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사회환경국장 성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교통대책특별위원회 박진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정활동에도 분망하신 가운데 환경분야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시고 업무지도를 하여 주신데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공직자로서 항상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의무를 감당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의아닌 실수와 또는 부지와 무지로 인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만족할만한 업무를 추진해내지 못한 점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와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제 인사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흥로입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환경보전홍보 및 교육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홍보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환경홍보용 전단배부 초등학교 환경교육 실시 자연보호 지도위원 위촉 환경관련행사추진 주말 자연정화활동 실시 언론매채를 통한 환경홍보를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환경홍보용 전단 40,000매 만화책자 6,000부를 제작하여 본청및 읍,면,동민원실과 환경관련 행사장등에서25,000부를 배부하였으며 지난 6월달에는 관내 50여개 초등학교 학생 15,7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현지에 임장하여 VTR 상영등 환경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7월에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관내에 5개 노인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자연보호 협의회 군산시 협의회 회원 73명에게 환경보전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보호 명예 감시관으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물의 날, 세계 환경의 날등 환경관련행사에 3,500여명이 참여를해서 환경보호 운동을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환경의 날에는 자연보호 그림그리기 도대회 참여를해서 저희 관내에서 13명이 입상을 한 좋은 성적을 거둔바도 있습니다. 주말 자연정화활동은 6회에 걸쳐서 3,782명이 131톤의 오물을 수거하였고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에 18개 기업체 86개의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산이나 하천등에서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73톤의 오물을 수거하였으며 일간 신문 생활정보지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2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시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441개소가 있습니다. 년 1회이상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이나 유관기관 합동단속시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지도점검은 지금까지 296개소를 실시하여 11개 업소를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7개소 경고 3개업소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4개 업소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635만 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상반기 수시단속 실시로는 설 연휴기간에 46개 업소에 대해서 환경오염사고대비 안전점검 및 특별감시를 하였으며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환경관리청, 도, 시 합동으로 공단지역에 대하여 4일간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검찰과 합동으로는 2회에 걸쳐 40여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를 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현재 이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미점검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아울러 민원발생 우려업소및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를 집중 관리하여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가 조금 간략합니다마는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홍보 전단같은 것을 배부를 다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배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전연 모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라도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전단을 돌릴 수 있겠금 해 주시고 환경오염감시활동반을 조직해서 요원을 읍,면,동에도 줬습니까?

읍,면,동에는 감시요원이 없고 저희들 명예환경감시원이 있고 자연보호 협의회 회원 73명이 있고 명예감시원은 읍,면,동에서 차출한 분이 있는데 없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차출이 안되어서,

특히 면단위는 말입니다. 한분씩은 선정을 해서 기 선정할것 같으면 그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겠금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보면은 다각도로 환경보호 활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들이 환경보호 활동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순수 보고 느낍니다마는 하나의 전시효과입니다. 사진이나 찍고 형식적으로 한바퀴 돌아가는 형태이지 정말 그분들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애들 데리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애들한테 홍보도 하고 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활동이 되도록 배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하는데 296개소에 11개소가 위반업소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료 내용에는 기준초과 무단방류 일지미기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준초과라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실은 환경문제가 그전에 저희들이 생활이 어려울때는 우선 당장 먹고사는 빵 문제가 시급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환경이라고 일컫고 환경은 정말 주변에 와닿으면서 잘못하면은 고통스러운 엄청난 괴물처럼 주변에 와닿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그런 홍보나 자연보호 지도요원들의 미비한 위촉에 따른 활동으로 인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고 그전에 보면은 현실하고 안맞는 이야기일수도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을때 어떤 특정 여관같은 데에서 폐타이어 같은 것을 사용하면서 연료대책으로 써서 굉장히 어지럽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지금은 과연 근절이 되어 있는지, 제가 특정여관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전에 연료대책으로 썼던 부분이 있어서 두세가지만 잠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6개소를 점검을해서 11업소를 적발을 했는데 그 내용은 조업정지가 1개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그 내용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준초과는 뭘 기준초과해서 적발이 되었고 무단방류는 어떤 부분을 무단방류시켜서 우리한테 적발되었고 일지미기록을 했는데 어떤 것이 미기록되어서 위반업소로 적발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하고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전에 저희 어렸을때 기억에 금강에 4～5월이면 뱅어라고해서 그런것들을 풍성하게 잡기도 했는데 한양화학에서 그전에는 우풍화학이라고들 했습니다마는 한양화학에서 방류하는것들로 인해서 생태계가 변화가 되어서 뱅어같은 것이 거의 말살되었잖아요. 현재는 전혀 그런 일들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현재 상식적으로 그대로 없는지 아니면 그런데에서 무단방류를 살짝 시켰다가 적발되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의심나서 질문드립니다.

업소별로 쉽게 이야기 하면 배출허용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위반업소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선명령 내린 업소는 군산 도축장, 도축장은 BOD,COD,SS 그 3가지가 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임피면 읍내리에 있는 88제재소는 소음이 기준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암동에 있는 대선물산 음식료품인데 여기도 BOD,COD 두가지가 초과가 되었고 그리고 임피면 미원리 일응이라고 하는 업소는 COD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일응이라는 곳은 뭐하는 업소입니까?

수산물 냉동공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지미기록은 저희들이 경고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영수세차장 백마카센타 에이스주유소 3군데 업소에서는 매일 운영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일지를 기록을 않고 허위기재를 한데가 적출이 되어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산 앞바다에 어느 특정고기가 사라지는 것은 어느 업체에서 특정한 유해물을 배출해서 수질이 오염되어서 그런 고유의 생물이 없어진다 군산 앞바다에서 굴이 나오던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저희들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원래 공단이나 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도 영향을 줍니다마는 그 폐수처리장마다 전부 허용기준치가 있어서 그 허용기준치이내에 나가는 정상적인 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오랜 시일 한군데 흘러나가서 담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썩는 영향을 많이 주는 역활도 하지만 지금 저희들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가동이 되지 않는한 군산 앞바다의 고유의 생물이 옛날처럼 그런 고유의 뱅어라든가 이런 품종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환경문제가 심각하기전에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제 출생지가 금암동 째보선창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때는 환경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때 당밀이라는 것을 우풍화학에서 수입을 해다가 그때는 무조건 새까만것이 방류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뱅어가 최근에 수질오염이 되어서 멸종상태가 아니라 벌써 10년전 20년전에 멸종된 상태거든요. 그때 환경이 심각하지 않을때 그런 생태계가 변화를 가졌왔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변화가 왔는데 그런 당밀이라는 것은 그전에 보면은 그 회사가 고유하게 수입해다가 생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혹시 그런 회사에서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지, 물론 수질오염 어쩌고 하는 것은 생활폐수때문에 오염되기도 하지만 그때당시에는 당밀이라는것 때문에 또 제조과정에서 그랬던 것은 사실이예요.

지금은 우풍화학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한양화학으로 해서 시한부로 99년도까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공장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과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그런 큰 기업은 가령 도나 국가 환경관리청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지도점검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미처 손이 못미친다든지 아까 설명을 통해서 잠깐 이해는 가는데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청소년 교육장이라든가 기타 행사시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20여곳 됩니다.

과장이 가는 것은 단속시에는 가지 않고 저희들이 신규허가 민원서류가 들어왔을때 현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도축장에 폐수문제가 있어서 수시로 가서 지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습니다.

서수 도축장 지금은 양호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뭣뭣에 단속 대상이 됩니까?

주로 저희 시 관장 업체가 아니고 공단쪽의 업체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알기는 기소붙이기도 조금 애매하고 가히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권한이라는 것은 미세한 부분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진짜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도에서 하니까 큰 영향력이 없겠어요,

저희들은 시내 여관 목욕탕 세차장 제재소 주로 그런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에서 지도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울것 아닙니까? 전라북도 일원에 걸쳐서 찾아다니면서 단속한다는 것은 어려울것 같고 그것을 시에서도 간접적인 지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민원이 있다든가 도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해서 관심을 갖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절대 민원이나 제기하면 몰라도 어려울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해업소가 대기업이 거의가 크다고 보는데 그런데를 시에서는 거의 방치하는 결과가 아닙니까? 결국에는 도에다 의뢰하고,

방치는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오히려 환경오염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단의 업체들도 환경의 문제는 다른데와 틀려서 아주 업자들이 관심이 크고 여러 주시하는 부서가 많기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로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는 상당한 정상적인 괴도에 올라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요즈음도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수사계통 검찰이나 경찰 다 타기관에서도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들 스스로가 주의를 각별히 하는 것으로 그래서 큰 문제점이 노출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괴도에 올라있다라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언론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재벌기업의 계열사가 느닷없이 밤에 방류시키고해서 마침 언론쪽에서 그것을 추적해서 잡아서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쇼킹하게 와 닿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을 뒤엎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전단을 통해서라든지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위원님들의 업무분장관계는 1년 2년전부터 생긴 문제가 아니고 환경업무가 태동한 이후에 도출된 문제점입니다. 업무가 삼원화가 되어서 과장이 보고를 드린대로 환경청, 도, 시 이래가지고 양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세차장이나 여관 굴뚝보는 정도에 그치는 상태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랄지 이런데 시,군마다 이러한 단속장비나 단속요원이 확보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술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환경청에서는 시,군에서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때문에 아직 지도하거나 단속하는 영향이 미숙한 것으로 보고 성숙될때까지는 자기들이 관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그것을 방관하거나 그럴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단에 무슨 미원공장이랄지 옆에 TDI공장이랄지 이런데를 저희가 가서 해야 합니다마는 관장이 다르면은 업무침범이 되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또 그쪽에서 우리가 가서 해야 답변도 하지 않고 다만 민원이 생겨서 합동으로 할때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합니다.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도상의 그런 문제가 있다고해서 시 환경과에서 공단같은데를 가서 확인을 못합니까?

저희 권한 밖의 일입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직권남용,

저희시에서 가장 큰것으로 생각하고 중점 관리하는 것이 도살장입니다. 그외에는,

아니, 이것은 너무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서수공단같은데를 보면은 그런데에서 가장 오폐수도 많이 나오고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를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민원이나 들어왔을때에만 개입할 수 밖에 없습니까?

예,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일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오폐수가 나가는 것을 신고가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서 고발한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관장을 떠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에, 그래서 환경업무는 꼭 관에서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언론 누구고 그것을 감시하고 고발할 수 있도록 현장만 인지가 되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PR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에 과장님 대기오염 측정하는 측정치 예산 세웠는데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환경청 기술심의가 난 것은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그때 심의가 안된 것은 97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이월되어 있거든요, 반납했다가 다시 세웠는데 그것이 환경청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서 아직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를 환경청에 연락을 몇번 취했습니다마는 그 기계선정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조금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실시가 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임상영입니다. 아파트 물탱크 청소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저수조 현황은 총 건물 200개소에 1,842개의 물탱크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154개소에 1,729개소 일반건물이 46개소에 113개의 물탱크가 있습니다. 저희 물탱크 관리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5,000㎡이상 건축물과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사무용 건축물 3,000㎡이상 복합건축물 2,000㎡이상 공연장 객석수 1,000석이상 결혼예식장 학원 연면적 2,000㎡이상 실내체육시설 1,000명이상 관객하는 실내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 관리대상에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97년도 3월 5일날 저희가 저수조 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월 7일날은 저수조 청소등 위생관리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읍,면,동에 행정홍보하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시정소식에 게재했고 대상건축물에 대한 안내문을 전부 발송했습니다. 97년 3월 20일 급수장치 및 저수조 관리자 위생관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관은 한국수도협회이고 장소는 전주시청 대강당에서 했으며 참석현황은 149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총 200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149명 참석하고 나머지는 금년 하반기 교육때는 필히 참석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97년 4월 5일날 상반기 저수조관리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실시한 결과 200개소중 161개소를 청소를 했고 39개소는 실시를 않해서 6월말까지 청소하도록 촉구지시를 해서 6월말 현재는 100% 200개소 전체가 청소한 바 있습니다. 저수조의 청소시기는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하는데 상반기는 조류 증식 시점인 4월,5월과 하반기는 침전물증가기간인 9월,10월 두차례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조 확인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월 1회 수시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저수조 담당공무원 교육훈련 참가를 시켜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9월중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민 위생을 위한 지속적 홍보를 7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탱크 청소 홍보안을 제작 배포하고 대상건축물에 대한 홍보공문을 발송하며 시정소식및 읍,면,동 행정홍보를 실시하여 하반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저수조 청소업체는 군산시에 청수산업과 청정환경개발 미성환경 동일용역공사 4개소가 있습니다. 저수조 관리 근거로는 수도법 21조에 의해서 건축물 관리자및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시설의 청소에 관한 규칙 6조에는 6월에 1회이상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 저수조 시설 현황은 200개소에 대한 내력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지 청소 실적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배수지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고 법적 근거는 수도시설의 청소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하고 정수지 배수지등의 청소 및 유지관리 지침 제5조에 의해서 정수지는 년 1회이상 배수지는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배수지 현황은 정수지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해망정수지와 조촌정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는 14개소에 43,55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및 계획으로는 자체 청소는 배수지 5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자체청소 대상 큰것은 저희가 4개회사에서 용역을해서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서 10월중에 청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배수지청소중 단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단수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하고 비상급수 차량을 상시 대기시켜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수조 점검하면서 점검결과가 청소미실시된데가 39개소로 되어 있는데 6월말까지는 점검완료한다고 촉구를 했다고 했는데 촉구가 되었습니까? 조사가 되었습니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수조관리는 읍,면,동의 건설담당이 청소했는가 안했는가 확인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없이 결과가 좋았습니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 저수조 현황에 적어도 한 부락에서 20세대가 먹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간이상수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연 관리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관리를 않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수도법이 강화되어서 지금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단위로 있는 간이상수도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탱크를 전연 청소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6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절이 바뀔때마다 다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고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서수에도 간이상수도 저수조가 있는데 청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가, 이상입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반건물에 113개소가 물탱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건물에 물탱크를 설치할때 시에다 신고를 해야만 되죠?

건물을 지을때 규정이 있어서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내에 113개밖에는,

일반건물에 대해서요,

실지로 그렇게 밖에 없습니까?

뒤에 내력이 나와 있는데 관리대상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것 밖에 받지않기때문에 113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네, 6개월에 한번씩 하네 하는데 점검할 때 161개소는 제대로 되고 39개소는 6월말까지 촉구를 했고 사실는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수시 점검은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6개월에 한번씩 하면은 수시로 할 필요없이 촉구하고 확인하여 보고를 받았다면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6개월에 한번씩 행정적으로 아까 이야기대로 일정한 시기에 점검을 하고 몇개분만 미진이 되었을때 촉구 공문을 내어서 완료되면은 이것은 큰 문제는 없겠군요,

그전에는 규정이 없어서 청소를 하지 않아서 퇴적물이 많이 쌓였거든요 지금은 6개월마다 한번씩 하는데 작년에 하고 금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깨끗해요 그런데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수조 청소를 용역회사 4군데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개인이 하지는 못합니까?

자체적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하도록,

아파트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부다 4개회사에서 실시하고 저희가 통보를 별도로 받습니다. 사진 첨가해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요금이라든지 기준을 해서 톤당 얼마 이렇게 합니까?

예,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저희한테 결과를 보고해 줍니다.

지난번에 정화조 청소문제 가지고 TV에서도 나오고 했죠? 소위 말해서 청소한 것으로 예산 요구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물이 나오고 하는 그런 문제,

이번에 나운배수지할때도 제가 확인을 갔는데 이번에 할때도 보니까 육안으로 보아서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6개월에 한번씩 해야 하기때문에 약간에 조금씩 나오는데 얼마 안나왔어요.

6개월에 한번씩하면은 사실은 괜찮을 거예요. 저도 집 옥상에 물탱크가 있어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해서 1년만에 물탱크를 청소를 하는데 그것이 많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말씀대로 6개월에 한번 정도 제대로 해주면은 사실은 쌓여져있는 이물질같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1년에 한번씩 시키고 있고 의무적으로 3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매년 한번씩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달리 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수도물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거의가 신뢰를 않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물을 신뢰하고 먹을 수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사실상 수도물은 수질규정 45개 항목에 걸쳐서 적격 판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수도정수장이 39개 항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고 한달에 한번씩 전라북도 환경연구소에 45개 항목에 대해서 시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질문제는 별 이상이 없거든요. 저도 가끔 수도물을 그냥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장없다고 받았는데 시민 여론이 너무나 불신감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가끔 먹어봅니다. 배탈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도나 그런 수준까지는 안가는데 요전에 어떤 상가집을 갔는데 맥주 음료수박스 또 소주박스도 있는데 제일 많은 박스가 석수 생수박스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민도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시의 수도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상가집에 온 조문객들에게 주기위한 것이죠, 또 시민들이 어디 가면서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생수거든요. 그것이 아마 앞으로는 신뢰가 더 어려운 물 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에도 정수장에 고도정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암모니아가 나오거든요, 약간 나오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은 더 맑고 깨끗한 물이 생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근거없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금호아파트 녹물 사건이라든지 현재 말썽되고 있는 롯데아파트 녹물사건도 전문가라고 자칭하시는 분이 시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근거가 없기때문에 그말을 입에서 발설을 못했습니다. 그 말을 자칫잘못했다가 아무 근거도 없는데 시에서 책임질 일이 생기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예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시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한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릴께요 하더라고요, 자료요청을 하려다가 제가 그말을 자칫 잘못 노출했다가는 시에서 책임질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덮어둔 일이 있었는데 책임질 일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수질시험기가 별도로 있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롯데아파트문제가 있어서 제가 수도물을 체취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빨간 녹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철분이거든요 철분인데 철분은 검출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고 요전에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 한 소리는 헛소리로 알아듣고 군산시 물은 비교적 좋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무나 누가 가서 생산한 물을 체취해서 도의 환경연구소에서 시험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행장같은데에서는 한국수도물을 안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지금은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미군 비행장같은데에서는 자체 수도물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수도물을 먹는다고 봐야 됩니까?

그런데 듣기로는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는데 미군들이 자기들 먹는 물은 공수해서 먹는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상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미군 비행장에서,

그리고 아까 제가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 113개의 물탱크밖에 없다는 것에는 납득이 안가거든요, 아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물탱크가 113개이고 일반적으로 관리밖에 있는 물탱크는 없는 것인가 군산시내의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뒤에 쭉 나와있습니다. 관리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몇㎡이상의 물탱크는 우리가 관리 않는다든지 아니면 일반건물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리 대상 물탱크이고 어떤 것이 물탱크가 아닌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니, 맨 앞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외에는,

이외에는 개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현재 수도물은 별 문제가 없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수도물하고 어떤 차이가 나겠는가 아까 암모니아 말씀을 하셨는데 암모니아가 현재 수도물에는 상당히 기준치이상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말인가,

아니요 기준치는 0.5ppm인데 현재 우리가 나오는 것이 0.3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치는 이내인데 그래도 저희가 대야리 저수지에서 57㎞라는 수로를 타고 오면서 봉동 삼례 익산에서 생활 폐수나 들어오기때문에 약간 검출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현재의 수질보다 개선된 시설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거든요 그 랬을때 현재 보다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면 어떤 성분이 우리 인체에 보다 위생적이고 어떤 차이가 나는가,

암모니아산 질소가 완전히 제거가 되고,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런데 자꾸 주위환경이 맑은 물하고 앞으로는 갈수록,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60억원,

60억원을 투자할때 지금의 수도물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한 이후의 수도물과의 차이는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암모니아산 질소가 거의 100% 됩니다. 그리고 세제도 100% 처리가 되거든요,

세제에 대한 함유량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까 39개 점검시설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나와있지는 않지만 발전되고 세제를 많이 쓰기때문에 앞으로 나올것이다 예측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해서는 납득이 안가는데 왜냐 하면 현재 39개 항목은 우리가 점검하고 있는 항목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60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점검대상이 아닌 세제같은 것을 제거하고 보다 위생적인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60억원을 투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럴때 39개외에 어떤 꺼림직한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다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럴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했을때 제거할 수 있는 항목을 몇개 항목을 늘려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45개 항목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9개 항목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서는 45개로 늘린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현재 45개 항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익산시가 발전되어서 생활하수가 자꾸 유입되기 때문에 암모니아산 질소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늘어났을 때의 대책은 처리가 안되기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대리로 막고 현재 농약사용도 있습니다. 농약사용해서 농조수로로 오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처리 문제가 있거든요. 자꾸 사용량이 늘어나기때문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제나 농약이나 생활하수가 유입되므로서 염려가 되는 것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60억원을 들여서 처리 시설을 할 때 적어도 이런 이런 수치는 앞으로 미흡한데 없애야 한다든지 아니면 농약같은 독성이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점검항목이 안되는데,

점검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고도정수처리를 했을 경우에 달라진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가 되었을때를 대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60억원을 투자한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타 시군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대책이라고해서 환경부에서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주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시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하고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은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고도정수처리를 했을때 현재의 수도물 질이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악화가 되는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냐는 것입니다.

현재도 개선시키고 앞으로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가 개선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수치로 개선이 됩니까?

현재 보면은 암모니아산질소가 0.3이 나오는데 이 시설이 완료되면은 암모니아산질소가 0으로 떨어집니다. 기준은 0.5이지만 0으로 떨어드려서 수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0.5이하로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위생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기준은 0.5인데 수치가 0.3이라면 위생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0으로 만들었을때는 완벽하다 그런 이야기로도 받아들이는데 그 시설을 위해서 60억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 관계가 앞으로 환경부에서 예정하고 있는데 암모니아산질소는 수도물에서 기준을 0으로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전에 시설을 각 시도별로 해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강화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군산 비행장에 수도물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수도물이 들어가면서 비행장 기지내에 있는 군인들은 생활용수로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대외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줄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수도과에서는 적어도 왜 우리 수도물을 식수로는 안쓰고 있는가 현재 우리도 사실상 수도물을 안먹고 있단 말이예요. 정수시설을 해서 먹고 있는데 도리어 업소에서 정수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우리 시민들을 수도물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조장해서 팔아먹는 것인가 수도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너무 과민한 것인가 또 비행장에서 생활용수로만 쓰지 식수로는 안쓴다고 할 때 식수로 쓰는 기준과 우리 수도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정도는 우리 수도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별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보았는데 그런 정도는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세계기준이 있어서 각국이 똑 같습니다.

대야에서 오는 원수를 전부 씁니까? 몇%나 씁니까?

저희가 대야리계통에서 취수해다가 쓰는 것이 현재 2만톤정도가 생산해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금강광역상수도 10만톤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질이 원수가 금강하고 대야하고 비교해볼때 어떤 원수가 좋은가 그런 것은 데이타가 안나옵니까?

나오죠. 그런데 금강광역상수도는 부여에서 활성탄 처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수질은 2급수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야리계통에서 오는 것도 2급수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담댐이 완료되면은 제가 볼때는 제일 군산이 하류여서 모든 오폐수가 그리로 나와서 군산이 수질이 제일 나쁘다고 일반 사람들은 인식을 하는데 송수관 계획이 용담댐이 언제 완공되어서 우리 시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있는 시기가 언제쯤인가,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99년 1월에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정부 재정상 늦어져서 2000년도 말경에 군산까지 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60억원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장을 만들어서 2002년이면 송수관이 되면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가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조희삼위원이 말씀한 것은 60억원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그 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느냐,

저같으면 믿고 마신다고 장담을 하는데 시민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런것을 홍보를 해야죠, 과장님은 우리 수도물로 식수생활을 합니까?

예, 저는 먹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세계 수질 45개항인데 39개항만 우리가 점검을 하고,

아니요, 우리가 자체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월 한번씩은 45개항목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45개 전항목을 자체에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전체가 45개항을 해서 수도물을 공급하는데 어째서 우리 수도물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제 생각은 너무나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것을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시민들이 몇%나 수도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몇%나 석수를 사서 마시는가 참고적으로 조사 한번 안해보았습니까?

안해보았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수도물이 좋은데 왜 수도물을 먹지않고 사먹어야 하느냐 과연 60억원을 들여서 맑은 물이 된다고 해도 시민들이 안먹으면 60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과장님이 여론조사를 해서 그런 데이타도 빼고 과학적으로 해서 비교를 해 봄직 하니까 참고적으로 조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염소투입을 하게 되면은 최말단에서 적정양이 나와야 합니다. 0.5ppm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2ppm정도를 해서 내보내는데 관에서 어느정도 소화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물탱크에서 소화가 되어서 수도꼭지에서 나올때는 0.5ppm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많이 넣는다고 하는데 그 수치만큼은 다 넣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는 못하고 표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에서 하지만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건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결과를 받고 있거든요,

아파트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급수관에서 아연관에서 녹이,

그렇죠, 아연관은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롯데문제는 지금 주택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롯데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스케일바스터를 설치를 해 놓았는데 작동상태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주택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바로 해서 물을 채수 해서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가 내일쯤은 나올 것입니다.

수도관 내구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년에서 20년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의 노후관 현황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15년이라고 하면은 년중에 교체해야 할 것은 계속 교체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방법이나 교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0년까지 1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좀 자료를 주시고 년중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 입찰로해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못하죠?

예, 못합니다. 가정용 조그만한 급수관같은 교체는 상수도대행업체가 있기때문에 대행업체한테 시키고 100㎜이상 관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에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할려고 어쭈어보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저희들이 납득이 가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60억원을 투자해서 했을 때와 현재와의 수질개선의 차이 또 그것이 우리시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60억을 투자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하는가를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다음 기회라도 설명을 해주시고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 자신이 고도정수처리를 했을때 60억원을 투자했을때 시민들한테 어떤 물이 공급된다는 것을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어느 기회에 해 주시고,

계획서하고 자료있으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수치만가지고는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납득이 안가거든요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미군들이 식수로 하고 있는 것과 우리와의 표본을 조사해서 과장님이 45개 항목을 미국사람들도 비행장에서 먹고 있는 식수와 우리 수도물과 한번 점검을 해서 비교를 해서 수치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도대체 미국사람들은 왜 수도물을 안먹는가 하는것이 와 닿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미군들이 먹는 식수를 입수해서 수질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요, 1년에 두번입니다.

벌금이 100만원이상이니까요, 그리고 해야 하고요,

사진 다 첨부합니다. 시행전하고 시행후하고 사진찍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