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5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7년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군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7월 5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창녕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당초예산에 10%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43페이지 상단에 군정시책 소개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시에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29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창녕의 오늘과 내일』VTR 제작 이것은 작년도에도 공보실에서 시도를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의회에 승인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예산요구를 합니다. 기관에 가면 어떤 기관에라도 기관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제일 하단 바로 위에 군정설명회 앰프 임차입니다. 설명회 당시에 앰프 임차를 해서 장소가 너무 넓어서 우리 앰프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를 했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고마쯔시 연수생 초청여비를 12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 가지고 1년간 체류하기 때문에 거기에 숙소라든지 숙소운영비라든지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쪽하고 연결 결과 3개월 체류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임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삭제를 하고, 3개월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출장 갈 일이 있고 하는 실비로 120만원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에 군정시책추진비에 군정시책추진 간담회 30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기획실에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저가 다시 추가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회지표조사원인부임 이것은 도비 내려온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지역정책포럼개최용역비에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날로 행정수준이 발달해지고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을 과제로 선정을 해가지고 군민의 좋은 의견도 들어보고 좋은 의견이 수렴되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포럼을 한번 개최해 볼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강 수당하고 원고료라든지, 사회자 수당, 토론자 수당, 유인물 인쇄비 기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는 절감예산으로서 넘기겠습니다. 48페이지도 넘기겠습니다. 49페이지도 일용인부 인건비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노임단가가 인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부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에 군전체 풀로 사용하는 여비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청내 행사가 있어서 다 쓰고 없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쪽에 특수활동비인데 다음 페이지에 1,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야식비 1,0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밀양검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방범활동을 하는데 종사원들에게 줄 야식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 450만원은 이름을 바꿔 주부대학이라 하는 것 사업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당초에 우리가 8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기준액 시달 받은 것이 1억7천만원입니다만, 당초에 1억을 요구해 가지고 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족해서 1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제일 하단에 감사계 활동여비를 5백만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먼저번에 도감사를 18명이 와서 군에서 10일간에 걸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감사원대행감사 감사원 6명이 와가지고 또 10일간 우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감사받는데 한 25명 정도 20일간을 우리군청에서 자고 먹고 하는데 밥값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다 가져왔습니다만, 경비가 좀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 이번에 승인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화왕산 군립공원 자연정화활동 참가자 급식비를 2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화왕산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창녕읍에서 한번씩 치울 때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인부들에게 밥이라도 먹여야 되겠다 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남지읍에 담장개수 700만원 해서 이것은 읍사무소 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신전마을회관 보수 700만원 이것은 김종규 도의원께서 도비를 얻어와 가지고 재원을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3페이지에 하단에 조금 올라가면 전기요금하고 교통신호등 신설해 가지고 1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암면 지서 앞에 새로 신호등이 섰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대지면에 전기요금 추가로 49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지면을 들어가고 소혜원을 지나가는 삼각지 거기에 경고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 영산면에 보면 태자봉 사당개축에 3천만원 이것도 김종규 도의원이 도비를 가져온 것입니다. 도에서 이런 명목으로 예산이 승인 안되기 때문에 재원교체를 한 것입니다. 죽사 2구 생활용수 관정보수 3백만원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을 서류상에다 재원 대체라고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써놓으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325페이지에 방범초소설치 장마면 동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9페이지에 오폐수 처리장 전기요금 이것은 도천 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175만원, 그 다음에 331페이지에 도천면 민원실이 협소해 가지고 당초에 조금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부족해 가지고 6백만원하고, 청사광장 포장 뒤에 담이 무너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에 길곡면이 되겠습니다. 청사옹벽을 당초예산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일을 하다가 못 올리고 기초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온천장 홍보 안내판 전기요금 77만원 계상하고 바로 위에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 3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44페이지에 온천장 가로수 보식 사업변경해놨는데 위에 그것이 사업을 변경 시켜 가지고 돈은 1천만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부곡온천 택시승강장 천막이 낡아 가지고 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5만원, 읍면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다시 수정예산을 오늘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드린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여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골자는 남지 쓰레기처리장 오수가 누출되어 가지고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미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서 이런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예비비 3억5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거기에 3억5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59페이지 각급 사회단체지원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못 냅니까?

이것은 산출기초가 아니고, 도에서 기준액을 시달합니다. 1억7천만원을 우리가 금년도에 기준액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1억7천만원이라도,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1억을 요구해 가지고 8천만원 책정이 되고, 그 돈으로 써다보니까 부족되고 해서 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명시 ….

지금 그것이 어느 단체에 어떻게 될른지 예측불허기 때문에 명세를 낼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준다 하는 그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몽땅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예, 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정단체는 명세가 나와지는데, 법정보조단체는. 임의단체 풀로 1억7천만원 우리가 배정을 받았는데 8천만원 밖에 예산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절약해서 쓸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벌써 완전히 부족이 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를 지원한다 이것이 아니고, 군에서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즉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단체행사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평통 같으면 우리 위원님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에 예측 못한 행사가 있다든지 할 적에 보상이라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억5천만원 이것이 군비를 3억5천만원, 안 들어가야 될 돈도 새로 들어가고 이 원인규명과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하에 묻혀 있으니까 파기 전에는 어디에 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자보수 기간 내 같으면 업자에게 다시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하자보수기간도 지나고 원인규명이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파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시행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창녕이 쓰레기 때문에 말이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에 감독을 잘못했다든지 대책을 잘못한 책임규명은 군수가지든, 누가 지든 대신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이제 해체를 해보면 어디가 잘못되고, 누구책임이라든지 안 밝혀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서너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산편성자, 입안하는 입장에서 저가 묻겠습니다. 대충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준과 원칙을, 이야기하면 맨날 기준과 원칙을 따지는데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방범초소 얼마 예산을 산정해 놨는데 그러면 예산계나 기획감사실장이나 군수에게 부탁을 해서 기분 좋으면 해주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해준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일곱 분 지역에 대개 방범초소가 한두 개 다 있는데 저희 지역만 해도 대원들이 돈을 얼마씩 내어 가지고 방범초소 했습니다. 이런 것을 산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기분 좋으면 해주고, 기준과 원칙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산정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아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교유림회관 마무리 공사비 4천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을 따지지 않는데 국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쉽게 도에 가기 싫고, 도에 접근하기 싫고, 중앙에 접근하기 싫으니까 군비로 하는 경향들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봐도 너무 아쉬운 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도의원에게 상의한 바에 의하면 6천만원을 분명히 내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군에서 안 올라와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전혀 도에 접근해볼 생각은 안하고, 그냥 군비가지고 4천만원 들여 가지고 쉽게 하는 그런 발상, 그 다음에 중앙의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질의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내체육관에 보조하는 도비가 적다고 맨날 의회에서 이야기 하니까, 도비를 가져올 때는 사실 실내체육관에 보탤려고 가져온 것이 아닌데 도비를 전용을 하고, 군비를 명분이 있는데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군비를 낭비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남지 시남 분들을 위해서는 백 번 해야 됩니다. 3억5천이 아니라 35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가정을 해서 비가 올해도 안 오고 내년에 온다. 내년에 비가 안 오고, 올해도 비가 안 왔으면 전혀 하자가 안나오는 것입니다. 이 원인규명을 하면 하자보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만약에 94년도 3월 달에 이렇게 왔으면 분명히 물이 샌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규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책임규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군민들이 남지에 시남쓰레기장 때문에 데모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그것 왜 그렇느냐 공사가 부실해서 그렇다. 공사 부실한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군비 들여서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수정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의회의원님들 간담회나 아니면 좀더 일찍 우리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장님의 입장에서 저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막무가내로. 예산 보면 대개 그렇습니다. 기분 좋으면 해주고, 기준과 원칙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어느 것을 지정 안해도,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러면 군에 가서 군수한테나 부군수한테나 기획감사실장한테나 예산계장한테 부탁하면 예산편성이 되고, 이번에 저의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그런 것은 오늘 아니라 앞으로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런 아쉬움. 그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방범초소 그 자체 편성된데 대해서 반대보다도 예산편성 하는데 일정한 근거와 기준을 세워서 하라, 달리 받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다른데도 방범초소를 설치한 곳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일단 예산에 요구된 사항이라서 심의과정에서 산출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근거를 세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림회관 4천만원 계상 문제도 도에서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언약이 되어 있다면, 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라도 도와 연계를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다시 군비를 빼내고 도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수정예산 관계도 사전에 저 자신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전에 여기에 와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데, 일단 사업부서에서도 미쳐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에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에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를 나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본위원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을 세울 때는 민생과 재난대비에 우선을 두어 가지고 거기부터 먼저 살피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예산, 예를 들어서 내용도 나와있지만 자율방범대원급식도 주고 무엇도 주고, 초소도 세우고 하는 그런 식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지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현재 여기도 볼 것 같으면 군정시책 소개책자 제작에 1,290만원,"창녕의 오늘과 내일" VTR제작에 4,100만원, 지역정책포럼 개최하는데 600만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본위원이 수차 예산계장이나 기획감사실장한테 남지읍민관이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몇 년이 흘렀지만 읍민관이 누수가 되고 있다. 언제 천정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재난대비 차원에서 천정부터 수리를 해주어야 된다. 누차 이야기를 해도 무너지면 그때 가서 보자는 식으로 신경을 안쓰고 예산 편성할 생각도 안해보고, 그 다음 또 남지읍내 하수구 같은 것이 전부다 평면으로 지반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 모래가 많기 때문에 하수구가 전부 막혔는데 이번 여름을 큰 물난리 없이 지내기 위해서는 그 하수구를 전부 불어내야 된다. 불려고 할 것 같으면 4천만원 정도 만할 것 같으면 요새 부는 기계가 있으니까 쉽게 불어낸다. 그것 좀 재난대비 차원에서 해줄 수 없느냐? 그것도 안된다. 그 다음에 사리부설을 하는데 이번에 고곡 같은 경우에 지방도가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비만 오고 나면 그것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부설을 제때제때 해주어야 되는데 사리부설을 어제오늘도 담당과에 해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사리부설을 전면적으로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이번에도 사리부설비를 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해달라고 했는데 2천만원 밖에 예산편성이 안된다고 해서 2천만원 밖에 안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리부설은, 앞으로는 사리부설을 군데군데 많이 파진데 조금씩 할 수 있지. 전면적으로 못해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지방도가 포장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군수 차가 지나갈 것 같으면 저놈의 새끼 차 빵구 내야 된다고 그러고, 군의원 차 지나갈 것 같으면 저 새끼 차도 두드려 부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리부설 해달고 하는 그것도 예산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쓰레기 매립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저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과장이나 군수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특히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옹벽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옹벽만 제때 했더라도 2-3천만원이 들지, 3-4천만원이 들지 모르지만 그것만했더라도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무리 이야기해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보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넘어와 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 가지고 못 막는”저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는 이것이 지금 행정이 하는 짓이고, 예산편성 담당자들이 하는 짓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VTR제작하는 이것이 우선이요, 안그러면 천정이 내일모레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것 편성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삼척동자라도 이것은 알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VTR제작해서 뭐하는데, 홍보책자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모든 것이 문제는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난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VTR 선전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김위원님 보는 우선순위와 군에서 보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안 있겠습니까?

달라요? 모든 사람이 봐서 그게 맞다 싶을 것 같으면 그게 옳은 것이지, 몇 사람이 맞다는 그게 옳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창녕군민 세워놓고 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옳은 것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남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서는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지, 남지것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군민들 한번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틀린 것은 아니고, 틀렸다는 소리는 안했고, 그게 전부 자금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한을 받으면 민생이나 재난대비에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VTR 제작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군에서 쓸 돈 다 쓰고, 전부 다 하고 활동비 다 쓰고, 뭐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재난대비하고 민생에 대한 신경 쓰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행정이 있으나마나고 그런 것이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쓰레기 처리장도 그렇게 해놓고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야단법석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람들 전부다 욕 얻어먹는 것은 군보다 군의원들이 먼저 욕 얻어먹어야 되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나 이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쓰레기 안 갖다 내버려 준다고 아우성이고 우리 남지만 하더라도 소재지 지역에는 쓰레기 안 갖다 내버린다고 욕하고,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고곡지역에서는 침출수 새어나와 가지고 고곡 주민들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고, 누가 그런 일을 만듭니까? 누가 그런 일을 만들어, 그런 일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군의원들 욕 얻어 먹이고, 그래가지고 군의회에서 예산이 되니 안되니 한마디 말만 나올 것 같으면 군의원 그놈의 새끼들이 예산 승인 안 해 주어서 그렇다는 이런 소리나 할 수 있을 그런 소지나 만들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흥분하실 일이 있습니다만, 흥분보다는 이성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여러 가지 묻는 것은 실장님이 예산편성 하시는 주무 실장님이시까 이야기하는데 시책업무 추진비를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 아주 재미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군수, 부군수 것은 거의 비슷하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작년에 예산이 50만원입니다. 올해는 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축산과 같은데 작년에 1년내 100만원인데 이번에 500만원입니다. 농산과 작년에 100만원인데 올해 8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작년에 100만원인데 올해 1,05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정말 앞으로 실과장들이 이렇게 쓰도록 만든 것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묻고, 답은 안 바라겠습니다. 답은 안 바라고,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 한 것 수정예산안 이런 중대한 일, 며칠 전에 준공식을 거창하게 했다는 월영교라든지 유어에 도로 포장공사, 저가 그 당시에 현직 의장을 했기 때문에 저가 그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지휘하고 계시는 입장이어서 이야기인데 그 때 분명히 건설과장이 와서 완전히 뜯어 가지고 다시 시공하겠다, 월영교는. 그 다음 유어에 도로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도로는 업자가 와서 참 의장님 잘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도에 과장하다가 나왔는데 이 공사가 만약 20-30억 공사 같으면 다시 뜯어 가지고 할려면 회사가 흔들흔들할 것인데 한 1억2천만원짜리 이것은 내 힘에 맞습니다. 싹 뜯어내고 보조기층하고 다시 갈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답변되었는데 결과는 엄청난 방향으로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가 아니고 끝이 났습니다. 이 수정예산안 올라온 이것도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96년도 4월 달이 하자보수기간인 것 같으면 만약에 96년도 4월 달 이전에 이번처럼 폭우가 쏟아졌으면 그때 분명히 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엄밀히 군수가 이것은 지시를 해가지고 이에 상응한 어떤 벌도 주고, 우리가 벌 주고 싶어 줍니까? 다시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그냥 직원 한 사람 문책하지 않고, 또 군비가지고 하고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무원이 소신으로 할려고 하겠습니까? 적당하게 하고, 잘못되면 군비 들여서 하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계장도 여기에 계시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해서, 군수한테 항의했습니다. 하니까 감사계장이 좀 똑똑하게 할 줄 알았는데 도저히 그게 안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 같으면 지금 우리는 어느 쪽을 봐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봐도 군비를 조금 절약해 가지고 한군데 몰아서 세수증대에, 또 아닌 창녕의 지역발전의 큰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안보입니다. 전혀 안보이고, 골고루 흩어서 선심성 예산 쪽의 예산이 기본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 예산지침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창녕군은 지금 엄청나게 퇴보하고 있고, 지금 창녕군 말고 인근 시군을 보면 최저 작은 산청같은데도 의령 같은데, 도내 제일 적은 의령같은데도 골프장 하나면 50억의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 외에도 골프장 하나로 인해서 인근식당이라든지 거기에 많은 인원이 투자되어서 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 문민시대, 민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도 추진된 것도 없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지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VTR 촬영이나 해가지고 맨날 용역비, 홍보비, 홍보되는 것도 저는 눈으로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화왕산 올라가는 것 이것은 실장님에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위원님말씀하신데 대해서 활동비 편성이 종전하고 완전히 방향이 달라졌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내무부에서 방향지시를 해줍니다. 즉 말하자면『예산편성 지침』이다 하고 해주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방향설정 중에서도 금년도에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라. 금년에는 이런 분야에 투자가 되었는데 내년에 가서는 이런 것은 축소조정하라. 또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준액을 명시하는 비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각종 수당, 정부노임단가도 보면 특수노임 인부, 보통노임단가, 또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급되는 각종 구호금이라든지 또 법정단체 보조도 액수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활동비 이것도 액수가 같이 시달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 상·하반기로 두 번이 내려옵니다. 활동비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해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을 명시해 가지고 시달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당초예산에 추진계획은 1억7,900만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체에서 2,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이번 추경에도 1억2천만원 목표액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2,300만원 부족 된 것하고 1억4,300만원을 가지고 업무추진비 2천만원, 특수활동비 1억2,300만원 이것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종전에는 군수님 앞에다가 많이 얹어 가지고 사용하고 했는데 이것을 군수 쓸 것을 가지고 분산했다는 그것이 아니고, 활동비라는 것은 군수 일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군정수행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 직접 과장 책임 하에 민원처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먼저 위원님 실과별로 액수 불러준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전부다 억제를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들 예산규모도 위원님 잘 아십니까? 우리 예산 재정규모가 자립재원은 23%, 의존재원이 77%인데 의존재원 중에서도 일반교부세하고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은 전국 시군의 여건, 인구여건, 도로라든지 영조물 구조라든지 공무원 숫자라든지 이런 여건을 가지고….

지침은 다 있는 것이고 좋은데, 저가 드릴 말씀은 그대로 40여억원의 군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마당에 일반의원들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단하고 한번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군수님하고 앉아 가지고 협의가 된 일이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회는, 저가 아는 의회와 집행기관은 의회는 도장이고, 집행기관은 통장인줄 아는데 도장 가진 사람의 의사가 무시되고, 통장 가진 사람 마음대로 예산편성해서 도장만 찍어라. 그렇게 항상 꾹꾹 찍어주니까 관행이 되어서 상당히 좀 전에 실장님 말씀했는데 위에 아무리 예산지침이 내려와도 작년에 축산과 100만원인데 올해 축산과 600만원 주어라. 이런 지침은 내려오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전체 규모가 ….

이것은 실과별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침은 아니고 군전체로 봐서 ….

것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 씨링이 얼마정도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에 실과에 우리 군수가 실과장들 일하라고, 물어보니까 말은 맞습디다. 행사하는데 군수의 이름으로 축산과는 축산과장이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97년도 내무부 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두 번째부터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기준액의 25% 수준을 경비 소요사업 또는 분야별로 나누어 편성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하라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수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바, 김충식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반영을 시키지 못했다는게 아주 중요성을 띠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영산 태자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영산 태자봉 사당 자체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어디 책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가 자세히 모릅니다. 모르고 우리 재원 가지고 확보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일단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내려올 때는 창녕군을 위해서 쓰임새 있게 돈이 내려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자본이전을 해가지고 영산 태자봉에다 3천만원을 예산편성 해준다 그 자체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저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자본을 이전해준다, 영산 태자봉 자체도 어디에서 누가 관리를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또 도비가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도비 내려온 예산 가지고 잡힌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도비라는 것이 원래 창녕군을 위해서 내려온 것이지, 다른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하필 그 자금 자체를 도의원이 이야기 한데 거기다 3천만원, 개인이 필요하다고 3천만원, 그렇게 예산편성자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싶고, 그리고 사당자체가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일개 면사무소의 관리자가 기획감사실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영산 사당이 누가 관리하고 무엇을 하는지, 개인이 절을 하고 있는지, 개인 것인지, 영산면에서 관리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예산편성 하였다고 하면 이것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아무리 도비 아니라 국비가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예산이 잡혀 가지고 안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도에 애를 써가지고 내려온 돈을 참 이제 말씀과 같이 그렇게 안 해 주었을 적에 이 돈은 결과적으로 도에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래서 이중적인 고초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이것 반갑지는 않습니다. 실무자선에서.

실장님, 틀어놓고 이야기합시다. 세상에 이것도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뭐 말도 아닌 예산편성 자체가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3천만원 예산인데 말입니다.

김위원님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도비 3천만원 올라온 것은 이번 예산을 보고 알았는데 저번에 한번 김의원(김종규도의원)이 태자봉 예산 올라올게 있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개인적으로 그 동네와 약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라왔는데 죽사 2구의 상수도 식수원 개발에 수중모터 구입에 포함해 가지고 3,300만원이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김무동위원이 말씀하신게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이 자기 지역구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 약조를 한 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도로 환원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 사당이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묘도 못 쓰고 옛날에 비가 안 올 때는 거기에 시체도 파놓은 그런 곳이고, 태자봉이라는 장소 근처에는 묘지도 못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우사 올라가는 오른쪽에 태자봉이 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어느 지구라고 딱 명시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그게 원래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

누가 했건간, 도비를 창녕군에 내려준 것이지, 그 분이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어느 지구에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준 것이 아닙니까?

예.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로 도의원의 선거구가 세 군데입니다. 크게 말하면 창녕군 전체를 위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자기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전체로 봐서는 군의원으로서의 말씀은 맞습니다만, 자기 지역구가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3선거구 도의원이 1, 2선거구에 예산도 갔다드렸습니다. 도의원 하는 일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거기에 간섭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과 도의원과 상의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어야죠.

것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의 권리는 우리의회에 최종적으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비, 국비 예산이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최종적인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다루는데 이 예산이 개인을 위한다거나 자기 개인 사욕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반드시 삭감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야 우리가 예산 다룰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리 도의원이 예산을 가져왔다손 치더라도 불필요하다거나 자기 개인의 사익, 사심이 들었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 못하게끔 해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장님께서 이러한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 같으면 각 계장이나 이런 분도 사당이 무엇인가 한번 정도 알고 답하셔야지, 그렇다고 도에서 과연 사당이 필요해서 이 사당을 수리해라, 보수해라. 이렇게 도비 3천만원이 내려왔으면 그것은 알 필요가 없지만, 예산이 내려온 것을 명칭을 바꿔 가지고 3천만원 넣으면서 이것을 모르고 도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를 얻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와 그 목적대로 돈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죽사2구에 300만원 이런 것을 도 예산에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사당보수 이것도 말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변칙으로 군에서 재원을 좀 바꿔달라 그 대신에 이 돈을 묶어 가지고 이 1천만원 같으면 군의 기정예산에 1천만원 얹힌 사업명을 불러주면 그 이름으로 해서 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원칙대로 이것도 안되는 것이다 하면 그 돈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할 때마다 보면 시책추진비가 맨날 이야기가 많은데, 소모성 경비니까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관광특구 홍보 및 관광객유치 해가지고 200만원인데 이 돈 200만원 가지고 관광특구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어떤 식으로 200만원이 집행될 예정인지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200만원을 어떻게 쓴다. 계획이 있어야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관광특구 홍보 및 관광객유치 시책 추진비가 200만원인데 어떻게 쓰신다.

쓰는 방법은 좀 다용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관광특구가 된 이후에도 사실상 부곡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 경우만 하더라도 특구 되고 난 이후에 보도 홍보를 위해서 신문기자를 활용하면 보도가 상당히 박스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례비로 일부 집행이 되어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지고 각종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리후렛 제작을 한다든지 다른 시군에 관광지를 방문을 해서 각종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확보를 위한 이런 부분에 도 활용이 되겠습니다.

기자들하고 하는 것은 앞에 충분히 세목, 세목 이름이 붙는 것은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리후렛 제작비도 예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만원은, 이 돈은 무슨 말이냐 하면 추진비라는 것은 현금은 누구에게나 아무나 주어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 내가 볼 때는 너무 타이틀은 광범위하고 돈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요구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 명분이 우리 권실장님의 이야기로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보도 업무 과목에서도 별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부분만 가지고 커버될 성질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족한 것을 이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관광지역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리후렛 제작 관계도 사실상 자료 제작비로서 앞에 부분은 소요가 될 부분이고, 그런 자료를 확보를 한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 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 창녕유림회관 신축마무리하고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듣건바 어제아래 공보실장이 설명을 할 때도 이 사업자체가 하자가 생겨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 사업비까지 책정했는지, 아직 그 공사가 정당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어떤 하자가 있다 이러는데 마무리사업을 어떻게 할려고 돈을 요구했습니까?

절차상에 잘못이 있었다는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건물의 상태는 이상 없이 완벽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 건물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울타리는 필수적으로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되고 방안이 안 서 있는데 마무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사업자체는 확정이 된 것입니다. 단지 허가라 하는 절차를 하나 놓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 놓기 전에 기저귀부터 장만한다고 아직 사업허가가 안되었는데 추가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위원장!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에 담당계장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6천만원이 가능하다 어떻습니까? 계획을 올려라 하고 설계서를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있지요?

김종규 의원님이 도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현재 이 부분에 무엇이 필요한지 전에 실사를 한번 왔다갔습니다.

왔다갔지요?

왔다갔습니다.

줄려고 그랬지요.

준다고는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 설계서를 올리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도하고 접근해 가지고 군비 4천만원 절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하기가 귀찮고 하니까 군비 덜렁 얹어 가지고 여기에서 도장 찍어주면 방망이 두드리면 도장 찍어준다 그런 식으로, 아까도 기획감사실장 나왔을 때도 이야기 있었는데 그런 쪽이 아쉽지 않느냐, 지금 아무래도 마무리는 하기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실장님, 들은 일은 있죠, 도비가 지원될려고 도에서 담당자가 나오고 절차만 밟아라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요.

절차 밟아라 하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없고 단지 실사만 해가지고 갔습니다

담당계장한테 전화하니까 설계를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는데 좀 노력을 하더라도 군비를 좀 절약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무과장이 귀국을 못했지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계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는 외국에 연수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으로 행정계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내무과

행정계장 김진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무과장의 부재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목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제외하고….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여비부분에서 국내여비 중 공무원 교육여비가 67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비 단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기정 8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증되고,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타 부분에서 273만3천원을 절감하여 결국 기정예산 1억6,533만원보다 4,226만7천원이 증된 …. ("간단하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2억75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여비 단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6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와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편성된 것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간담회 240만원, 학원폭력예방간담회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일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전체 기정예산 1억.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목 중에서 연금 부담금에서 일용직에 국민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법정경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2,212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에서 내역은 72페이지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10%높이기 추진 거기에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상단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에 8백만원, 12월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명선거 추진에 5백만원, 97년도 군정 4대 특수시책 추진에 8백만원, 99년도에 시행을 앞둔 전자주민 전산카드제 운영관리에 2백만원해서 도합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이미 우리가 97년4월15일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 있는 군청구내식당에 공동배식을 자율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집기류 구입비 2,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72페이지 자율배식대 5백만원, 퇴식대 및 식수대 등 2백만원, 가스자동밥솥 및 식판에 210만원, 73페이지 냉동냉장고 및 전기 식기건조소독기 6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74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자산취득비 중에서 현장행정 카메라 구입한 대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마이크로 필름 판독복사기 구입 및 지적도 및 지가도 출력 스캐너 구입비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었다가 사업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경상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에 소프트웨어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3.1을 윈도우 95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168만원, 한글 프로96을 구입하는데 264만원, 하나 버젼 2.9를 새로 구입하는데 99만원, 그래프 작성 등 MS오피스를 구입하는데 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자산취득비중에서 휴대폰 구입비 2대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80만원 휴대폰은 우리 군정 4대 특수시책중의 하나인 농기계 수리반 각반에 한대씩을 구입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 나오셔서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민원실

민원실장 박종덕입니다. 민원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제외하고, 신설된 것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소관 예산안은 8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자원봉사대 순회봉사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순회봉사시에 현수막을 내걸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달라 하는 현수막을 읍면당 하나씩, 군에 하나 해서 15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120자원봉사대 조끼 제작입니다. 2만5천원씩해서 212개인데 자원봉사 대원들이 봉사활동을 할 적에 조끼를 입고 표가 나게끔 사명감이라든지 참여하는데 의식제고를 위해서 얹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두 번째 항목 120민원기동대 공구세트 구입 280만원이 있습니다. 읍면에 자원봉사대원들이 공구가 없어서 간단한 수리를 할려고 해도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읍면당 하나씩 14개입니다. 그 밑에 기동대원용 사다리 구입. 읍면당 하나하고 군에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이번 7월1일부터 팩스민원이 확대되므로 해서 국비 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을 제외하고, 아주 간단하게"하는 위원 있음)

삭감부분도 제외시키고.

저희 재무과 소관은 82페이지부터 해당이 됩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84, 85, 86페이지. 8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300만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계에 비유하면 윤활유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선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값어치만큼 하겠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 중간에 청사방역소독비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을 해야될 사항으로서 전염병예방법에 보면 일정 면적 이상 사무실에는 3천㎡입니다. 3천㎡이상 되는 사무실에는 2월에, 두 달에 한번 이상을 소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저희들 군청 앞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인데 금년도 정기회의 때 부지를 매입하도록 관리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만, 부지매입비 예산부족으로 매입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92년부터 저희들이 무료로 쓰고 있는데 지주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임차료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저희들이 받는 방식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200만원 정도 나옵디다. 그래서 1,20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없는 예산에 주기가 곤란하고 이래서 1일한 만원정도 계산을 해서 365일이면 공휴일 65일 빼고 360일을 잡고 그래서 360만원을 계산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9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 본청에 소소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 예산을 얹어 가지고 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읍면에 배부할 인증기 구입비 밖에 자산취득비에 얹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비품이라든지 물론 구구하게 나열은 안해놨습니다만, 소소하게 사야될 부분이 있는데 묶어서 책걸상, 의자, 캐비넷 묶어놨습니다만,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상단부에 저희들 96년도에 군청 뒤편에 토지를 살려고 예산에 편성해놓고 미매입된 부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분묘가 5기 있는데, 분묘이장비를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 도로편입되는 분묘 감정가격이 보통 보면 130만원정도 감정이 됩니다. 기당 130만원해서 6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군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려고 5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매입한 하단부에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는데 성토가 되다보니까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바닥에 옹벽을 설치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를 해야 견고한 시설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시설을 못하고, 거기에 필요한 옹벽설치 비용입니다. 그 다음 밑에 호국관 개수는 구공설운동장 하단부에 보면 옛날에 764관리대대 예비군 교육장으로 쓰던 호국관이 있습니다. 764관리대가 폐쇄됨으로 해서 호국관이 기능을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시설을 보면 완전히 극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실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개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 가지고, 지난해 이어서 금년도도 시원한 가운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에 지난해 에어컨이 조치가 안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금년도에 각종 노선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위해서 보상팀이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 에어콘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기 위한 에어콘 구입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 절감차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 절감차원이라면 지금 먹고 쓰는 돈이거나 기타 추진하는 돈을 10% 절감해야 되는데, 물건구입비에도 10% 절감했습니다. 본예산 때에 원래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받은 것입니까? 물건 구입하고 보니, 10% 절감이 되어서 남아도는 것입니까?

지금 "경제 살리기, 씀씀이 10% 줄이기" 시책이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항목이 목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목 의무적으로 삭감을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삭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

전에 이야기 한 인증기 구입입니다. 물품구입 7대하는데 삭감 10% 했는데 그런 물건, 기계를 구입할 때에 원래 예산은 물건값이 조달청가격하고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째서 10% 절감해 가지고 물건이 사집니까?

그게 작년에 저희들 인증기가 350만원인가 구입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금년도에 구입은 220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런데 130만원이 1년 사이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은 그런 측면이고, 또 항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대를 사겠다고 예산을 얹어놨다가 절감항목에 걸려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그 숫자를 적게 쓰더라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위에 방침이니까.

10% 절감차원이 아니고,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산 것이지

이것은 저희들 목적수행은 되었습니다. 가격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되었는데, 절감하는 차원은 그렇습니다. 항목이 걸리면 그 물건을 못 사더라도 절감이 되어져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부분도 그렇습니다 청사 커텐 부분도 10% 절감차원에서 150만원. 원래 예산편성액을 많이 받아 가지고 10% 절감해서 물품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예산 자체 내가 처음부터 10%, 다른 것 같으면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모릅니다. 반드시 물품구입 자체는 10% 절감차원에 안들어가야 되는데, 10% 절감차원에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물건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물건이 처음 생각한 물건 보다 못한 물건을 구입을 했다거나,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10% 절감차원이 되나 이 말입니다.

반복이 됩니다만,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항목에 걸려있는 것은 그 물건, 목적한대로 수행을 못하더라도 절감이 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행히 여기에 예산에 되어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나 견적금액입니다. 정확한 집행금액이 아니고 견적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목에 대한 것은 그 물건을 목표한 수치대로 다 구입을 못하더라도 절감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유리창 닦기 이런 것도 10% 절감, 청소관리 이것도 10% 절감, 20% 절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가능합니다.

예산자체내를 예산 봐주어봤자 정부에서 지침이 10% 절감하면 10% 절감 다 해버리고,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문닦기는 100% 절감해도 됩니다. 안 하면 됩니다. 창문 안 닦으면 됩니다. 굳이 그것을 그런 논법으로 절감을 논한다면 100% 절감할 수도 있어요. 안 닦으면 됩니다. 안 닦으면, 창문 안 닦으면 100% 절감되잖아요.

왜 안 닦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이야기한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적과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91페이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82만7천원이 감된 2억4,5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된 예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 인건비에서, 법정경비입니다.

제외시키고, 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된 것은 다 직원들 증원으로 인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95페이지 보상금 150만원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 현지조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사회복지과(여성회관)

사회복지과장 김명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제외하고 증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144페이지 새마을 등록비 쭉 나오는 이것은 원래 풀보상금 과목에 있던 것을 연수원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변경해가지고 옮긴 것입니다. 실제는 증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145페이지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전부 감되었기 때문에, 다음 146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일부 사업조정을 하면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특수활동비 이것은 아래쪽에 증된 부분이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과 각종 봉사단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금 지원했던 것을 알차게 하도록 해서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아래 부분에 이것은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당초 4명에서 한 명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증 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것은 당초 62명에서 109명으로 늘어나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택구호비는 1,473명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1,455명으로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이것은 보조내시 도비, 군비 조정관계로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래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군비삭감을 했습니다. 149페이지 학교폭력, 성폭력추방 민간단체 국비가 늦게 보조내시가 되어서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기초질서 지키기 의식개혁운동 이것도 당초예산 편성되고 나서 내시가 와서 군비부담을 하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1억5,100만원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관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 요로에 건의를 해서 양여금조로 7,100만원 얻은 것을 군비부담하고, 부곡온천장 입구에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50페이지 재료비. 깨끗한 경남가꾸기 꽃씨 및 육묘 구입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730만원이었습니다만, 코스모스 씨앗이라든지 꽃을 조금 더 구입을 하고, 가을과 겨울에 1년생 들어가는 꽃을 보식을 하고 어제 김충식위원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확대할 곳을 확대하기 위해서 돈을 약간 8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는 당초에 8,039명이던 것이 10,500명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10,333명입니다. 아래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저희들 11,127명에 대한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 경로식당 운영비는 사실 군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 이것은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뒤에 내시가 왔습니다만, 이 돈은 주로 여성단체 쪽에서 어려운 계층 김치 담아주는 재료로 주로 쓰여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현대화 경로당 신축 1억3천만원 이것은 나머지 2개소는 자본적 보조에 얹혀 있는데 이 예산은 시설비로 잘못 얹었기 때문에 다음 자본적보조로 예산을 이관한, 과목을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되고 나서 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얹었습니다. 밑에 여기에 보시면 위쪽에 있던 현대화 경로당 신축이 과목변경이 되어서 밑에 내려온 것입니다. 성사 경로당 신축비는 도비 전액지원이 되었고, 영산 향로당 개보수도 전액 도비입니다. 송현 마을회관 및 경로당 재건축은 도비가 5천만원 보조되면서 군비 5천만원 해서 지출했습니다. 다음 이방 새마을목욕탕 보수도 전액 도비로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출연금.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적립금과 사회복지기금 조성도 후에 과목변경을 하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불우이웃돕기성금 1천만원 이것은 이름만 바꿨습니다. 불우계층지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금액은 변동이 없고 그대로 했습니다. 153페이지 정액보조단체가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보조금 증액이 일괄적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이것은 상반기에 경로당 개보수 신청 받은 것을 다 하고 하반기에 경로당 개보수를 더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포마을회관 이것은 도 경계 부분 마을회관이 되어 가지고 보기가 흉해서 손을 좀 봐야 될 그런 입장이고, 화곡 부녀경로당은 부녀경로당이 아주 왜소하고 적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쓰러질 정도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로변 풀베기 사업 이것은 예년에 해보니까 주민들이 동원하면서 아무것도 지원도 안하면서 시키기는 뭣해서 저희들 예산은 마을당 10만원씩 주어서 2회 술값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노인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아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 3,600만원 썼고 지금 추경 때 5천만원 더 얹어서 지역 내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주민숙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음향시설 설치지원 이것은 당초에 3개소였습니다만, 주민들 요구도 있고, 상반기 의회보고 때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 10개소를 더 붙여서 13개소로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이것은 앞에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과 노인 복지기금은 과목변경이 되었고,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이자 수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여성회관 청사관리 용품 이것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중간부분에 가정요리반 이것은 증이 되어서, 이것은 호응도가 너무 좋아 가지고 하반기에 한번 더 해주십사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한 반을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재료비, 이것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이것은 도내 전 시군 일괄적으로 도비 30%, 군비 30%, 본인부담 40%중에서 군비 30%에 해당하는 7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도내 전체 일괄적으로 외국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여성회관피아노 보면대 구입과 홈패션실 오바로크 재봉틀 관계는 이미 의회에 보고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아동양육비는 당초에 10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중학생 자녀학비는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실업계 고교생 교육은 당초에 14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소년가장세대 보호비는 당초에 41세대에서 현재 36세대로 줄었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하단부에 중환자 어른모시는 가정간병인 지정입니다. 이것은 중환자 시부모를 모시는 며느리가 당초에 132명이었습니다만, 읍면 조사 보고에서 14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청소년회관 건립은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3,100만원과 아래쪽 제일 하단부에 종교시설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은 합쳐서 5,6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및 최종 보조내시가 96년도 세입으로 국도비는 이미 저희군 세입으로 잡았었던 것을 그 당시에 11월 31일날 보조내시 통지가 왔기 때문에 결산추경 다 마치고 나서 저희들 예산편성 못하고 전부 국도비를 군비화 해서 지금 3,100만원, 2,500만원이 전부 군비로 되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지 어린이집 보수 이것은 지금 어린이들이 신발 놓을 장소가 없는 그런 상태라서 통로 겸 해서 3백만원 지원해서 조치했습니다. 다음 종교시설부설 보육시설 설치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여성회관 피아노 구입 관계 이것도 이미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래서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시설보수설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작년에 국비가 875만원, 도비가 1,062만5천원, 군비가 562만5천원 중에서 국도비는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문자입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37페이지부터는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주민신고 전화카드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창녕군내 주민신고요원이 1,258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전화카드를 하나씩 제작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수습기록 관리에 있어서 필름하고 인화료를 예산에 계상을 4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병무행정 전화요금이 81만3천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제일 상단에 운영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5만원씩 16명입니다. 16명이 된 이유는 대책위원회 17명중에서 9명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수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 17명중에서 7명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들 회의를 하면 수당을 주도록 창녕군 안전대책위원회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창녕, 남지 민방공 경보용 밧데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만원짜리를 10개를 사가지고 21만원짜리는 무누액 밧데리로써 6볼트짜리가 되겠습니다. 6개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창녕에 5개, 남지에 5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비로서 민방위 경보 싸이렌이 지금 남지에는 수동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안으로 전자동으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창녕읍에는 800㎾인데 남지 교체하는 것은 1,20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리도 크고 훈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화생방 장비구입에 정화통하고 제독제, 탐지기는 도·군비로서 저희들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저희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사업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가스누설 탐지기 한 대하고 망원경 한 개, 사다리 한 개, 전기저항 측정기 한대, 그 다음에 줄자 한 개로써 국·도비 해서 저희들 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삭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보건소

보건소장 이용규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제외시키고, 증 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인건비는 저희들 청사관리원 1명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른, 일당인상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는 삭감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부에 경로당 순회진료약품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업무추진상황 보고드릴 때 보고 드린 약품비입니다. 114페이지 하단부….

잘못되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경로당 순회진료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167개 경로당에 소요 약품비를 당초예산에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월 평균 207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추가 약품비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여비부분에 보건지소와 진료소 보건요원 월액여비는 저희들 보건요원들 당초에 읍면요원들은 월 11만5천원을 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료보조원하고 치과위생사는 저희들 예산이 수반이 안되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요원들 총 68명에 대한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 두 번째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소장, 기관장에 대한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당초 인상분을 계상 안 한 것이 있어 가지고 수정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복리후생비에 업무추진 교통비는 공중보건의사들의 거동불능자 순회진료라든지 또는 일반 진료에 따른 교통비를 월 10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민간이전에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국비, 도비가 증가되어서 지원되는 군비부담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내무위원회는 7월4일 오후 2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