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장마속에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시라 믿습니다마는 금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다같이 공감하면서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도 구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짜임새있는 체감예산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관 예산을 실.국.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삭감내역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시간에 정말 뜻있고 알찬 예산을 우리 남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심사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상정된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회계별 재원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의 설명이 있었고,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 분과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계셨기에 저는 본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개략적인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23억 4,800만원으로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1,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 이월금 48억 7,900만원, 기금 8,100만원, 잡수입 4억 8,2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재산매각수입등 5,900만원, 수탁공사비 6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7억 8,4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5억 9,600만원, 시비보조금 40억 800만원으로 보조금 예산은 총 46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장.관.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인상과 음향장비 유지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7,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관리비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1억 6,200만원, 발간실 디지털 인쇄기와 자동 정합기 1,400만원, 대민활동비 1,600만원,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액변경에 따른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정 종합정보시스템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2억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2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4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리비 및 행정감사는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5,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청원경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단가인상에 3,200만원, 사무자동화 기기구입 1,500만원, 지방 국민운동 사업에 국고보조금 4,5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000만원, 사망조의금 1,500만원, 2002 질서운동 추진 2,000만원 등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9,9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소관으로 일용인부임 및 기타직 보수 인상분등 3,600만원, 연료비 1,500만원, 재료비 2,200만원, 동 노후 PC교체 3,600만원, 효덕동사무소 증축 3,500만원 등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른 1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는 보건소 토지 매입비등 3억 3,200만원, 의회청사 토지 매입비등 9억 6,700만원, 송하동 저수지개발 토지매입비에 5억 1,900만원등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른 6,400만원을 삭감하고, 18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입니다. 문화예술비는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진흥 관리비는 전국 제일의 어린이 놀이터 조성등 1억 1,4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고보조비 1,100만원등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5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비에서는 보건소 의료장비 생화학 분석기외 103종에 5억 7,000만원, 가정간호사업 일용인부임 1,300만원, 보건소 협약 위탁금 600만원등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1,100만원을 삭감하고 5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 시비보조금 6억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는 인건비, 이윤 등을 반영하여 3억 9,100만원, 운정동 쓰레기 운반처리 부담금 등에 3억 4,900만원, 중고품 교환센타 신축등 6,200만원 등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5,300만원을 삭감하고 13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녹지관리비는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국.시비 보조금 15억 7,300만원, 정신질환 요양시설 방수공사 1,2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솔라이트 설치 1,500만원, 맹인복지회관 보수비 2,000만원등 보조금 사업 변경내시로 예산 조정하였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5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호비는 거택보호자 구료비 국.시비보조금 1억 9,100만원을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예산 조정하여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1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비는 노인의집 운영 1억 2,000만원, 진월동 경로당증축등 1억 2,10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수련실 운영 예산을 과목 변경하여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700만원을 삭감하고, 2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비는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3억 8,200만원, 송하동 저수지 매립 5억 2,700만원등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2,000만원을 삭감하여 9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개발비는 지방양여금 사업인 하수도 개설사업비 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입니다. 농정관리비는 국.시비보조 사업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억 5,400만원, 농로 포장공사 5,000만원등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1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 진흥비는 국비보조 사업인 소 수급 전산화 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인 물가관리 시범업소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비는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자원개발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조정, 산불 감시초소 등에 특별 교부금 1,2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비입니다. 덕례배수펌프장 안전시설비 700만원, 도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편익을 위하여 도로개설 사업에 27억 8,200만원, 봉선동 라인 2,3차 아파트 도로개설 수탁공사비 6억 4,700만원 등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4,200만원 삭감하고, 총 34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비는 7월 1일부터 차량등록업무 구청이관에 따른 특별교부금 4억원, 시내버스 안내책자 제작 특별교부금 800만원등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400만원을 삭감하고, 4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비상 급수시설 설치비 6,000만원, 재난관리 상사업비인 시비보조 1억원, 서1동 축대시설 보수에 특별교부금 1,500만원등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9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서5층 석탑 정비외 77건에 6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이 주 세입원으로서 ’96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반납잔액으로 1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억 7,500만원,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 7,600만원 등을 재원으로 주차빌딩건립 적립금 1억 8,6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사업비 7,700만원 등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1,000만원을 삭감하고 2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원의 한계 때문에 지역현안사업등 자치구민의 재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키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 인상분과 의무적경비인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을 제외한 필수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고심을 하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이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97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예산 편성액은 823억 7,882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89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 6,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 중 세입예산은 총 789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은 83억 8,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88억 5,700만원으로 69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12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8,4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202억 2,000만원으로 46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2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총액과 같이 789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편성내역은 경상예산 분야가 270억 6,100만원으로 8,3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501억 4,500만원으로 117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 6,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 기타예산은 15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내역중 세입예산은 총 34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세외수입분야가 12억 5,300만원으로 2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22억 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34억 6,1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이 2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로는 경상예산이 1억 100만원으로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33억 4,800만원으로 2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등 기타예산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현황보고에 이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은 ’97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용계획의 검토와 추경예산안 편성내용등의 적성성 여부 그리고 전년도 결산 잉여금 계상 적정검토와 세입 부분의 초과징수 세외수입 목표액 분석등 보조금 및 조정 교부금등 용도지정 사업비의 적정편성여부를 검토한 바 검토 의견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분야에서 ’96년도 긴축재정운영 결산 잉여금 42억 2,900만원과 기타 이자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7억 3,100만원과 조정 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53억 8,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액 보다 62.3%가 증액편성되어 있음을 볼 때 좋은 현상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당초 본 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 세출면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금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 재원으로 6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재원은 55억 8,2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의 2억 5,000만원과 필수경상비 3억등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에 58억 2,300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18.5%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 분야를 검토한바 경상예산은 삭감되고 지역 숙원사업분야에 집중투자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특별회계예산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당초 22억 1,700만원에서 22억 1,8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당초 9억 9,000만원에서 12억 4,200만원으로 2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증액요인은 전년도 이월금과 견인료 인상에 따른 수익금의 증가예상분을 사업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 ’97년도 본 예산중 일반운영비, 관서당 경비, 보상금 등 경상예산에서 8억 100만원이 삭감되어 가용재원화 되고 국.시비 보조금 46억, 조정교부금 7억 8,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2억 2,900만원등 총 126억 200만원의 가용재원을 대다수 사업예산에 편성한 예산안으로 외형상은 바람직하나, 내용적인 면에서 검토대상은 내무부의 ’97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삭감된 예산중 급양비, 여비, 초과근무수당 등은 대주민 복지행정수행에 필수적인 간접예산으로 판단되며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등도 사실상 부서운영의 활성화와 대주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일률적인 운용계획이 현실에 부합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정상근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정상근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 6월 25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2억 16만 1,000원으로 이중 의사운영비에 8억 3,831만 6,000원 의정활동비에 3억 7,1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서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5.4% 감액 편성된 실행 예산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또한 일정기준에 의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제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오늘 예결특위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유희경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안재풍 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823억 7,88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억 21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본 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315억 6,8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억 7,750만 8,000원이 증액 계상요구된 예산이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총액이 303억 2,54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억 2,46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억 4,27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283만 3,000원이 증액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보면 세입에서는 지방행정의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실행예산 집행에 따른 예산액을 삭감조정하고 작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증액이 예상되는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일반경상비의 계상을 억제하고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국.시비 보조금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를 지정재원에 계상하는 등 투자사업비인 개발비가 확대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금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의 절감액을 삭감한 재원까지를 포함한 한정된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내실있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증액 및 신설 비목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심도있게 분석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비목의 예산이 추경에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편성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심사와 건설사업비로 계상된 하수도 시설공사의 경우 각 동 1개소씩 배분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업 우선순위는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지, 주민 숙원사업이나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비율의 적정성, 대규모 사업예산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른 편성여부, 경직성 경비와 소모성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기로 의결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사회산업국소관 가정간호사업비 1,050만원과 도시국 소관 광고물정비사업비 151만 5,000원, 2002년 질서운동 차례로 승차하기 시범 349만원, 총 1,550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의결내용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안재풍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심사내용에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먼저 실.국별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