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석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7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순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자료 미비로 인해서 회의가 수시간 지연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근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삭감된 예산액 55억4,911만2,000원을 그 조정대상으로 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이 일반회계는 1,279억132만6,000원, 특별회계는 155억7,369만7,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에 대한 규모와 세입예산에 대한 목별조서입니다. 이는 세입예산 규모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도 세출예산에 대한 목별조서입니다. 이도 유인물로 가름해 주셨으면 감사하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비로서 추경 당초 예산 19억3,363만9,000원에서 3,000만원이 증가해서 수정예산 규모는 19억6,363만9,000원으로 1.6%가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의원님들의 해외자매도시 의원 초청방문에 따른 국외여비 3,000만원을 추가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비에 예산운영비로서 7월1일자 기구개편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정책담당관과 예산담당관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신설된 예산담당관실에 행정장비 구입비로서 윤전등사기와 문서세단기를 구입코자 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으로서 강서까치뉴스 12면 칼라제작비해서 위원님들이 조정하신대로 8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안은 15억2,435만4,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리 예산은 지도원 야간순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코자 했으나, 기정예산인 방범관리비에서 그 지급이 가능해서 위원님들이 삭감해주신 대로 5,322만9,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으로써 당초 추경예산 100억5,670만원에서 50억600만원이 감소하여 수정예산은 50억5,070만원으로 49.8%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감소내용을 보고드리면은 구청사 청소용품비로 500만원, 관용차량 교체구입비해서 100만원, 그리고 구청사 신축기금해서 50억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는 공무원교육 여비가 부족해서 당초 추경예산에 709만7,000원을 추가편성했으나, 지방고시 합격자에 대한 내무부 지방연수원 교육에 대한 교육경비가 새롭게 발생돼서 3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는 동행정 운영예산으로서 동청사 모노륨교체공사비해서 위원님들이 통과해주신 대로 2,000만원이 삭감돼서 수정예산은 37억686만9,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협력관리비로서 추경 당초 예산 37억6,914만7,000원에서 2,771만7,000원이 증가해서 수정예산은 37억9,686만4,000원으로 0.7%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감내용은 연합회장기 동호인에 대한 체육대회 지원경비 4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가양제1근린공원 체육시설물 추가설치에 따른 그 소요 예산 2,500만원과 ‘97년도 하반기 깨끗한 강서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지원할 경비로 3,3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화곡터널입구에 벽화그리기 비용은 3,378만3,000원 위원님들의 안대로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비로서 정신병과 진료실 임차료 3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보건소에 있는 공부방 이전을 계획했습니다만 공부방이전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다시금 상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비에 녹지사업 예산으로 가로수보식공사비해서 800만원, 근교산 수목식재공사비해서 500만원이 삭감돼서 수정예산 규모는 8억1,957만8,000원으로 1.6%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으로 염창동 공부방 임차료 3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예산 규모는 5억3,562만4,000원으로 35.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비로서 중소기업근로자 미혼남녀 MT지원비 1,670만원을 삭감하여 지역경제 관리예산은 3.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수관리 예산입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해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서 도로유지보수용 장비를 구입코자 경상적경비와 사업성경비에서, 사업상경비는 뒷장에 나옵니다. 뒷장 23페이지에 나옵니다. 전기해머와 뒷장에 나오는 유압식 콘펙터 1대, 콘크리트 카터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87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아스콘포장 소파보수비 1억800만원에서 4,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염창동 113번지에서 183번지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부족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화동 608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또 수정해서 편성해야 됨이 타당하지마는 신규 예산편성 작업은 약 1, 2개월 정도가 시일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제출에 따른 일정이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으로 다시 새사업을 편성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원인 43억8,866만2,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남은 재원은 8월 하순경으로 예상되는 제2차 추경예산편성시에는 심도있게 분석해서 예산이 제출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괄호안은 기정예산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등촌3동 청사신축은 당초 총사업비가 14억2,8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에 9억9,300만원과 ’97년도 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설계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7,73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그 총 사업비는 15억534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통합청사 신축공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29억8,809만6,000원으로 ‘97년도 예산에 19억3,628만7,000원과 ’98년도에 10억5,180만9,000원을 편성하였지마는, 건축비인상에 따른 공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8억6,078만4,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사업비는 38억4,888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가 지체된데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중에 유인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 내무행정이 6,1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6,550만원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44억316만2,000원으로 돼있는데 43억9,866만2,000원이 돼야 삭감액 55억4,971만2,000원하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하다보니까 수정해야 될 것을 수정을 안하고 유인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가지고 다시 나눠줘야지.

보고는 우선 드리고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내용은 세입부분은 당초 제출된 내용과 동일하며,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의결한 55억4,971만2,000원 전액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새로이 편성된 예산은 항 지방의회운영 3,000만원, 기획관리비에서 685만원, 내무행정에서 6,550만원, 보건에 3억원, 건설관리에 7억5,870만원, 예비비에 43억9,866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편성요구사항인 가양근린공원 체육시설 2,500만원, 지방의회 운영 3,000만원은 반영되었고, 내무행정 연합회장기는 450만원 추가반영을 요구하였던 것이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누가 오셨나요?

예.

어떻게 되시죠?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바꾸시죠. 정신병과 진료실 임차료해서 3억 편성한 것 있잖아요. 이것을 진료실을 정신병과를 차리기 위해서 사무실 임차료만 지금 계상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진료실을 차렸을 경우에 정신병과를, 지금 현재 설립이 돼있습니까, 정신병과가?

아직 설립은 안돼있습니다.

이것을 임차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시설비하고,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의료장비가 구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또 인건비가 증액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더 증액할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있습니까, 인원은?

인건비 관계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비가 7,000만원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연대세브란스병원에서 용역을 맡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서울시에서 7,000만원 예산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건비는 없어도 됩니까?

예.

그렇다면은 시설비하고 의료장비는 또 우리가 자체에서 쪼개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7,000만원에 어느 정도 포함이 돼있는데, 그 관계는 연대쪽에서 용역을 받는 쪽에서 그것은 구입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3억에 대한 임차료니까 나중에 개설하기 위해서는 내부시설비나 이런 것을 별도로 또 우리가 내부재원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임차료에 불과한 거니까,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의료기구도 사와야 되고.......

걸 하려면 답변할 것을 준비 해와야지.

지도과장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답변하지 말아요. 정확한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해요. 위원들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야.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서울시의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입니다. 토탈 보건행정서비스가 토탈 의료서비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연대 세브란스병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력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행되는 겁니다. 일종의 일부의 장비도 다 가져오도록 돼있고 그 다음 추가로 필요한 게 있다면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하느니 만큼 사실 장소만 우리가 제공할 뿐이지 나머지는 시 사업으로 사실 받아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저께도 저희가 검토하면서 그 사업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만 만드는 것만 그것만 산정을 했습니다.

구비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타서 할 예정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이 그 기본개념을 알아야지.

그것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 결과 이것까지는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겠지마는 어차피 서울시 시범사업이라면은 시비를 받아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돈 달라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

시에서 타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예비비를 보면은 43억9,866만2,000원이라고 그러셨죠?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을 낙후된 지역에 투자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작업은 약 1개월 반내지, 최소한도 1개월 반이 걸립니다. 내지 2개월, 3개월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월달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조정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50억에 대한 사항 때문에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우리가 먼훗날 우리 강서구, 현재 회의실 하나 제대로 없는 강서구에 신청사 건립을 위해 가지고 사실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한테 상정한 조례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그 예산을 지금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지역사회에 써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을 편성해서 다시 우리가 사업으로 상정하기에는 너무나 기일이 촉박합니다. 앞서 설명드린대 로 그런 촉박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은 43억9,866만2,000원을 청사 건립기금으로 예비비에 두었다가 다시 그 조례안을 가지고 거기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정확한 의사결정은 아직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예산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말씀으로 지금 답변을 하신 것같아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보고하는 것하고 우리구의 어떤 방침을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개인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에는 말씀이 안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기획예산담당관 말씀대로 이것은 청사건립기금으로 이번에 부결된 내용을 다시금 거론한다는 이런 말씀으로 지금 답변을 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엄청난 43억9,866만2,000원이라는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개월, 3개월 자꾸 지연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낙후된 지역에, 우리구에 낙후된 동이 많아요. 우리 공항동 같은데, 방화동, 발산동 같은 이런데에 발전될 수 있는 투자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청사에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체가 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50억을 상정했던 사유는 우리 강서구 생긴 이래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부담금이 뜻밖에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경상대비 아닙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80억이 되는 재원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해 봤습니다. 거기서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체육센타기금으로 활용하는 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곽판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우리는 미개설도로가 많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체육센타기금 조성하는 것은 아직은 기금조성이 이르다 하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부구청장께서도 위원님들께 대충은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아직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지금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총예산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체육센타에 설계라든지, 이런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만들어 놓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앞으로 우리 구청 청사 건립이 언제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묶어놓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낙후된 지역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남에 집 마당 가운데 내지는 집 모퉁이로 하수도가 통과하는 곳이 한두곳이 아니예요? 이런 곳에 내지는 골목이 좁아서 어떤 그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화재시나 이럴때 비상도로, 소방도로 아니겠습니까? 이런 도로가 없는 곳이 한두곳이 아니예요. 이런데 써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견되지도 않은 그런 어떤 날짜를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묶어 놓겠다는 그 의의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다시 계속 보고드릴 순서는

뭐니뭐니해도 우리나 우리 전부 13명의 위원이나 우리 행정부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하는 이런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예산을 묶어 두었다가 구청사가 언제 건립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뒀다는 이런 대목에서 상당히 이건 심적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얘기죠? 당연히 이런 엄청난 예산은 5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역에 소방도로나 하수도사업이나 엄청나게 할 수 있다 봐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집고 안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13명 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연된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수정예산안에 총액이 1,279억입니다. 이중에서 당초에 기정예산액에 예비비는 14억4,7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당초 추경예산에 18억6,500만원 증액된 33억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55억중에 한11정도가 사업성경비로 예산이 편성되고 예비비로 43억9,800만원이 다시 편성되므로 해서 1,200억중에 전체 예비비는 77억이 되는 겁니다. 전체 예산액 중에서의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둬야 할 그러한 이유가 있는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님하고 김광헌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가용자원에 대해서 체육센타기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약 100억이 못 미칩니다. 이 사업만 벌여도 20M미만의 도로개설포장 관리.유지하는데만 해도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더이상 벌여놨다가는 교통이라든지, 이런데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곽판구 위원이나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는 약 40여개소의 미개설도로가 있습니다. 방화동이라든지, 공항동일대에 미개설도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에 따라가주는 그 도로가 개설되는 시점도 또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도로를 내게 되면은 지선간의 연결관계, 그 다음에 지역개발관계, 이런 것이

, 이 예비비로 77억을 편성을 하면서 지금 지역개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얘기 요지는 구청사건립을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자꾸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부결시킬 때에는 구청사건립기금으로 50억 부분을 건립기금으로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낙후된 곳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부결시킨 겁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예산을 삭감했다면 이것을 사업성경비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게끔 해야지, 대부분의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그 뜻을 갖지 않고, 어떤 형식적으로 이런 자료를 내놓는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전에 우리 강서의 택지개발부담금 80억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난해에 구민체육센타건립 승인 문제와 관련돼서 당초에 82억 부분을 100억이 증액되는 관계로 해서 의회에서 첨예한 대립관계가 있었고요,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거의 1년 이상 이 부분을 가결 못시키고 끌어왔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국장이었던 최영태국장님은 그 기금조성에 있어서 등촌동 택지개발 부담이익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또 지금에 와서 기획예산담당관 얘기는 택지개발부담금에 대한 50억 부분을 재원으로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사할 때는 구청사건립기금이 소위 말하면 마스터플랜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시기상조로 봐진다 해서 이 부분을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토목과라든가 건축과에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민원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사업성 경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안하고 수정예산안을 상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저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똑 같은 답변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 문제는요,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하면서 타협하는 게 좋겠습니다.

25페이지 계속비조서, 이것을 질의하겠는데요 이건 어떻게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업주관처가 낫겠죠? 그럼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시죠. 누가 하시겠습니까? 정확히 내용을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선 통합청사신축과 관련한 내용을 묻겠는데 총무과장님! 이게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이 두개의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서의 지금 의결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하나의 요식행위로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 사항 자체를 의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결을 하면은 ‘98년도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까지도 사실은 의결을 해주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건데 통합신축이 지금 총 38억4,888만원으로 돼 있죠?

예.

금년도에 27억9,707만1,000원을 투자하고, 내년도 ‘98년도에 10억5,189만9,000원입니까? 이것을 투자하는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전체를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건축만 들어있어요.

예.

? 부지매입비가 왜 빠졌는지? 부지매입비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돼서 이 사업비 전체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빠졌어요? 부지매입비가 얼마가 있었냐면은 ‘96년도 기투자된 게 여기는 분명히 없는 걸로 돼 있는데, ‘96년도에 교통관련 통합청사 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287.5평 산다고 그래가지고 5억5,795만2,000원을 예산에 기편성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을 가지고, 부지매입비를 가지고 3억5,638만5,000원을 가지고 부지를 사고, 그 차액을 실지설계비로 전용해서 쓴 걸로 알고 있다고요. 이게 ’96년도 결산검사서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게 누락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38억이 아닌 5억5,700만원을 여기다 더 넣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44억원의 돈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잘못된 자료 같은데요? 부지매입비를 일부로 뺀 건지? 그 성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먼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에 나왔을 때는 계속비를 지난 이틀 전에 예결위 첫날, 1회 예결위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이라 하면은 부지 매입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설계단계, 다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실무진들이 예산기법으로서 부지매입비와 그 다음에 공사비하고는 별개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위사업으로 총괄계획을 맺을 수 있으면은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단독으로 계산이 되고, 여기는 공사비만을 적시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부지매입비부터 계속비를 잡을 경우에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단기년도에 끝날 수도 있고, 2년을 요구할 수도 있고, 소송이 붙을 경우는 더 기간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매입비서부터 건축투자비까지를 계상을 하게 되면은 그 계속기간, 계속기간 산정이 어렸습니다. 또한 투자액도 상당 부분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는 별도로 나눠가지고 여기 계속비 조서에 지금 올라온 것은 공사비만이 적시됐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말이예요, 그러면 설계비는 공사비에 포함이 됩니까?

돼야죠.

되죠?

예.

제가 보기에 분명히 총금액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 예산실에서는 이것을 편리하게 분리하려드는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여기 넣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서울시나 이런데 물어봤습니다. 부의장님 총론이 맞기 때문에 물어 봤는데 이와 같은 것이 타당하다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등촌3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이게 ‘96년 이전투자가 9억9,300만원 돼 있고요?

예.

’97년도 금년에 5억9,300원이고, 금년도 ‘97년도 예산에 5억1,234만원 아닙니까?

예.

4억3,500만원, 본예산때 한 것 하고, 이번 추경에 7,734만원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촌3동도. ’96년도 예산에 들어간게 뭐뭐 있었냐면은 9억9,300만원 외에 등촌3동 청사신축설계비해서 3,372만7,000원이 별도예산이 있었고, 또 ‘96년 2대 추경때도 등촌3동 청사신축설계비 추가분 해서 4,017만3,000원이 또 있었고, 시설부대비 해서 등촌3동 청사신축비해서 514만1,000원이 또 있었고, 이건 그렇다면 이게 다 누락된 겁니다. 이건 설계비인데. 누락됐습니다. 누락됐고, 분명히 시설비는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97년도 본예산 때도 이 4억3,500만원 외에 등촌3동과 관련된 시설비액, 여기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순광과장님!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까요? 뭐 통신설비이전비, 냉난방 설치비 이전비 해가지고 2,200만원, 500만원짜리 몇천만원 여기 또 있습니다. 이게 다 누락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의회 의결사항인데 이 계속비조서 다시 만들어서 수정해서 의결해야 되는데, 이대로 의결해 주면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갖다 답변하라고 하시죠. 자료가 없을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받으시죠.

아닙니다. 지금 유인물을 제가 갖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보다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다시 좀 수정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예.

총 사업비개념하고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술 및 기본조사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보상, 또 공사, 이렇게 다단계로 거치게 돼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하나하나 끊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액 계약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그걸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이 좀 잘못됐음을 정정보고 드립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포함된다고 그랬다, 또 안된다고 그랬다. 이 총액, 사업전체에 대한 총액을 판단하기가 엄청 혼란스런 거예요. 이 계속비 이게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면은 총액으로 계산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년도로 못끝날 때에는 차년도 공사비까지 플러스해 가지고 총액공사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총공사비고, 그 총공사비에 대한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투자할 것을 미리 산정을 해가지고 총액공사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승인 받는 그런 것을 계속비라고 해서 저희는 예산기법으로 해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여기 총 사업비와의 개념차이 해 놨는데 “하나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학술 및 기본조사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보상, 공사 등의 다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공정단계의 소요경비를 합하여 총 사업비 또는 계속사업비로 통용되고 있으며 법적인 용어와는 구별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계속사업비로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중에 계속사업하고 계속사업비하고 구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계속비는 법률적 용어로서 다단계로 이루지는 공정의 종합이 아니고, 하나의 공정이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하나의 채무행위로 수년에 걸쳐서 법률적 효과를 유지 . 존속시키는 경우 예산형식의 계속비로서 이 형식을 갖추게 된다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설계비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걸로 혼돈하는 거죠?

그건 제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명세서의 19페이지에 보면은 추경 수정예산안 하단부에 보면은 ‘97년 하반기 깨끗한 강서만들기등 지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150만원×22개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깨끗한 강서를 만들 것인지? 또 제가 알기로는 동이 23개동으로 알고 있는데 왜 22개동만 돼 있는지 이거를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시민협력과장입니다. 지금 19페이지의 401목 시설비중에 ‘97년도 하반기 깨끗한 강서만들기 사업 지원금 3,3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상 하반기로 실시되는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깨끗한 강서만들기 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해서 계정한 것으로서 깨끗한 강서 이미지 부각과 소공원 조성, 가로화분대 설치등 도시공원화 사업과 가로시설물 개선 정비를 위한 깨끗한 거리조성 사업을 위해서 각 동별로 150만원씩 22개동에 총 3,300만원을 이번 수정안에 새로 계정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채택된다면 그간 미온적으로 추진돼 왔던 깨끗한 강서만들기 사업이 행정기관의 선두적인 추진체로서의 가시적인 사업을 적극 시행하므로서 민관이 합심이 된 전구에 걸친 그러한 적극적인 환경정비 분위기 확산효과가 기대된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3개동인데 왜 22개동만이냐 하는 선호술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과해동이 지금 현재 이주단지로서, 지금 현재 거기는 또 농촌마을로서 깨끗한 사업의 분위기가 특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조금, 좀 서운하다 싶어서 과해동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 수정해.

시민협력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빠졌어.

그렇게 중요했다면은 왜 당초에 추경예산안에 올리지 않았고 추경수정예산안에 올렸는지 그걸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훑어보니까 22개동이 3,3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시민협력과장 말씀 들으니까 과해동이 제외됐다는 말을 듣고 전 소외감을 또 느끼는데 지금 다른 동네, 동은 무슨 도로공사니 하수도공사니 엄청난 공사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과해동에 지금 전혀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예산이 편성 안돼 있다는 건 이상한데 그럼 과해동만 헌 동네로 살아야겠네요? 다른 동은 깨끗한 동네로 만들고 과해동은 제외됐다면 할 말이 하나도 없네요.

포괄비에서 할 수 있어요.

,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시민협력과장님 말씀 잘 이해 가는데 뺐다고 하는 얘기가 저로서는, 주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솔직히 이게 지금 나간다면, 제가 어저께 우리 예산 다루는걸 보니까 유선방송에 바로 방송을 타더라고요, 오늘 어디 갔다 보니까. 그런데 과해동이 제외됐다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매스컴 타다 보면 과해동 구의원은 뭐하냐고 당장 안 나겠습니까?

집행할 때 조정할께요.

예?

집행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아, 조정을 하시겠다고요?

예.

당장 조정해 주세요.

예.

않으면 이거 당장에 없애 버릴 테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예.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방 문화공보 담당부서의 예산, 까치신문 칼라제작과 관련돼서 예산이 이번에 올라 왔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이 6월달, 6월호 강서까치뉴스입니다. 여기에 볼 거 같으면은 민선자치 달라진 100대 주요시책 해서 100가지 사항이, 변화된 사항들이 여기 게재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거 같으면은 지금 강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이 내용이. 이런 것들, 또 강서문화의 집 건립, 강서여성대학 운영, 명예퇴직자를 위한 강서 인력개발협의회 운영,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금번, 이번 임시회의에서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은 그러한 조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식들이 게재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자리에 계시는데 어떠한 연유에서 이런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이렇게 신문에 게재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문규입니다. 우리 김광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까치뉴스에 보도하는 내용은 대부분 해당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100대 사업중에서는 지금 이미 추진완료된 사업도 있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있고 앞으로 계획될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광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청사 건립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아직 구의회 조례가 올라와서 부결됐는데도 신문에 보도된 것은 진짜 다른,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100대 사업중에서는 완료, 추진중,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까지 포함해서 100대 사업으로 우리 해당부서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까치뉴스에 보도하게 됐습니다. 오해가 있다면은....

오해할 수가 있죠. 지금 이 내용 보게 되면은 현재 완료가 된 건지 추진중인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우리 구민들이, 53만 구민이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위원께서 보신대로 지면이 좁다 보니까 제목만 나열해 버렸거든요.

식으로 이상하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잘못된 오해 부분이....

통과되지 않은걸 어떻게 다 돼 있는 형태로 해 갖고 이렇게 소식지가 나올 수가 있느냔 얘기예요? 특히 이번에 임시회의 추경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여기 다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말이죠. 이거 조례부분, 의회의 어떤 조례를 통과하지 않아도 이건 뭐 다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의회를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지나치게 경시하는 이러한 발상에서 나온 게 특히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보는게 아니냐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예, 그렇죠. 잘못, 그런 부분이 지면관계로 좀 상세히 설명이 됐더라면은 좋았을 건데 하여튼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이 사항이 담 넘어가듯이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로 인정하십시오.

예.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어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삭감하고 조정된 사항이 없어 가지고 못 나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뭣 좀 하나, 지금 현재 반환금에 대해서 좀 물어 보려고 그랬는데 또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산 반환금에 대해서, 우리 바닥에 깐 거 있잖아요, 지금? 바닥에 깐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안 왔어요?

답변해요.

위원장님! 우리 예결특위에서 말이죠,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을 다룰 때 화곡본동하고 화곡8동 어린이집 건립 부족분에 대한 예산 계상된 내역에 대한, 그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환금 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속기가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지금 없거든요.

예산안 지출금 반환금에 대해서 너무나,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인데 너무나 반환금이 의문점이 나게 반환금이, 그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가양동에 우리 없는 서민들, 주민들이나 뭐나, 지금 이거 참 문제성이 있거든.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이죠 회의진행을 하실 때에 위원회에서 요구됐던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회의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발언 안했더라면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또 이렇게 넘어가고 마는, 그때 그때 자리만 피하면 되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기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따가 가정복지과장님 오시면, 그렇게 합시다.

간사입니다. ‘97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 : 일반회계 1,279억132만6,000원과 특별회계 155억7,369만7,000원등 총 1,434억7,502만3,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한다. 세출부문 : 일반회계 일반행정 586억2,818만4,000원, 사회개발 424억2,853만6,000원, 경제개발 188억9,878만3,000원, 민방위비 2억4,382만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77억199만8,000원등 총 1,279억132만6,000원과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8억4,902만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97억2,466만8,000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