좋은데 항상 이해가 안 가는 선이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의회에 최대한 할당된 금액에 대해서는 너무 줄이는데 급급하지말고 어차피 전반기에 8%가 남았는데 후반기에도 8%가 남게 되면 16% 한 20%를 남겨서 구청에 이관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연말에는 의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쪽으로 평이 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절감 차원에서 틀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끌려가는 쪽으로 의회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폭넓게 써 가면서 구의원들이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께서 기히 예산에 돼 있는 예산을 적절하게 써가지고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