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97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금년도 상반기 중점사항 추진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자치제 강화와 지역개발수요에 부응하는 재정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수 증대와 세외수입 확충에 더욱 노력하여 상반기 지방세 관리실적은 도세목표액 537억중 64.3%인 345억원과 시세 목표 489억원중 54.6%인 2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세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체 방문세무조사를 서면조사로 전환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강화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고이율 정기예금 관리 등 사장되는 자금이 없도록 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고 지방세의 체납세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시책의 내실있는 추진과 물가안정 관리체계 확립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편리한 교통체증 개선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 확충, 버스운행노선 개선, 부산시내버스 증차 등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자치재정의 재고와 지역경제 시민교통불편 해소등 중점 시책들을 당초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으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과 업무추진과정에서 부득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각종 시책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세입예산 1천266억원에서 370억이 증가한 1천636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 내용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인 공공요금 이자 수입 증가분 20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진우도 부지매각 수입금 22억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20억원, 전년도 이월금 137억4천7백만원, 내외동 택지 및 장유택지개발에 따른 토지공사 부담금 170억원, 과태료 및 분류재료비 8천1백만원,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13억3천9백만원이 증가된 46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정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및 세무전산시스템과 주전산기의 노후 용량부족에 따른 세정관리 경상예산 1억8천4백만원, 체납세 징수경비 부족분 2천만원, 지역경제업무추진 경상비 370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기업지원업무 구성비 3천2백만원, 공영차고지 조성 토지매입비 교통안전시설 자체사업비, 임시 여객터미널 공사, 제78회 전국체전 관련 교통 시설, 농촌지역 공영버스 투입지원 등 교통행정 부분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당초 예산에서 10% 절감하여 8천1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으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심사를 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예산 사업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평후입니다.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무과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이번에 계상경비가 없습니다. 세출총괄은 1억8천425만원이 증가된 5억8천1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세출안 예산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관서운영비하고 경상적 경비 자체 사업 예산에 감된 예산은 예산절감으로서 감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번에 증가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급식비 4백만원 이건 과공통 시책업무 추진에 대한 부족예산입니다. 다음 주전산 가용 메인메모리 확장해서 4백만원, 다음 주전산기용 하드디스크 설치 2개 해서 440만원 이 두 개는 주전산기 전산고장을 대비해서 사전에 예비용으로 보수를 해서 1호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읍면동 램망 설치 인스톨 경비 3백만원,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비 5천1백만원, 읍면동 단말기 램망 구축비용 2천863만4천원 이건 본청 램망 구축망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여비 210만원, 225페이지 대형확충 세수증대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2백만원, 은닉탈루세원발굴 과징 포상금 3백만원, 읍면동 램망 구축에 따른 586 PC 구입대 20대 2천4백만원, 세무민원용 복사기 구입비 3백5십만원, 세무전산시스템 주전산기 교체 8천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원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구축 1조라 했는데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는게 어떤 목적에 사용하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베이스관리 시스템 구축이라 하는 것은 이번에 컴퓨터 교체 비용으로서 올해는 1억8천5백만원됩니다. 그 중에 한 기능을 하는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전산은 지금까지는 단말기에 의해서 손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전산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주소변동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주소변동 사항을 납세자들이 세무부서에 신고하는 바도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이나 다른 외부 자료와 우리 세무자료를 연계해서 그 작업을 바로 받아서 변형을 시켜서 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업무능률적인 면이라든지 사무의 정확성이라든지 큰 효과가 있어서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226페이지 상단에 세무전산시스템 주 전산기 교체 8천5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시에서 금방 말씀하신 주민등록 등에 대한 전산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하고 그렇다면 효능면에서 경비절감 차원에서도 우리 시가 모든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주전산시스템에서 세무과에 필요한 소프트 웨어만 따로 입력을 시켜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한다면 전산기를 따로따로 구입을 하지 않아도 가령 용량이 큰 전산기 한 대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서로 나누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오히려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한꺼번에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구입해서 오히려 분산수용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쪽입니다.

장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맞습니다. 행정은 행정 전산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종합행정전산망 구축을 지금도 정부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이콤이라 하는 국산으로 된 대량 용량 기기를 내무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그걸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만 그 사용기기가 전산환경이 변해서 그걸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기기를 구입한 시군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꾸 전산이 날이 가면 갈수록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당초에 대용량 주전산기를 도입을 해서 행정망 주민등록, 지적, 세무 총 커버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할 예정이었느나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전산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종을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전산기를 구입하면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그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세무전산이 행정에서는 업무중에서는 제일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주전산기라든지 모든 전산환경 시스템들이 2년전에 구입된게 되어서 거의 구식이 되어서 지금 윈도우 95라는 그런 체제로 나가서 효과적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변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전산시스템은 최신 보완된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해서 프로그램도 세무전산 프로그램 홍익정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의 힘을 합해서 더 개발을 해서 앞서가는 세무를 하기 위함이라고 인력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전산시스템을 구입을 한다 해도 오래써도 4년 이상은 못 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산기기는 예를들면 내용연수가 5년이라도 사용을 많이 하면 3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령 4년을 쓴다해도 1년에 거의 2천만원씩 직접적인 손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다소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수퍼컴퓨터가 워낙 값이 비싸니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산시스템 시장 쪽으로 보면 용량 수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대용량의 컴퓨터가 있을텐데 4년후 또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아까 소프트웨어는 홍익이라 하는 거기에서 우리 시가 삽니까? 돈을 주고 소프트웨어를 사죠?

사는데 프로그램 구입비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새시스템에 의해서 새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와도 프로그램 구입비는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하는데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인수 받을 때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무리 작게 주어도 3백만원은 주어야 안됩니까?

예. 그 정도

그건 그때 그때 프로그램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해도 되는데 주민등록에 시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게 전산 아닙니까? 또 지적에 대한 공부 등을 받는 것도 전산이고 제가 생각할때는 오히려 대용량의 컴퓨터를 하나 사서 각기 필요한 만큼 소프트웨어를 입력만 시키면 각 부서에서 다 받을 수 있을텐데 1년에 근 2천만원씩, 또 저쪽에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령 주민등록표에도 전산망이 몇 년 있다가 다시 사야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용량이 비슷하다고 본다면 1억6천만원이면 1년에 4천만원씩 그대로 까먹고 나가는 이런 걸 다시 한번 연구하실 경우가 있으면 오히려 좀 더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용량이 큰 컴퓨터를 구입하는게 예산절감측에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느냐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과 중복된 말입니다만 전산은 아주 전문적이기 때문에 깊이는 모릅니다만 행정 세무만 되는게 아니고 전 부서에서 전산이 되면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용량의 전산기를 구입하고 2차 구입 안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산이라는 것이 용량만 크다 해서 이걸 그대로 5년이고 10년이고 쓰는 것이 아니고 전산이 변화가 아주 급변하기 때문에 옛날에 쓰는 전산환경을 보면 전부다 중앙집중식 환경에서 업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단말기가 많은 양의 실과라든지 읍면으로 선이 많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과부하 현상을 일으켜서 고장을 자주 일으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변화되는 것이 분산처리방식으로 해서 같은 자료로 관리하면서도 작업할 때는 파트별로 분산되어서 작업이 되거나 아니면 자료가 완료되면 보관만 되고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거든요. 다음에 단말기 처리환경도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면 도스환경에서 윈도우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다음 키보드 처리 자판기로 되어 있는 키보드 형태에서 마우스로 치고 있거든요. 다음에 자료를 분석하고 할 때는 메모처리방식에서 윈도우 처리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PC환경도 보면 286이나 386 486 PC 환경이 지금 펜티엄 PC 환경체제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색인, 화일 구조라고 있습니다.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도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한 PC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계언어도 3세대 개발과 RN 코볼언어가 지금 델타이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통신수단도 보면 전에는 토론토 방식의 통신수단인데 지금은 램망 식을 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일시에 많이 받아서 한 선에 들어올 때 일시에 들어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에 분산처리방식으로 하므로서 불시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전산망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 흑백 TV를 보다가 지금은 안보듯이, 사실상의 옛날체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재래식이기 때문에 능률적인 면에 늦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어 나가는 측면에서 예산낭비적인 요소는 다소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요.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요.

225페이지 보면 은닉탈루세운 발굴 했는데 은닉탈루세원은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은닉탈루세원은 보통 대장과세에 의해서 신고 납부하도록 지방세 추세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신고를 안해가지고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고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있는데 그 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 그게 빠져 있다가 자료를 추적하다 보면 나오는게 있거든요. 그러면 신고의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게 탈루세원입니다.

주로 어떤

예를 들면 법인이 땅을 샀다가 공장을 지으려다가 여건에 의해서 안짓고 다시 되파는 경우 그렇게 되면 지방세는 보통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 동기를 하는 사람 이것만 하다가 보니까 법인이 파는건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업무용 토지가 발각이 되어지는 경우 이런게 탈루 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22페이지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등 송달료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때 꼭 이걸 송달을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세수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를 절감을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절감을 해서 송달을 할 것인지 부수를 줄일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우편료가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납세고지서 송달료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당초 예산으로 올릴때는 우리가 아직 미도래 된 시점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절감 10% 일괄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절감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이 1천50원 해서 등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줄여버리면 등기로 보내는걸 일반으로 보낼 수 없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아직까지는 절감을 했더라해도 집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추경때나 되면 그때는 정확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부족분을 다시 계상을 해서라도 업무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건 다음에 참모회의때라든지 애로점을 이야기 해서 이건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문에 보면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있을때는 경상적 경비라도 절감을 안해도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건 다음에 추경에 올라올 것을 예상하고 절감을 한다면 이런 편성은 잘못 되었지 않느냐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세욱 위원께서 질의를 한 은닉탈루세원 발굴 과징포상금 이와 관련된 겁니까? 왜냐하면 부동산을 매각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라는 국세가 징수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7%인가 해서 주민특별소득할이라 하는걸 지방세로서 징수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관할세무서와 우리 시와의 어떠한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세무서로부터 징수한 양도세, 소득세의 내용이 시로 통보되지 않음으로서 우리 시에서 그 주민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므로 해서 주민들은 어떠한 불편을 갖느냐 하면 용케도 거기에서 빠져나간 사람은 세금을 안내도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걸려들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원발굴 관계에 있어서도 관할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갖추어서 세원이 은닉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영재입니다. 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외수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0억 7천163만6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49억5천7백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2천21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 수입의 분뇨처리비에서 7천163만6천원이 증되고 이자수입이 20억원 증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이 42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진우도 부지 매각수입이 22억원, 관외 시유재산 매각수입 20억원, 이월금은 137억4천70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진우도 부지 매각수입이 22억원, 관외 시유재산 매각수입 20억원, 이월금은 137억4천70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후 순세계 잉여금중 기존예산 반영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부담금으로 내외동 택지개발지구 토지공사 개발부담금 70억원과 장유 내외택지 개발 교통혼잡유발 토지공사 부담금 1백억원 합쳐서 170억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 1천만원 각각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135만7천원이 증되었고 관서운영비는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519만2천원이 증가되고 증가된 주요내역은 235페이지 체납자 재산압류를 통한 등기등본 발급수수료, 체납세 전산요원 컴퓨터 램 카드 및 메모리 구입비,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금년 1월부터 운영하는 체납세 징수반의 예산으로서 관서운영비에 444만5천원과 경상적 경비 1천58만원으로 1천546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정액여비 315만원과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528만원, 기타수입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징수업무라고 하니 뭔가 살림살이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진우도 부지 매각수입이 22억 상당한 금액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여하튼 돈이 들어오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진우도를 매각했습니까?

작년에 915평 매각이 되고 전체 5만6천평중에서 915평은 팔았고 금년도에 약 1천평 받아서 9천6백만원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전체 몇 평인데 지금 몇 평 남았습니까?

5만5천961평에서 915평은 작년에 팔았고

915평은 작년에 96년도에 팔았고 금년도는?

금년도는 약 1천평을 팔았습니다.

팔고 남은게 지금 관리는 앞으로 매각할 겁니까?

매각할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관외 시유재산도 5만3천154평방미터 하고 진우도 재산하고 팔려고 조치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외 재산매각이라고 하면 20억, 관내라 하는 건 뭘 말합니까?

관외 이건 부산 북부 만덕1동에 1필지가 있고 강서구에 48필지 전체 49필지가 있고 이외 추가에 있는 것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유재산이 은닉된 부분은 찾은바 없습니까?

그거까지는 주무 회계과 부서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찾고 있는 걸로 봐서 잡종지 찾아서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닉된 재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거의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징수분야에 세입이 된건 좋은 현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졍예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총괄은 1억9천34만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액 1억5천739만7천원으로서 375만3천원이 증이된 1억6천115만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기정예산액에서 10% 절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경제살리기 교육교재 발간입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할때 교재 발간할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1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저축증대운동 현수막 제작입니다. 어려운 경제살리기 일환으로서 경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해시 올해 저축목표액이 도로부터 시달이 된게 2조6천억이 시달되었습니다. 2조6천억 하는 이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이 금액은 은행 총 수신 예산을 가지고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저축증대 현수막 제작에 76만원, 저축증대운동 스티커 제작 2종을 해서 2만매를 120만원, 과공통 시책업무 추진급식비가 3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물가안정을 위한 지역직장협의회 운영 및 활동 보상 이건 물가안정을 위해서 4개 집단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한 보상금으로서 80만원,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감시협의회 운영 및 활동보상을 20인 해서 70만원, 저축증대협의회 운영 보상으로서 52만5천원, 좋은업소 쓰레기 봉투지원입니다. 이건 좋은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자고 좋은 업소를 읍면동을 통해서 받은 것이 31개 업소입니다. 이 31개 좋은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도 지원하고 시상도 하고 좋은 업소 상수도 요금도 지원을 한다 이런 계획하에서 쓰레기 봉투지원을 7일 계산해서 20매 31개 업소 1백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좋은 업소에 상수도요금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31개 업소에 7일 계산해서 43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계량기 검사 보조인부임입니다. 계량기 검사인부임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검사 부족분이 발생해서 1백3만9천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진영변전소 이전부지 업무추진비 이전하는데 따라서 지역경제과에 창원변전소 하고 연관을 가지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하는데 여비를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영발전소 이전부지 및 철탑부지 매입 이건 부지를 매입하는데 부지보상이 아니고 부지를 매입하는 협의과정에서 그 분들하고 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기에 총무위원회 있다가 보니까 사정을 좀 알다보니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료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좋은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과 상수도요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에 10개 업소로 해서 예산에 올라온걸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개업소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31개 업소를 지정을 해서 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0개업소에 했는데 삭감이 되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살리기나 물가안정에 대한 확인 점검을 내무부, 도로부터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김해에 인센티브제도를 시행을 안한다 해서 점수가 많이 깎였습니다. 저희들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도에서 상반기 물가지도점검 확인을 받았는데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다고 이걸 가지고 억지로 우겨서 점수를 받았습니다. 장려를 하므로서 다른 업체에 모범이 되므로서 장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31개 업소는 올해 예산에 작년에 10개 업소가 좋은 업소로 선정이 되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읍면동으로부터 받은 결과가 좋은 업소가 31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시행을 해보자 해서

역시 당초 예산에 설명할 때와 똑같은 답변입니다. 실제로 식당이라 하면 시설이 좋고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가격도 싸고 맛이 있어야만이 손님이 갑니다. 이건 관에서 이렇게까지 안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영을 하는 시민들이 노력을 해야만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라든지 정부에서 등등 운운을 하는데 과연 쓰레기 봉투라든지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 연 일반회계에서 60억이라는 지원을 해주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면제해주고 상수도 요금을 전혀 안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런 업소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말입니다. 행정으로서 서비스를 좋게 타지에서 온 외부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지원해 주었을 때 이 금액이 별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게 잘못되어서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서석권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총괄인데 기정예산액 13억142만1천원에서 3천193만7천원이 증액된 13억3천335만8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사항별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인건비 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이게 증액된 것은 지역경제과에 노사지원계가 있던 것이 1월달에 기업지원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일용인부임이 우리 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 노사지원계와 통상진흥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4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서당 경비 증액이 1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인쇄비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천7십만원 그 내역별로 보면 관내도 제작, 정면간판 제작, 홍보 팜플렛 제작, 업무부서 안내실 싸인판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현황판 제작은 지원센터 안에 설치했는데 그게 1백만원 되겠습니다. 구인업체 현황판 제작이 한 개 30만원, 과공통업무 시책업무 추진급식비 4백만원, 과공통 시책업무추진여비가 노사지원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통상진흥계고 업무추진비가 기정되었기 때문에 직원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원 증가로 인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정액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중소기업 종합체육센터 실내 냉온수기 구입 30만원, 에어콘 구입 490만원, 그 외 10% 절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소방입니다. 97년도 제1회추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총괄은 1천8백만원, 세출총괄은 10억9천931만2천원이 증가된 23억7천6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 사항은 세입 1천8백만원은 농촌지역 공영버스 투입지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자동차 등록 과태료 정산고지서 인쇄 10박스 80만원 이는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검사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추가로 소요되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우리 시 홍보스티커 제작을 위해서 택시차량 부착용 마크 제작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택시요금 안내스티커 제작 1백만원, 제78회 전국체전 관련 소요비가 385만원인데 저희 시에서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 저희 시에 유치한 종목은 하키입니다. 하키 주경기장은 가야운동장과 한국통신공사 연수원 운동장에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그 기간동안 자가용 격일제 운행 안내문 제작이 1백만원, 체전분위기 조성 차량부착 스티커 제작이 2백만원, 통행제한 임시표지판 50만원, 주차안내판 설치 35만원 등이 체전관련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책임보험 등록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보수입니다. 93년도 12월중에 구입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되어 보수관리에 80만원입니다. 264페이지 96년 11월 7일 법개정에 의해서 자동차 검사제도 민원 위주로 개선되어서 전에는 차량등록이라든지 이전등록을 하러 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후에 처리했습니다만 지금은 바로 검사를 받고 그 이외 통보를 받아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불편신고 전용 전화요금이 2만원, 전국적으로 도별로 우리 시에는 우리도에는 5000번으로 국번없이 5000번으로 통일 되어 있습니다. 매년 대중교통 버스택시 운전기사 친절 교육을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외래강사 수당 40만원, 과공통 시책업무추진 급식비를 5백만원 산정했습니다. 야간단속이라든지 국경일, 주요행사 근무하다 보니까 추가로 5백만원 급식비,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추진여비 1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확인 등 당초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시내버스 노선 조정관련 여비 1백만원입니다.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서울, 대구, 고속버스 노선 인가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1백만원, 공익근무요원 기호품비 65만원은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실 컴퓨터 교체입니다. 93년 9월 1일 구입해서 지금까지 활용해 왔습니다만 93년 9월 1일 저희 시에 등록대수가 3만4천677대인데 7월 1일 현재 7만2천5백세대로 용량도 부족하고 다음에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흔들림이 있어서 민원처리에 애로가 있어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 농촌지역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1천8백만원, 다음 저희 시에 3백만원 해서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 조사설계비를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 2천5백만원, 임시 여객터미널 조성 실시설계비 6백만원 이건 고속버스 운행에 따른 임시여객 터미널을 도내에서 하고 있는 부지에다가 임시로 가설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 토지매입비 3억, 제78회 전국체전 관련 소요시설 사업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5백만원, 임시버스 정류장 설치가 1백만원, 택시승강장 설치 10개소가 5백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7개소에 3천5백만원, 공영 정류장 정비가 1천만원, 버스 승강장 및 정류소 표지판 유지 보수비 80개소에 4백만원, 임시 여객 터미널 조성지에 7천4백만원, 가설건축물 건축비 4천4백만원, 부대시설공사비 5천3만원, 시내버스 타코메터기 설치 온라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내버스의 안전적인 운행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타코메터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5천만원, 해병전우회 및 모범운전자회, 기동순찰차 구입 지원에 7대에 7천만원, 교통불편 신고 전용전화 가입비 21만원, 이동자동영상 교통단속 구입비 절감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교통불편 신고엽서함 제작이 72만원, 270페이지 신호등 보행등 전구구입이 150만원, 저희 시가지에 신호등과 경보등 등수가 4천876개입니다. 전구 하나가 수명이 83일이 되겠습니다. 계속 전부를 교체해 나가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 주차단속 여비 253만5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녹색 어머니회 운영에 315만원인데 저희 관내 초등학교 38개교, 중학교 15개교 해서 53개교에 녹색 어머니가 등하교때 교통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모자와 안전깃발, 앞치마 구입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주부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 운영으로서 3천5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비보상과 중식제공 근무복지급 활동보상비, 장구류 구입 등으로 3천5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주부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 운영으로서 3천5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비보상과 중식제공 근무복 지급 활동보상비, 장구류 구입 등으로 3천5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여건은 열악한데 계속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에 의해서 기초질서 고취를 위하여 가정주부를 활용해서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을 실시함으로 해서 기초질서 의식 함양과 여성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데 따른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방동 노외공영 주차장 설치비입니다. 어방동 355-5번지에 재무부 소관 땅으로서 당초에 삼방 파출소 예정부지로 나대지로 놔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천7백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동 119-1번지 여객터미널 부지 1천5백평 정도 주차장을 조성해서 내외 신도시 지구에 있는 대형 차량들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조성비 5천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120 기동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호등 보수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 신호등이 많기 때문에 적기 적시 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직접 민원의 신고 또는 현지 확인에 의해서 전구를 적시교체할 수 있도록 보수차량 1대를 구입토록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신호기 설치 2기가 되겠습니다. 시의 영역이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새로운 신호기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2개소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경보등 신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인제대 위, 진영 거성아파트 그다음에 진례 정주권 도로 등 경보등 설치가 5개소에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보등 이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삼방동 경남은행 앞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호기 보수가 총 98개소인데 30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보등 보수가 2백만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등 설치에 4천26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광기 3개소에 60만원, 보행자 보호등 27개소에 4천50만원 다음은 과속차량 단속홍보 안내판 설치가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에 대형 10개소, 지방도에 대형 10개소 해서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해서 반사경 설치 10개소에 5백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3천만원인데 교통안전 표지판 8개에 1천만원, 고탄력 차선 규제봉 25개에 5백만원, 선형유도 표지판 50개소에 5백만원, 보조 표지판 4개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전자교통 광역정보센터 운영 부족분 4천56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페이지별로 진행을 해 주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질의할 사항이 많아서 한꺼번에 여러개를 다 물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페이지별로 진행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262페이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페이지 하단부 택시요금 안내 스티커 제작입니다. 택시운송 업계에서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 제작해 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택시가 관내에서 읍면으로 가면 50% 할증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택시에 타면 스티커의 미터요금의 50%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기사하고 승객하고 말다툼이 없습니다. 미터요금의 50% 해가지고 이만한 스티커를 부착하기 위해서 일반 회사에 지시하면 안 들어갑니다.

당연히 택시회사에서는 요금을 정상적으로 받을려고 하면 회사에서 문구를 넣어가지고 해야 자기들이 편리할 것인데 시에서 앞장서서 제작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택시차량 부착용 우리시 마크 제작 어떤 내용인데 부착을 해줍니까?

기획실에서 C.I 해가지고 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모형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 앞좌석 문에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

그러면 김해시 전체 차를 다 부착하는 것이 낫지 택시차량만 한다면 홍보가 덜 된다 아닙니까? 많이 해가지고 전체 다하는 것이 우리시 마크를 갖다가 붙여 놓으므로 해서 시의 상징 마크가 홍보가 잘 될 것인데 택시 몇 대만 붙여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사항설명이 천매만 하면 택시, 버스 다 부착이 될 수 있습니다.

남는 것이 택시 1천대가 됩니까?

버스하고 합치면 거의 900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허창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진행상 한페이지씩 하시지 마시고 의사진행과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3페이지를 모아서 본 예산서가 며칠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관 상임위원들의 거의 훑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중에 주요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면 이런 경향이 안 생깁니다. 전부다 물어봐야 되는 그런 식의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페이지씩으로 나누자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대로 읽어버리고 말고 하니까 이런 의사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책임 보험 만기 안내 통지서라든지 이런 것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보험회사나 주로 자기가 이용하는 정비회사 등에서 2, 3개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발상으로 이것까지 별도로 서비스를 해주자는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아까 이원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부착 마크 택시에다가 우리시 마크를 부착해가지고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이것을 붙여야 하는지 이유도 결론도 없이 무작의로 붙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김해시라고 우리 택시들 보면 뒤쪽에 김해시라고 다 붙여있어요. 영업용들이 다 아십니까? 별도 우리 마크를 선전해보자 우리 마크가 경영수익사업에 붙여가지고 팔고있는 참외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내 스티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상자체가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오히려 줄여서 송상복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택시 승강장이나 똑바로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주고 이런 예산들을 모아서 진짜 시민이 필요한 곳에 오히려 던지는 것이 좋은 발상이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전국체전 관련 소요경비라고 해가지고 78회 이번 전국체전이 우리 김해시하고 큰 관련이 없습니다. 마산, 창원에서 하는데 우리 김해시는 하키 공사를 14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우리 예산승인도 해주고 하고 있는데 하키 부분만 하는데 전국체전을 위해서 우리가 자가용 격일제는 전국체전이 아니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전국체전 때문에 환경분위기 조성, 환경과 소관인데 차량에 부착하니까 여기에 갖다 놓았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통행차량 임시 표지판 전부 돈입니다. 얼마나 하키 때문에 김해에 차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환경부분에 스티커 제작 좋은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내용의 슬로건을 붙일 것인지 계획된 바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62페이지, 2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웅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책임보험 때문에 시민과 여러 가지 마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책임보험 가입자가 삼성에 가입하다가 LG로 바꾸어 버리면 삼성에서는 이분의 책임보험 가입이 바뀌었다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자기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2, 3개월 지나버리면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한번더 시에서 고지를 해줍니다. 언제까지 책임보험 가입을 하라고 이렇게 안해주면 결국 시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책임보험에 관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민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이용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에 80만원을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경우입니다. 책임보험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회사도 옮기지를 않았는데 책임보험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다시 불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책임보험이 가입이 안되었다 이래가지고 차가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을 안하면 차를 압류하는 모양이죠.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니고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보험회사에다가 연락을 하고 교통행정과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압류가 해제가 되는 경우를 저는 직접 경험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말씀은 회사가 바뀔 때 다소 통지가 늦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차를 압류하기 전에 최소한의 한번 정도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압류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저는 신분이 시의원이라서 강력하게 항의는 못했습니다만 그냥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쪽의 말씀만 드렸는데 일반 시민들이 만일 그러한 경우를 당한다면 참으로 이해 납득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러한 고지서를 우리 시민들한테 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보내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회사 바뀌지도 않은 엉뚱한 결과가 있을 때는 안타까운 심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개선이 보험회사들로부터 공문을 내시든지 해서 책임보험이 가령 소속된 회사에서 바뀌거나 또 불입이 안되었을 때 구속력을 갖는 그런 공문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일괄 정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전에는 보험회사에서 3개월 묶어서 저희 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1개월 단위로 가입여부를 저희과에 통보를 해도 업무착오로 해서 장재영 위원님 경우에 통보가 안오면 그런 식으로 누락이 되어가지고 고지가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압류하기 전에 가입안한 사유를 엽서로 보냅니다. 와서 자기들이 들었다 아니면 회사를 옮겼다 이런 식으로 증빙서를 제출하면 바로 됩니다.

저는 압류를 하기 전에 한번도 내용의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연히 차 번호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조회하는 과정에서 압류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제가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통보를 해서 우리 시에다가 통보를 하라는 쪽의 부탁을 하고 다시 혹인을 하니까 보험회사에서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받은데도 압류 해제가 안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대단히 불친절 합디다. 제가 굉장히 불쾌하게 느꼈는데 이름이 밝힐려고 해도 시의원이 되다보니까 무슨 다른 쪽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조용히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압류를 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할 뿐더러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꼭 제 경우만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예산과는 조금 빗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느낀점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한 것과 같이 승강장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동감입니다. 택시는 도시형 택시가 많습니다. 농촌지역에도 시내버스 승강장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앞에 아이들이 차를 탈려고 나오다가 소나기에 홀딱 맞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승강장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는 없습니다. 학교앞을 중점을 둔다든지 마을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버스타고 거리가 마을이 농촌에는 상당히 멉니다. 버스탈려고 많이 기다리는데 우리시에서 버스가 제시간에 10분, 20분 연착하는 것은 보통인데 겨울에는 춥고 어떤 때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시의 승강장도 중요하고 시내 오지의 시내버스 승강장 이것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타코메다 설치 5천만원에 25대라고 했는데 바람직한 일입니다. 시내버스가 제시간에 잘 안옵니다. 제시간에 안오면 결행도 더러 됩니다. 설치를 함으로서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컴퓨터가 저희과에 설치가 됩니다. 양 회상 운행하는 것을 저희 컴퓨터 프린터에서 바로 빼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에서 결행했다든지 시간이 지연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확증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시내는 자기네들 수입관계니까 잘 다니지만 읍면 오지에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 관계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오지에도 25개중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오지에도 해당이 됩니다. 읍면지역에 결행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지역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행이 없도록, 정시에 다니도록 운행 기록일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시민의 원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근무요원 기호품 65만원 해놓았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기호품은 무엇입니까?

송민헌 위원님 미안합니다. 의사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페이지수를 해가지고 넘어가자 이렇게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62, 263페이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페이지에 넘어가서 질의를 해 주십시요. 그러면 262페이지와 263페이지는 별다른 질의가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중간에 보충질의를 하신 분 때문에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티커 문구라든지 슬로건 이런 정도의 기획을 갖고 있습니까 라든지

그것은 지금 도에서 제78회 전국체전에 따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스티커 문안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작을 할려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그것은 책자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262, 263페이지 별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깁니다. 264페이지, 26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요.

거기에 질의를 하다가 페이지 관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송민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기호품비가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감하고 보상금으로 과목 세항을 조정한 것입니다.

265페이지에 기호품 65만원 그 말씀입니까?

과목 변경입니다.

과목변경인데 기호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인들 담배

담배 사주는 것입니까?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264페이지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 추진여비 이런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내 전역을 운행하다 보니까 특히 농촌지역에 보면 커브지점이라든지 안전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나무가 가려져 있는 부분들을 제거를 해가지고 운전자들이 눈에 쉽게 띌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운전자들이 시민들이 신고한 시야가 가리는 그런 가로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녹지과에다가 협의 요청을 해가지고 제거를 해달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가로수 보호 차원에서 제보를 하고 저희들은 운전자 시야 장애로서 요구를 하고 쌍방에 협의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농촌지역 도로에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공유버스 구입 지원해 놓았는데 어느지역에 지원해 줍니까?

저희시에서 제일 오지인 상동 여차에서 상동면까지 지금 운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조금전 송세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역 공유버스 구입지원 여차에서 어디까지 운행입니까?

면소재지까지입니다.

이것은 사주기만 하면 자체적으로 면에서 운행이 가능합니까?

상동면에서 자체 운행조직을 해가지고

전혀 시에서 지원 안해주어도 됩니까? 확실해야 됩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운행비 월 25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 차고지 기본설계비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차고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등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영 차고지는 저희들이 안동 배후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시는 시내버스가 부산버스와 김해버스가 있습니다만 선암다리로 넘어가면 시계초과요금 180원을 내게 됩니다. 저희 시민들이 이중으로 교통요금을 부담해서 불암동에다가 농어촌 버스 공영차고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김해시에 전 도로를

위치가 어디냐 하는 그 이야기만 해주십시요.

불암동입니다.

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농어촌 버스들이 지금

쉽게 이야기 해서 한마디로 답한다면 한 회사의 결손을 막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이 우리 시계요금 때문에 그쪽으로 집결을 해서 시내버스가 운행하면 시민들이 편리를 보겠다 이런 답변도 나왔는데 우리 김해에 제일 혼잡을 일으키는 가락로라든지 분성로의 교통체증이 어떠한 측면에서 왔다고 일부분이지만 생각을 합니까? 답변 이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해시장님께서 시민에게 너무 편리를 주다보니까 우리 이웃 부산같은데 보면 한지역에서 한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2번내지 3번 환승을 합니다. 거의 안하는데가 없어요. 우리는 한번 타면 자기 목적지에 가기 위한 버스 노선을 조정하다 보니까 전부다 중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로가 호계로내지 가락로를 안거치면 버스가 안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에도 질문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한 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차고지를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준다고 했을 때 그 동신버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삼부도 같이 가게 되겠죠?

예.

그러면 삼부도 적자가 갑니까? 과장님 아는 견해에 대해서

삼부는 저희들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겠죠?

현상유지는 되는 것으로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지난번에도 누누이 주례회의때도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시비로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면 우리 시민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한다면 그 회사의 경영실태를 시민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자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수입이 어느정도 있다는 것을 시민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몇 번 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연구 조사원에 보냈다는 얘기만 하고 아직까지 그 답변이 안왔다. 지금까지 보고서가 의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과장님 분명히 그때 언젠가는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왜 여태까지 결과보고가 의회에 안 들어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버스 경영에 따른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박홍철 위원님이 전에 질의했을 때 제출할려고 했습니다. 저희시에서 용역내용이 보완 조치를 회사에다가 해서 그것 납품이 좀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출을 못했는데 최근에 책자가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차고지를 거기에 두 회사를 집결을 기점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조사를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가락로라든지 교통체증이 버스가 1/2이 가락로를 운행하고 있어요. 선로를 한번 오늘 여기서 마치고 사무실에 가서 뒤져보면 알겠지만 모든 우리 김해 시내버스가 1/2이 가락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동신버스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서 선로를 사실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연구적인 공동배차라든지 공동배차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봤을 때 어려운게 아니라고 봅니다. 수익성이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동신이 적자가 안 갑니다. 옛날에는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동신이 시외버스 요금이 비쌀때는 자기들이 좋아서 갔다든지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동신버스는 시외버스로 1,300원까지 하던 것이 320원이었습니까?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삼부는 320원 하던 것이 400원, 460원까지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선조정은 안되고 동신만 일부 황금선로에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삼부도 시외버스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수익을 나누어서 먼저 시행을 해보고 그래도 두 회사가 적자가 간다면 이런 방법도 좋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박홍철 위원의 질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이 나오셔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십시요.

답변은 됐습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누가 얘기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공영 차고지를 우리가 조성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동배차라든지 지금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삼부는 삼부대로 동신은 동신대로 차고지가 틀립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를 한곳에 모아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동배차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겠는데 과장님 자꾸 고집만 피우지 말고 지금 동신버스에서 출발하는 것이 어느 선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시산쪽으로 가는 것하고 대동 어디입니까? 대동을 거쳐서 구포로 가는 것이 있죠? 그것하나 기점하고 삼랑진 가는 것하고 동신은 그 셋 선로 밖에 없죠. 여기서 출발하는 것은, 동신중에서도 두 개는 떨어져 나갔어요. 시외버스와 개입시키면 안됩니다. 시외버스는 한사람이 차고 나갔기 때문에 수익과 관련을 시키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성이 거기서 출발하고 있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전부다 로타리식으로 시내버스가 전부 돌아다닙니다. 차고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되어 있어요. 저녁에만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기점이 되어서 출발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시내버스가 전부다 로타리식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한기점 한기점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갔다가 왕복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렇다면 전부다 불암동에서 모든 선로가 갈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김해시 현 실정으로서는 갈수가 없습니다. 차고지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고지의 임대료를 우리가 봐주자는 그 결과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동신버스의 경영실태도 우리 시민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 이전에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그러면 어느 택시업체에서도 손해간다고 해놓으라고 하면 우리가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고지를,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자료하나 제출안하고 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에서 이것을 은폐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조사를 한 적이 언제 입니까? 작년 8월달이죠. 이상입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임시 여객터미널 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설 건축물 하고 부대시설 공사비를 합쳐서 9천4백만원이나 들이면서 임시여객터미널 이라는 말이 붙는 것도 안 맞고 돈을 그렇게 들이면서 가설 건축물로 해가지고 터미널을 조성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지금 저희들이 건교부와 경북도청으로 해서 김해∼서울, 김해∼대구 노선 인가를 받았습니다. 해당업체에서 3개월이내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원에서는 터미널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해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시에서 임시 터미널을 만들어가지고 대구나 서울이나 이렇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터미널을 조성해야 됩니다. 창원시에도 임시 터미널을 해서 시외고속버스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가 고속버스 터미널은 영원하게 우리시에서 활용이 된다 아닙니까? 앞으로 없어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원에서 1, 2단계로 현대식 터미널이 건립되면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철거를 해야 될 입장같으면 우리시에서는 시비를 1억원이나 들여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될 것이라면서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성원이 언제 터미널을 건설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사용할 것을 돈을 1억원이나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뭔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참고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67페이지 입니까? 해병전우회 하고 모범운전자회 기동순찰 차량 7대를 사서 지원하겠다 이 발상은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이 차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청소년 범죄, 학교 서클범죄 이런 것 때문에 각 읍면별로 우범지역에다가 지금 순찰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차량이 연식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그러한 좋은 일들을 해주니까 우리시가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맞는데 지금까지 차량은 우리시에서 지원된 차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차 였습니까?

개인차입니다.

자체적으로 봉사를 해보니까 시에서 차는 사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사항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거금을 투자한 봉사단체가 또 있습니까? 다른과에도 차까지 사주어가면서 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나 기동대나 기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응급환자 병원까지 후송한다든지 야간에 우범지역에 순찰을 한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는 차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질의하실 분,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동배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임시여객 터미널 조성 설계비 등등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3개 노선이 책정이 되었다고 말했죠. 이것은 여객터미널이 없어도 인가가 납니까? 어디 도 인가 입니까?

예.

도 인가날 때 조건부로 합니까? 일단 시설을 보고 합니까? 조건부로 합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답변이 3개노선이 확정이 되었다 어느 회사입니까?

3개노선이 서울가는

우리 김해시에서 시설이 갖추어져야만 인가를 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아직 허가는 안났지요.

예.

그렇게 답변해야지요. 났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런것도 지금 김동배 위원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이것이 수요자들이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터미널을 만듭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영구적이 아니고 일시적이라면 업체하고 어느정도 타협해서 일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액으로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266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7개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버스 승강장이 저희들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우선 급한대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대로 설치하기 위해서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요.

허창웅 위원입니다. 임시 여객터미널 조성에 따른 설계비 포함해서 1억인데 장소는 와동 주식회사 성원터미널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성원과는 빌려쓰는게 임대차 계약이나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국토지개발 공사 경남지사에 갔습니다. 가서 우리시의 입장이 이러니까 대형주차장, 다음 임시터미널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토지 개발공사에서 지금은 계약금만 걸고 있는 성원에서도 일부의 공사금액이기 때문에 성원에 승낙하는 승낙서만 주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알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주식회사 성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해결되는 것 같은데 성원하고는 연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 승낙서를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상담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그 관계는 성원이 앞으로 김해시와의 유대관계 때문에 승낙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일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은 얼만데요?

지금 사용 계약금은 지금까지 산정안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은 자기들이 1단계 여객터미널을 준공과 동시

그래도 대충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없이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까?

98년도말까지 착공되어서 공사기간 1,2년 잡고도 2천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착공이 2000년까지 착공때까지는 괜찮고.

98년말까지 착공되어서 공사기간을 1, 2년 잡고도 2000천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언제할지 모르죠. 짧게는 98년 길게는 2천년까지 통밥을 재가지고 그 정도는 될 것이다 이 정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기간동안 사용하고 일부는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인데 성원하고의 관계 내용을 여태까지 이루어진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나와야 승인여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 있습니다. 267페이지 이동식 자동영상 교통단속 본 장비가 500만원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입을 했습니까?

예.

구입 계약 결정된 금액이 6천5백만원에 계약결정했다 그렇게 되면 절감이 아니고 정확하게 사용되었다는 내용이네요. 장비가 오히려 더 하급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절감 때문에 원래 사고자 하는 장비를 사셨단 말입니까? 하다 보니까 500만원 남았다는 거네요. 절감이 아니고 계약과정에서 남았다 그거죠.

예. 계약과정에서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268, 269페이지

269페이지 한가지 물어 봅시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교통불편 신고 엽서함 제작인데 어디다 매달겁니까? 아까 5천부 하는 것도 나오던데 어디로 연결됩니까?

교통과,

불편신고 그것도 어디로 옵니까?

불편신고 엽서는 택시, 버스 앞에 타면 바로 시민들이 불편하면 바로 빼서 신고하도록 엽서를 넣는 함입니다.

엽서는 제공합니까?

엽서는 저희들이 차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70, 271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270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정 주부 불법 주정차 계도 요원 운영 예산이 3,051만9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정 주부들의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이라고 했는데 계도만 하는 것인지 또는 단속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운용할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스티카 5분 예고제든지 다음에 단속, 불법 주정차 구역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5분 예고 스티카를 끊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요원들하고 같이 다녀야 될 것 같네요. 지금 관례를 보니까 올라가면서 예고 통지서를 붙여 놓고 다시 돌아 내려와서 그 시점에서부터 한번 호각이나 가지고 통보하고 그래도 남아 있는 차만 스티카를 발부하는 이런 내용으로 단속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이분들 가정주부들은 예고에 대한 스티카만 부착한다면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분들과 같이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분들은 단속하고 이런 분들은 계도만 한다. 이분들 채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

자원봉사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이 별 필요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17,810원 6사람하고 6개월, 중식에 5천원, 근무복 15만원,

지금 울산시 중구청에 여성 단속 요원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알아보니까 연간 1억2천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직원으로 채용하는게 아니고 주부여성들이 하루에 활동 가능한 여성으로서 가정주부 현실적으로 봉사할 가정 주부 20명에 대해서

여기 표시된 내용대로 하면 이것은 우리가 자원봉사가 아니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쪽의 얘기가 되는데 한사람 앞에 월 10만원 정도 20명을 가지고 순환 근무를 한다, 교대근무 전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단속하는 공익요원입니까? 아주 못됐더라고요. 제가 볼때는 필요로 하는 단속지역에 거기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 했을 때 당신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위에 사람 시키는대로 하는데 당신이 뭔데, 당신이 지시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주 나는 이해가 잘 안됩디다.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270페이지 271페이지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조금전에 주부 주정차 계도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건비를 보니까 17,81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 단가입니다. 올해 조정된 것이 18,700원 확실히 알고 예산에 해야 되겠고, 96년도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지요. 하지 말라는 부분이지요. 단속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단속 직원이 18명입니다.

18명인데 이것을 해야 되겠다 단지 단속하는데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남자 단속 요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지 줄이고 여자 단속 요원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여기에 주정차 계도요원 2명, 계도만 한다고 하는데 계도만 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그렇다면 남자 직원채용을 이제는 하지 말고 여자직원을 채용해서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쪽이 좋지 이분들은 괜히 하나의 모양만 내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방노외 공영주차장 여기는 어디입니까?

대우유토피아 옆에

신어천 위에 하는 것은 아니죠?

예.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인데 경지 작업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부대시설 같은 것은 필요없고요.

예.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2만2천평 내입니다.

그리고 내외동에 있는 대형 차량들을 거기에 오도록 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 아녜요. 그분들이 분명히 차를 우리 시에서 등록할때는 차고지가 없으면 차가 등록이 안됩니다. 차고지에 갖다 대야지요. 길에다가 대니까 하는 얘기인데 차고지가 있으면 차고지에 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해요, 양성화 시켜 주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차고지가 없어도 차를 가지고 나가도 댈데가 있더란 말입니다. 주차난이 자꾸 심각해지잖아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72, 273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김동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제일 밑에 과속 차량 단속 홍보 안내 표지판 설치, 우리 과적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으면서 여기 여기 과속 차량 단속한다고 왜 표지판을 답니까? 단속하기 위해서 그 비싼 장비를 샀는데 왜 여기서 합니다 하고 가르쳐 주면 사람이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김동배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과속차량 단속 표지판을 세워놓으므로 해서 운전자들이 단속 표지판을 보고 감속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교통사고도 예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동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속 차량 단속홍보 안내문 설치라 했는데 273페이지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라 해서 교통안전 표지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272페이지 하단에 있는 안전 표지판 설치는 중복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과속차량 단속 홍보 안내판하고 지금 273페이지 안전 시설물 설치를 해서 교통안전 표지판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면 안내 표지판안에 문구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글만 몇자 더 넣으면 같이 홍보가 되겠는데요.

안내 표지판 종류가 여러개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원장.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요.

272쪽하고 3쪽에 있는 전체적인 신호기 설치라든지, 신설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설이라든지 이런 것 개수하고는 다 적혀 있습니다만 계획된 지점이나 장소를 총괄적으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통 여건이라든지 다음 차량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지금 계속 수효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주민들의 욕구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경에 자료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직접 시민의 교통안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고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서 소방과장 송종관입니다. 김해 소방서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소방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김해 소방서 제1회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소방서 예산은 646페이지에서부터 648페이지까지 이는 전부 97년도 제1회 추경세출 예산입니다. 101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은 당초 18,700원에서 890원 인상해서 기본단가 상승으로 3.0 인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 운영비중에 화재현장 동원 장비 사용료 1백만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3백만원, 의용 소방대 출동수당 628만원 이것은 경상적 경비중 화재 동원 장비는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고물상이나 비닐 하우스등에 의해서 굴삭기 시간당 4만원, 하루에 빌리는데 32만원 되어 있고 화재 현장같은데서 구입해서 쓰고,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경비가 300만원 출동 수당이 628만원입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자산취득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도서구입비 긴급 구조 구난 훈련 물품 구입비 이것은 재난 관리법 제24조에 의해서 긴급 구조 구난, 본부장은 시장, 군수가 되겠고, 통제관은 소방서장이 되겠습니다. 현장 긴급 물품 구입을 위해서 270만원, 구조도 구난 훈련용 연막탄 구입해서 약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는 상동면 소방출장소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가 토목공사 해가지고 356만8천원, 다음 실시 설계비가 725만8천원, 다음 시설비로서는 소화전 이설 교체비 중앙 도로부분에 있는 소화전을 통행상 불편이 있어가지고 외곽지로 옮기는데 1대당 200만원해서 5개 1천만원 고지대 인구 밀집지역이나 차량 통행이 불가한 지역에 비상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5개소에 100만원씩해서 500만원, 다음 소방서 3층 증축에 따른 2층 대수선비가 3천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소방서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소방과장님 시청에 오셔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환영합니다.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투입된게 언제부터입니까?

소방용 소화전 공동 시설에 설치되는 수도법 30조에 의해서 소화전, 저수조는 시장, 군수가 설치하고 소방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항인데 1991년 12월 30일 대통령령 13152호에 의해서 소방서 실무와 근무에 관한 규정이 통과되면서 소방 공무원이 시군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법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이후 소방업무가 92년도 3월 28일자 지방자치단체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13,622명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그 이후로 소화전 관계는 시에서 주력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이원화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이를테면 자치단체 사업하고 도단위 자치단체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단위에서 몇% 하는게 있고, 시 단위 몇%하는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상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도로 구분해서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광역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됩니까?

엄중하게 도에서 몇%, 시에서 몇% 책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소방은 지방 고유사무입니다. 그리고 기초 사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소화전 관계 그 다음 건축 시설물 관계, 건축시설물 관계, 일반적으로 예산을 보조받는 것입니다.

보조를 받는 측면에 있다, 전체적인 예산은 도에서, 그 다음 소방 파출소를 신축하게 되면 건축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건축비는 지금 현재로서는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647페이지 상동 소방 파출소 신축 기본 조사 설계비 등, 실시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초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이런 것입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사 및 부지 무상배부 관계가 원칙적으로는 매각이나 양여 출자 그 다음 사건 설정이 불가하거나 그 용도 목적이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는 이것은 지방재정법 32조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쓰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지난번 시정 설명회하실 때 상동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건의사항인데 저희들이 도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2억정도를 예산 요구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하고 있으니까 부지는 시에서 하고 건축비는 도에 하더라도 조금 분할이 되어서 설계비는 시에서 일단 확보를 하고 건축비는 도에서 확보하는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건축비는 부담을 안해도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여태까지 관례나 이런 것을 보면 건축비는 도에서 해왔습니다. 도에서 저희 소방 공무원이 2천명 소방 공무원의 인건비하고 각종 장비 유지비, 시설비 이런 것을 투자하다 보니까 7백억 정도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제는 설계비만 부담하면 되지요. 건축비는 부담 안해도 되지요. 그것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도단위로 되어 있는데 기초에서 조금 도와주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건축비를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요.

허창웅 위원입니다. 소방관리 예산 항목은 민방위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있는데 관항목에 소방관리본부에 엄연하게 예산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예산을 보면 8천3백만원이 우리 지방비가 김해시 예산으로서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 예산이 3억3백여만원 이었습니다. 해서 2억2천이나 많은 증이 있었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주로 내용이 큰 금액적으로 보면 왜 2억 몇천이 늘어났느냐 하면 소방서에 증축공사비입니다. 별도로 3층 여기에 대해서 2억4천5백만원이 투입되어서 지금 어디까지 증설이 되었는지 현장은 못봤습니다만 이번에 또 추경에 소방서 3층 증축에 따른 대수선비라 해서 3천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전번 2억4천을 가지고 현재 이것을 어디에다가 재투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소방서는 1982년도 12월 16일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김해시 재산입니다. 부지가 1,518평이 있는게 이것도 김해시 재산이고 건축물도 김해시 재산입니다. 3층 증축분 김해 소방서가 전과 틀려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긴급 구조구난 본부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가 되고 통제관은 소방서장이 되었습니다. 이 긴급 구조구난 본부 상황실로 확대 개편 할려고 하니까 부득이 3층을 증축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증원도 늘어나고 그래서 3층 증축분에 따라서 1차 본 예산에 2억4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관지구 심의위원회 끝이 나고 현재 설계가 거의 완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하고 다음달중에 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그것이 계약 단계에 들어가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3층 증축분에 대한 2층 대수선비는 3층이 증축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2층에 있는 조그마한 기능실과 회의실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3층으로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구조대 사무실 그리고 조그마한 소회의실, 당직실 이런걸 수선하다보니까 3천만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당시 당초 예산 올리실 때 2층을 같이 수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미처 못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그때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예산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다.

그게 왜냐하면 부지 3층 증축됨과 동시에 조금 있다가 2층 수선을 해도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라고 하는데 어떤 체육대회입니까?

의용소방 체육대회는 저희 김해시에 있는 20개대 628명이 있습니다. 읍면에는 의용소방대원 60명, 부녀 소방대원 40명이 있습니다. 읍면에 의용소방대원 30명에서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28평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의용소방대 단합대회겸 친선 도모 각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

올해 처음 합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시에서 지원 안해주었지요.

작년에 200만원 됐습니다.

증축 문제인데 이게 그때 3층을 승인할 때, 사실 예산이 충분하느냐고 까지 물어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 답변한 기억이 안납니까? 이것만 해도 되겠다. 의회에서는 그 사업전체를 보고 얘기하거든요, 서두에 꺼내놓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이런 예산이 현 실정입니다.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것도 사전에 설명을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는 이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오늘같이 이런 설명이 필요없고 위원들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숨겨두었다가 오늘 이제는 3층이 올라갔으니까 피치못할 사정으로 해줘야 되겠다. 이런 과정에 놓여 버리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만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환경국장님 부친의 상으로 인해 현재 연가중입니다. 그래서 사회환경국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뜻이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설명순서는 27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당초 예산보다도 3억7천481만3천원이 줄은 89억6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사유는 작년에 가내시 공문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확정내시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줄어진 것입니다.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도 10억357만4천원이 줄은 153억2천575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증감사항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집중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저희들 과에 일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제일 하위에 과공동 시책 업무 급식비는 저희들 18명이 있습니다. 타 직원의 야간 급식비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90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위원 선진지 견학 여비가 114만8천원 이 부분은 전국에 보건복지 지소를 5개소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울, 대구 거기에 저희들이 먼저 견학을 시켜서 앞으로 복지소가 설치되면 모범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 밑에 매연 무단 배출 단속 및 쓰레기 분리 수거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됩니다. 293페이지 제일 말미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정예산 보다도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도 설계 심의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총 평수는 1,030평으로서 부지는 3천30평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같이 짓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해본 결과 34억1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히 확보된 금액은 16억4천904만원으로서 작년에 저희가 국비 노력을 2억2천4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98년에도 국비 요청을 5억2천8백만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확보되면 시비가 감소 되어지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종합복지회관 건립 감리비는 도에서 승인나면 곧 발주가 됩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8개소 이것은 각 읍면동에 화장실 세면대, 소변 손잡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훈 단체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분기마다 250만원은 보훈지소 및 내무부 보조금 기준 조정으로서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천6백만원 4개 단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18개소는 당초에 시도비 내시가 삭감되어서 시비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297페이지 중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 36개소 관변사회단체 도비가 당초 계산이 되었는데 앞에 말미에 시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298페이지와 이중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299페이지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제일 말미 뿐에 삼안동 경로당 임차료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개소입니다. 삼방지구에는 당초에 경로당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삼방 13통과 계내마을에서 노인들이 그야말로 안식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건립하기 힘들어서 임차를 해서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부 경로당 싱크대가 되겠습니다. 전번에 한번 위원님께서도 현지 확인도 하셨지만 경로당과 어린이 직장 보육시설이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 싱크대가 없어 남녀 한 개씩 설치해 주기 위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인구의 급증과 모든 경로당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이나 신축이 요구사항이 많아서 249개소에 300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가 2천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경로당 난방 연료비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기 때문에 1천2백만원이 더 계상되어졌습니다. 경로당 설치 식당 운영 1개소는 감이 된 것은 종합복지회관이 앞으로 건립이 되면 도비 부족 예산이 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면 국비요청하게 됩니다. 다음 노인 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13,068명인데 16,000명으로 늘어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목 2통 경로당 마을 회관 신축 50평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구산동 경로당 신축 30평의 도비가 일부 삭감되어 5백만원 삭감되어 부득이 시비를 충당해야 됩니다. 그 밑 부분에 한림면 용덕리, 진영 가영 마을 경로당 신축 30평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례 담안 상평마을 경로당 건립 30평으로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정, 퇴래, 도로확장으로서 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림면 안하리 경로당 건립 30평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303페이지는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말미에 읍면 동 아파트 순회 교양 시민 교육 재료비를 2백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지공예와 내외동 아파트와 삼안동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외동 같은데는 5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여성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하반기에 계속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성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순회 성교육 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고등학교에 요새는 사회 폭력이 난무하기 때문에 사전에 4개학교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초등학교 2개학교, 중등학교 2개학교, 고등학교 6개교를 강사를 초빙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반기에 시킬려고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말미가 되겠습니다. 직장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 근거는 영육아 보육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50%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3개 희망자가 있었는데 불교사암 연합회 변경되어서 7월 7일날 우선 70명 계획되었는데 이번에 36명으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부득불 추경이 되어야 개원을 채비할 수 있습니다. 밑에 직장보육 아동간식비도 마찬가지로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한림면 용덕 어린이 놀이터 교체 1개소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놀이기구 미끄럼틀, 그네가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 2백만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보다도 3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에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보수 대상이 66개소가 전역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집중적으로 보수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 보육시설 아까 말씀드린 주방기구가 설치 안되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싱크대, 냉장고, 가스렌지, 밥솥 등 이런것들이 설치가 안되어서 이번에 넣어 놨습니다. 말미에 아동 복지 시설 운영비 국도비 집행 반납액은 영아 시설 방주원에 운영비, 인건비 국도비가 집행이 남아서 반납시켜서 도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288, 289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290, 291 넘겨도 되겠습니까? 292, 293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마무리 공사 금액인 모양인데 이번 추경에 7억이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의 건립현황,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완료되어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저 박홍철 위원입니다. 지난 페이지 29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수송 차량 임차하는 것이 있고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 있는데 장애인 체육대회가 올해는 어디서 실시 됩니까?

이것은 마산에서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순천, 서울, 대구 등 해서 5개소가 사회복지 전문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와 같이

사회복지 전문 요원은 무슨 차를 이용할 것입니까?

버스, 읍면동에 있는 분하고

선진지 견학여비 해서 17명이 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17명 정도되면 시청 차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각 실과에서 중복되는

그래서 되도록 우리 시의 차가 서 있을 경우가 많더라고요. 각 부서마다 1년 계획을 세워서 그때가서 우리 차 달라 하지 말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전부서가 계획을 짜야 됩니다. 가을에 간다든지 그때가서 요구하지 말고 계획을 짜서 차가 놀지 않도록 기사들도 놀고 있잖아요. 유용하게 쓰도록

알겠습니다.

밑에 291페이지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보상비 절감하는게 나옵니다. 맹인들은 25,000원 100명 1회정도, 하계수련대회 시각장애인 25,000원 40명 1회, 장애인단체 간담회 10,000원정도 하는데 삭감을 하는 것 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92, 293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294, 295페이지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보훈단체 운영지원 이거 당초예산에는 정액이 아니었습니까? 잘못 책정되어서 올라와서

지침이 당초에 안내려오면 전년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중간에 1월 10일자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부득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설명할 때 그런 것을 설명해줘야 되지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장으로 296, 297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다음장으로 넘깁니다. 298, 299페이지 질의할 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체 사업인데 298페이지 인문고 학생 학비지원이 3천만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바랍니다. 298페이지 인문고 학비 지원이 기정에 3천만원 삭감된 내용

이 관계는 앞에 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국비로 대체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저 박홍철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보면 취로사업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삭감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시비를 1억2천 올렸는데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보통 예산에 보면 도비가 내시가 되면 시비를 책정하는데

예산편성하는데 저희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가내시 도비를 준다. 내려온 거기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도에도 의회에서 심의가 되면 그것이 삭감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취로사업비 도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도비가 삭감되었으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해야지요. 그게 안맞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취로사업이 사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사업이지 일이 옳게 안되더라고요. 다른 내용으로서 사업을 도와준다든지 그런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그 돈을 그저 주어야 될 입장인데 요즈음에는 사업이 많이 바뀌었습 예를들면 보도블럭 풀을 뽑는다든지 이런 일을 해도 취로사업으로 줄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건의해서 확보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300, 3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예산을 다룬게 되어서 그때에 답변한 기억이 나서 왜 다시 올라 왔나 싶어서 다시 묻습니다. 노인 효도위안잔치 차량, 노인효도 이것 30만원 차 1대 정도 밖에 안되는데 어떠한 행사입니까? 행사에 대한 예산은 다른 항목이 나와 있는지?

노인 위안잔치는 당초 저희들이 KBS, MBC에서 도단위로 100명씩 모아서 합니다. 행사비는 그대로 되어 있고 차를 모셔 가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이런 것 기억 안나는데

올해 처음입니다.

대상은?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들

추첨합니까?

노인 지부를 통해서 위임해 주어서 자체

모모한 사람들만 간다는 이런 얘기 있겠네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한다면은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302페이지 303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영홍 위원입니다. 경로당 건립이 가장 많은데 경로당 건립을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이 몇분 이상되어야 건립한다.

기준은 면부에서 10명이상, 읍·동에는 20명이상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락에 경로당 없는데가 있고 있는데는 있는데 사실은 나이많은 노인들이 몇분 없는데도 있습니다. 4, 5명 그러한 분들 위해서 물론 경로당이 있으면 좋은데 거금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우리 김해시내 전역에 걸쳐서 마을마다 경로당을 다 지어줄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10명이상이지만 보통 20명이 넘습니다. 삼계 부락 예를들면 삼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에 하나 있는데 웬만하면 떨어진데는 한군데 묶어서 중심가에 해줄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장유에서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 경로당을 지어 달라해서 시의원이라고 시에 와서 이렇게 하다가 시장님이 한번 지나가고 나서 시장님한테 부탁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의원 부탁한데는 간데 온데 없고 시장님 하라는대로 경로당이 건립된다 말입니다. 그런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유면 경로당을 돌아다녀 보면은 크게 거기에 노는 노인들 별로 없습니다. 부락마다 경로당 경로당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이번 추경에 계상된 마을 경로당 현지를 직접 가 보시고 결정 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노인수라든지 그 다음에 신축장소라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가서 봐야 되니까,

경로당을 건립하면 저희들이 명단을 첨부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04페이지, 305페이지 질의할 위원,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다른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보면 진영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부족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상당히 이걸 가지고 추경에 반영시킬려고 하다가 못해서 2차 추경에 올라와서 반영이 된 부분인데 그때 계획서를 받아 봤을 때 1인당 3만원해서 2시간 48회 3과목 기술 교육, 시민교육 등 40회, 교양 교육 60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는데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 왔다면 횟수를 더 늘린 것입니까? 강사 수당을 더 준 것입니까? 작년에도 그만큼 곤욕을 치루었는데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시 받아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점을 마감을 한 그런 사실이 있는 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나고 나서 이만큼 추경에 올라 온다면 배이상 올라왔네요. 교육강사 이것도 빼고 그러면 1년 예산을 6개월에 다 썼다는 이런 것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단가와 횟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때 1월부터 7월까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족분을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올해 또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7회까지 교육 당초예산에 확보 안됐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48회 하면 일주일에 한번하는 꼴입니다. 우리가 52주를 잡으면 48회, 40회 60회 적혀 있다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작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거든요. 이때까지 소요된 예산 자료하나 주시기 바라고, 읍면동 아파트 순회교육 재료비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때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특위에서 부활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외동,

그래서, 처음에 상임위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탁을 설명이 잘 되었든지 어쨌든지 한 5백만원가지고 해보라고 했는데 이런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특위까지 올라와서 부활된 것 이런 것은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주 중하게 생각해서 이 범위내에서 이 정도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도 필요없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06페이지 307페이지 질의할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306페이지 한번 더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보면 위안부 할머니 위문비 절감하는게 있습니다. 10%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10만원에 2명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일단 삭감이 되었으니 할 수 없지만 어려운 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진영여성 회관 에어콘 이것 구입이 된 것입니까? 지금 할 것입니까? 과장님 기억나지요. 에어콘 구입을 못해서 설명할때는 200만원만 해도 충분히 되겠다 해놓고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200만원 하면 되겠다 해서 200만원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처음 너무 비싼 580을 처음에 올렸으면 승인을 안해줄 것 같아서 그래 올렸습니까?

이것은 기히 2개소는 들어있고, 당초에 노인들이 계신, 홈패션 반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초과 할 때는 설명이 있어야 되고, 오해의 소지가 따르거든요. 2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 해놓고 6개월 지나니까 580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08페이지 309페이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페이지 311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310페이지 보면 질환모자세대 시약대 지원 24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모자세대 시약대는 무얼 말하는 겁니까?

어려운 모자세대 14세대가 있습니다. 약대 월 1만원씩 약품 구입비입니다. 월 1만원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12, 313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날 행사는 3천만원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경제회생 절약 차원에서 가락문화제가 어린이 백일장하고 이중이 되어 있습니다. 5월달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락문화제에서 하고 절약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 우리 예산 확보할 때 어린이 날 행사를 운동장에서 치룬다는 상세한 설명을 하셨거든요.

저희들 3천만원을 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주관할려고 했다가 절감한다고 보류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거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행사는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교를 했을 때, 어린이 날 행사한다고 과장님 그렇게 열변을 토해놓고 과장님 의지대로 안한 겁니까? 답변안되면 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보면 성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순회 성교육 운영 보조금 해서 되어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예방하고, 총무과, 여기도 있고 차원이 어떻게 틀립니까? 각 과별로 성폭력 예방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까?

저희들은 작년에도 4개 학교를 했습니다. 김해농고, 건설, 진영여상 등 4개교를 한 결과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것 보다도 특별한 강사를 초청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학생들도 일부 건설 같은데는 모르지만 다른데 학교는 학생들에게 한번씩 물어봅니다.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그렇는데 사회진흥과에도 보면 국도보조사업으로 해서 학교 성폭력 추방사업을 하거든요 이 과가 있으면 뭔가 하면서 일관성이 없어요. 같은 시에서 교육을 하면서 과가 틀려서 물론 조금씩 틀리겠지만 이중, 삼중으로 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과가 틀림으로 해서 이것을 어느 한군데 총괄로 하는데가 있다든지 안할려고 한다든지 각 과별로 세군데, 네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의논해서 종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하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청에서 어느 학교 받으면 어디까지 자율적으로 학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럼 다음장 넘기겠습니다. 314페이지 315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16페이지, 317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316페이지 보면 직장 보육 시설 운영비 지원 그 다음 아동간식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장 보육 시설은 어느 직장 보육 시설입니까?

시청입니다.

이 밑에 간식비도요.

예.

질의하실 위원,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송세욱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입니다. 직장보육 시설 개소식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반영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35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상정할 때 정확성을 가지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7일이 되어 있어서 지난달 개소식을 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안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밑에 하나만 더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하면 어떤 운영비 입니까?

이것은 종사원 인건비에 대한 것,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영홍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절 제초 작업비 했는데 3.1탑 두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두군데를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제초작업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시군 통합되고 나서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합니까? 읍면에 위탁합니까?

이 시내는 가까워서 저희들이 가고, 장유는 장유면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는데 풀이 많이 났어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뜯어보자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총괄은 시도보조금이 42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3억5천5백4만6천원이 증가되므로서 총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은 24억330만4천원, 322페이지 세입예산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보조금 42만3천원이 절감되었는데 오염하천 용덕천 정화사업에 투자 부담비율 조정관계로 해서 42만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한 사람 있습니다. 단가인상에 따라서 총 39만8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관서당 경비 절감 등 해서 긴축재정 운영시책 추진에 따른 각종 경상사업비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10%씩 절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공중화장실 안내표시판 신고함 제작비 추가로 46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안내표시판 80개소에 280만원, 신고엽서함 80개소에 120만원, 신고엽서 2백매에 64만원해서 총 4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휴대폰 전화료 금년에 휴대폰을 구입하는걸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사용료를 말합니다. 42만원입니다. 과공통 시책업무 추진비는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 공중화장실 수시 개보수비를 5백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기 잘못되어 있는걸 고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수시긴급 파손에 대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328페이지 분뇨적환장 휀스설치비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뇨적환장이 진영 설창에 노외입니다. 쓰레기장 매립완료 장소에 4개의 큰 대형탱크로리를 외견상도 그렇고 인접에 농공단지 여종업원들이 시각, 냄새 같은 거 때문에 꺼러해서 거기에 휀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포천 늪지 쓰레기 투기단속 요원 일비 단가 인상에 따라서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돈은 도비 22만2천원입니다. 331페이지 공해 및 축산폐수 단속용 휴대폰 구입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하다보니 꼭 필요했습니다. 두 대를 이번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매연단속 및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1조 해서 1천4백만원이 1회 추경에 확보되었으며 이 돈은 한 항 위에 보면 감 1천4백만원 해놨습니다. 이는 과목 도비 조정 금액입니다. 새로 추가로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 4백만원 이건 환경부에서 지정한 중학교 진영에 한얼중학교가 환경부 지정 시범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천2백여만원인데 그 중에서 환경부에서 4백만원, 도교육청에서 350만원, 저희들 시에서 3백만원 나머지는 학교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행사 보조금 지원해서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각 마을에 한 사람씩 있는 지도위원들에게 모자, 조끼를 빌려주는 경비 550만원과 자연보호 경진대회가 해마다 도단위로서 개최되고 그 경진대회 참가경비로서 250만원해서 8백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분뇨해양처리비가 이번에 1억8천3백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분뇨 ㎘당 단가계약이 8천668원이었는데 30% 증가한 1만2천450원으로 단가가 올랐고 물량도 작년보다 40%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7억2천6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예산계에 요구했습니다만 추경 순위상 우선 1억8천3백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는 감이 3천8십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사업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6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시비가 많이 들고 도비는 30%고 시비가 70%인데 그래서 가장 인원이 이용객이 많은 17개소만 계약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해서 예산 3천만원을 절약했습니다. 다음은 생림무척산 천지못 정화사업비 이것도 설계비를 150만원 감했고 정화사업비가 1천3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3천만원이었습니다만 1천3백만원을 감한 1천7백만원으로 조정해 이것은 당초에 무척산 천지못 정화사업의 환경보전 동우회에서 이것을 인력과 다른 노력봉사는 전부 봉사로 하고 순수 자재비만 필요하다.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순수자재대만 1천7백만원 하고 인력동원 및 노력봉사에도 인력비를 절감해서 감 1천3백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1억9천957만7천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용덕천은 지난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직접 보셨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 13억4천1백만원은 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시비 2억이 지금 계상이 덜 된 것은 용지보상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 사항별부터 323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요.

32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요.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해서 돈이 들어가 있는데 공중화장실집을 지어놓고 있으면 공중화장실 있는 줄 다 아는데 이 안에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 내용인지?

남녀 구분 표시판입니다. 안내표시판입니다.

꺼 하는데 한 개 3만 5천원이나 듭니까? 남녀 구분하는데

입구에다가 신어산 올라가는데 공중화장실이라고 공사하는데 멀리서 식별할 수 있도록 화살표시 해서 붙이는

내가 생각할때는 신어산 같으면 신어산에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있으면 그게 화장실인줄 다 알건데 그걸 화살표로 고시해서 해야 하는지, 남녀 표시하는거 까지는 좋은데

주유소에 화장실도 공중화장실로 개인용 공중 화장실로 유인물을 다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런건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초선대 전에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이 예산관리가 잘 안되어서

규격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건 별도로 없습니다.

정해진게 없고

남녀표시 남자 여자 모양표시라든지

공중화장실 제목을 안내판 해서 3만5천원씩 해놨는데 안맞네요.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페이지 자체 사업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행사 보조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연보호협의회 행사를 하시지요?

아닙니다. 자연보호는 별도로 가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연보호협의회 해서 모자하고 차에 많이 가지고 다니던데 그게 자연보호협의회 모자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일부만

그 사람들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을 지도위원을 맞추어서 모집을 했을 적에 각 읍면동에 지도위원 안있습니까? 그분들 발대식 할 때 모자 다 지급이 된 줄 알고 있는데요.

그건 환경보호협의회 회원들이 거기는 30명 밖에 안됩니다.

협의회 발대식할 적에 모자 다 지급이 안됐습니까? 발대식 할때

자연보호협의회는 발대식이라는 걸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창원지검에서 하는 지도위원 하는 건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현재 시에 자연보호 해서

자기들 자체 경비로 일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니까 조금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 하십시요.

허창웅 위원입니다. 분뇨해양 처리비 중에서 올해 증액분 1억8천3백만원에 대한 증액 내역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당 단가가 8천리터에 68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만2천450원으로 30%가 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도 해양투기를 하는 시군이 창원과 양산에 비해서 양산은 1만9천원이고 창원은 1만7천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통합되고 난 뒤에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군부는 옛날에 했었습니다만 시군 물량을 동시에 한 것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서 단가가 낮아진 것이 1만2천450원이고 작년보다 30% 단가가 상승되었고 물량은 작년도 보다 약 40% 증가된 작년에는 3만4천858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만8천3백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증가와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로 1억8천3백이외에 1억2천3백이 더 있어야 됩니다. 이건 3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소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해양처리

저희들 과에서 단가계약이 경리계에서

경리부서에서 하는데 그 회사는 해양처리 담당 소관이 어디입니까?

회사 이름 말합니까?

예. 위탁 안합니까? 지금

동광기업

위탁처리하고 있지요?

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이 아니고

그 내역서 하나 주세요. 인상내역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헌 위원 질의 하십시요.

328페이지 화포천 늪지 쓰레기 투기단속 인부임 추가로 5백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투기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두 사람인데 진영 한 사람, 한림에 한 사람

화포천만 합니까?

예. 화포천만 합니다.

그러면 시전역에 딴데는 쓰레기 투기 안됩니까?

이건 쓰레기 투기 제일 우심지역입니다. 화포천 늪지가, 늪지 보존측면에서 특별하게 당초 예산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반영을 해주셔서 쓰고 나니까 노임 단가 인상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인상되므로 해서 증이 된 겁니까?

예, 단가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 생각이 나는 것이 상동 여차로 넘어가는 고개 화촌 용산간 거기 쓰레기가 표현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렇느냐 하면 수 개월전부터 그렇는데 그 때 내가 환경국장한테 한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 처리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왜 화포천만 쓰레기가 단속이 되고 딴데는 안되느냐 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무척산 333페이지 무척산에 천지못 정화사업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빨리 해서 등산객으로 하여금 시에서 뭔가 시정을 잘하고 있는 평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래 3천만원 계획표에 들었는 걸 봤을 때 나는 오늘 내일 오늘 내일 고대를 했던 것이 지금 1천3백만원 삭감이 되는데 1천7백만원 자재비만 든다고 했는데 자재비만 주고 나머지는 안주어도 이 사업이 된다고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이건 환경동우회라든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 지역을 맡아서 원래 3천만원 가지고도 각종 자재의 운반과정이 조금 독특한 지역이라서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전부 등짐하고 해서 오수관거를 새로 만들고 오수 정화조도 새로 만들고 또 쓰레기도 가지고 내려오고 지금은 상당히 올라가보시면 물이 좋아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재 운반만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지금은 안에 못 안에 꽉 채여 있거든요. 채여 있는 걸 어떤

물을 상당 량을 빼가지고 다 걷어내고

인력으로서 다 합니까?

그리고 마대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예. 이상이 없다고 봅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무척산 관계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언젠가는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만 무척산 정상에 가면 천지못이 있다는건 세상이 다 알겁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그러면 정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언제부터인가 수 십년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움막을 짓고 지금은 합법화 시켜서 아주 집을 크게 많이 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 동수가 있는데 저걸 보상금을 주어서 좋은데 보내고 무척산 정상은 천지못 정화도 하고 전부 정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건 없습니까? 이 자리 얘기가 시정질문 같습니다만

저희들 과의 과장으로서는 전체적인 복안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 사실은 개인 땅입니다. 일부 국유림을 먹고 있는 건 지난번에 건축과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개인 소유부지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다 받아서 합법화 된 겁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을 공원화 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재정의 여건이나 정신적 여건이 못 돌아가고 있어서 그것도 검토해볼 만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요.

332페이지 보면 매연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1조 구입해서 당초 예산 1천550만원 계상이 되어 있다가 지금 1천4백만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뭡니까?

요청이 아니고 그 위에 1천4백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죠. 그 과목 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32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이 8백만원은 어디 환경개선부담금입니까?

시청과 읍면청사입니다.

이거 깎아 줍니까? 10%

이건 연료와 물을 들어내고

세금 아닙니까? 시에서 내는 세금 아닙니까?

부담금은 어떤 방법으로 내느냐 하면 물의 사용량과 연료의 사용량에 따라서 그 양을 가지고 합니다.

그건 수질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고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아닙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차 같으면 배기량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고 건물이 되면

건물의 크기에 대해서 나오는게 아니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물양과 연료 사용량을 가지고

그렇게 아닌걸로 아는데 확실히 한 번 알아 해봐요.

기본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물 사용이라든지 기름사용에 대한 개념은 달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담당부서에 한 번 물어서 저 한테 도움이 되도록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세금종류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런게 10% 절감이 될 수 있느냐는 이런 뜻입니다.

공공요금 절감하듯이 물을 절감

예산 이런건 다음 추경에 운운하지 말고 휴대폰 전화료 3만5천원 가지고 힘듭니다. 공공용으로 가지고는 더 힘들어요. 뒤에 90만원 해서 공해배출 단속용 휴대폰 구입인데 일반 사업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평균 7만원 정도를

3만5천원 가지고 두 대가 6월달 하기에는 예산이 형식적으로 짜올려 놓은 것 같고 휴대폰도 90만원 적혀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얼마 정도의 휴대폰을 하는지 앞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별 금액은 아닌데, 마지막으로 자연보호행사 보조금 지원해서 조끼하고 이건 구입 한 겁니까? 할 겁니까?

할 겁니다.

정말입니까?

자연보호협의회에다가 위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안했습니다. 시에서는 보조 안했습니다. 한 벌도 해준게 없습니다.

그 말이 안맞는데요. 제가 분명히 입고 다니는데

입고 있는데 윤호길 회장님께서 우선 사비로서 해놓고

이런것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답변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셔야죠. 생림무척산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는데 여기 실시설계비 사업비 보다도 실시설계비 하는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 때도 생림무척산에 대한 환경보호 차원에서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사실 예산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실시설계비라 하면 설계라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바라는 그대로 해 줄 수 있는 기본 설계가 없이는 일관성이 없을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 낸 건 간이 설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삭감을 절약 측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간이 계획이 서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동우회에서 우리 시에서 바라는대로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는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실시설계비를 삭감을 하고 계획성 없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 망칠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비까지 삭감해서는 안되는게 긴축재정 측면에서

시설 부대비 같은 것도 자기들이 돈을 내서라도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시설부대비는 부대행사는 부대경비이기 때문에 설계비도 되고 취득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다 부담하겠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생고장 박재철입니다. 위생과 소관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위생관리에 당초 예산 보다 226만원이 감액된 7천9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는 모두 경상예산으로 업무보조 인건비 부족분이 9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0% 예산절감으로 관서운영비가 190만7천원, 339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131만2천원이 삭감되었음 340페이지 과공통 시책업무추진 급식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들 업무를 보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가 먼데 약수터 수질검사표를 매월 옆에다 부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은하사에 가면 시민들이 차를 이용해서 약수를 길러갑니다. 거기에 보면 끓여서 먹으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건 월 1회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큰 걸로 붉은 글로 해서 끓여 먹으라고

지난번에도

지난 번에도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검사결과서 글이 작아서

지금도 작습니다.

활자를 좀 크게 해서

곁에 안가면 안보입니다. 과장님은 눈이 밝아서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들어가면 끓여먹을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때 여시니아균이 나와서 한 번 신문에 나고 상당히 곤욕을 치룬 걸로 아는데

작년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저희 관내는 여시니아균이

그런 쪽으로 부탁을 한번 드립시다.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이게 아직 이전이 다 안됐습니까?

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2개 남아 있는데 보상금이 적어서 안가고 있죠?

지금 합성초등학교 앞에는 사실상 영업을 안하고 있고 저희들이 폐업신고를 내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고 밑에 한 군데 하고 사실은 자기들이 나가면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해야 생활이 되기 때문에 보상비에 관계없이 이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주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겁니까? 이게 한 2년 넘게 끌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 방치해 두어서 됩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해도 자기들 주거관계가 같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올해까지는 되겠습니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요.

위생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전번에 시정질문을 할때 약수터 하고 지하수 관계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기 수질검사라든지 약수터 시설 관리 이 관계는 위생과에 되어 있는데 그때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왜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답변은 건설도시국장님이 하셨는지?

약수터는 관리주체가 지하수는 관리주체가 있는 겁니다. 그건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자연 그대로 되어 있는 약수터는 관리하는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단위에서는 지금 업무가 통합이 되겠는데 도내에서도 지금 시군에 통합된 시군이 있고 저희 시도 수도과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건설도시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없는 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지하수는 관리주체가 있는데는 지하수와 관련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효열입니다. 청소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세입에는 도비보조금이 1천만원, 세출예산은 10억7천193만6천원이 증가된 6천6억2천7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세입예산은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구입비가 도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 347페이지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8천912만3천원이 증가 되어서 12억7천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은 810원이 지난해 보다 인상이 되어서 근속가산금은 6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이 3백원, 휴일근무수당이 2천230원, 4천220원 월차 유급수당이 1천220원, 연차 유급수당이 670원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이 되겠습니다. 내외지구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재활용차가 부족합니다. 차를 한 대 구입을 해서 내외지구에 하고 다음 전 아파트에 음식물을 분리 배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음식물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도저히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른 환경미화원 차 한대당 2명씩 4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총 인건비가 3천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조 인부임 인상분이 되겠는데 여기는 업무보조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관서당경비 10% 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351페이지 증액 부분에 쓰레기 불법투기 처리 수수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1천만원인데 산골짜기라든지 불법투기한 양이 많아서 예산이 전부다 증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부족분인데 당초에 8개월분 제작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 2억1천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연말까지 1억72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삭감부분은 생략을 하고 과공통시책업무 추진 급식비가 4백만원입니다. 355페이지 도로청소과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차가 8톤 차량을 한 대 더 증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인부임 부족분이 1천635만8천원, 다음에 재활용선별창고 근무 인부임 부족분이 1천255만원입니다. 357페이지 음식물 찌꺼기 전용 차량 구입이 4천6백만원 계상해서 이건 식당차인데 음식물 앞으로 이 차량을 구입하면 전 공동주택이 87개소가 있습니다만 87개소 매일 순회를 하면서 음식물을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외동 지역에 인구증가로 인해서 재활용차 한 대 더 들어가는데 거기에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 찌꺼기 고속발효기 구입이 도비가 1천만원 시비 부담금이 4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대행료가 당초에 8개월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2개월 분만 이번 추경에 얹혀 있습니다. 나머지는 2회 추경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계매립장 위탁관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9월까지 계약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2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고 다음 진영쓰레기 매립장 소각기 수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95년 5월 25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1일 처리능력이 195㎏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다 관내에서 나오는 폐목재만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가동을 하다가 보니까 소각로 내부가 전부 녹았습니다. 여기에 수선하는데 수선비가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계쓰레기 매립장 관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삼계쓰레기 매립장이 작년 년말까지 매립을 하도록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 한 해까지는 물량이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주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주민들의 숙원사업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계 감분마을 농사용 관정개발 2천만원, 삼계 감분마을 어린이 놀이터 설치 1천만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 5백만원, 이건 삼계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 설치공사비가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외 마을에서 소방도로를 150m를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13억 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서 삭감된 1천220만원을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요.

35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처리 수수료 부족분 해서 나와 있는데 신어산 밑에 동림사 밑에, 보면 저수지처럼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입구에 하고 위쪽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놀러 오는 분들이 그쪽에 취사를 하고 해서 쓰레기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모이기전에 삼방동에 '동심회'인가 자생단체에서 몇 번 쓰레기를 치웠는데 그걸 조금씩 두고 그러니까 자꾸 그대로 버리게 됩니다. 그걸 두 군데를 다 치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요일 미화원을 보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에 치운 지역은 지금 깨끗하게 되고 있는데 조금 버려놓은 지역은 계속 그 자리에 버립니다. 두 군데 좀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환경미화원 인부임란에 보면 근속가산금이라고 들어 있는데 근속가산금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근속가산금은 자기가 미화원으로 들어와서 근속한 거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겁니다.

1년을 근속하면 추가로 주는 게 있다, 그런데 신규채용을 하는데 6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채용한다 하더라도 5개월

6개월 하더라도 1년 미만으로 해서

지금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5개월 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1년 미만은 1만59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속가산금은 1년이 안되어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이 되면 어떻게 줍니까?

1년을 초과하면 2년

신규채용자는 근속가산금으로 바로 들어오면 바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3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영 쓰레기 매립장 소각기 수선에 2천5백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소각로가 4기인가 있는데 다 녹아서 고장이 나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지금 195㎏ 짜리가 있고 95㎏ 짜리 두 대가 있습니다. 95㎏ 짜리는 가동을 하고 있고 큰거 195㎏ 짜리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단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종 소각할 수 있는 나무가 지금 창고안에 쌓여 있습니다.

고장은 언제부터 났습니까?

고장은 20일 되었습니다.

20일 밖에 안됩니까? 앞전에 고장이 났다 한 달 더 넘은 것 같은데

보수해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현재는 완전히 대수선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건 수선비라도 대단히 시급한 예산인데 가령 추경 시일이 늦어 진다면 거기에 따라서는 3월에 고장이 날 경우를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7월 같으면 한 4개월까지 추경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까? 이런 예산은 다른데 전용 급한 예비비나 전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서 소각을 하지 못해 대단히 지장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전용은 안됩니다. 예비비 같은 것도 천재지변이나 이런거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항목은 예비비에 본래 목적은 그렇습니다만 이게 목재 종류만 소각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꾸 적체가 된다면 감당할 길이 없을 텐데

지금 창고가 크기 때문에 지금 수리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두 서너달 전에 고장이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송민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357페이지 불법쓰레기 투기신고보상금 부족분 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어떤 방법으로

이게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기정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에게 신고를 하면 3만원씩 드리고 다음에 생활폐기물을 차량을 이용해서 야산같은데 갖다 버리는거는 5만원을 보상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을 한 차 싣고 가서 덤프를 들었다든지 이런거 신고하면 10만원 보상금을 드립니다.

356페이지 역시 불법투기 단속 인부가 5명이 있다고 했는데 1천6백만원 부족했다고 했는데 이건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인상이 되고 당초에 저희들이 5명이 근무를 합니다. 당초 예산부서에서 3명 인건비만 계상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한테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사촌 용산간 신고를 받았습니까?

용산 올라가는데 특정폐기물 12드럼을 갖다 부어서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350만원 주고 거기하고 덕산 올라가는데 하고 두 군데 버린거 치웠습니다. 그건 다 위탁처리 했고 지금 현재 계곡에 물 내려가는 계곡에 쓰레기를 좀 부어놓은 게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 일요일이나 한 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일이지만 시정에 아주 뭔가 나쁜 인상을 줍니다. 358페이지 청소대행료 6억8천 부족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청소대행료라든가 지급 기준이 있을텐데

대행료는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되는 숫자를 가지고 숫자에 넣어서 계산을 해서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를 주기적으로 시추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요? 356페이지 재활용 선별창고 근무 인부임 부족분 해서 3만4천860원 되어 있는데 이거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상된 단가에는 이런 금액이 없거든요.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3만3천2백원에서 3만6천31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그런 단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여기에 삼계쓰레기 매립장 인근 농작물 피해 보상금 해서 2백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보상금이라 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어느 정도 피해가, 어느 쪽에서 내려오는 침출수에 대한 피해입니까? 옛날에 삼계고개 넘어가는 땅하고 정비해 놓은 그 침출수 입니까? 이 쪽에 용역을 주고 있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피해입니까?

삼계고개 옛날에 해놓은 거기는 침출수가 하나도 안나옵니다. 안나오고

확실합니까? 정말 확실합니까? 과장님 하고 언제 가보셨어요? 날짜하고 대충

한 1개월 정도 됩니다.

1개월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오늘 한번 더 가십시요. 그러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농작물 피해가 어떠한 농작물 피해입니까?

삼계 주민들이 밑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사실상 지금 우리 2백만원을 누구한테 줄 것입니까? 농사짓는 사람 이름은 누구입니까? 자료 제출할 수 있죠? 또 거기에 삼계 매립장 위탁관리비 부족분 예산설명할 때 8개월분이었기 때문에 12개월분에 대해서 증액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당초예산에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1개월에 7백만원 되어가지고 12개월로 당초예산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2천만원을 더 인제대학교 팀에다가 주어야 됩니까?

인제대학팀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죠?

인제대학교에서는 자기네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청운환경이라고 환경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있습니까? 당초에

예, 있습니다.

사본하나 부탁합시다.

7천788만6원이

우리 예산에는 월 7백만원 12월 해가지고 8천4백만원이 당초예산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8개월분이었기 때문에 4개월분을 더 책정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었거든요.

9개월, 9월말까지인데

9월인데, 당초예산에 보면 7백만원에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승인해줄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임의대로 과장님 9개월을 정했네요. 당초예산을 보면 제 말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에게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니까 더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처음 계약한 것을, 처음에는 인제대학교와 계약을 한다고 분명히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해놓고 전혀 우리 의회는 보고를 안해도 되는가 모르지만 주례회의때는 한번쯤 보고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다보니까 금액은 더 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면 설명이 있어야지요.

당초예산에서 저희들 부서에서 요구를 한 것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나와 있다니까

예산부서에서 표기를 잘 못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초예산안에 우리 의회에 이런 것을 제출할때도 되어 있고 새로 우리 정리한 것도 조금전에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자꾸 고집 피우지 말고 그때 그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계 쓰레기 매립장 관련 주민 숙원사업인데 지금 과장님은 96년도까지 사용할 것을 97년도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김해 쓰레기가 매립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생활쓰레기는 못들어가고 있고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들어갑니다.

못들어가는데 어째서 이런 숙원사업을 들어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올 연말도 6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숙원사업을 이것 언제 약속한 것입니까?

작년 연말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숙원사업을 다 들어줍니까? 작년 연말에 동민들하고 약속한 약정서가 있습니까? 구두상에 약속입니까?

수차례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며칠전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이 아닙니다. 자꾸 그런식으로 돌려되면 되는가요.

지난달 14일부터 안 들어 갔습니다.

언제부터 포크레인을 가지고 팠는데요. 언제 팠는데 저 위에 올라가는 도로를

6월 14일, 13일까지는 쓰레기가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도 있었잖아요.

그 앞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더 쓰기 위해서 이 분들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대로 민원에 끌려가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더 메워봐야 수확을 더 얻겠나 하면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퇴래에 매립하는 것도 5,6년 더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부지 확보하는 것도 20년을 장기 목표로 보고 쓰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억지로 주민들하고의 약정은 지켜야 되겠지만 한번쯤 더 깊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깊이를 가지고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본 위원이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1년을 더 연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주어야 된다면 구태여 1년을 연장 할 필요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버릴때가 있는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진입로 마저도 막혀버리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하고 96년도 약속을 했으면 96년도 마감을 하고 퇴래가 우리 시하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버릴 때 있으니까 추후 우리 땅을 구입을 하는데 승인까지 해주었다는 근 20년 가까이 쓸 수 있는 부지를 그렇다면 구태여 억지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진영 그 지역에 5만평 정도를 전부다 시에서 하면 지금 저희들이 소각을 해가지고 소각재를 넣으면 20년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이번 회기중에 할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이번 회기중에 할려고 도시계획과에서 시설결정 자료를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자료는 의회에 와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는데 5만평 중에서 2만7천평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를 갖다가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무상 사용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회사측에서 대한제강 회장의 토지인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우리가 위쪽에 2만3천평은 지난번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땅을 일단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충분한 여유공간이 작년 연말만 해도 있는 것이 아니고 2만3천평은 금년에 와서 사고 아직 2만7천평은 해결이 안된 상태이고 지금 거기에도 폐기물 처리시설 시행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진영에서 전부 다 들고 일어나고 자기 지역에는 못온다 한림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한림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기존 쓰레기 매립장을 가지고 쓰레기가 금년 연초부터 넣어왔다 하면은 98년도 중반이나 이 정도되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을 미리 해가지고 사전 시설을 안하면 쓰레기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쓰고 있는 삼계 쓰레기 매립장을 1년이라도 연장 사용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동민들의 이해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홍철 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에 도시계획변경 결정건이 들어왔는데 상정이 안됐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공고가 난 뒤에 그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영지역에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 했는데 땅을 지금 매립을 일부 2만3천평을 구입했다죠. 민원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계획변경 결정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할려고 지금 땅부터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의회도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승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사실 의회도 절차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니까 한해라도 더 써야 되겠다 그래서 밑에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과정이거든요. 한가지를 하고난 후에 민원이 걸리면 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해결이 되고 또 어려우면 또 출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예산만 소비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기채까지 빌려주었단 말입니다.

저희들 기채 받은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나요.

저희들은 쓰레기 매립장 보상하는 것은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정부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할려고 시비는 하나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더 해보기로 하고 일단 민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과정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의회에서도 그것도 모르고 승인을 해주었다면 의회에서도 상당히 감당하기 힘드는 어려운 실정에 놓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진영 읍장님하고 한림면장님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기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이 다소의 의견이 있어도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영홍 위원입니다. 축산폐수를 운반하는 대행업소 과장님이 관장합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얘기 나온김에 축산농가가 폐수를 한번 운반할려고 하면 운반 하는 그 사람들이 대단한 모양같아요. 대감모시듯이 안모시면 도저히 운반할 재주가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맞습니다. 작년에 기계가 작아서 74톤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74톤을 처리하다보니까 퍼야 될 사람은 많고 시설은 안되니까 그랬는데 올해는 많이 소화되었습니다. 올해는 100톤 처리합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세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정규 삭감에 의한 삭감분은 빼고 저희들 인상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55페이지 저희들 이번 1차 추경에서 총 올린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42억1천210만원에서 1억8천521만3천원을 더 증가하게 됐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와 557페이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삭감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및 예산변경에 의한 삭감이 대부분이고 557페이지 나양로 시설 수용자 급식비와 나양로 시설 유지비 등 해서 본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도비 지원 사항입니다. 농촌 부녀자 유방암 검진 4억856만원 다음 저소득자 입원 진료비 120만원이 지원되었고 다음 X-선 장비보강이 2천2백만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558페이지는 저희 보건소 및 종합사회 복지관 신축에 따른 저희들 지방채 발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현재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항은 다음주 7월 9일날 우리 경남 도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설계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559페이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559페이지와 560페이지는 우리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의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속 정액 삭감에 의한 삭감내역이 되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6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가운데 보면 하계 방역, 비상방역 근무자 급식비와 거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추진 급식비 의무와 추진급식비가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에 보면 다 정액 삭감분이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보건의료 전산망 유지비 2백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에서 김해지역이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잘 되면 하반기 내지는 내년에 국비지원도 받을 예정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 보건지소 서비스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관내 민간물리 치료시설이 없는 지역이 3개면입니다.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입니다. 저희들 예정으로는 생림면 지소와 대동면 지소에 시범적으로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나머지는 방역사업에 관한 당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 방역약품 구입에서부터 565페이지 전부 다는 당초예산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도 정액 삭감 부분이고 567페이지 두 번째 보면 예방 접종약품 구입비도 당초 국도비에 있던 사항이 증액됨으로 해서 저희 시비도 584만6천원 올렸습니다. 다음 저희 자체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부녀자 골다공증 검진비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다음 568페이지에서 밑에 두 번째 보면 주민 자율방역장비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읍면 차량연막에 대한 부족 45만원, 5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 세 번째 보면은 주촌 보건지소, 사무실 설치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4월달부터 농민상담소로 주촌에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원을 32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57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 중간부터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위한 예산과 임신진단용 시약 구입 110만원 다음 순회진료 및 의료구호환자 약품 감소 부족분이 100만원과 200만원 각각 되어 있습니다. 다음 B형 간염 사업을 위한 당초 예산의 부족분 1천1백만원과 1천4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다음에는 에이즈검사를 하기 위한 총 시약 및 재료 금액이 1천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재 에이즈 감염자 관리하는 분은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자동 검사실 장비 보강을 위한 전자동 생화확 기능 검사기 설치 부족분 1천2백만원과 나머지는 다 삭감되는 부분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8페이지에 주민자율방역 장비 구입은 21대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569페이지 보면 주민 자율방역반 약품지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지원 사항입니다. 569페이지 이것은 도비 지원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장비구입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약품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저희들 시비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약품값은 그렇게 큰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감해져도 시에서 충분한 약품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방역에 차질없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 계산으로는 현재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569페이지 이것은 도 정책 변경으로 해서 삭감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67페이지 보면 예방접종해서 유행성 출혈열 외 한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이것은 뭡니까?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접종의 유행성 출혈열 외 1종 580만원 외래 당초에는 도비로서 충당되었다가 도비가 내려오지 않음으로 해서 다시 시비로 이번에 돈을 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외 1종 예방하는 분들 어떻게 해서 하며

저소득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577페이지 보면 에이즈, 소장님께서 몇 명을 특수관리하고 있다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에이즈감염자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그 사람들 정기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고 행불이 되지 않도록 계속 주거지를 추적하고 다음 그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지 그것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우리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주민등록상으로 저희 김해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성별로 했을 때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자는 6명이고 여자가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 관내에서 에이즈로 해서 두분이 사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소장님 맨 마지막에 에이즈 환자 실비 보상금 해서 5백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할 보상금인지?

저희들 작년에도 일부하고 있었고 사실 이분들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강제적으로는 감염자들, 환자 같습니다만 정식으로 전문적 용어로는 감염자가 맞습니다. 아직 환자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 협조를 받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판단을 해 보고 필요하면은 1회 2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개월에 한번 내지 6개월에 한번 정도 도보건원 같은데 검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드는 경비 다음 금방 말씀드린대로 현재 에이즈 내지는 주위환경이 안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간단한 일종의 생활보조비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꾸로 해석을 해본다면

그런데 에이즈 감염자 관리법 자체가

실비 보상금을 대주라는

지침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 협조를 안해주고 다음 이 사람들 관리하는 것은 이분들 자체를 위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만일 다른데 퍼지고 다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환자는 7명인 모양인데 소장님이 예견하기에는 과연 우리가 음성적으로 에이즈에 감염되고도 신고가 안된다든지 어떤 발견이 안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는 우리 소장님 예견할 때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됩니까?

일반적인 얘기이고 제 사견이기 때문에 두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에이즈 밝혀진 감염자로 등록된 사람을 추정할 때 금방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한 것을 학자들은 10배 내지 20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한 사람들은 20배까지 적어도 10배는 될 것이다. 10명 같으면 100명에서 200명 선이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우리 김해시에는 그런 바탕은 대개 병의 감염 경로를 볼 때 대도시 중심이고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형태를 보면 처음에는 외항선원 중심이기 때문에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지역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 4년전부터 국내 감염이 증가하면서 서울근교 인구 많은 지역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렇게까지 많은 지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초반에 많았던 것은 부산에 가까이 있으면서 과거 선원출신이었던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10%까지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 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흥업소 접대 이런분들한테 많을 것인데 왜 안나오느냐 해서 각 대학에서 여러번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유흥업소에서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곱사람을 관리할 때에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 협조를 잘해주는 쪽입니까?

타지역하고 비교해서는 잘 되는 편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비교적 원만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답변 드리면 안되는데 30대

그런분들이 특히 남자가 6명 여자가 1명 정도, 이런 사람들이 외부의 성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자 수가 늘어날 우려성을 가질 필요는 안있겠습니까? 단속하기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 우리 시민들에게 경종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든지 지금 우리가 에이즈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상당히 민감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계획을 보건소에서 한번 가질 필요는 없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어봅니다.

당연히 가져야 되고 문제는 이 사람들의 인권 때문에 실제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별 대책을 못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과거 같으면 소록도처럼 모아서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인권보호차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이 조심하게끔 만드는 길이 최선의 방법인데 현재 법적으로 격리라든지 조금 효과적인 법적인 사항입니다.

소장님 7명정도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면 보건소장님 대단한 질책을 시민들한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7월 5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