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7월 3일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하기 전에 건설도시국장님이 병원에 정기적인 진찰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했음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46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7억원 농소교 재가설 공사비에 추가지원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 208억원에서 16억7천919만2천원으로 42억2천80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의 국도정비사업이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비 20억원이 증액 지원되어 40억원이 되었으나 동 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인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가 당초 64억5천6백만원에서 20억원으로 44억5천6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읍지역 시도 정비사업인 군도 개설사업비가 당초 64억6천3백만원에 47억986만7천원으로 17억5천313만3천원이 삭감되었으며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도 당초 19억6천만원에서 19억4천832만5천원으로1천16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당초 90억74만6천원에서 79억5천41만9천원으로 10억5천3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사업비가 당초 10억원이었으나 4억원이 삭감되어 6억원이 되었습니다. 칠산 I.C접속도로 개설사업비도 당초 10억원에서 6억5천만원이 삭감된 3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접도구역 표주관리도 당초 74만6천원에서 32만7천원이 삭감된 42만9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 37억원에서 31억8천6백만원으로 5억1천4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칠산 I.C 접속도로 개설사업비중 국비 삭감에 따라 도비 3억5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접도구역 표주관리비도 100만원이 지원 되었으나 후포∼수가간 도로교통 사업비 10억원은 도의 예산사정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 폭포수에서 장유암간 재포장 공사비 1억원과 금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3천만원, 제설기 구입이 5백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등 도로과 세입예산은 당초 335억74만6천원에서 50억8천513만5천원이 삭감된 284억1천561만1천원으로서 요구액의 85%를 반영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 사유는 국가예산중 맥주세 인하와 95년도 세입결손, 통합시 확대등 여러 가지의 세입삭감 요인으로 예산 조정 과정에서 다소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경상비 예산중 인건비는 당초 6천739만4천원이었으나 97년도 정부노임 확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일용직 감원에 따른 예산절감분을 계상하여 2억7천239만2천원으로 49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도로 수로원 기본급 인상분 858만원, 상여금 인상분 286만원, 월차유급수당 34만3천원, 연차유급수당 28만6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50만5천원등 총 1천2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워드프로세서 담당 일용직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원됨에 따라 기본급 507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 169만2천원, 월차유급수당 20만3천원, 연차 유급수당 17만원, 시간의 근무수당 43만5천원중 총 757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 운영비가 정부의 예산 10% 절감정책에 따라 당초 2천470만원에서 2천223만원으로 247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당초 6억9천243만원에서 7억2천 746만4천원으로 3천502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적차량 교통량 조사에 따른 입간판 제작비 25만원, 현수막 제작비 10만원, 지시봉 구입비 6만원 등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야광띠 구입 10만원, 과적차량 계측기 20만원, 도로찾기 가처분 법무사 수임료 2백만원등이 절감 되었습니다. 접도구역 표주관리등은 도비 지원에 따라 1백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로찾기는 보상 민원용 동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당초 6백만원에서 780만원으로 18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보안등 전기료 1천6백만원, 신호등 전기료 240만원, 경보등 전기료 64만원, 전기보험료 5만원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료 1천680만원등이 절감되었습니다. 증기세금은 요율에 따라서 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상심의위원 수당 50만원은 수로원 및 증기기사 피복비 25만원, 과적차량 단속 및 노점상 단속 피복비 20만원이 절감되었으나 각종 재해 보상업무 추진 및 민원처리등 과공통 실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장비 유류대 10만원, 굴삭기 유지비 14만원, 콤펙타 유지비 10만원, 로울러 유지비 19만3천원 등이 절감 되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철거 인부임 31만2천원, 보도블럭 잡초제거 인부임 52만원, 도로보수 장비유지비 9만4천원, 아스콘유재구입, 아스팔트 유재구입비 90만원, 설해예방용 모래구입비 30만원, 설해 예방용 해빙제 구입비 3백만원, 과속방지턱 도색용 페인트 구입 220만원, 혼합골재구입비 35만원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보도블럭 구입비 57만5천원, 경계석 구입비 80만원등이 삭감되었으며 노점상 노상 적치물 기동단속원 인부임 405만4천원, 교통량 조사 인부임 1천246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업무추진비 35만원과 공통업무 추진여비 142만8천원 등이 절감되고 보상업무 추진여비 3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보상 업무추진비 10만원, 도로공사 추진 특수활동비 10만원이 절감되고 토지보상 협의 및 사업장 관리 업무추진 활동비 1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차량 구입비 10% 절감에 따라 25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포크레인이 용량이 적고 낡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0.6t으로 교체코자 포크레인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 표주관리비가 도비지원 증가로 당초보다 67만3천원 증가된 140만9천원이 되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 사업비가 국비지원 감소로 당초보다 3억원이 삭감된 1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칠산 I.C접속도로 개설사업비가 115억원으로 당초보다 9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토개공으로 하여금 부담시킨 100억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 확포장 사업비는 다음 페이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21억8천만원에서 지방양여금 지원 증가로 51억8천만원으로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단 배후도로 개설사업비는 8억7천6백만원이 감소된 18억원으로 금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왕릉삼정간 도로는 지방 43억5천2백만원에서 24억5천2백만원이 삭감된 19억원으로 부족사업비 24억원은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지방양여금 지원 내역 변경으로 장방∼시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9천131만5천원, 새마을∼쇠골간 확포장 공사는 5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장방∼금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1억3천8백만원, 신전∼대현간 확포장 공사는 1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안막∼덕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1억1천1백만원, 부평∼시호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4천8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내오서 확포장 공사는 1억2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읍면지역 시도유지 관리비는 지방양여금 추가 지원 증가로 당초보다 5천57만1천원이 증가된 5억2천2백만원이며 학산교 재가설 공사비는 농어촌 도로상의 결함으로 지방양여금 지원 대상이므로 12억5천만원만 예산 확보하였으나 공사 착공후 진행사항에 따라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후포∼수가간 도로 개설 공사비 당초 30억원이었으나 도비 지원 대신 지방양여금이 지원됨에 따라 2억원이 삭감된 2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소교 재가설 사업비는 지방양여금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3억원이 삭감된 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외동 17통 소방도로 개설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시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5억원이 되었습니다. 장유 폭포수에서 장유암간 재 포장공사비는 1억5천만원이 도비 지원으로 추가편성되고 북부 6통 소방도로 개설사업비가 1억원이 증가되어 4억원으로 보상만 실시할 것입니다. 동상 상설시장 소방도로개설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시비 2억4천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8억4천만원이 되었으며 활천 10통 간선도로 부분 개설을 위하여 1억5천만원을 시비 지원하여 5억5천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칠산 I.C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2억5천만원과 금곡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3천만원을 각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기 구입에 따른 도비 지원과 시비 부담금을 합하여 1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교량안전 진단 실시비를 10%를 절감하여 2천만원을 감하는 대신 도로 교량안전 점검 및 외관만 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 조사비 7개 노선에 5천만원, 내동 2통 소방도로 개설 사업 실시설계비 2천만원, 후포∼무계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2천만원, 북부 8통 소방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1천만원, 지내동 소방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1천5백만원, 대학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4천만원, 다음 480페이지에 가락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천만원, 무점에서 조흥아파트간 소방도로 개설 사업 실시설계비 2천만원, 회현 16통 소방도로 개설 사업 실시 설계비 1천만원, 신동 우회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2천만원등을 98년 사업시행 예정으로 각각 실시설계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기히 개설된 도로 편입부지 미보상비 1억원, 부원2통 소방도로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마무리할 계획이며 동상 7통 소방도로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3억원, 내동 2통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5억원, 진례면 우회도로 개설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예산 2억원을 추가하여 6억원으로 각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각종 도로 및 교량관리를 위하여 위험 교량 통행제한 표지제작 2천만원, 보도블럭 및 과속방지턱 정비사업비 1억원, 기존 노면 덧씌우기 및 재포장에 2억원을 각각 추가 확보하였으며 자현∼농소간 도로개설 공사 마무리를 위해 부족사업비 7천만원, 내선∼덕암간 도로 개설 부족사업비 1억5천만원, 후포∼무계간 확포장 공사비 부족분 2억원, 신동 철도 건널목 접속도로 교량공사비 부족분 1억5천만원 등이 각각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감분∼안곡간 도로 포장공사 1억2천만원, 대감∼장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장척 소류지 확포장 공사에 2억원등이 연내 완료계획으로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내 가로등 설치공사비 5천만원, 활천 택지개발지역 가로등 신설 5천만원, 읍면 소재지 가로등 신설 3천만원 총 1억3천만원이 가로등 공사비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촌 천곡∼용덕간 제방도로 포장비 1억원, 동상 11통 소방도로 개설 1억원, 진영 내룡 굴곡도로 개량공사 사업비 2억원, 구산 3지구 주공아파트 건설에 따른 시자체 시행 도로개설을 위해 7억원, 활천 16통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3억원, 내동 신정교 교량가설 공사 부족분 8천5백만원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긴급 보수비 2억원, 전국체전 대비 표지판 설치 및 정비 2억원, 보도블럭 정비 2억원을 각각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신촌 우회도로 마무리를 위하여 3억5천만원, 농조앞 가각정비 1억5천, 신어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1억2천1백만원, 하계∼대창간 확포장 마무리를 위해 공사비 4억원을 추가 지원으로 각 사업장마아 마무리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 시설 부대비를 5천만원 추가 확보하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감리비 9천만원, 후포∼수가간 도로 개설 및 교량설치 감리비 1억원 등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산 I.C 접속 도로 개설에 따른 재정투융자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4억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도로과 예산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 당초 575억8천931만2천원보다 150억8천612만8천원이 증가된 72억7천543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재 위원장, 박민정 간사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지방 양여금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50억8천5백만원이나 삭감이 되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부기관에서 예산에 반드시 이 부분은 해주겠다고 한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중앙부처에 요구한 예산보다도 15%가 절감된 85%를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예산이 맥주세가 2백억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세입결손이 상당히 많이 되어가지고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를 저희들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세입결손에 대해서 국가 예산이 금년도에는 2.6%내지 3%가 재정 결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여금이 도로 파트에는 약 6%가 작년보다는 결손이 되지 않겠느냐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도로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지방양여금하고 국도비가 굉장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부분부터 페이지수를 넘겨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세입부분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466페이지, 46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68페이지, 46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70페이지, 471페이지 봐 주십시요.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1페이지 보시면 보안등 전기료, 신호등 전기료, 경보등 전기료, 중기보험료, 가로등 전기료 5가지가 절감할 내용의 예산이 아닙니다. 어떠한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공요금을 이렇게 절감한다는 자체는 보안등을 그러면 한시간 절약을 하겠다는 이말입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공공요금은 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절감할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통상적인 예로 봐서 조금

만일의 경우에 모자라면 2회 추경 결산추경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짓을 왜 합니까? 누가 봐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공공요금이 나중에 저희들이 사용해가지고 부족하면 어차피 살려 주어야 됩니다.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공문이 있었습니까? 전화를 받았습니까?

의무적으로 10% 절감 방안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10%를 절감해놓았다가 어차피 다른 긴급한 예산이 있고 하면 나머지 부족하면 2회 추경때 다시 한번 계상하는 것으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을 지금 시점이 아닙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72페이지, 473페이지 없습니까? 넘기고 474페이지 475페이지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47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을 보면 도로 보수용 중기 구입이 6천490만원 이 장비에 대해서 지금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것은 0.2t짜리 포크레인 한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조금 남기는 남아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을 현재 그 당시에는 시군통합 이전에는 가능했습니다만 지금 원체 지역이 넓다보니까 지역간 이동하는 속도도 늦고 작업하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0.6t짜리 대형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작업능률을 올려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기존 0.2t 짜리는 앞으로 매각을 할 계획으로 600만원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0.6t으로 교체가 되어야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안전점검 장비 이 부분도

교량안전 점검은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교량이 현재 24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이 과거에 거의 다 60년대 설치한 교량이고 저희들 김해지역 사정으로 보면 거의 연약지반상에 설치된 교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교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으로 연간 2회에 걸쳐가지고 교량 외형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량 장비라고 하면 망원경과 사다리, 버니아 캘리퍼스라 해가지고 우리가 검색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외형검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망원경과 사다리는 외관상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과학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내부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은 저희들이 사실 없고 필요한 장비가 몇십억원 들여야 되거든요. 강도파열 시험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외관상 조사를 해 가지고

외관 목적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예, 한국재난안전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칠산 I.C 접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 도로는 우리 시도로 봅니까? 국도로 봅니까? 개념을 어떻게 봅니까?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청에서 삭감이 다 되고 3억5천만원 입니까? 국비가 남은 것이, 도로의 개념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칠산 I.C 접속도로는 1017호 지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내의 도시계획 도로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이 도는 시가지내기 때문에 김해시가 시의 시도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김해시는 지방도니까 도에서 지방도로로서 해주어야 될 것이냐 이래가지고 이 문제가 도가 사실상 내무부에 양여금 신청을 보이콧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에 올라가가지고 내무부에서 역으로 가져오고 3억5천만원을 받아내야 합니다. 저희들이 토개공에서 내외동 신도시 장유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토개공 너희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100억원을 토개공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억원을 추가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디

이 백억원은 지난번에 재특자금으로 우리가 빌린 것 아닙니까?

재특자금은 재특자금으로 하고 이건 280억원이 소요되거든요. 재특자금 100억원하고, 토개공에서 받고 나머지는 저희들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방도로라고 하면 도가 맡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도의 개념에서

260억원의 예산중에서 결과적으로 시가 2백억원을 부담을 하고 국비, 도비 이래서 60억원 부담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도의 개념으로서는 사실상 볼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도나 내무부에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억지를 부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지방도 개념으로서 도나 국고에 요청을 더 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아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보시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8명 280일동안 단속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지에 보면 실질적으로 단속 효과는 미비합니다. 8명을 280일동안 계속 단속하게 되면 어느 한 구간이라도 진짜 깨끗한 도로가 정비되어야 하고 실제적으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8명을 280일 계속 단속한다지만 어느 한곳을 단속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효과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어떤 예산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정비한다면 모를까 현상태 대로 한다면 굳이 인부를 들여서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교통량 조사도 여러 가지 신설도로에 참고자료가 되긴 합니다만 교통량조사도 700명의 인원이 실질적으로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얼마만큼 조사를 하고 있는지 노상 적치물 단속은 실적이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 저희들 단속 요원들이 8명이 있습니다. 이 8명은 시·군 통합 이전에 8명입니다. 시군 통합되고 난 연후에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될 지역이 진영읍과 장유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29만 8천명으로서 내일 모레쯤으로 30만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노점상 노상하는 사람들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다 트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면 피해 달아나고 또 가고나면 다시 오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요즘 거의 우리 김해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외지에서 전부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외로운 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도 잡히고 얻어도 맞고 옷도 째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효과가 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2,129건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계도한 것이 2099건 강제 철거 4건, 과태료 부과한 것이 26건에 약 9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의심 지역을 사실상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사실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실질적으로 단속한다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효과가 없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돈다면 결국 이것은 하나마나 한 결과적으로는 하나마나 한 얘기거든요, 돌아 갔다가 다시 와서 하고 어떤 결과만 가지고 말씀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한 도로라도 효과가 나타나도록 집중적인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충분한 계도를 해서 못하도록 하는 어떤 방안이 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단속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실적이 나든지 그것만 가지고는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도 가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해시내 교통단속 요원들도 결과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속은 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빈축만 사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량 조사에 대한 것은 매년 11월말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한번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30개 노선에 51곳 671명을 동원해서 1,196만7천원 노임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에 30개 노선에 60개소 정도에는 700명 정도는 동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가지 일원은 교통 체계 확립을 위한 주요 도로 교통량 전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기동단속원 이분들이 장날에만 단속하는 그분들 노임입니까? 평상시에도 시가지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내외동 신도시 대동아파트 앞쪽에 용지 앞쪽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노점상이 하나 형성이 되는 그것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념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과에서 노점상 단속하게 된 동기는 도로법에 의한 노점상입니다. 일반 나대지에 있는 것은 상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할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노상 적치물 노점상 단속 여기에다가 이분들이 뭣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은 과적차량가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냐 하면 정식 직원이 아니고 일용직 그렇기 때문에 야간이나 공휴일날 나오라 하면 상당히 저희들 애로가 많이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소 불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우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칠산 I.C 접속도로 개설 예산 기채 부분이 100억하고 96년 예산이 13억인데 사고이월에 비해 우리 예산 책자에 보면 864페이지에 13억이 되어서 5억4천 집행을 하고 7억5천이 올해 이월이 되었습니다. 칠산 I.C 예산과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보상금은 예산 항목이 뭡니까?

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칠산 I.C 접속도로는 총 연장이 3.96km 혹은 35m 외동 사거리에서 장유 정천교까지 총체 사업비가 287억7천2백만원이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사실상 동시에 개통하기는 용지 보상 처리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칠산 I.C까지만 내외동에서 1.9km에 대한 사업비 117억3천만원 19km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히 추진된 것이 공사비가 약 45억이 되어 있고 보상비가 2억3천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기채 받은 것과 국비 예산 지원 받은 것을 합하면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내외동 신시가지와 장유 신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주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의 어떤 소통에 대한 것 토개공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100억원을 통보해서 부담을 시켰습니다. 돈이 아직까지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이 달 중으로 입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어떠한 사업장소에 대해서

아닙니다. 내외 신도시하고 장유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 그렇게 되면 내외 신도시에 대한 교통 소통 계획은 당신네들이 수립했지만 지역과 지역간에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것은 교통 유발만 시켜놨지 당신네들이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100억을 부담시킨 것입니다.

사고이월 부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절대공기부족 공사 기간이 96년 5월 10일

이월된 게 7억5천837만2천원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계약을 96년 5월 10일부터 했습니다. 98년 5월 10일날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보상 절충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독립 원칙에 의해서 연도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사고이월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요. 지방도 1020호선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1020호선 이것은 칠산 I.C접속 도로하고는 다릅니다. 서부택지개발 사업 안에 있는 1020호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이 지금까지 IC가 안동어방 공업단지 앞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공사에서 하는 칠산 IC는 벌써 다 만들어져서 막아 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만 시가와 도로공사와 맞추어서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장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다른 것 보다 급하게 연결 바로 해야 그것이 딱 떨어져야 멋있다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로과장 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저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공사 끝난다고 하면 몇 개월쯤 됩니까? 연도가 넘어가지요?

금년 12월까지는 우선 2차선을 개통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유씨문중 묘지하고 공동묘지 묘가 247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장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2차선만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6차선을 개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 연약지반 구간이 되어서 과다한 하중을 주었을 땐ㄴ 현재 고속도로와 우리 칠산 IC접속도로 연결하는 부분에 상당한 공법적인 하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과다한 하중을

올해까지 2차선이 개통될 것입니까? 확신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개통이 안될 경우에는 흥동 공동묘지로 해서 그 길을 이용해서 칠산에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우선 임시로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2차선 개통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산 IC편입부지 보상금 마무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씨문중 그 부지하고 묘지만 되면 편입부지 보상은 거의 다 됩니까?

보상은 다 되었는데 유씨 문중은 아직 보상은 안됐습니다. 자기네들 상속문제로 인해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 해결 안되었고 지장물 보면 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늦어도 7월말이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상 마무리는 언제까지 됩니까?

유시 문중 땅은 일단 2차선까지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묘지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묘지가 도시계획구역내 묘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내 묘지 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5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국도 14호선 확포장 13Km 위치가 어디입니까?

국도 14호선은 사실상 전하교에서 김해교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개소, 신어교에서 김해교까지는 35m 도로 일부는 제외하고 150m 정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호계로 개설공사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포함시켜서 우리 시의 주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페이지 넘어갑니다. 467페이지, 477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478페이지, 479페이지 김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9페이지 자체 사업 끝에 보면 대학로 저비 실시설계 용역해 가지고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학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학로 정비 실시 설계는 지금 저희들이 학교와 시민들이, 학생들이 가장 접근 할 수 있는 도로가 어방 IC에서 인제대학 후문까지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비를 저희들이 내무부로부터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이 97년도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대학로 일대의 노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노선이 아주 일정하지 않고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공지로 활용해서 학생들이 마당놀이라든지 어떤 문화적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정서함양도 해줄 수 있고 이에 따라 시민들도 자연적으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인제대학과 저희들이 교수들과 그동안 상당히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김해시의 하나의 대학로 조성 비슷하게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479페이지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78페이지 북부 6통 소방도로 개설 마무리 북부 6통 총 사업 마무리 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배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부 6통 소방도로 개설은 구지교에서 금강천까지 190m입니다. 혹은 m 총 사업비가 1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상이 3억9천까지 되었고 금년도에 4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억천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 됩니까?

안되겠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다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과정에 일어난 얘기인데 한분이 집이 윗채 아래채가 있은 모양인데 윗채는 받고 아래채는 보상을 못받은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 것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한데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줄려면 다 안주고 한목 다음에 주든지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에 주로 도로 소방도로 개설있지요. 사업 장소 선정이 도로과에서 주관해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간담회나 동 순회시 사랑방 좌담회라든지 그런데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정할 때 순위가 어떻게 기준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 계획도로는 저희들이 우선 순위 기준을 시민들의 이용 상황도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대한 민원이 우리시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현재 상태로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 건의사항 위원님들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오는 사항에 대해서 하지 사랑방 좌담회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하고 위원님들과 대부분 의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상황도가 제일 우선 순위에, 제일 중요하다 말이죠. 그러면 이용 상황도를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조사한 출장복명서라든지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 자체 사업중에서 이번 1회 추경 신규사업에 소방도로 부분만 서면으로 관계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479페이지에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답변을 듣고 나머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활천 10톤 간선도로 개설 마무리라고 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 도로는 가락로에서 활천 고개에서부터 활천 뒤로 20m 산복도로가 연결되어서 이것이 삼방으로 공단 배후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지금 현재 중간에서 마무리 시킨다면 교통에 상당히 지장을 준다고 보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마무리 한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활천 10통 소방도로 개설 계획은 대우 유토피아에서 비락아파트 280m 총 사업비가 52억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물론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입니다만 현재 소라아파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동안에 우선 소라아파트 못가서 거기까지만 개설할 것입니다. 시설변경해가지고 다시 노선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것을 전반적으로는 노선을 새로 검토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밑에까지 마무리 지어놓고 소금 소라아파트 거기 약 7m에서 10m가 변동이 생겨야 되는데 도로가 바로 내려오다가 7m, 10m 바로 꺾어진다면 소통이 잘 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구배량에 맞추어서 개정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해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지금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소라 아파트 앞까지 현재 있는 도로 있는데까지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 바로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내려왔을 때 지금 현재 7m를 변동을 시켜야

그래서 가곽을 줘서 나가도록 저희들이 직선 도로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직선도로는 안될 것인데 구배를 만들어 거기서 바로 7m 변동시켜서 가곽을 주면 안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도면상에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계속 사업으로 계속 가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시점에서 마무리 지운다고 하면 교통흐름이 7m 도로 밑에는 20m 도로 밑에는 8m가 도로가 되어 있는데 20m에 내려오는 교통량을 8m가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예상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자꾸 사장시켜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라아파트가지만 우선 개설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479페이지에 농어촌 도로 기초 자료 조사비가 5천만원 되어 있는데 7개 노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설입니까? 있는 것을 확장하기 위한 시설입니까?

98년도에 농어촌 도로를 양여금 신청한 기초 자료 조사입니다. 법상으로 농업진흥공사에 기초 자료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98년도에 할 것을 금년도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7개노선을 신설도로

예.

기존있는 걸 확장 이런 부분

아닙니다. 금년도에 농어촌 도로 기초 자료 7개 노선을 해서 신규로 내는 것입니다.

7개 노선을 조사하겠다는 것이지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노선을 하겠다.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양여금 사업에 7개 노선을 받았으니 7개 노선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아까 대학로 정비 실시 설계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동료 김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어방 IC에서 인제대학 앞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에 대학로 정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일단 위원님들 앞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대략 자전거 도로를 위주로 해서 하고 현재 인제대학 앞쪽을 지나서 가면 도로 넓은데가 있습니다. 노폭이 한 40m, 50m 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25m 도로를 맞추고 남는 것을 보도를 활용해서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쪽에 지금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벗겨놓은 것은 차집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현재 보도블록을 벗겨놨습니다만 그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활천쪽에 보면 그 도로와 연계해서 지금 산어천변쪽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었고, 또 지금 현재 어방 IC에서 내려와서 동서 간선도로 연결되는 그쪽에서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IC에서 인제대학 올라오는 그것은

지금하고 있는 것은 96년도 계획이고, 어방IC에서 대학로 가는 것은 97년도 계획인데

여기 종합적인 대학로 정비계획을 넣어서 같이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저는 같은 공사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들었느냐 해서 그리고 또한가지는 그 도로는 25m 도로에 교통량이 상당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에 대학로를 내면 어떻게 정비하시겠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학로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인제대학 벽체 같은 것, 벽에다가 벽화 모자이크를 한다든지 다음 현재 도로 50m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는 축소시켜 가지고 그 공간을 필요없는 도로 공간을 둠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축소시켜서 그 지역에 대한 것을 활용해서 거기에 벤치도 놓고 나무도 심고 블록을 깔아서 서울의 동성로 대학로처럼

그렇게 할 자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기초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런 자리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 정무에서 가야 칸트리 길 오르막을 보시면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들 기초 조사라든지

인제대 정문에서 가야 칸크리쪽에

예.

진작에 그쪽이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지만 IC에서 인제대학까지 한다니까

저희들이 구간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대학로의 개념을 위해

그 밑에는 대학로의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잡았지만 용역을 해보면 조형교수라든지 인제대학 교수들이 조사를 해보고 대학로 기점을 어디서 잡을 것인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순갑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부분인데 간단하게 질의,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478페이지 제일 윗 부분입니다. 농수로 재가설 120m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이 30억인데 지방양여금이 2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예산을 7억을 더꼽았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도 13억이 부족한데 이것가지고 재가설이 되어 집니까? 결국은 이월되는 사업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소교가 상당히 위험교량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노선이 주촌에서 칠산IC 연결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에 긴급 연락해서 내무부에 안전관리계장이 현지 답사를 마쳤습니다만 농어촌도로의 교량은 양여금 계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특별 교부세를 저희들이 사실상 10억을 얻었습니다. 시비 7억원 넣고 들어가는 돈은 지금 현재 3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설계를 해본 결과 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양여금 신청을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할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결국 이월되는 사업이지요.

맞습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7억을 꼽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시 예산을

그러면 특별교부세 10억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교부세가 10억이, 기초 교각정도는 되어 집니까?

예. 됩니다.

교량공사는 재가설 하기 전에 즉시 바로 해버려야 되거든요. 이것 다 못하고 이월 사업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이 교량 하나 놓는 것 같으면 35m 폭에 400억씩 500억씩 듭니다. 그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교량을 당해연도에 마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교통체증이 심한데 아닙니까?

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80페이지 481페이지 위원님에게 양해 말씀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예산 심의할 분량이 많습니다. 많은 실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계수조정 시간이 있고 하니까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진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감분 안곡간 도로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라 하면 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게 길이 1,000m에 3∼6m입니다. 거기에다가 감분 마을하고 쓰레기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인데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온갖 쓰레기를 몇 년간 거기에다가 우리시 쓰레기를 버린 상태인데 도로 3m짜리 도로가 있는데 이걸 포장하겠다는 발상은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도로 기능이 발휘가 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이 아니고 주민들이 과거부터 용지보상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구간 1㎞가 있습니다. 감분에서 안곡 나오는 가운데입니다. 거기 주민들이 그 부분이라도 포장을 해주어야 되겠다 확장해서 그래서 3m 도로를 6m로 우선적으로 포장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감분 안곡 이 지역은 사실상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이번에 1억2천에 맞추어서 우리가 계획한 도로 8m 노폭을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그 구간에 우선 할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 넘어가는 길을 과장님 모르실 겁니다. 옛날부터 학교 다니는 학생들 안곡에서 감분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우리 청소과 소관입니다만 주민들 피해 입는 부분을 다른 도로라도 시원하게 뚫어 주는 보상차원에서 계속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보면 전국체전에 대비한 국도 보도블럭 정비 계획이 많이 세워졌는데 우리 김해시 전체를 봐서 보도블록 정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 보도블록 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14호선 불암동 올라오는데 그 보도블록 정비가 상당히 색채가 잘되어 있던데 그것을 모범 케이스로 해서 앞으로 보도블록 정비할 수 있는 쪽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번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겸해서 시가지내의 보도블록을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보도블록 정비하는데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자전거 도로를 빙자해서 사실상은 보도블록을 정비할려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정비한 3개안을 가지고 시험포장을 한 결과 첫째 안이 국도 14호선변에 있는 보도블록 하는 것과 그 다음 신어천에서 올라가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반폭은 콘크리트 반폭은 RLB(칼라블록) 그런 공법 다음은 삼안동 사무소에서 공단으로 빠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들 국의 과장님을 모시고 현지에 나가서 품평을 해본 결과 국도 14호선에 설치 보도가 가장 아름다운 보도로 우리 시의 토기문양을 활용한 도로다 이렇게 그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모양은 현재 I형에서 우리 김해시를 상정하는 거북 육각형 블록을 바꾸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동적으로 페이지 482페이지, 483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전국체전을 대비 도로 표지판 설치 및 정비 또 거그 밑에 전국체전 대비 국도 14호선 신어교에서 지내공단까지 보도블록 정비 이런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이렇게 2억씩 2억씩 들여가지고 도로표지판 설치 크게 우리시가 전국 체전을 대비하지 않으면 도로표지판이 사람이 다니지 않을 만큼 불편한 표지판, 잘못된 부분 있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라 한 용어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사실상 이 도로표지판은 건설부 법령이 개정되어서 규격이 다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시 관내 7백여개 도로표지판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다 바꾸어야 합니다. 요행히 전국체전 대비를 하는 그 노선에 국도 14호선 중요 노선에 하다보니까 전국체전에 이런 말이 들어가서 전국체전 대비라 됐는데 전국체전 대비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84페이지 48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만 주택과장이 출장중으로 건축과장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주택과 세출 총괄표 489페이지 추경예산액이 7천774만5천원에서 당초 예산액이 7천448만5천원으로 32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국민 주택 융자금 업무보조인부임 인상분이 기본급, 상여금, 연월차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39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91페이지에 예산절감 시책 일환으로 10% 감액조정한 부분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과공통 시책업무 급식비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1식에 5천원씩 해서 10명분 해서 8일을 기준해서 4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부에 업무추진 여비로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금년도에 145동의 물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기히 준공된게 14동이고, 공사중인게 6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량 물량이 71동으로 이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상단부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로서 각종 자료조사나 사진 촬영이나 업무협의 추진을 위해서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빈집 철거 보상비가 5동으로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총 정비대상이 65개동입니다. 그중에 일부 수선이나 개축할 물량이 40동이고 나머지 25개동을 철거해야 되는데 금년도 철거물량이 5개동입니다 5개동에 따른 쓰레기나 폐자재 인건비 이런걸로 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하반부에 공동주택 관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용역비로서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력 10% 재고 차원에서 업무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추진 대장이나 이런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화 해서 지금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200만원 얹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택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셨으니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95페이지 당초 예산액이 7억3천299만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상정된 금액이 10억3천572만6천원으로 3억273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에 업무 보조 인부임 인상분이 당초 일당 17,810원에서 89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금과 상여금 연월차 수당 등을 합쳐서 42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는 예산절감 시책 차원에서 10% 절약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 상단부에 과 공통시책 업무 추진 급식비가 저희들 1식에 5천원으로 해서 10명으로 해서 8일분 4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499페이지 하단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실시 설계비가 3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기본 설계비는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전액이 확보가 되어 있고 실시설계비는 금년 당초예산에 총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3억이 반영되어 있고 5억이 확보되더라도 6억3천7백만원이 모자랍니다. 그것은 실시설계가 금년도 연말쯤가서 발주할 계획으로서 그 연말안에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 부대비가 9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이 부대비는 저희들이 금년 1월 30일날 현상공모를 통해서 지금 7월 10일날 문화예술회관공모에 응모작품들이 시에 접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모작품이 현재 6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 추진사항을 점검하니까 23개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대비는 23개소에서 작품이 제출되면 작품을 심사할적에 작품을 게시하는 게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게시대 비용과 현상공모 참여작 응모업체에 저희들 시에서 감사패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패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감사패는 보통 현상공모에 응모하면 금액이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7,8천만원까지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낙선이 되면 우리 시를 위해서 현상공모까지 참여를 해주었는데 간단한 감사패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시도 저희들이 사례조사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실시설계비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외동 운동장 10,000평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과장님 계획이 되어 있지요. 내외동 운동장 부지가 아직 도시계획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회관을 건립하겠다. 설계비를 책정하겠다 이것은 앞뒤 순서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현재 내외동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기간만 해도 약 1년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발주나 착공단계 이전까지 도시계획 변경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이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나 지질 조사는 다 마쳤지 않습니까? 지질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 내외동 운동장 부지 자체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현상공모를 할때 지질조사 상태를 제공해서 지하실을 얼마만큼 계획한다든지 어떤 형태에 지하나 지정공법을 써서 경비를 절감하고 또 실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작년말과 금년말에 했습니다.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지질 상태는 평균 15m에서 23m 정도 내려가야 풍화암이나 연석암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는 자체는 어떠한 땅에다가 그 땅이 지금 예정부지가 운동장 부지로 현재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과장님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건 틀림없죠?

예.

어떠한 시설로 변경합니까?

지금 현재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운동장부지를 폐지를 하고 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을 바꾸어서

그 용도지역은 주거용도 지역입니까? 별도 용도지역이

지금 현재 내외동 운동장 부지가 자연녹지로 안되어 있습니까? 운동장 용지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까?

운동장 부지로 시설결정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연녹지 상태가 아니고

자연녹지에 운동장 시설결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부지 시설 결정이 되어야 됩니까?

운동장 부지를 벗기면 자연녹지가 됩니다. 자연녹지는 건폐율이나 건축 계획상 제한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곤란하고 앞으로는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지역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로 변경되고난 뒤에 설계비를 측정하든지 설계하는 자체가 1년 걸린다 해서 지금 부지가 운동장 부지로 존치가 되고 아직 변경이 안되었는데 예산을 사용해야 되겠다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저희 시가 문화예술 회관은 활동 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또 시민들의 문화 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고 해서 위원님 말씀 마따나 도시계획 운동장부지를 완전히 벗겨놓고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 지정이 선행이 되고 다음에 설계를 발주해서 이렇게 하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설계기간이 한 1년 소요가 되고 하니까 그런 기간을 조금 당겨서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걸 변경 추진 하므로서 어떤 법률상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운동장 부지가 폐지가 되고난 뒤에 모든 걸 추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완공시까지의 경비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비라는 것은 기본 설계하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와야 견적을 뽑아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지난번 서울대학 공학연구소에 시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적정규모를 용역의뢰를 해서 문화예술 회관으로서는 1만1천평 정도 그렇게 했을적에 개략적인 추정공사비가 552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현재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상공모에 의해서 작품이 선택이 되고 기본 설계나 실시설계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정확한 공사비가 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한 기간이 5년, 6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추정하는 공사비보다는 상승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이건 국도비 지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는 그게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 초에도 발주 단계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설계단계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지 않아서 못받았습니다만 설계가 이루어지고 하면 내년도에도 저희 시에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선 자치단체장이 들어서면서 타 시군에서도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공약을 하고 하다가 사업을 시행하다가 그냥 중도에서 포기하는 그런 단체도 많고 그래서 언론보도가 되고 하나의 흉물로 중도에 포기하다시피 하는 자치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재정이나 모든 걸 감안하고 규모도 적정하게 해야 하는데 자치단체장들의 과욕에 의해서 너무 크게 계획을 세웠다가 지방 재정이나 이런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 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 나와서 일반회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어윤환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내용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04페이지 세입 당초 예산 도비보조금 5억5천550만원에서 50만원이 늘어난 5억5천6백만원이며 용도는 생활용수 즉 간이상수도 개발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상경비적 성격인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채수전 구입비 10% 삭감을 하고 도비 예산중 도비 보조금 사업 총액은 시비부담이 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수도특별회계전출금 608억원을 포함한 704억2백만원이며 금년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예산지침이 5천9백만원이며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 생활용수개발 사업비중 50만원이 시비에서 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실시설계비에 4백만원, 한림면 퇴래리 상류지역에 3천3백만원, 상동면 감노리 신곡부락에 2천5백만원, 장유 부곡리 냉정부락에 4천만원, 생림면 안양리 신안지역에 2천만원, 생림면 봉림리 학산부락에 1천7백만원 등 해서 총 5개 지역에 1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수도과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96억2천8백만원이며 97년도 총 예산 규모는 614억6백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설명드릴 순서는 8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사업 예산, 자본적 예산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24억9천6백에서 19억1천6백만원이 늘어나서 144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늘어난 부분이 과년도 연말 공사비 51억5천6백, 가정급수전 준공검사 수수료가 5억5천65만원입니다. 예금이자가 5억3천,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원, 공채 이자 상환시효소멸분 해서 3백만원, 기타 잡수입 즉 전산위약금이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사항입니다.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여비관련에서 78만원 삭감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삼계소목 시산정수장 일용인부임 근무 시간외 근무 비용이 252만4천원으로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에 일반 운영비 1천3백만원이 늘어나서 1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교육등록비 30만원, 정밀수질검사 장비이전 수수료 해서 2백만원, 취수장 홍보용 팜플렛 취정수장에 4백만원, 다음 페이지 상수도사업소 비상근무 급식비 2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정수장 출입문 설치, 소목 시산정수장 각 3개소 해서 3백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취정수장 주변 잡초 제거용 농약구입이 30만원, 예비전원 밧데리구입 60개 해서 480만원, 다음 예산절감 기계보수용 각종 전기보수 자재구입, 정수장 소목 정비 잡초 제거 인부임 해서 10% 절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10% 절감해서 240만원 절감하였으며 국내여비 224만8천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활동비 20만원 절감, 정수구입비 대동면에 급수중단까지 부산시와 협약을 해서 물을 먹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부산시에 납부해야 할 물값입니다. 35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선비 총 2천만원이 늘어나서 4천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삼계정수장 배수지 청소 1천5백만원, 시산 정수장 펌프실 벽체방수 8백만원, 예산절감 액리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43만원을 감하겠습니다. 국내 여비 역시 42만원 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선비 중에서 배수관로 제수변, 변기변, 맨홀보수 10%를 감한 41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 급수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물아껴쓰기 운동 전개를 위해서 플라스틱병을 구입하고 홍보물을 제작 현수막 해서 88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 누수수선 야간작업용 안전용품 야간 반사조끼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그걸 구입하고자 합니다. 100만원, 다음 물 아껴쓰기 운동 홍보용 급식비 60만원입니다. 17페이지 예산절감액 여비에 840만원, 수선비에 380만원, 계량기 교체비 3백만원 절감액입니다. 18페이지 예산서 인쇄에 7종 수용비 10% 생략해서 137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수도과 야간근무 급식비를 부득불 증액시켜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외 유지비 예산절감 10% 해서 80만원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 320만원, 국내여비 82만원, 읍면 통합 상수도 설치공사 토지보상에 공사민원 해소를 위해서 1천만원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당초 3천3백만원에서 3천9백70만원이 늘어난 4천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통합 상수도 설치공사 토지보상인데 민원해소와 각종 인허가 약 20개 법령을 다루어야 할 입장에서 거기에 따라 특수 활동비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삼계정수장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30% 특수활동비에 해당됩니다. 6천만원 해서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진영 한림 계량기 교체 검침원 두 사람이 증액이 3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납부 고지서 인쇄 소모품 해서 절감 83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부속품 해서 293만9천원을 이번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고지서 시설 설치장비 유지중에서 10% 감했습니다. 96만원입니다. 다음 여비 10% 감하겠습니다. 40만8천원, 다음 급수공사비 중에서 신설공사비입니다. 가정급수전 증설에 따라서 565만원 이건 수탁공사비로서 예산이 들어오면 바로 나갑니다. 22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7억6천만원에서 371억2천만원이 늘어나서 458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정 급수 공사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4천4백만원, 맑은 물 공급 대책해서 특별교부세를 받게 됩니다. 3억원을 받게 됩니다. 당초 도하고 협의되었던 도비보조금 1억7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토지공사의 읍면통합, 장유신도시 부담금조로 토지공사에서 368억원이 들어옵니다. 23페이지 지출에 관한 건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삼계상수도의 토지매수 부족분이 있는데 3천8백만원, 향후 추진코자 하는 읍면 설치공사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이 약 2,240필지가 됩니다. 매입비가 104억5천2백만원은 토지공사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0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복도로 배수관 확장 지금 현재 산복도로 개통코자 합니다. 미리 당초 예산이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분 해서 290만원, 소목정수장 진영입니다. 배출구 처리시설 설치비에 9억원, 대동면에 3개 읍면 7개 지역에 보강시설공사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동면 평촌에 1억1천, 하사부락에 5천5백, 조눌에 7천8백, 한림면 부평에 9천만원, 점촌마을 3천, 진영읍 대진교 부근에 5천만원, 칠산동 풍유 1통에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모관 개량공사입니다. 한림면 시전에 1억원, 한림면 모전에 5천4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읍면통합 상수도 설치 공사비에 254억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일일이 그렇게 설명 안하셔도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미리 다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오셨으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관한 내용은 2억8천7백만원 도합해서 3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감리비 부족분 해서 2억9천5백, 신규 읍면통합 상수도에 6억5천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진영 소목 취수장 배수지 수위계 구입 1천만원, 시산 취수장 전기 판넬 설치비에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체적으로는 감이 되었습니다. 사고자 하는 수중 펌프 4대, 누수장비 유압유니트 및 브렉카가 있습니다. 그걸 구입하는데 8백만원, 다음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창암 취수장 수충격실 판넬 교체수선, 시산 정수장 수중모터 펌프 수선 해서 증액코자 하는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부분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고지서, 다음 거기에 따른 자동전압기 집기류 구입해서 1천1백만원, 다음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역시 도비가 줄므로 해서 시비가 그만큼 투자 되는 곳입니다. 이상 자금운영 계획, 주요 자산취득 처분조서 그러한 것은 추경과 관련이 없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505페이지 이자수입에 보면 간이상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해서 간이상수도는 어디 간이상수도를 말합니까?

거기에 소규모 사업비가 있습니다. 한림 삼미, 상동 해서 6개 그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개 하는데 간이상수도 실시 설계비가 4백만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세입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1페이지 정수비인데 진영 한림 계량기 교체 및 검침원 3천531만6천원인데 이게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수 및 수용 관리비 인건비입니다. 여기에는 진영 한림 그대로입니다. 계량기 교체 검침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쪽에는 감이 되고 한 쪽에는 증이 되고

이 부분은 특별회계 이 자체가 복식부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요즘 징수에 관련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앞에는 사업소 예산이 되는 거고 뒤쪽에는 수도과 요금계 예산이 되는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을 뒤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면 정수비 현황입니다. 정수비에 인건비 이 부분이 검침이기 때문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당초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하십시요.

수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 질문을 하고 세부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자료를 보면 7페이지 사업예산이 있고 또 21페이지 보면 자본예산으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분류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해시가 인구가 급증하게 되어서 기반시설로 상수도 확장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통합 상수도를 김해시에서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36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서 읍면 통합상수도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인지, 되어야 되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통상 단식부기입니다. 단식부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복식부기에 입각한 예산편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예산은 영업의 손익을 따집니다. 단기 순이익과 손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본예산은 재산과 자본금 부채 등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재표로서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게 자본예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게되면 상당히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예산이니 무슨 예산이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12월말 되면 공인회계사한테 회계감사를 받게 됩니다. 매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자본예산에 대해서는 자산과 자본금 부채 이런 부분을 복식부기로서 표결한다 했는데 지금 시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부지매입, 토지매입 이런 부분은 상수도 특별회계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시로 토지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상수도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통합상수도의 시설 규모의 2016년까지 29만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코자 하는 내용은 1단계 사업으로서 21만톤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1단계 소요사업비가 2천233억원이 소요 됩니다. 이 중에서 토지공사가 1천205억을 분담하게 되고 잔여 사업비는 유통단지나 장유 율하지구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순수 시가 부담할 내용은 358억, 360억 가량 됩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0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물 아껴쓰기 운동 전개를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병 5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당 4만8천개를 구입을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어떤 물병을 구입해서 어떻게 전개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겁니다. 보통 콜라병입니다. 콜라병이나 음료수병 1.5리터

그걸 구입해서 어떻게?

이걸 구입을 해서 새마을지도자한테 일단 사회진흥과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홍보 차원에서 거기에 주면 새마을지도자가 홍보해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홍보물 제작은 여기에 따라서 스티커나 그런 부분으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또 현수막을 넣을 때 집중적으로 한다는 그런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병을 4만8천개를 구입해서 새마을지도자한테 나누어 줘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 이걸 가지고 어떤 운동을 합니까?

자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생단체에서 아껴 쓰는게 되면 일단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돈이 드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사회진흥과에서 가지고 있고 수도과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이 부분을 물품을 지원해 준다

여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병을 변기에 넣을려고 합니다. 물을 채워서 넣으면 그 만큼 물을 덜 써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줘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시에서 지금 현재 플라스틱 1.5짜리 이런 병은 가정에 음료수를 요즘 날씨가 덥기 때문에 많이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건 지금 쓰레기로서 거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을 활용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되지 이 부분을 구태여 사줘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물론 있는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집도 있고 해서 일단 일괄 한 집에 한 개 되겠습니다. 한 개 내지 두 개 됩니다. 50원입니다. 일괄 계산했습니다. 없는 부분은 고물상이나 가져와야 되는 사항이고

차라리 새마을지도자들이 물을 더 아껴 쓰는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요즘 고물상에 하루만 들면 자기 부락에 필요한 병은 제가 볼때는 수거를 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재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정수기 구입해서 대동면 정수구입 부산광역시 해놨는데 이게 물값 지출한 부분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수용가 부담이 47%입니까? 물값이 수용가로부터 받을 때

예.

그러면 부산시하고 계산을 할때는 100%를 다 지불을 하는 겁니까? 부산시에서 53%를 자기가 제하고 받습니까?

부산시에는 협약을 할때 톤당 244원 정수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244원, 톤당, 이건 고지에 의해서

요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 물하고 부산시에 물하고 어떻게 됩니까?

원수비를 244원을 주게 되면 우리는 받는 건 305원 정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22페이지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 토지공사 부담금이 368억5천8백만원이 돈이 다 입금이 되었습니까?

입금이 다 안되었습니다. 연내로 입금이 되는 금액입니다.

사업 다 안되었습니까? 일부되었습니까?

일부 되었습니다.

연내 입금이 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 통합상수도 설치공사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추진을 합니까? 추진과정이 어떻습니까?

분할 측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회라든지 그런게 구성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지출할 건 지출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계획서는 다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용도지정이 되어야 됩니까? 나중에는 용도지정

용도지정은 물론 되어야 됩니다. 수도용지로 바뀌어질 겁니다. 매입하게 되면

그 뒤에 보면 책임감리비는 6억5천438만7천원이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안보이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건 지난해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설계비가 얼마나 됩니까?

30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의 몇 %가 감리비입니까?

여기는 감리 설계비의 비중이 아니고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중입니다. 현재 삼계 확장은 다섯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상시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공구 2공구 다 장유입니까?

1공구는 취수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2공구는 정수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읍면통합은 두 개를 포함해서 감리원 7명을 기준할 때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요율대로 한다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감리인원을 정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정류장에서 장유까지 관로 매설 관계는 이게 계상이 안되어 있네요?

총괄 계약을 해야 되고 올해는 당해 년도입니다. 3개년을 거쳐서 했는데 올해는 2000년까지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총괄계약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읍면 통합상수도 설치 공사에 254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관로를 묻는 거기는 전혀 돈이 포함이 안되어 있다 그렇죠? 24페이지 읍면통합 상수도 설치공사

예. 당해 년도 올해는 이 관로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취정수장에 증기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가 부담할 게 360억 정도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건 관로매설이었던지 안그러면 장유 신도시까지 매설되는 비용도 포함이 됩니까?

예. 됩니다. 그건 연차적으로 해서 99년도 이월되면 우리 시가 필요하고 그 전까지는 시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토지공사 분담금 등 해서 예산 재원이 가능합니다.

토지공사 분담금이 더 높다 했습니까?

예. 현재 받아야 할 금액이 1천205억입니다. 5억원 정도 됩니다.

경남 유통공사 유통센터 입니까? 거기에 부담금 하고 율하지구 포함되면 관로라든지 시설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관로하고 모든게 다 포함이 됩니다. 어디 부분은 관로 그게 아니고

아니 장유 신도시에 부담금은 368억이 다 나온 겁니까? 또 불입이 될 돈이 있습니까? 협약을 이렇게 하셨다 하면 이게 끝나는 부분이네요? 토지공사하고는

토지공사하고는 일단 끝났습니다.

토지공사가 율하지구에 또 하는 것 같으면 부담금이 발생하고

예.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쪽에 보면 물 아껴쓰기운동 홍보요원 급식비라 해서 60만원 책정해 두었는데 어떤 분들이 물 아껴 쓰기 운동 홍보요원입니까? 두명 6팀으로 10일간 홍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물 아껴 쓰기 운동 전개를 할 때 360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정 기간을 할 때 그 때 직원들이 나가서 도울 때 쓰는 급식비에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예. 이건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위원장님한테 서류요청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좀 더 읍면 통합상수도 관계에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계획된 부분이라든지 추진사항이라든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철호 위원 요구하는 자료 서면으로, 산업건설위원들에게 자료제출 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병주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8억2천33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2천7백만원, 도비보조금 1억원 해서 합계 10억5천35만원이 증액된 35억1천7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하여 대부분 감액된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522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장유면 광석 하수도 설치 3천만원, 한림2구 하수도 설치공사 2천만원, 한림부평마을 옹벽설치 공사 3천만원, 한림낙산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2천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외동지구 하수도 정비공사와 진영하수도 정비공사는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에는 양여금이 2억7천9백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추가로 3억2천7백만원이 더 지원되어 두 개 지구에 총 사업비는 8억3천897만원으로 양여금이 6억6백만원, 시비가 2억3천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호계천 준설공사는 총 사업량 1,160m중 당초 예산 7천만원으로 400m를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7천만원으로 나머지 760m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긴급 하수도 정비공사는 당초 예산 1억원으로 하수도 뚜껑 239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으로 계속해서 긴급을 요하는 하수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하 3통 하수도 설치공사는 전하 3통 관내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개인 토지로 흐르고 있어 토지소유자로부터 하수구 이설 요청이 있어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길이가 70m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7천8백만원, 공사비가 1천4백만원 총 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읍 여래리 하수도 설치 공사는 지대가 낮아 배수가 잘 안되는 지역으로 사업비 2천만원으로 하수도 130m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촌면 농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농소마을내 하수도가 부분적으로 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촌면 서선마을 암벽설치 공사는 마을내 하수도 복개사업으로 사업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례면 청곡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진례 우체국에서 면사무소 측은 하수구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아래쪽은 하수도가 미 설치되어 있어 금회 4천만원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진례면 산월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마을내 일부 미설치된 하수도가 있어 금회 5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례면 하둔마을 하수도 공사는 하수도가 일부 설치되었으나 설치 노후 및 파손 등으로 하수 배제 기능이 저하되어 설치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대동면 마산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마산마을 회관앞 하수도 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동 하류부 배수로 정비공사 토지보상금은 95년도 사업으로 토지소유자가 자신들의 상속문제로 지금까지 미해결되어 오다가 최근에 상속문제가 해결되어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금 청구가 있어 지급코자 하는 예산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요.

1회 추경이 예산서에 보면 유달리 하수과에 정정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정정이 되도록 되어졌는지 그 부분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사업에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수해로 인해서 긴급하게 하수구 정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중에 지출이 되는건지 선집행된 부분이 되는건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부분에는 인쇄가 처음에 정정이 하수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한테 준 자료에서는 정정부분 정정하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세입 말씀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이 안에 오차표를 우리 위원들이 한 부씩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수과에 그게 많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그러면 인쇄소에서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까?

확인해 보고

나는 갑자기 돈이 어디서 많이 굴러왔나 싶어서 내가 물었고 다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해로 인해서 긴급하게 예비비 정비를 좀 안했습니까? 그 부분이 현재 이 예산에서 나중에 지출될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하고 별도냐?

특별히 진영에는 16일날 새벽에 시우량이 59mm 내렸습니다. 거기에 하수구가 4개소에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긴급 복구비로 일반회계에서 1천4백만원을 지원을 기 했습니다. 읍에서 준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와는 관계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순갑 위원 질의하십시요.

전하 3통 하수도 이설공사 이설하고 설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이설은 전하택지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에 푹 꺼진 부분이 양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옛날에 기존 하수도가 옛날부터 농지배수로입니다. 이 땅 주인이 자기들 집을 짓겠다 다른걸 하겠다 보니까 그래서 이설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존 땅을 사야 되겠고

토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마찬가지 100m, 200m로 따지면 2천만원 6천만원 짜리 이것도 땅 주촌면 시선마을 암거설치 공사비가 돌이 있어서 많이 든다 이겁니까? 6천만원, 60m인데 6천만원이고

토지 매입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됩니까?

예, 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안그러면 면에는 촌이니까 공사비가 적게드는 겁니까? 똑같다 아닙니까? 어디라도, 폭이 차이가 납니까? 하수구 폭이

예.

그러면 하수구 폭이 차이가 난다든지 안그러면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든지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조금전에 전하 3통 하수도 이설공사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전에 농지로서 있을 때 배수로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배수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예.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물은 흘러가고 있는데

흘러가면 내나 배수로가 하수구 역할을 다 안합니까? 다

하지만 현재 땅 주인이

어느 땅 주인 말합니까?

신경철씨입니다.

어디 땅 주인이 배수로는 다 국유지 아닙니까? 시유지든지

그게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배수로가 개인 땅이라는 말입니까?

예.

결과적으로 배수로를 이용하는데 개인 땅이 내 땅에 쓸라하면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비단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비단 전하만 안고 있는 사항이 아닐텐데요. 하수구 뿐 아니라 도로라든지 개인사유지 점령해 있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예가 된다 하면 개인사유지 지금 시가 쓰고 있는 거 다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옛날에 농지에서 정확한 배수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방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마을에서 흘러오는 것을 밑에서 못 받아 주니까 대지로 흘러갈 뿐이지 별도로 배수로 형태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옛날부터 배수로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 논으로 흘러가고

아무 제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CCTV 조사 촬영 용역비가 지금 1천만원 절감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우리시 하수관로 CCTV조사 촬영용역비가 1억2천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절감을 해도 촬영 용역에 별 차이, 이상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절감관계는 아까도 여러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만큼 물량을 작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 일전에 수해지역을 방문을 했을 때 진영 그 도로변에는 하수관로가 막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상가들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용역업체에서 제대로 조사가 되었더라면 사전에 우리 하수과에서 하수도 정비를 하고 했었으면 그런 수해를 입는 도로 인근에 있는 수해지역이 피해가 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것까지 절감을 해가지고 우리시가 지금 하수관로 CCTV용역만 줄 것이 아니고 장비를 구입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볼 때 더 이익이 아닐까요? 전년도에도 제가 이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장비가 얼마나 합니까?

그 관계는 제가 6개월정도 되기 때문에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비싸다면 우리시에서 장비를 구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언제든지 어느 지역에 가서 조사할 수도 있고 한데 매년 용역비가 억대 이상씩 이렇게 나가는 것 보다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배용우 위원, 배철호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하 3통 하수도 이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하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옛날에 농지개량조합 용수로입니까? 배수로 입니까? 그 부분이 택지화 되면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하수도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 농지개량조합 구역에 있을 때 용배수로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현재 대지 복판으로 자연적으로 흘러 가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가 없습니다.

생활오수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생활오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 되었으면 다른 것이 해결이 되었을 것인데 제척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하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그 인근에 택지개발하기 전에는 농업용수로로 흘러간게 택지개발로 인해서 보상은 농지개량조합에서 받아간 것 같습니다. 체비지를 받고 그 농업용수로가 저쪽 시설녹지 쪽으로 옮겨지고 그 부분에는 택지화 되면서 하수구가 되고 이렇던데 이것은 그 지역이 아닌가요?

그 전에 지구입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척된 지구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수가 없어가지고 앞집 마당으로 흙을 타고 내려가니까 앞집에서

그러면 그 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32억8천512만4천원에서 28억2천767만7천원으로 4억5천744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192억4천496만2천원에서 113억6천385만8천원으로 78억8천710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총괄 331억7천608만6천원에서 83억3천855만1천원이 감소되어 248억3천753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환경관리 329억7천892만원에서 255억251만6천원으로 74억7천640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도시개발사업소 운영비는 29억6천773만9천원에서 13억3천494만3천원이 증가되어 43억260만8천2백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당초 20억8천37만4천원에서 10억1천775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총괄 382억9천703만3천원에서 311억4천381만7천원으로 71억5천321만6천원입니다. 다음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소액인 4억544만7천원은 국고보조금이 당초보다 적게 내려와가지고 축소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도 이에 따라 78억8천110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억5천574만7천원이 감소됨에 따른 국비보조금 74억1천828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은 98년도에 확보되도록 현재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건설사업소 운영비는 우리시 조직개편으로 환경건설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예산과목이 바뀐 경우이며 남아있는 예산 일부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과목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하단에 경상적 경비부터 596페이지 중간까지는 예산절감 및 기구개편에 따른 경상경비 증감소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하단 경전철 부지 및 지장물 보상비 10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의 노선 및 차량부지 편입, 부지 매입비 소요추정액이 269억원으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부담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부지매입 예산 80억원 중에서 국비 40억원이 기히 확보되었으나 97년 당초예산에 지방지 부담액 20억원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후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방비 미확보시 국비 지원이 없다는 공문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40억원중에 김해시 20억원, 부산시 2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족한 시 재정으로 인해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족예산 10억원은 제2회 추경시 확보해서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재정경제원 공공자금 관리금 52억5천9백만원을 차입하여 정기예금으로 관리해 오다가 96년 12월 사업발주로 인한 1년7개월간의 이자발생분으로 지방채 이자상환이 가능함으로해서 양여금 및 도비가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부터 역시 603페이지까지는 통상 경상경비 절감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묶어서 질의해 주십시요.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58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도비하고 시비가 74억1천8백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 큰 금액이 삭감이 되어도 사업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이 큰 금액이 삭감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양여금이 당초에 전부 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양여금이 삭감됨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족분은 98년도 예산에 지금 전부 올리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예산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특별회계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보면 기타 관서운영비, 기타수용비 5백만원, 지금 다른 실과에 보면 경상적 경비 10% 절감하는데 수용비는 절감에 안들어갑니까? 기타 수용비 내용은 어디에 씁니까?

기타 수용비 5백만원이 지금 환경시설과 관서당경비가 애당초에 조금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환경건설사업소에 환경시설과가 있다가 환경건설사업소가 폐지되면서 통틀어서 감이 되는 바람에 환경시설과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를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수용비가 다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반영이 되었는데 전에는 환경건설사업소 안에 환경시설과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서 전체 예산이 흩어지는 바람에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수용비가 모자라서 우리 환경시설과 수용비를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없어지는 실과 것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위생처리사업소 거기에 복리후생비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하나 더 생겼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한 과가 없어지면서 수용비가 더 남아야 될 것인데 또 이렇게 예산을

환경건설사업소가 폐지되면서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삭감을 하고 환경시설과 예산은 우리 건설사업소에 편성이 되면서 다시 환경건설사업소에 있는 예산은 전부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사무용품,

삭감조치하고 새로 반영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경상적 경비에 다른 실과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거의 10%씩 절감하는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우리 건설사업소에는 보면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1만원 그대로이고 이 과에만 특별히 이렇게 절감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건설사업소에서도 택지개발과 관서당 경비에서 10% 절감을 하고 공단조성과 관서당경비에서 절감을 하고 전철사업과 관서당경비 절감을 하고 전부 10% 절감은 공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절감을 다 시켰습니다.

여기는 안했네요.

592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보시면 전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절감을 시키고 꼭 필요한 수용비는 추경에 계상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감을 시키지 말아야 될 것을 절감을 시켜야 되는

다른 실과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을 10% 절감을 했는데 이 과에는 81만원을 그대로 해서 제가 묻습니다. 다른데는 도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보상심의위원회 참석하는 참석수당 10%를 절감을 했는데 여기는 그대로 절감을 안하고 있네요.

절감을

건설사업소는 안하는

절감을 꼭 해야 되는 부분만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절감을 해서는 안될 부분은 절감을 안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583페이지 지방채 상환금 10억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돈을 빌리지 않아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이자를 안주어도 됩니까?

10억원이 감된 것 말입니까?

안 빌려서 그런 것입니까? 이자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상환금액이 삭감이 됩니까?

597페이지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에서 국도비가

국도비가 안 내려온 것입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요.

우영수 이자관계가 1년치를 해가지고 전부 국비에서 물어주기 때문에 20억8천만원을 당초에 올렸는데 금년에 와서 공사가 97년도 공사가 발주가 안되어 가지고 신청을 7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깎여가지고 10억6천8백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요.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병학교 택지개발이 땅 분양시점에 왔는데 소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택지개발 설명할 시에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땅이 분양이 완료될 당시에 저희들에게 473억원의 이익금이 남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은 땅이 분양이 완료될 시에는 어느 정도 우리시가 수익을 얻겠다는 그런 윤곽은 아마 드러나리라고 보는데 473억원 그 선에까지 우리 수익이 잡아지는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대충 설명을 해주십시요.

박민정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 이주자 택지 분양을 하고 협의택지 분양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접수마감을 해보니까 54%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7%는 협의자 택지도 남아있는 셈이고 일반택지와 상가지역은 아직까지 분양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수익의 확실한 범위는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 없고 아무튼 우리가 473억원이라는 이 정도의 범위는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준이든지 이 정도의 수준은 이익을 올려야 안되겠느냐 추진을 하고 잇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 정도의 선에서는 내려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능합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항간에 물론 북부지역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되어가지고 흡족하게 보상 계획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보상이 과다 지출되었기 때문에 시가 당초 계획했던 만큼의 수익을 못올릴 것이다. 이런 여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 일부가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보상가가 높음으로 해서 분양가가 일부 상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얼마나 순조롭게 되느냐에 따라서 손익이 계상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473억원이라는 예산은 저희들이 고수를 할 계획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일반 수용가들이 시가 지금 목적달성을 위해서 473억원이라는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일반 수용가들에게 너무 비싸게 분양이 될 소지가 있다.

비싸고 싸고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양이 잘 되면 비싼 것이 아닌 것이 될 것이고 분양이 안되면 비싸다는 분석이 나오겠습니다. 일단 분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반 분양 택지분양 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8월 중순경으로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지는 9월경 들어가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김해 꽃축제 치르느라고 고생많았습니다. 특히 지도소 자체에서 꽃을 키워서 많은 주위환경을 아름답게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무더운 여름 장마속에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10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농정국의 원예특작계와 농산물 수출, 농어민 후계자 업무가 농촌지도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의 업무이관에 따른 농정국의 본 예산을 위원님들의 승인을 득하여 농촌지도소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주요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 제수당 부족분과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비 부족분,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양묘장 부지매입 및 시설채소 과수생산, 화훼생산 지원사업과 국비, 도비사업 추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 10%절감 및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실천 효율적 증대 편성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자료 52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분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7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농정국 이관 예산 국고보조금 2억3천172만원과 도비 보조금 6천951만6천원, 차입금 3억원이 늘어난 6억123만6천원입니다. 세출총괄은 28억1천4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항별로 구분하면 서무관리에서 4억1천738만5천원과 농사시험 연구회에서 2억2천409만원과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정국에서 이관된 예산 21억2천763만5천원을 합해서 21억7천340만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2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훼유통 지원사업 3억123만6천원중 국고보조금이 2억3천172만원, 도비 보조금 6천9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건립비 3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2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분야는 정부의 경제살리기 종합대책에 부응하여 예산 10% 절감 및 효율을 증대토록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부터 531페이지 여덟째줄까지는 340만3천원은 법정 인건비 인상에 따른 가산금 조정액으로서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중간 관서경비에서 462만1천원을 절감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중에서 1천453마2천원이 절감되는 반면 533페이지 중간 지역 농업 개발센터 부속건물인 양묘장 창고 관리사 신축을 위한 대체 농지조성비가 1천96만원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농업경영과에 과별 공통시책업무 추진 급식비가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에 청사 난방비부터 535페이지 소장 시책업무 추진여비는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하여 절감을 하고 내빈초청 경비 3백만원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외국어 초청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중간 농산물 수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출 전업농육성 업무 추진 특수활동비를 2백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에 사업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마무리 예산 2억3천7백만원은 청사 당초 조경사업 포장 등에 사용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도소 청사 공사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에 힘입어 지금 현재까지 공정이 약 30%로서 순조롭게 진행됨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쾌적한 시가지 거리, 꽃이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양묘장 부지 매입비가 1억원,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시의 공공시설 확대에 따른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상동면 여차리 여차농장 고수부지 3천평에다가 잔디 직영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3천62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청사 신축 감리비가 3천78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동페이지 농사시험 연구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인 종합검정실 분석기계 가스구입비와 정밀 검정을 위한 휠터 교환비 및 장비 수선비가 합해서 405만원이 증액되어 있으며 절감예산 96만원을 제외하면 30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절감부분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터 새기술 실증 시범포 조성을 위한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200평, 비닐 및 팩터 온실 400평을 설치해서 첨단 농업 육성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비와 시설부대비 2천1배만원과 유리비닐 및 팩터 온실 설치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페이지 농촌지도소 사업분야는 21억7천340만5천원이 증액된 28억9천166만9천원으로 이 중 농정국 이관 예산이 21억2천763만5천원중 경상예산 5천943만9천원, 사업예산 20억6천119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이번 추경에 농촌지도소 예산분은 4천57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40페이지부터 농촌지도 분야 사항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절감예산 부족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42페이지 여름철 영농교육을 통하여 단계별 농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교재 제작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어민 후계자대회 플래카드 제작비와 꽃 한송이 꽂기 꽃병 구입비가 405만원, 농정국에서 이관된 예산입니다. 543페이지에 제78회 전국체전이 우리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하키종목경기에 대비 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양묘장에 상토 운반차량 임차비와 시가지 조성 꽃 운반차량 임차료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45페이지 중간 부분에 양묘장 관리 인부임이 1천38만4천원을 확보하여 사계정 꽃 생산으로 시가지 화단조성을 위해서 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원활하게 운영 관리 지원하기 위해서 467만3천원의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밑에서 셋째줄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충효사상 고취를 위한 4-H회원 도단위 야영교육, 경진대회 참가비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역할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명예 농촌지도자 현지활동 보상비, 읍면동 생활개선회 임원 과제 활동 보상비 부족분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우수한 우리 농산물 홍보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소비촉진제 개최비가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48페이지 화훼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비부터 549페이지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교육 참석자 보상금까지는 농정국에서 이관된 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생활개선회 연찬 및 과제교육과 회원간 대회를 통해 회의 활성화와 건전한 농촌문화 정착과 경제살리기에 기여키 위해서 280만원과 신속한 농작물 병충해 적기 정밀 예찰 통보로 사전에 병충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예찰 업무수행을 위해서 예찰실 실험대 구입비가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페이지 사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농정국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국비 2억원, 도비 6천만원, 시비 4천만원으로 3억원에서 제1회추경에서 시비 5천만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5천만원은 제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 읍면과 북부동에 공동시설 집하장 200평, 개별시설 모노레일 외 8종을 설치하고 우리시의 특산물인 단감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농 육성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국비 4억260만원, 도비 1억2천78만원, 시비 1억8천182만원으로 7억520만원에서 1회추경에서 1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림면 마사와 생철리 일원에 파이프 시설 6.1㏊, 관정 19공, 예냉시설 80평을 설치하여 생산유통 시설을 현대화 하여 첨단농업 기술을 통한 기술 협약형 농업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해서 보고드리면 이번 생철리하고 한림 가동에 가지를 2만3천평을 일본에 수출을 하도록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대동 수출농단 지역은 초정 예안입니다. 국비 2억3천172만원, 도비 6천951만6천원, 시비 1억6천220만4천원으로 4억6천343만원을 투입하여 화훼재배 농가에 현대화 자동화 파이프, 비닐온실 4.1㏊를 설치하여 꽃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농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 및 농어민 후계자 융자정보사업은 농정국 이관사업입니다. 농작업 휴식실 설치는 열악한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인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를 추가해서 예산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7 고양 세계 꽃 박람회시 경상남도 화훼 홍보전시관에 영남화훼조합 주최로 10평을 설치하여 절화류 최대 생산지인 우리시 화훼 우수성을 널리하여 꽃 소비확대와 재배농가의 자긍심과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도비 1천5백만원, 시비 9백만원, 자부담 825만3천원을 지원해서 이 중 시비 9백만원이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1회 추경에 확보되어 지원코자 합니다.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터 부속건물 양묘장 관리사업, 자재보관 창고, 농업 박물관 건립 설계비가 부족하여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과목은 당초에 농정국에서 이관되어서 지금 과목신청을 지도소 이관으로 의회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개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보면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이륜차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 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절감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자동차 보험료를 농촌지도소는 깎아서 보험들어 줍니까?

그런데 자동차 보험료 저희들이 김해 기존에 시지도소하고 군지도소 하고 합할 때 차량이 지도소에 4대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4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다가 차가 본청으로 2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그러면 50%를 절감을 해야 되는데 10%만 절감했습니까?

2대

4대 가지고 있다가 2대가 본청으로 갔으면 50%를 절감을 해야지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10%만 했습니까? 4대 가지고 있다가 2대가 갔으면 50%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왜 10%만 절감이 되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 전체 목표량에 맞추다 보니까 과목

이것이 현실성이 없는 예산편성이란 말입니다. 보험료까지도 10% 절감해가지고 행정에 낸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2대를 준 것 같으면 50%를 절감을 해야 맞는 것인데 본청에서 2대분을 내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10%씩 하고 또 보면 공공시책 추진 급식비같은 것은 전혀 손을 안댔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소장님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료, 자동차세도 10%를 우리 행정관서에 차는 10% 절감해가지고 받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가지고 총괄 35억원인가 절감을 했노라고 언론보도는 우리시가 아주 예산절감을 잘한 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절감된 부분은 결산예산때나 요구하는 것이 없지요? 절감함으로 해서 우리 농촌지도소 살림이 충분히 살아집니까?

최대한 절약을 해서 살림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 보면 관리사 신축대체농지 조성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산물 관련 시설을 하는데는 대체 농지조성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대체 농지조성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농기계 격납고 150평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 양묘장 창고 75평, 유리온실 및 팩터온실 600평 넘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900평쯤 되는데 허가낼적에는 900평에 대한 2배정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배를 신청하는 것 같으면 1천8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 농지조성비가 1만1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1천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50%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대체한 금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체 농지조성비가 없거든요. 있습니까?

50% 부담.

우리 농촌 관련시설도요. 읍면단위는 허가를 내어 가지고 대체 농지조성비를 낸데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 보십시요. 대체 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이나 우리 농촌 관련 시설물 신축이나 증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용부담금이나 대체 농지조성비 중에서 이번 우리 현 본 청사 지을 적에는 전용부담금은 부담 안 했고 대체 농지조성비는 50%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양묘장 부지매입비 1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잔디 직영재배 조성은 상동여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3천627만5천원인데 이것은 잔디를 재배할 수 있는 평면으로 작업하는 것인지 임대료인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금년도부터 저희들 지도소에서 시가지에 내는 초화류는 담당을 해서 지금 양묘장에서 꽃을 재배해서 시가지에 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가지에 화단이나 꽃박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기존 시에만 우리가 내는 정도의 물량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외동이나 활철동지구에서 확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3천평으로서는 도저히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서 양묘장을 그 인근 답을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추가확보를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근 어디입니까?

전하지구 지금 현재 있는 그 인근답에 왜냐하면 분산되어 있으면 관리 경비도 많이 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에다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차리 잔디밭은 앞으로 김해시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공공사업을 할 때 잔디가 많이 소요될 추산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라든지 고수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경영사업 차원에서 잔디를 재배해놓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지를 찾아보니까 여차리 고수부지가 제일 적지입니다. 전체면적은 6천평 되는데 우선 대규모를 하기에는 약간의 여러 가지 소요경비도 많이 들고 이래서 금년도에 3천평을 땅을 정비를 하고 그래서 잔디를 줄잔디를 심어 가지고 내년에 증식을 시켜서 99년도부터 출하 가능하도록 잔디밭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조성경비입니다. 성토하고 잔디묘를 가지고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39페이지 중간부분인데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설치 기본 조사설계비하고 그 다음 농가 보급형 유리온실 설치 실시설계비 이런 것은 우리 자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설계비를 넣어야 됩니까?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영종입니다. 우선은 지역농업 개발센터에 국비보조 1억6천9백만원을 포함해서 유리온실 및 비닐온실을 지어가지고 지역 작목시험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건축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감리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1차는 기본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그리고 시설부대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것은 건축허가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허가부서가 어디입니까?

농가에서 온실을 짓는데도 철골조 온실은 신고사항이지만 유리온실이나 시멘트시설이 들어가는 시설은 건축허가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도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54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여름철 영농교육 교재 제작비가 3백만원 들어있는데 한더위에 실효가 있는 것입니까?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어떠한 시설물에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락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등나무 밑이나 사람들이 한낮에 모이는 공간이 주로 있습니다. 거기에 당면한 병충해라든지 현장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소단위로 좌담회 식으로 교재를 나누어주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집회가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55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인데 농작업 휴식실 설치 1천만원인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위치는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희망지역에 적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정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몇 개소를 할 예정입니까? 1개소.

예, 당초에 2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각 하우스 지역마다 앞으로 농업인 건강문제가 대두되어서 더 요청이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1개소를 더 추가해서 한 것입니다.

기존 2개소로 되어 있고 1개소 추가, 그러면 만일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부지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부지는 대개 부락에서 기증을 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사업을 1천만원을 가지고 부지매입하고는 도저히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윗 부분인데 수출 단감 전업농 접착기 구입비가 540만원인데 접착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농어민 후계자 농축산물 직판장 건립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출 단감 전업농 접착기 구입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농어민 후계자 농축산물 직판장 건립 문제는 농업진흥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감 수출관계는 그간에 여러번 시도되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수출하는 게 일본쪽 보다도 동남아 쪽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미얀마쪽에다가 목표를 두어 가지고 수출 전문업체 조회를 쭉 했습니다. 38개 업체를 조회를 해보니까 몇 개 업체에서 호응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단감을 그냥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송과정에서 변질되거나 부패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 낱개로 비닐로 포장을 해가지고 진공상태로 공기를 뽑아내야 저장성도 오래가고 변질도 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착기라는 것은 비닐을 씌워서 공기를 빼서 붙여주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히 이해를 하실 줄 생각을 합니다.

진공상태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서너개를 진공상태로 만드니까 넣기는 쉽습니다만 한 개를 접착해서 포장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기계를 우리 지도소가 그 시기에 수출하는 농가에게 임대를 해 줄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서는 단감 수출전업농 단체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체 비용으로 지원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장 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 지도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단감조합에다가 보관 의뢰를 해서 하든지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우리 시 예산이기 때문에 단지에다가 과수하는 단지에 주게 되면 개인이 보관을 합니다. 분실 우려도 있고, 보관상태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 시기에 돌려줄 요량으로 우리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개인한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단감조합에서 해서도 안되고 우리 지도소에서 보관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단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야채같은 것도 진공포장 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설명.

농업진흥과장 정한식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농축산물 직판장 건립 관계 부지를 어디다가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예산도 농정국에서 저희 지도소로 이관된 예산입니다. 지금 김해시 삼방동에 673번지에 시유지 약 37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후계자하고 얘기되기로 일단 직판장을 설치하고 나서 우리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건물은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사업을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처음 부산에 옛날 군 시절 때 그 지역이 완전히 실패했지요. 그 다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하고 있는 것 어떻습니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상유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총 예산규모는 5천299억6천7백96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액 보다 565억6천793만9천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53억6천673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12억120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총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총액은 5,299억9천7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추경예산 6천406억648만3천원에 82.7%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 일반회계의 62.9%,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의 97.0%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소관별 회부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상 경비가 10% 이상 절감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수법정 경비 확보와 절감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각종 사회 간접자본 사업에 투자 기용재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투자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한 주요 신규투자 사업의 기본 실시 설계 및 주민 편익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긴축 재정의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을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뒷면에 있는 주요사업 투자 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는 97년 7월 5일 토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