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과장님 이채희위원의 말씀대로 삭감부분은 이미 보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상월 상수원보호구역과 구계, 청암 상수원보호구역에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0만원씩 해서 3개 제작을 한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안내문발송 우편료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청소는 1년에 1번씩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송을 개인별로 하고, 청소대상은 관내 35백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차 우편을 발송하고 나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송해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반송분에 대한 재발송등 해서 210원씩 해서 4,200건, 그래서 88만2천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목포늪 환경감시원 피복비입니다. 작업화, 등산화가 되겠습니다. 물신과 겸해서 5만원씩해서 2개 10만원 작업복 2벌 14,030원씩해서 29,000원, 모자 6천원씩 해서 12,000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중화장실보수비입니다. 청소용역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10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부담하지 않고, 군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3.1문화재행사라든지 비사벌문화재행사, 군민의 날 행사, 부곡온천제 등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 실제 화장실 이용하는 이용객수도 많아지고 해서 파손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당초에 예산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3개소 예상을 하고 50만원씩 150만원, 그 다음에 변기도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기 5개소 정도 고장이 나면 수리할려고 100만원, 그 다음 공중화장실 도색은 지금 부곡 공설주차장 화장실이 오래되어 가지고 퇴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창녕군시장통 공중화장실을 도색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2백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보면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발효제구입 EM발효제입니다. 저희들 계속 발효제를 가정에도 배부를 하고, 쓰레기처리장에서 발효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양이 부족해서 금년에 570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가정에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은 생략을 하고,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우포늪 생태계보전사업 간담회 개최에 따른 1인당 1만원씩 해서 50명, 5회해서 250만원, 다음 환경사업 추진 쓰레기처리장 운영이라든지 환경관계 간담회 5회정도해서 250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맑은물 공급은 생략을 하고, 우포늪 자연생태계 보존사업 추진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중앙에서 내려온 손님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추진비를 확보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존 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쓰레기처리장 운영이라든지 인근부락의 행사라든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비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고, 다음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품추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이 하반기부터 추진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다 보면 실무추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특히 부곡온천장같은 경우에는 집단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기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만, 쉽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추진하는데 3백만원 추진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개선 업무추진에 50만원 필요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소음측정기구입니다. 기존 91년도 1대 구입을 해서 금년 6월달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만, 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불합격이 된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준에 맞지 않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입하는 것으로, 검사받은 것은 96년12월24일자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포늪에 환경감시원 2명이 있는데 사실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육성으로 하기에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휴대메가폰 5만원짜리 2대, 10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남쓰레기장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 이것은 당초예산에 2억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도비가 보조됨으로 해서 실시설계비를 군비에 있는 것을 도비로서 대치를 했고, 시설비 1억9,140만원 이것을 돈만 변경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군비가 2억입니다만 도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장 주변 개발사업 과목변경입니다. 당초 시설비만 되어 있어 가지고 설계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없어서 과목만 당초에 시설비과목에 있던 환경사업장 주변 개발사업비 5백만원 삭감을 하고, 실시설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남쓰레기장 침출수 처리 증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을 시키고, 과목만 변경해서 앞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증설입니다. 고도처리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전기증설을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을 옮겼습니다. 안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경사가 심해서 올라가는데 비가오면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포장사업비 33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구 소각장에 보면 파쇄기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불을 피우다 보니까 지붕이 상해 가지고 물이 그대로 세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 820만원 요구를 했고,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고철류 자동분리기 구입입니다. 파쇄기를 사가지고 파쇄를 하다 보니까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을 파쇄를 해가지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쇠붙이와 같이 매립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오는 곳에 장치를 해가지고 쇠붙이는 별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가지고 매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백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판단을 하셔서 환경위생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시남쓰레기장 제방보수공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재시공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1천만원, 다음에 시설비에 시남쓰레기장 제방보수공사해 가지고 3억3,740만원 요구를 했고, 그에 따를 시설부대비 260만원, 이번에 긴급하게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역주민을 모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까지 환경부에 예산 요구를 할려고 하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설사업비에는 될 수 있으면 군비는 투자를 안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쓰레기장 주변에 보면 경로당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가 많이 있는데 사실상 군수님은 못나가도 저는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민원해소 측면에서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맨손으로 갈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자주 불리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세세하게 표기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실무진에 선처를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비가 많이 투입 안됩니까?

사업비는 별도 있습니다만,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한테 갈때 맨손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91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 점검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계속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공물품을 보면 관리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겨우 한 5년,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들고 다니는 것이지 다른 것과 같이 위에 달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고 하는데 관리 소홀로 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5년 가까이 사용하고 나면,

거리에 두고 소음을 듣고 이것은….

기계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무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 돈이 13백만원인데 이런 기계는 다른 조치도 아니고 가만히 두고 하는 것인 5년밖에 사용 못한다는 것은 물품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그렇지 않으면 메이크없는 것이나,

측정할려고 하면 까다롭기 때문에 매년 검사를 합니다. 계속 합격됐다가 5년까지 합격되었는데 수리도 못하고, 지금 사용하는 것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장비가 비쌉니다.

7천만원이 도비로….

아닙니다.

150m.

소각장 이설된,

예 그 안에까지 그 정도는 될 것입니다.

2차선이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혹시 차가 굴러 버리면 큰일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포장과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져졌으면 아스콘이 싸게 안칩니까?

성토부분이 되어 가지고….

밑에 구 소각장 지붕공사, 소각장 이설해 버리면….

거기에 파쇄기를 놓고 다른용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EM발효제 구입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전부 퇴비화해 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퇴비화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실시를 안하기 때문에 이야기라.

가보면 군자체적으로 모아놓은 것도 안되는데 염분은 됩니까?

염분이 되더라도 퇴비화해 가지고 일반 농가용으로 부적합한데 과수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아껴 가지고 아래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이것은 깜짝쇼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새로 해야되는데,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근본해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도 강원도 동해시인가 거기에 믹스기차를 운영하는데 자료를 한번 받아 보세요. 받아 와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되면 창녕군에 한대만 해도 거의 다 됩니다. 그러면 일반 음식점 같은데 규모이하30평이상은 자가처리를 해야 되고, 30평미만되는 것은 군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를 하고, 쓰레기봉투 팔리지 않으면 그대신 음식물 찌꺼기 줄이는 것만큼 부과조례를 만들고 그런식으로 하면 될것 아니냐, 연구 검토를 해보십시오.

퇴비화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현재 나오는 것은 EM발효제를 넣지 않으면 퇴비화가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처리를 못합니다.

차량구입할때 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나면 여러 동네를 처리할 양인데.

APT에서 많이 나옵니다.

달아 놓았던데 "쓰레기 반으로 줄입시다"

줄일려고 해도 사실상 의식이 그렇게 안되니까 잘 안 줄여지는,

해가지고 반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지

저희들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도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이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있는 것을 원인 분석할 수 없고, 일단을 쓰레기를 1차 부분은 재시공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1차 매립했던 것을 2차부분으로 옮겨가지고 그에 따른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입장에서 어느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차 공사한 설계도면으로 봐서는 지하에 1m, 1m 폭으로 해가지고 밑에 지하수를 뽑아낼려고 관을 묻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 파가지고 완전하게 그라우팅을 해버렸으면 안에 물이 고이더라도 밖으로 세어 나오는 것이 없었을 텐데 일반 자갈을 가지고 매립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침출수가 세니까 바로 쏟아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현장을 파헤쳐 가지고 보기전에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2차에는 그렇게 팠습니다.

그쪽으로 흘러 가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1차 공사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1차는 길쪽에 집수조를 두어 가지고 여기에 조그만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펑핑을 해가지고 정수를 하고 있고, 2차 공사는 경사는 강쪽으로 두어 가지고 거기다 집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펑핑하고 있기 때문에, 1차 공사는 이쪽으로 쏠리도록 공사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1차 공사한데서 2차공사한대로 넘어가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시공업자 소장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현장을 한번 둘러 보라고 하니까 자기들 현재 주장하는 것이 공사는 이상이 없다. 시트가 오래가다 보면 누수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파헤칠때 당신내들 와서 현장 입회를 해라. 군에서도 입회를 할 것이고, 비디오 촬영도 할 것이고, 하자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회는 자기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되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자가 없다는 뜻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3억5천이 들어가는데 규명을 해야 됩니다. 돈이 3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냥있다.

3억5천만원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만, 설계들어갈때 시추를 할 것입니다. 시추를 해가지고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공사금액은 줄어 들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현재 자기들이 요구하는대로 하면 3억5천만원이 소요되어야 될 것으로, 이것은 기술적으로 판단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부실이 드러난 입장에서 다시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입찰을 붙이는 방법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자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같이 책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위계약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리부서에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 풍년농사 지었다고 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업인 격려도 되고 축제행사를 작년에 창원공설운동장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는데 예산부기상 맞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고, 금년 감사에 지적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축제행사비로서 차량과 중식대, 플랭카드 한개만 해도 10만원입니다. 플랭카드를 실비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도 각계각층이 다 갔습니다.

하는 것입니까? 농업인 축제 무엇을 하는 행사입니까?

하나의 격려행사가 되고, 작년에는 축제행사로서 되었습니다.

주관은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 주관입니다.

173쪽에 농정시책추진 간담회 50인씩 해서 4회인데 무슨 간담회를 50명씩 모아 놓고 간담회를 합니까?

꼬집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로 해서 인원이 50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전부다 모이면 4회니까 200명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있다든지 또는 현황사항으로써 필요로 할때 사람을 모으고, 사실은 4회라고 해도 다니면서 할 수 있고,

없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올려놓은 것입니까?

매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하곡수매 추곡수매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검사같은 것이나, 식사대접도, 즉 말하자면 이동장 협의회에서 한다든지 농협에서 했지면에서 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양곡제고조사를 하게 되고 안전 점검을 하고,

예 같습니다.

어떤 분들을 모시고 갑니까?

작년에서 각계각층이 갔는데 농업과 관련있는 농협, 각종 농촌지도자연합회, 그 다음에 우리 농어민후계자, 작목반별로, 그 다음에 영농법인단체, 이렇게 해서 작년에 200여명이 갔습니다.

사업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업무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보면 당초예산에 1백만원 농산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8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8배가 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려도 돈이 없다고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자체에서 삭감하고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쓸 수도 있고, 직원이 쓸 수도 있고, 계장이 쓸 수도 있고, 과장이 쓸수도 있고,

96년도 시책추진활동비하고, 97년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군수가 사용하던 것을 각 실과에 흩어 놓으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줄지 않고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3억22백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농산과 같은데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농산과에 배분을 많이 한 것입니다.

안맞습니다. 96년도 군수가 썼던 것 하고, 97년도예산 올라 온 것 차이가 있나, 없는데 실링이니 할 것도 없고,

3억22백만원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작년도 350만원인데 어떻게 11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6개월 밖에 안남았습니다. 6개월동안에 750만원 더 올라왔는데 750만원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면 월급에서 나갈 수도 있고, 사실은 도에 저희들 각종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손님들도 많이 옵니다. 올때 솔직히 얘기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주머니 돈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쉽게 활동도 하고, 매년 해야되는 일이지만 그래서 이해가 가시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창녕군에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지침에 보면 절감부분이 거의 다 있습니다. 군에서 발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에 보면 지침하고 역행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도 예산지침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하고 안맞다. 조금전 신판기위원 말씀하셨지만 이번 예산은 너무 잘못되었다. 보십시요, 96년도, 97년도 비교해서 보십시요. 긴축예산 해가지고 예산범위가 늘어나 가지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시책추진활동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작년 중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도 추진을 하면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본격적인 축산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축산계 250만원, 가축위생계 250만원 자체적으로 요구한 예산입니다.

축산관련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축종별 업종별 이렇게 해서 22개 단체가 있는데 금년에 특히 양돈관계유조회라고 결성이 되어 있고, 이래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선진된 시군에 가서 견학도 하고, 세미나 참석도 하고 그래서 기술도 습득해서 우리 군이 앞서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생산 무혈거세기 공급은 앞으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고급육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개인 앞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 아니죠?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단체에 주어가지고 계속 사용하도록

단체에서 하는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외 단체가 없을때는 개인한테,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에서 같이 이용하게끔 이렇게,

현재로서는 단체에 쓰고 있습니다. 마을에 영농회라든지 축산단지라든지 이러한데 지원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은 수의사들한테 보조를 해주어 하도록 하든지, 개인한테 주면 활용이 덜된다. 이 좋은 기계로 고급육 생산이 되는데 좋은 기계를 왜 개인한테 주느냐 이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십시요.

현재도 마을의 영농회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공동으로 단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장 출입차량소독시설 설치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2천년대까지 전국적으로 돈콜레라 없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에 수출할려고 하면 돈콜레라가 발생하면 외국에서 수입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돈장에 지원을 해서 축산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어려운 농가에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전염병예방하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있어야 될 것 아니냐?

5백두 이상 사육하는 양돈농가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백두 이하에 지원될 수 없죠?

5백두 이상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이하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350두, 4백두로 낮추어야지 해놓고 안되면 내린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안됐을때는 우리가 뒤에 사업확인을 할 것인데 기준이 있어야 확인을 해보죠?

1차적으로 그이상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축산폐수 문제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축산폐수를 정화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축산단체나 축산농가 및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지금 매스컴에도 여러번 보도가 되고 실제로 앞선 양돈에서 지금 조치원에 있는 육군 32사단에 가서 부루옥잠을 이용하는데 1백만원 정도 수용비하고 들여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말경 되면 아마 효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지난번 축산인 간담회에서 축산단체장들이 군수님께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험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해서 이사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단체에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희망을 받아 가지고 각 축산단체장들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 준다는 것은 계획이 된 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달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0% 절감된 사항입니다. 203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도 10% 절감된 것입니다. 204페이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에 중소기업육성 물가안정 추진활동비는 10% 절감해서, 부기상으로는 경제살리기 시책추진, 공장유치 고용촉진 업무추진해서 5백만원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만, 이 경비는 금년도 특수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장유치 설명회 경비로 사용할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현재 10월중에 공장가능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에 따른 유인물이나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대구광역시, 창원, 마산해서 각 지역에 가서 지역상공인들을 초청해서 공장유치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군수님 가셔서 설명도 하시고, 지역소개도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비를 5백만원 요구를 해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4페이지 아래 기업유치설명회 개최에 따른 홍보책자하고, 팜프렛을 제작해서 지역소개도 하고 유인물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한마음 축제 참가 피복비로 235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지난해 10월달에 근로자 한마음 축제를 도 시책으로 해서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이 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군이 참여하고, 우리군에 계획된 인원 50명이 참가하는데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이 다 유니폼과 모자를 쓰기 때문에 꼭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책은 기업이 경제주도를 하기 때문에 기업을 도우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꼭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아래 보상금은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 절감사항입니다. 232페이지 여비도 10% 절감

절감사항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벽지노선 교통량을 매년 1회씩 조사하는 경비인데 도비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는 24개소 해서, 저희군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설치할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찰과 협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도비가 9백만원이고 군비를 180만원 부담합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일반수용비에 부지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남지 농공단지내 마네킹을 생산하는 시루가 부도가 나서 주식회사 성호와 4월중에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계약을 하면서 부지측량을 해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공단지 소송수행은 남지농공단지에 문화물산이 있습니다. 저희들 민사,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만, 문화물산 대표께서 부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소송으로서 풀어야 합니다. 여기에 수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5천만원 확보를 해놓았는데 시설비에서 5백만원 줄이고 여기에 배려를 했습니다. 꼭 승인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가 30명이고, 가족이 20명입니다. 선수들한테는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창녕군내에 전체 근로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3천몇백명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차출해야 될,

남지농공단지는 89년에 조성을 시작해 가지고 부지해결이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마무리 정산은 93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을 하지 않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새로 계약을 해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경계를 분명히 해주고 그래서 측량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부도가 나서 새로 입주계약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계약을 하고,

위치에 경계선은 표시를 안했습니까?

별도 경계선은 없어도 경계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새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다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은 본인들이 하지 여기서 해줍니까?

측량이 명확해야 건축도.

한건 때문에 5백만원 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엇 무엇에 5백만원 들어갑니까?

지금 문화물산에서 부지를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놓았기 때문에 소송으로서 가처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경비가 5백만원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 갑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는 돈입니다.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꼭 맞출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리고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짜여진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사실 모자랍니다. 사후 관리비가.

했습니다. 그것은 차가 가서 사고가 난 것인데 그 사람이 조경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나무를 뽑아내고 다시 심은 것입니다. 두 본을, 피해 보식된 것입니다.

안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봤는데.

분명히 된 것으로 사진까지 봤습니다.

말입니다. 도로변에 불을 놓아서 새까맣게 태워놓았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 보다 관리를 잘해야된다. 그리고 조경사업지 하는 것은 이번에『경남방문의 해』을 위해서 작업한 것입니까? 얼마전에 한 것 아닙니까?

얼마전에 한 것도 있고, 전에 한 것도 있습니다.

물주기가 왜 필요합니까?

장마가 오기 전에는 물을 계속 주었습니다. 가로수는 물을 안주면 안됩니다.

212쪽에 보면가로수 상록화사업 추진, 가로변 꽃길조성 업무추진 2백만원, 96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96년도 추진비는 산불 그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해놓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필요합니다.

출장여비는 여비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여집니까?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덩굴류제거작업으로서 96년도 이전의 사업지에 작업을 했는데 죽지 않은데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칡넝쿨 제거는 한번 해가지고 안죽기 때문에 세번 네번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사업을 했지만 칡넝쿨이 죽지 않은데는 다시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체사업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도비입니다 215쪽에 제일위에 있는 것입니다.

219쪽에 헬기임차 16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6천만원입니다.

아닙니다.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속기록 한번 내 볼까요?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에 추경으로 되어 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갔습니다. 91년도도 춘기만 헬기임차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1,2, 3, 4월까지만 임차를 책정했고, 91년 12월분만 16백만원으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렇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한달에 10일간 와있습니다.

하루 얼마칩니까

헬기는 10일간 우리군에 주재를 하고 있지만 의령, 밀양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군이 되어 있으면서,

아닙니다. 시단위는 많고, 군부는 작습니다.

총 임차료는 우리가 계약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일괄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 말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으면 어떻게 10% 절감할 것입니까?

44만7천원이라는 것은 물가정보지에 있는 것을 보고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서울 유류물산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대로 주어야되고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이런 싼 가격에 넣겠다고 해서 좀 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무전기를 지방에서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 절감에 넣지 않아도 자동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 남는 것은 불용액인데 전부 10% 이것은 안맞다 이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조달청 가격입니까? 정보지 가격으로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그 당시 주로 정보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달 제품이 있는 것은 조달 제품으로 하고, 가격 자체는 그당시 가격이 1년후이 가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들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물가정보지의 가격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만 휴대용 무전기 50대를 사면서 265만원이나 삭감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10% 줄여도 더 줄일 수 있는데 덤핑으로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예 10%를 삭감해 가지고 했을 때 위에서 10% 절감하라고 하면 어떻게10% 절감하겠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10% 삭감해 가지고 내려갔다.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할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입니까?

물가 변동이 없다면 대수를 줄여아죠.

됐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을 하고, 16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당초에 7,660만원에 3억2,28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584만원 계상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2,17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제1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도비 지원이 됨으로써 1천만원 계상하고, 오지개발 시설부대비 2백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2백만원 삭감하는 대신에 세목적으로 상세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측량수수료를 627만원, 등기수수료를 161만5천원, 기타 부대비는 감정수수료등 용지대, 사진현상대 이렇게 해서 21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소규모 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고암 우천안길포장에 1천만원, 칠월 안길 포장에 1천만원, 간지안길포장에 1천만원을 계상하고,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마 대봉 농로포장에 2천만원, 영산성내 하수도정비에 2천만원, 성산 정녕2구 진입로 확포장에 3천만원, 대지 구미마을 안길포강에 2천만원, 대합 모전도로재포장에 3천만원, 부곡 원동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입니다. 이것은 현재 부곡에 지방도 4차선 연결도로가 크라운호텔 입구에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부곡 정신병원에서 들어오는데 있고, 입구가 2군데 있습니다만 현재 면 소재지에서는 4차선 도로와 연결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앞에 복개를 해서2차선으로 확장할려고 합니다. 다음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절감 사창은 생략을 하고, 178쪽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영농대비 농업용수확보대책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봄에 시한 영농한해 대책사업으로 양수 저류지준설사업에 따른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간이용수원 개발사업에 유류대 및 용역비해서 360만원 계상하고, 시설비는 기계화 경작로에 실시설계비를 22백만원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실시설계비 1천만원은 시설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당초보다 약간 증액이 되어가지고 1억4,482만원 증액이 되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는 실시설계비에서 1천만원과 시설부대비 7백만원, 17백만원을 시설비로 전환했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이 당초에는 11억이였습니다만, 9억으로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 1억33백만원이 감액이 되고, 영농대비 농업용수확보대책 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암반과정 개발에 3억18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에 국도비가 1억1, 257만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시설부대비 7백만원이 시설비로 전환이 되고, 배수개선사업에 15백만원을 삭감했으며, 감리비는 5,151만2천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민간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조에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사업으로 양수저류에 220만원, 저수지준설 45백만원, 다음 181쪽에 농조에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사업에 7억16백만원 감액이 되고, 보강개발사업 대합지구에 4억22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입니다. 당초에 실시설계비 15백만원 감액을 하고, 시설비에는 도비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5억22백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182쪽 소류지 준설사업 도비1억9천만원 계상을 하고,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비농조구역 관리비 농조에 지원하는 6,41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길곡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진에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9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먼저 실시설계비에서 금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도천 예리지구입니다만, 870만원, 도천 정주권 문화마을 기반시설에 설계비 1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천 정주권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시설비는 세진2배수장 전기보수 개선사업에 2, 109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길곡 안골소류지 그라우팅 사업에5천만원, 상길 동력선 인입공사에 5천만원 계상을 하고, 대지 배미와 계산보도수로 설치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천 정주생활권 문화마을에 이자발생 수입금이 3억2,251만9천원이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돈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그 지구에 한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천 정주권 지구내에 시설비로 전부다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포장, 하수도,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치수 및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보상팀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수당을 계상하고, 220페이지에 수당에 따라서6급과 기능9등급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운영비 절감은 생략을 하고, 일반 수용비도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221페이지에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다음에는 222페이지 가운데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 이것도 보상팀의 인원 증가로 인해서 6급과 기능9등급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130만원과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도 보상팀에 대한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60만원 계상하고, 223페이지 가운데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에 대한 특수활동비250만원과 도로확포장 사업 및 보상업무추진에 따른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지역에 따라서 간담회 등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특수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자산취득비로서는 수방자제구입비 PP포대라든지 굉목등 5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오염소하천 실시설계비를 군비에서 634만원 삭감하는 대신에 양여금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시설비는 군비 2억을삭감하는 대신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양여금 사업과 군비로 해서 3억5천만원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는 군비 126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양여금으로 126만원전환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비 하천계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설계비 14백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중대제 개수사업 19억1,360만원 삭감조치하고 청암제는 도비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288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현재 강우량계 7군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재해대책 기본장비임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3,080만원 계상을 하고, 청암제방에 편입되는 토지는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하지만 토지보상금 부족분 3,45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적립금으로서는 재해대책기금이 1월20일 조례가 제정이 됨에 따라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8/1,000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85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6쪽은 예산절감하는 내용이고 227쪽 가운데 군도교통량 조사원 인건비는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로 2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보상팀 업무추진비는 보상팀 증원됨에 따라서 2백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점도구역 관리비가 국비가 22만1천원이 증가가 되고,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로서 군도확포장 및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해서 9억 8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만촌∼중대간 도로에서 건의했던 금액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대신에 농촌도로확포장 사업에 추가로 72백만원 계상하고, 지역개발사업에 광계∼장마간 도로확포장사업에 군비 1억을 삭감하는 대신에 도비로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성산∼동산간 확포장사업에도 군비1억을 삭감조치하고, 도비로 사업비를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군도 확포장사업에 54백만원을 시설비로 전환을 하고, 농촌도로 15백만원도 시설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영간∼구계간 1천만원 시설부대비로 변경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0쪽에 부곡 학포∼인교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성립전 예산에 편성해서 도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다음에 접도구역 관리비는 추가로 도비 340만원 내시가 됨에 따라서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목∼장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도비 1억을 계상해서 도로사업을 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광계∼장마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도비로서 1억을 대체하고, 성산∼동산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도비로 1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대비는 영산∼구계간 군도 확포장 측량수수료에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위험도로 관리를 위해서 성산면 안심에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방호벽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도로유지 보수비로서 비포장도사리부설을 위해서 2천만원 추가로 계상하고, 95년도 군도 농촌도로 편입부지보상 이월금 9,55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를 하는데 3천만원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수용비는 절감차원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355페이지에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59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59억6천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넘어오는 1억9,280만5천원을 계상해서 총 61억5,180만5천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363쪽 일반 수용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이방송곡지구 진입도로안내표지판 제작하는데 40만원과 골재판촉 홍보물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군관내의 골재의 우수성이나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타지역보다 우리골재가 낫다는 홍보를 해서 판매수입과 판매량을 최대한 증가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홍보물을 제작해 볼려고 합니다. 다음 364쪽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를 31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현장 근무자 매식비를226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는 청경들만 근무를 합니다만, 청경들만 근무를 하다보니까 밖에서 보는 시선이 좋지 못한부분이 있어서 7월부터는 일반 직원들이 순환 근무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매식비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연료비는 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컨테이너하고, 에어콘 유지보수하는데 13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절감차원에서 삭감조치했습니다. 365쪽 골재채취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절감차원에서 일부 삭감을 하고, 그대신 현장 근무자 여비라든지 골재판촉활동여비를 위에서 453만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일반 직원들에 대한 여비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골재채취장 주변의 민원해소 사업과 골재채취 업무추진을 위해서 3백만원과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천 우강이라든지 송곡지구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설명회라든지 간담회, 골재장 개발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판촉활동비로 확보해 주시면 나름대로 골재판매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현장사무실 초소비품 구입하는데 288만원 계상하고, 컨테이너 구입은 앞으로 예정지로 지정이된 현창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컨테이너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6쪽 시설비로서 먼저 실시설계비 입니다. 골재반출로 우회도로 개설은 당초에1,632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한312만원 계상을 하고, 골재반출로 민원해소사업으로 16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가급적 이것은 앞으로 자체설계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은 자체설계하고 혹시 건축물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은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골재반출로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송곡지구에 보상비라든지 설계를 해보면 약 4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비 3억을 확보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송곡지구에 초소 전화가입료 17만원과 휴대전화 가입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골재반출로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108만원과 분할측량수수료 979만2천원, 민원해소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쪽 자산취득비로서 이방 송곡지구 군직영장에 청정들 근무하는데 있어서 에어콘, 냉장고 구입하는데 280만원과 37만2천원 계상하고, 안으로 무단 반출 단속을 위한 휴대폰을 하나 구입할까 합니다. 여기에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에 1억76백만원 삭감조치하고, 총 61억52백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위에 청암제 삭감한 것이 1억91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원 증원에 따른 추가입니다.

기본 출장 관내여비는 주고, 별도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부대비가 일부 있습니다.

보상팀에서 업무보고 있는 것이 국토관리청 업무도 있고, 지방도 설치라든지 도의 업무도 있습니다.

것은 말씀도 안되는 것입니다. 애초에도 토목과에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국토관리청 업무때문에 보상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토관리청의 국도5호선 업무하고,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장마에서 창녕 올라오는 지방도도 있고, 각 도로사업소에서 나온 도로개량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상업무 때문에 추진비 올라 온 것 아닙니까? 똑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29쪽에 성산∼동산간 도로확포장 1억이 삭감되었는데 1억 삭감한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군비 1억을 삭감하는 대신에 도비로 확보를 하고,

1억은 우리 건설사업에 들어 왔는지 아니면 군 전체 필요한 사업에 된 것인지 우리 과목에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면

보상금이 편입되면 확정측량이 되기 전까지는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확정측량이 되고난 다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월되어 가지고 96년도 다시 재이월이 안되니까 그것을 97년도 계상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협의가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공사가 늦어지니까 그에 따른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금년에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골재장 우리관내도 4군데나 있습니다만, 인근 지역에 의령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경북쪽 여러군데 우리 주변 지역에 골재장이 있습니다. 물론 연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전에는 민수로 하든 것을 이제는 직영을 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골재가 타 지역보다 뭔가 좋다하는 것을 기업체라든지 이런데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판촉활동 할려고 합니다. 홍보물이라든지 리후렛 아니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송부를 해서라도 홍보할려고 합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주는 것이야 어떻습니까? 전체 한 차량이 반출증을 안가지고 나가니까....

그렇게 싣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차에 턱없이 많이 싣고 나가다 과적차량으로 단속이 되면 벌금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차주도 2백만원, 운전사도 2백만원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라도

알겠습니다. 161쪽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62쪽 거기도 삭감이 되고, 밑에서 세번째란에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앞에서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남지도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억5천만원인데 도비가 1억추가됨에 따라서 군비를 1억 삭감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데 자전거 전용도로 개발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대체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으로 금년 7월5일까지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용역비 역시 5천만원 정도 필요한데 5백만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에서 만옥정공원 정비가 되겠습니다. 4백만원, 이것은 창녕읍에 전도해서공원의 잡초, 화장실, 기타 시설관리를 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남지도시정비 사업 이것은 편입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9,560만원, 이것은 96년도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이미 시행은 되었습니다만, 편입토지보상비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정산처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제3조 수입적 수입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5억4,957만8천원, 그다음에 사업비용이 지출에 15억4, 9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0억6, 977만3천원, 지출은 33억1, 3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에 보면 수입계가 15억4, 657만8천원, 그다음에 자본적 자산이 30억6, 977만3천원, 자본 운영이 48억5, 9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154만6, 578원, 지출이 33억1, 318만9천원, 지출계가 48억5, 9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차인이 되겠습니다. 차인이 2억4, 341만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6자입니다. 2억4,346만1천원, 유인물 착오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총괄표에 보면 영업 수입이8억1, 706만8천원, 지출에 보면 영업비용이 13억5,6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의 수입이 7억2, 951만원, 영업외비용이 1억7, 555만7천원, 그렇게 해서 예비비 15백만원, 합계 15억4, 6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수입적 수입도 15억4, 657만8천원, 기정은 14억6, 992만9천원으로 되겠습니다만, 증가가 7,664만9천원 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7쪽에 보면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억4, 657만8천원, 기정이 14억6,992만9천원, 증감이 7,664만9천원,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수구입비 해가지고 기정예산액이 8,14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3,467만1천원을 감을 해가지고 4,6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9백만원이 다음에 나옵니다만, 밀양댐이주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7쪽부터 이것은 단가 인상분에 대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40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증이 1,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서 용역이 10% 절약해서 50만원 감을 하고, 공기업예산편성및 지출예산 전산자료구축 용역비입니다. 11백만원 증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통합관리 전산자료구축 용역비 입니다. 7백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공기업예산편성 및 지출예산전산자료구축 용역비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되어 있는 상태인데 창녕군만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40쪽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밀양댐광역상수도 이주 정착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도에서 회의를 했는데 다른 시 군보다는 기본계획이 우리군이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빨리 달라는 도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지급금, 상수도 정배수금년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2명 퇴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고정자산매각 수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동설비 자산이 있는데 이것은 8억5, 462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8억82백만원, 이것은 밀양댐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은 23억4,1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 잉여금은 218억7, 773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7,6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36억9,174만원이 되고 비용의 합계가 33억2, 0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 자본 형성이 2억3, 24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본적 수입의 집계는 30억6,977만3천원, 기정이 25억2, 923만9천원, 증가가 5억4,0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고보조금이 2억4, 625만원 이것은 오른쪽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 영산 상수원 긴급식수원 개발 도비 보조금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33억1, 318만9천원이 되고, 기정이 26억8, 517만원이 됩니다. 증가가 6억2,8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정수장 슬러지 및 배출수방지시설공사 설계용역비가 창녕영산에 5백만원, 그다음에 지방상수도누수탐사 실시용역 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지도 정확히 누수가 어디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최신 장비를 이용해서 올해 위치를 알아 놓았다가 하루속히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녕, 남지, 영산, 부곡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슬러지 및 배출수방지 설치공사입니다. 창녕, 영산,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창녕, 영산 긴급실수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인데 국비 2억4,625만원, 그다음에 도비가 7,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는 지금 마산시 광역 상수도정수장 시 실공사분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8,762만5천 입니다. 그다음에 54쪽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입이 수입적 자금에 48억5,976만7천원, 기정은 41억5, 509만9천원, 증가가 1억4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중에서 영업수입이 8억1, 106만8천원, 기정이 8억1, 706만8원, 증감은 없습니다. 영업의 수입이 7억2, 951만원, 기정이 6억5,286만1천원, 7,664만9천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미수금 수입이 41백만원, 기증이 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정부채수입이 8억82백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담금입니다. 기정이 8억82백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입니다. 21억8, 777만3천원, 기정이 16억4, 723만5천원, 5억4,053만4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2억241만6천원당초에 1억1, 0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9, 1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자금이 총계가 48억5, 976만7천원 수입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정예산액은 41억5,509만9천원, 증감이 1억4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추경예산에서 기본 지출자금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