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97년6월26일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창녕군수제출)

위원장!

예,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입니다. 과장님, 누수방지 보수비가 당초 2천만원되어 있다가 2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4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방법으로 누수방지를 하는지?

, 그러면 2층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되어서 물이 새는 것이 아닙니까?

, 2층에 올라가는데 거기 비가 새는 것은 화장실에서 나온 물이지, 옥상에서 누수된다고 하면 옥상전체만 하면 단층은 아무 지장이 없는데…‥．

옥상에만 공사하면 비가 안새는 것 아닌지, 뿌리는 비가 샌다는 말입니까?

남상광위원님, 그게 아니고 밖에서 2층으로 계단 올라가는데 보면, 위에 지붕이 없어서 계단에 비가 떨어지면 그 물이 샌다는 그 말입니다.

묻는 것은 옥상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돈이 안들어가고, 과장님 말씀과 같이 2층화장실에서 버려지는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누수가 된다면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잘 진단을 해서 해야지, 만약에 잘못되면 방수도 안되고 괜히 돈만 써버리는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사항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의회개원기념행사 참석자보상금에서 2백만원 삭감조치하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실과에 보면 무슨 보상금 해가지고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회는 개원기념행사는 1년에 한번인데 이런 예산을 감사원에 지적당했다하여 삭감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절감은 어떤 시책에 따라서 10%, 20%하는데 그렇게 할게 있고 해서는 안될게 있다 말입니다. 지금 보면 지방의회 의원 세미나하는 것은 안가면 되는 것이고 타시·군견학도 안가면 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활동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움직여 줘야만 의회의원들이 제대로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봐지고 그 다음 임시회, 정기회 자료수집 이런것도 역시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앞에 얘기한 것은 깎아도 되지만 임시회, 정기회 자료수집이라든지 또는 의정활동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안가면 돈이 그대로 남는데, 구태여 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정부시책이라 하여서 10%, 20% 삭감을 하고, 의회는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에게 별도로 들어보도록 합시다.

속기,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오입니다. 97년 6월25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7년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7년도 당초예산 1,116억4,289만5천원 보다 50억5,272만1천원이 증가된 1,166억9,561만6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996억1,151만2천원 보다 41억5,524만8천원이 증가된 1,037억6,676만원이며,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120억3,138만3천원보다 8억9,747만3천원이 증가된 129억2,885만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이 97당초예산 8억7,853만7천원보다 480만9천원이 증가된 8억8,33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인상분 정리와 국가경쟁력10%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절감한 경상경비를 의회청사보수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원으로 투자하는 등 의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차원에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황호수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 증가분 480만9천원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의회청사보수 및 의정활동비지원등 의회운영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황호수위원의 보고와 같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