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5.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일괄상정)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우리 총무과 소관 5건에 대한 조례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것을 인천교 부근의 공유수면이 94년도 7월부터 95년도말까지 현재 해운항만청에서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8월 21일에 인천교 부근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가 결정 통보됨으로 따라서 금년도 3월 20일날 해양수산부에서 준공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4월 9일날 지적과에서 지적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여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16-82, 83, 84, 85, 86 해가지고 5필지에 18,395.4㎡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565평입니다. 여기에는 도로 3필지가 924평이 시유지로 돼 있고요, 또 구고 1필지가 시유지로 해서 1,193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지가 1필지로 해서 그게 616-95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3,448평해서 두산개발 개인회사 소유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것이 우리 남동구 간석4동으로 지번이 내려져서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작년 1월 13일날 본 총무위원회에서 연령과 임기에 대한 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지난번 자체적인 자생단체로 해서 통장자율회라는게 있습니다. 연합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총무가 구의 의장단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을 방문해서 다른 구도 횟수에 그걸 연임 횟수를 두지 않는데 왜 남동구만 그걸 뒀느냐 하니까 그쪽 의회쪽에서 그렇다면 그거를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보고 동장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좀 들어보고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냐, 개정을 안 하면 의회에서도 발의해서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장들의 조사를 했습니다. 통장들의 조사를 하니까 동장들이요, 동장들의 조사를 하니까 12대 8로 연임 횟수를 없애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타 구의 현재 조례를 봐도 횟수 연임규정은 지금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출라고 이번에 다시 개정안을 올리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만수2동 사무소가 지번이 869-15에서 지난 3월 27일날 토지합병등기를 완료해 가지고 869-14로 만수2동 사무소 지번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요것은 작년도말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총무처에서 전국 공통상으로 준칙을 내려보내준 사항인데요, 주요 내용은 격주근무 토요격주 근무가 주요 내용으로 하며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반일 단위의 연가가 없었는데 반일 단위의 연가도 이제는 해서 두 번 연가를 반일을 하면 1일 연가로 규정하는 사항이라든가 풍수재해때 봉사활동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5일이내의 재해구호로써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쭉 대조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거는 세세하게 해서 준칙으로 내려온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을 우리가 작년에 민선 이제는 자치단체가 시에도 심볼마크부터 C.I.P 작업이 2억5천을 들여서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작년 12월달에 설명을 드려가지고 승인된 사항으로써 우리 남동구에서 추진한 구기개정한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시에서 시의 C.I.P 작업으로 해서 시기가 심볼마크와 시그니처가 전부 바뀌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 6월서부터 9월가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해가지고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모집 방법등을 전부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구에 예산승인에 올려가지고 1억이라는 예산을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9천300인가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신문에 공고를 냈고 2월 17일붜 2월 26일까지 공모작품을 접수했습니다. 3월 3일날 구의원님 두분, 그리고 대학교수 두분 그리고 실국장 약간명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간사님이신 이병돌 위원님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볼마크를 3월 20일날 최종 확정할때는 구의원님 두분하고 대학교수님 두분이 굉장히 두 안을 가지고 팽팽히 대립이 됐을 때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사실은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냉정히 판단해가지고 구의원님들이 좋다고 하는 그 안으로 해서 구기모형이 3월 20일날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요 확정되기 전에 제가 한번 구기를 가지고 심볼마크를 된 걸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굉장히 심플하게 잘 됐다는 총무위원님들의 칭찬도 있었고 또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선 앞 주둥이 부리 모양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걸 참작을 해가지고 3월 20일날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 3일날은 C.I.P에 대한 중간보고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시의 C.I.P 조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요게 지금 현재는 C.I.P 전체적인 거는 7월 20일날까지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볼마크에 의해서 시그니처는 미리 받아가지고 확정된 걸로 정했기 때문에 요건 3월 30일날 확정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건 C.I.P 조례를 제정을 할 때 C.I.P에 대해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인쇄를 하다 하나 빠뜨린게 있습니다. 별표 3에 휘장이 되겠습니다, 휘장. 그래서 요 심볼마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전에 내려온 제비의 이미지는 빠르고 반가운 존재로 또 우리 구조인 제비를 모니터로 삼아 힘찬 비약하는 것을 형상화 시켰다 또 세계를 향하여 웅비하는 남동구의 포부를 좀 표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음, 날개와 몸 전체로써 이미지화한 원형의 동선은 약동하는 남동구민의 단결과 화합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는 대외적으로 남동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남동구의 글자의 비율을 2:3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가지 일과 상정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을 드린바와 같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으로써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1-3번지 지선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에 의해서 행정구역 결계결정사항과 토지조서가 통보되어 지적공부정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항으로써 남동구 관한 구역에 관한 조례로 포함하여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제2항중 3호 단서규정에서 통반장의 임기는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각동에서 대두되고 있는 의견사항이며 각 구의 조례사무를 보면은 통반장은 임기 제한 규정은 현재로서는 두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안은 작년 1월에 통장 임기에 있어서는 1월에 기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통장 임기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9-14. 15의 부번을 합병하여 소재지를 1필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하여 개정되는 내용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토요일 근무시 근무시간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정착시키고 근속기간, 연가 일수 산정기준에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가법상의 재직기간을 준용하여 타 법령과 형평을 유지하며 시 테크제를 도입하여 성실 근무자세 유도와 연가 활용에 효율성 제고로 명절시 귀향 공무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지방 또는 국가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행사 참가등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이므로 복무조례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휘장 제작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구기조례제정 이전에는 시기를 이용해서 선정함으로써 남동구 구민의 자존심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치 못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브응한 지방행정 실현을 위해서 96년도 4월부터 도안을 공모한 방 있습니다. 공모한 바 당선작이 없어서 이후 처음 광고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빠른 성장을 나타내고 친절감을 갖고 단결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표현이 담긴 작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의 세계화와 개성화 추세에 부응하고 구의 상징성과 독자성을 구현하여 구 심볼마크의 복잡성을 간결하면서도 제비 모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안으로서 변경하게 된 동기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 위원입니다. 통반설치조례를 작년 1월달에 개정했지요?

1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럼 아직 그 임기가 작년 1월 이후니까 아직도 4년이상 남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1년 좀 남짓한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건 저도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서부터 그렇게 시행을 아직 안 해보고 그때 가서 개정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율적인 모임들이 있어요. 거기서 여기 의회를 먼저 방문을 하고 거기서 총무과장을 만나보고 동장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반대로 또 의회에서도 상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연임 횟수 규정을 한번 표현한 걸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고 했기 때문에 약속도 있고 또 여기 의장단에서도 얘기가 있던 걸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아직 임기도 많이 있고 아직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건 개정 안 하는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들의 자율적인 모임 자율회에서 건의가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까 12대 8이라고 그랬는데 찬성이 12입니까, 어떻게.

아니, 동장들의 의견인데요,

동장들의 의견이고,

네, 그러니까 동장은 횟수에 연임을 두지 말자는 동장들이 12명 그대로 하자는게 8명,

그럼 동장님들은 찬성하나요, 횟수를 두지 않는거를?

그렇지요. 개정하는 거를 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통장들의 조사한 거 있어요, 통장님들은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통장 대표단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의회를 먼저 찾아온 다음에.

통장 대표들이고 통장님들, 전부다 전화나 아니면 어떤 설문조사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통장들한테 설문조사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통장들은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100프로 다 제안하지 않는 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든게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자료가 있어가지고 요런 것도 통장들이 당사자란 말이에요, 당사자들도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그거는 우리 막연하게 본인들이니까 안 할 것이다 하는 거지 실제로 근거자료가 없잖아요.

대표되는 사람들이 총무과까지 찾아 왔습니다.

대표되는 사람들이?

네, 네. 통장자율회 연합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기 자율적이고 통장자율회라는 건 뭐 인정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자기들 자생단체거든요. 거기서 자기들 의견은 개진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안 되면 또 이쪽 의회에서 제안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요런 거는 통장들의 근거자료로 해서 요 통장들한테 전부 설문조사를 해갖고 의견을 한번 개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좀전에 총무과장께서 통장자율회를 자생단체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장자율회는 자생단체가 아닌 친목단체로써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동안 통장자율회가 결성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임용권자가 동장이죠?

네.

임용권자인 동장한테 압력을 넣는 압력단체로 또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압력단체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다보니까 초대때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권자가 동장이 모든 행사나 집행을 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그런 의미의 통장들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원활히 해주지 않고 압력이 되다 보니까 몇몇 통장을 해촉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촉을 시키다보니까 주민을 담보로 해서 진정서를 작성을 하고 자기 해당되는 통장이 됐기 때문에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거는 이럴 수 없다 해서 청와대에 진정을 올리겠다 뭐하다 부당하다 해가지고 청와대가지 진정을 올렸던 그런 사항이고, 오히려 동장을 요번 기회에 몰아내야 된다 하는 사항으로 역작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역작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동에 하달을 해서 통장자율회를 인정을 하지 말고 전부다 해체를 해라 해서 초대 의회때 본위원이 아는 그 상식에 의해서는 각동에 자생단체인 통장자율단체를 해체 친목을 해체시킨 그런 사례가 있는데, 왜 2대 의회에 들어와서 통장자율회를 자생단체로 인정을 해주면서 또 그 분들의 쉬운 얘기로 좀전에 이기윤 위원께서 질의한 이야기 그대로 의장단에 와서 결국은 압력을 넣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형성이 돼 있고 아직 임기도 안 된 입장에서 통장이란 대다수의 단체를 업고 와서 압력을 넣은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시행이 아직도 잔여기간이 있고 여기에 역작용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이런 사항이라면 총무과 자체내에서는 아직 시행 절차가 남았으니까 조례상정을 안 했어야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보면 보통 통상 두가지가 있죠. 어떤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법에 의거해 가지고 시행령이라든가 시행세칙을 만든 조례들이 있고, 지방법적인 개념으로 단독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가 어떤 상위법에 의거한 시행세칙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단독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전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전자라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설명자료에 보면 참고사항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5244호 그렇게 썼는데 이거에 대한 하위 시행세칙이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나온 준칙입니다.

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한테만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직공무원한테 적용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근거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른 위임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돼야 됩니다. 성격이 틀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국가에서 할 때는 큰 범위를 얘기를 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의장한테 위임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그 필요한 부분들은 세부적인 영역들이 조례에 규정이 정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개정안으로 나온 거에 제16조의 토요일 전일근무제 그러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똑같이 써 있어요, 말만 조금 다르지만. 뜻은 똑같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들에서 각 기관의 장이 격주 전일근무를 하든가 또는 교대로 전일 근무를 하든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게 남동구에 왔을 때는 남동구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똑같이 구청장은 교대로 전일근무하든가 격주 전일근무가 아니라 하나가 택해져야 됩니다, 이게. 택해서 남동구에는 구청장은 이렇게 해서 격주 전일근무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맞춰줘야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 여기 개정조례안 올라온 내용을 보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없어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반일단위 연가라든가 그 다음에 지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간수 계산할 때 8시간이면은 연가 하루로 친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 너무나 공무원들한테 너무나 이로운 조항이다 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보다보니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도 똑같이 써 있더라구요. 똑같이 써 있다면 만들 필요도 없어요, 적용되는 거라면. 그래서 이건 조례의 기본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위에서 이러한 뜻으로 만들어라 하고 내려온 걸 가지고 고대로 베껴놓은거지 이건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조례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러한 내용을 지적하면 13조 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일근무제 실시되면 17시이고 토요일날이 전일근무제 안하면 13시다 이거에요. 그럼 남동구가 전일근무를 하냐 안 하냐를 결정을 하고 전일근무한다면 17시라고 박아야 되고 안 한다 그러면 13시로 박아야지 그러한 내용이 안들어 간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만들 이유가 없어요. 16조 2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한다 안한다는 얘길 남동구의 지방공무원조례에 대해서는 박아줘야지 남동구지방공무원조례에서도 구청장이 한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구청장과 함께 구의 일을 의회가 논의한다는 측면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남동구에서는 아 우리는 이렇게 하겠라는게 택해져가지고 의회에서 논의가 돼져야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있는 얘기 그대로 베껴놓는다면 이게 무슨 남동구 조례입니까? 두가지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위법이 분명히 있는 거 상위법이 없는 조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이 건은 상위법이 분명히 있는 조례인데 근거를 상위법이 뭐다 하는걸 안 밝혀서 그런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상위법이 틀렸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이고 그리고 내용에서도 이러한 16조2라든가 13조1은 구에서 조례로 나올때는 어느쪽인가 결정돼서 택해져서 나와야 되는데 택하지 않고 나오면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의회는 그냥 의회고 모든거 하는 거는 구에서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다 하는 조례를 의회에서 인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런 조례라면 인정을 못 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하실거라면 다 본위원 의견 받아들인 걸로 알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만 대통령령으로 내려온거를 참고사항으로 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남동구는 어떻게 할거냐 안 할거냐 요 조례도 사실 남동구자치법으로써 조금 포괄적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서 우리 남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전일근무제를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일부 실국장하고 총무과장을 포함해가지고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제외된 그런 사항은 지금 여기에 보면 양족에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13조1항하고 양쪽에 다 해당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16조2항, 16조2항 같은 경우는 그건 또 별도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정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여기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 규칙으로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 위원입니다. 저도 법률을 전공했지만 김운봉 이원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주 샤프하게 지적을 해 준 것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지금 조금 아까 또 총무과장 말씀하시기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특히 16조2항인데 전일 근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사항이 복무조례는 원칙적으로 토요일을 일부 공무원을 쉬게하고 또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원처리 사항을 되도록 토요일 오후에 까지 연장을 시켜서 민원처리에 원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남동구에서 특히 지방공무원복무, 특히 토요일날 어느정도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점은 대강의 원칙을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또는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요거를 양자택일도 가능하지만 어느 직급이상은 전일근무를 하고 어느 직급 이하는 격주로 택하고 요런식으로 하든지 요런식으로 해서 대강의 선택이나 요런 골격은 지방공무원 우리 남동구 조례에는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자세한 절차라든지 세부규칙 이런 것을 공무원복무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지 누구는 전일근무하고 누구는 격주로 전일근무하고 요런 것 사항은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저희 김운봉 위원이나 저의 견해에 찬성하고 우리 위원들의 견해가 일치가 된다면 요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 택해야 될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례방식 둘중안에 택할 건지 골격을 하여튼 정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면 당장 여기서 결정을 내릴게 아니라 어떤게 좋은 것인지 또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이신 김문종 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또 김운봉 위원이 지적한 사항 또 이기윤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봤을적에 또 총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등 몇몇 과장이 전일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격주근무로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종일근무를 일부하고,

종일근무를 안하고 그냥 평상시로,

일부의 실과장들은 전일근무 하는 걸로 또 종일근무 하는 걸로 두가지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요 사항에 따라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부준칙을 차기에 자세하게 조례에서 다시 안을 제안을 하는 걸로 해서 요 사항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의견은요 이따 정회해서 하시고 답변을 잠깐 듣도록 하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조2항 같은 경우 격주로 할 수도 있고 또 전원을 격주로 할 수 있고 2개조로 나눠서 할 수도 있다 근데 왠지 토요 전일근무제가 생긴 취지가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전 단계가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요 사항은 아까 이기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조례에 두고 2항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했으니까 이거는 집행부의 장으로서 필요할 때 그 필요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례까지 한다면은 일일이 한건만 돼도 전부 조례를 계속 개정해도 너무 어떤 유도리 없는 그런 사항이 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긴 참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지금 조례가 정해야 될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같은 집행부고 같은 내용에서 지금 얘기가 다른데요 어제도 본위원회에서 분명히 공무원정원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정원 한명이 늘었다 결원됐다 해서도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부분들이 뭡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역민들이 같이 협의해서 나누자 하는데 지방자치거든요. 근데 그러한 유도리라든가 형식적으로 중앙에서 만들어진 룰을 그대로 놓고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한다 얘기한다면 지방자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역행하겠다는 표현으로 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상 공무원 격주 전일근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공무원들한테도 실익이 없다, 근데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좋으냐 나쁘냐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관계되는 국실장이나 구청장만 논의하는게 아니라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하는게 그게 지방자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룰을 만들어 내는게 조례고,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에는 유도리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집행하고 의회에서는 그냥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단 틀만 갖추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2대 의회 들어서도 이미 2년을 넘긴 시점에서 또 지방자치 시작한지 7년이 넘는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가 나오는거는 조금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토론시간에 다시 토놀하도록 하고요,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쭉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논의해야 될 범위속에 포함되는 부분을 우리 총무과장께서 착오개념으로 받아 들으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김문종 위원 30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본질은 뭐냐하면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건 조례로 정한다 돼 있어요. 그 주민에 는 공무원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격주로 전일근무 이거는 공무원의 권리, 의무 출퇴근을 출근을 언제하고 퇴근을 언제해야 되느냐는 권리와 의무 또는 휴가기간 이런거하고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로 정해야 돼요. 둘 중안에 마음대로 너 전일근무해 마라 이거를 양쪽에서 막 상황에 따라서 변동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시고 제5항에 대해서, 4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 그러니까 구기를 바꾸게 되면 예산 지금 얼마정도 소요하고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C.I.P에 따른 심볼마크 저거는 해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아까 보고드렸는데 1억 있어가지고 9천300 정도로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됐습니까?

네.

뭐에 계약이 됐습니까?

C.I.P 용역,

아니 구기만 관련해서,

구기는 심볼마크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가장 잘 된 걸로 해서 거길 용역업체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구기가 몇 개 있습니까? 심봄마크는 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들어가지요.

지금 요게 변경됐을 때 거기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말씀하는 겁니까?

구기, 구기.

글쎄 현재로선 들어간 돈은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은 어차피 구기 살려고 한거 한 700만원 포함해가지고 다른 현판이나 도로에 있는 게시대나 이런걸 바꿀려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약 한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전부 각 분야별로 조금 조금 있기 때문에 구기 제작비 700만원 외에는 관서당경비로 전부 충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각 과별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저는 약간 본질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구기 같은 거 바꾼다 할 때는 상당히 다른 예산 사업예산이나 또 복지예산에 쓸 이런게 많은데 이런 구태여 되도록 전통을 좀 살리고 있는게 특별하게 개정이 돼야 할 바꿔야 할 사저이 없으면 그대로 사용을 해나가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구기 뭄제는 전반적으로 C.I.P사업에 어떤 조례도 개정을 해서 좀 올린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C.I.P는 충분히 앞으로 제정을 해서 올릴 때 그때 되겠지만요 심볼마크로 해가지고 구기도니 거는 지금 김성근 위원님하고 이병돌 위원님이 또 참여를 했고 또 우리 총무위에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이거는 심사가 끈난 사항이기 때문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구정조정위원회 거기서 다 했으면 심도있게 끝나고,

아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 순서가 틀렸어요. 원래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기를 어떤거를 심볼마크, 지금 요 구기말이에요. 요거를 어떤거를 택한다 하는 거 자체는 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되지만 본말이 전도가 됐어요. 이거 구기를 개정을 한다 자체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 자체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는 사항이지 그런 다음에 어떠한 것을 택하느냐, 요거를 심사위원회에서 하는거지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거를 택한다 해 놓고 아직도 지금 조례 요거를 구기를 지금 바꾼다는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 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그건. 그렇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구기를 바꾸기 위한 예산승인 요구를 했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조례, 글쎄 제가 미리 조례로 구기를 바꾼다는 조례를 가지고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김문종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형식상으로는 사실은 우리 총무과장님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순서는. 순서는 뭐 조례를 바꿨다고 그랬을 때 구기 바꾼다는 결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구기를 할거냐 하는게 C.I.P 심의위원회라든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게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그렇다 안 그렇다 채택하는 내용의 절차는 맞는 것 같은데 단지 여기서 인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착각이 있었던거는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시면서 구기 바꾼다는 예산을 승인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97년도 본예산중에서 C.I.P사업에 대한 예산으로다 1억원의 용역비를 승인했습니다. 근데 C.I.P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구기를 바꾼다는게 아니라 C.I.P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한다는 얘기고 검토해서 안 바꿀 수도 있는 거에요. 안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떤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한번 해보자 라는 측면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C.I.P 결과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하지 않고 단지 구기만을 가지고 아 이거 C.I.P 작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이거 구기 바꾸기로 했으니까는 구기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는 조례를 올린다는 건 자칫하면 졸속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중에 C.I.P 작업 전체에 대한 보고를 쭉 하다보면 아, 1억원 들여서 좋은 연구를 했지만 해보니까 구태여 부대사업으로 들어간 예산들이 많고 이런데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구기나 이런 것들은 놔두고 C.I.P 해가지고 작업하면 용역결과 보통 한가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세가지 안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럼 세가지 안 정도로 택해지는 부분에서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미리 구기는 이거다 하고 확정을 딱 했다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부분도 한 방향으로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구기가 단독으로 구기조례가 먼저 결정될 수 없고 C.I.P 작업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승인이나 의견 개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거지 너무 빨리 올라온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김문종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반드시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데 C.I.P 해갖고 바꾼게 더 멋있고 좋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바꿔야 되느냐 왜 바꿔야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득이 없으면 자칫하면 이거는 어떤 낭비적인 요소로 될 수 있습니다. 구기 바꾸는게 조례해가지고 1억원 들였다 그래가지고 용역사업 끝난 걸로 단독 끝나는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 바뀌고 나면 남동구에 있는 구기 몇천개가 바뀌어야 될거고 문서가 다 바뀌어야 될거고 각 건물에 있는 내용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시 몇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던 전통이나 이런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회의전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 바꾸는 부분은 새로 만드는거 못지 않게 이러한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현필 위원님이 보류라는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보류라는 부분도 아예 집행부에서 제안 자체를 취소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이게 졸속으로 올라왔지 다음에 다른 어떤 C.I.P 작업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 이걸 바꿔달라고 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운봉 위원 답변 들으실 겁니까?

답변 안하셔도 될 내용 같은데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구기조례 개정조례안 요게 개정할 필요성이 어느쪽에 있는 겁니까, 이게? 구기 때문에 시급을 요합니까, 이게?

제가 그때도 총무위원회에서 그걸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시급하고 그런 것보다는 시도 도시개성창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C.I.P 작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특색있게 앞으로 봉투를 하나 만들어도 어디서 봐도 이건 남동구거다 할 정도의 용지다라고 할 수 있는 모든게 각종 사업이 나오는데요, 우리 남동구도 한번 별도로 독특한 하나의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도 뭔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취지로써 지각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도 전체가 다 바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오면서 좀더 심플하게 바꿔보자 하는 상황에서 한번.

지난번 정기회때 이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었습니까? 의견을 제시했어요, 총무과에서 구기에 대해서?

구기 바꾼다는 거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때 의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형태로 바꾼다 그런 거는 없었죠.

없었고 그냥 하겠다 그것만 했는데, 구정위원회에서 교수님들하고 구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어떤 구체적인걸 전부해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요걸 갖다가 연기가 된다면은 실제로 그때 같이 준비한게 다 의미가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요거 3월 20일자로 최종 심의가 사실은 끝난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요 최영만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네, 먼저 하세요.

구기 바꾸는걸 전년도 총무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얘길 하시는데요,

논의했다는 얘긴 안 했죠. C.I.P하면서 구기 바뀌어야 되는 걸 공감대가 이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C.I.P 사업 한다는 얘기하고 구기 바꾼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내용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총무위원회 회의록을 보지 않았으니까 확인한 내용도 없고 전문위원님한테 확인해 보니까요 구기 바꾼다 안바꾼다 하는 얘기는 전혀 나온적이 없고 단지 C.I.P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들어와 가지고 그 예산안 승인하는 과정에서 C.I.P사업의 필요성만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C.I.P사업이란 부분은 있는 구기를 가지고 봉투를 만들 때 봉투에는 어디에다 구기 모양을 어떤 크기로 박는다 또 인쇄는 남동구청장해서 박을 때 인쇄는 그림을 어떻게 쓴다 봉투의 색은 어떻게 쓴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C.I.P 사업입니다. C.I.P 사업이라면 괜히 제일 먼저 깃발 만들고 뱃지 만들고 이러는게 C.I.P라고 생각하지만 있는 걸 활용하는 것도 C.I.P사업이거든요. 그럼 바꾼다 안 바꾼다 승인한게 아니라 C.I.P 사업을 승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바꾼다는 걸 기본 전제 했다고 얘기하시는 건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바꾼다는 걸 전제로 한 것보다 그래서 C.I.P 심볼마크를 할 때 우리가 창작형하고 현재 구기에 대한 모방형, 개선형 이런식으로 해서 양쪽을 전부 받아가지고 심사를 했던 겁니다.

총무과장님 그 의견은 지금 C.I.P사업중 구기개정조례안이 지금 전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개정이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까?

그런거 아닙니다.

그런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연기돼서 보류가 돼 갖고 더 심도있게 다룬다면 그때가서 뭐 지장이 없지요?

C.I.P에 대한 건 7월 20일이면 모든게 끝나면 그때 가서 인제 C.I.P를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로고하고 심볼마크는 거기 별도로 개선형하고 창조형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사실 구기라고 해가지고 구기에 대한 창작형하고 개선형으로 해서 받은거기 때문에 요걸 해가지고 심사위원님들의 저걸 전부 대학교수라든가 구의원님들 참여하신 심사위원들이 해가지고 3월 20일날 최종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다시 변경된다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3월초에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한번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은 조금 보류를 해서 더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례안이 부결되는 것보다는 보류쪽으로 해서 가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구정심사위원회에서도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사항이 있으니까 좀더 위원들이 더 알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공부도 해서 그때 좀 다뤘으면 합니다, 본위원은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최영만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대답이 좀 필요하면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모형과 규격, 규격이 전보다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규격만 집어넣은게 되겠고요, 나머지 거 58페이지 6조 별표2와 별표3은 이것은 달라진게 이 규격이 달라진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요 규격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3조 보면은. 모형은 전에 모형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했기 때문에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규격을 더 넣기 위해서 그런거고.

네, C.I.P 해가지고 한 9천 몇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개정조례안을 상정할때에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집행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자료까지도 집행기관에서 말이죠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총 얼마가 들어가는 이러한 이러한 사업계획이다, 나는 이것이 레포트 식으로 제출됐으면 상당히 우리가 검토하는데 편리성이 있을텐데 말이죠 그냥 이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이런 거 보다도 아, 이유는 알았으니까 앞으로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냐 이거 진짜 해야 할 일이다 아, 이런거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앞으로 쓸 긴급한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런데 좀더 보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상당히 검토가 잘 될텐데,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구에서 세가지 일을 바꿈으로 인한 소요경비를 좀 뽑을 수가 있겠어요?

네, 뽑을 수 있습니다.

7백만원이면 몇 개 정도 삽니까?

단가가 한 5천원정도 먹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가 약 2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크하는데 한 20만원정도 듭니다. 우리 엘리베이터에 3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60만원, 그리고 청사안내표시판에 한 4만원 정도 그리고 또 남동구 모자들이 있지만 그건 시급한건 아닙니다만 그것도 해서 한 380만원 정도 1,100명이 하나씩 쓴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미화원들 재활용수거원들 뱃지라고 해서 달아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한 67만5천원 우리 관용차량 재활용차에 지금 마크 있는게 있는데 그것이 24만원 정도 그 다음에 극장하고 시민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4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지금 주로 나온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천2백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고서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남동구에 각동에 있는 가로수에 꼽는 구기는 몇 개나 됩니까, 기는?

그거 한 3,400여개 됩니다. 그 깃대가요.

그건 얼마나 갑니까, 그건. 각동에 있는 거 하나 제작하는데요?

하나 구기 제작하는데 5천원 정도 단가가 먹습니다.

그럼 7백만원 개당 5천원해서 금방 나눠보니까 1,400개 밖에 안 되는데 3천몇개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기존에 예산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쓰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이걸 해서 새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구기를 제작해야 되는데 제작을 안 한게,

위원님들 정회를 할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