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태환 의원 발언

제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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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집행기관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40분 회의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이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을 뿐 아니라 의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97년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42분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총괄 제안설명과 더불어 기획실 소관까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유지에 두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사회복지증진, 주민 편익도모 및 지역발전 촉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동사항을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정리하고 세입재원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정대로 확보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특히 제1회 추경은 당초 계상된 경상경비 10%이상 절감 조치 및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경우 최소액만 계상하였으며 절감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도로등 SOC 사업시의 투자 가용재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2천614억2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천368억5천90백만원보다 245억6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증감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증감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 20억7천2백만원과 임시적수입 349억5천7백만원을 합한 370억2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억원이 늘어나 2.3%가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40억7천만원, 보조금은 102억6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10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세입분야 재정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수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49.3%, 재정 자주도는 62.5%, 가용재원율은 32.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2천368억5천9백만원보다 245억6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액은 502억2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1억2천5백만원보다 20억9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지방채 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2천54억9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799억8백만원보다 255억8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채무상환금은 23억3천8백만원으로 6억1천2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33억5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7천6백만원보다 25억2천1백만원이 줄어 투자가용재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시 세출분야 재정력 지수는 투자비율이 78.6%, 기본적 세출요소 비중이 20.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마치고 이왕 나온김에 전체적인 상황을 마치고 이왕 나온김에 기획실 소관까지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33억1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관실별 증감 내역은 기획담당관실이 1억8백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31억5천6백만원, 정보관리담당관실이 7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적지관리사업소는 2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실과별로 상세한 내역은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배철호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배철호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의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1997년도 6월 24일 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7년 7월 5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등을 거쳐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97년 당초예산 10억8천47만5천원보다 537만3천원이 감액된 10억7천510만2천원이 되겠으며 증감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액된 부분은 관서당 경비 및 신문구독료등 주로 경상적 경비가 10% 삭감된 반면 의회보 발간 등 당면 현안사업등에는 일부 금액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기정예산보다 537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경쟁력 10%살리기 위한 절감액으로 시기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배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송세욱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송세욱 위원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4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동안 총무위원회 제2차, 제3차, 제4차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의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로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의료보호 기금조성,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적지 관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폐기물 처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김해시 총 예산액은 6천406억648만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천614억2천522만8천원과 특별회계가 3천791억8천125만5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이 1천95억3천341만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984억6천399만원, 특별회계가 110억6천9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지난 96년 12월 27일 당초예산안 승인 이후에 발생한 자체 수입, 국도비 보조금 수입의 반영으로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문화복지 증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안의 주요 사항등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요구액 92억6천873만3천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 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4억9천5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세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배철호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배철호 위원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6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2, 3, 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가 농어촌발전기금 운용, 하수도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53억673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12억120만7천원으로 총 565억6천793만9천원입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비절감과 절감된 경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각종 SOC 사업의 투자가용재원으로 전환하였고 필수 법정경비를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투자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한 주요 신규 투자사업의 기본 실시설계 및 주민편익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소관별 회부 예산안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153억6천673만2천원이 증가 편성된 금액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고 의견이 집약된 2억8천490만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 412억120만7천원중 24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 565억6천793만9천원중 2억8천490만5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배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순

이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천747억7천518만4천원의 11.4%인 658억3천129만9천원이 증액된 6천406억648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10.4%가 증액된 2천614억2천52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2.2%가 증액된 3천791억8천1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86.1%, 지방교부세 2.3%, 지방채 6.6%가 기정예산액보다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 보조금등은 19%, 14.1%가 오히려 감액 되었으며 보조금중 도비보조는 24.8%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주로 일반회계의 전입금 등에서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상예산중 불요불급한 관서운영비를 5.5% 감액한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였으나 지방양여금 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은 세입예산 미확보로 각각 6.8%, 11.5%가 감액되어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중 투자비 비중이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78.6%를 접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의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경제개발 촉진을 가속화시키는 지름길로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도모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179억8천1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액의 19.2%가 되는데도 전체사업 모색이 강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지 않아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의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누락된 부분과 재심사 여부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요.

창웅

허창웅위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5페이지에 나와있는 의회보 발간 문제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6백만원을 4회로 발행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계획서에 의해서, 계획서가 발췌되어서 제출이 되었으면 되는데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저희들 여태까지 의회보를 두 번 발간 했었습니다만 1만부 발행하는데 약 2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상반기하고 하반기 해서 두 번정도 발간을 할 것 같으면 세 번정도 발간이 되어야 하는데 6백만원 가지고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4회라고 한 것은 금년도 4/4분기를 해서 그렇게 4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상반기 6개월분을 한번 발간을 하고 하반기에 가서 두 번 발간을 하게 되면 6백만원을 가지고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4회인데 2회는 발간을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4회 할 것이다.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금방 제가 말씀드린 상반기 통틀어서 한번 발간을 하고 하반기에 3/4분가, 4/4분기 두 번 발간하고

창웅

허창웅위원

상반기는 지나갔다 아닙니까?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상반기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으로 봐서는 세번정도 발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지금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용될 12월까지 담겨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4회 아닙니까? 앞으로 4회 발간할 것입니까? 계획이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3회 발간할 것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재영

장재영위원

예비심사 보고서에 보면 의정활동분에 경상적 경비를 의정활동 수행 여비외 7건 2천60만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이것은 28페이지 보면 다 나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28페이지 있는 내용 그대로 삭감조치한 내용입니까?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일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1회 추경에 2천777만7백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2페이지 큰 부분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실 공통 시책업무추진 급식비해가지고 3백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를 보면 밑에 중간부분에 120기동대 가로등 보수원 인건비 인상분 701만원, 상여금 233마7천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120 자원봉사대 조끼 15,000원 75명에 11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기동대 생활민원 업무추진 급식비 부족분 1백만원을 편성을 했고, 가로등 및 보안등 표찰 구입해가지고 8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 읍면동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너무 많습니다. 고장이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저희들이 위치를 잘몰라서 찾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표찰을 전 읍면동 도면에다가 기 번호를 붙였습니다. 표찰 부착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어느 부락 몇 번 가로등, 보안등 고장이 났습니다 하면 우리가 바로 나가서 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표찰구입비를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 자원봉사대 수선재료비 5백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120 자원봉사대가 7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즉 영세민층의 못사는 사람들이 가전제품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 120 자원봉사대가 나가서 수선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부품비 3만원 이하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싶어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 자원봉사대 회의 및 시청교육 실비 보상해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1회 추경예산이 2천777만7백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총무위원회 예산심사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셨겠습니다만 예산부분에는 산업건설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종철

김종철위원

32페이지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절감하고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다른 경상적 경비를 보면 전부 10% 절감이 되었는데 14%, 20%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에 과다 책정이 된게 아닌지 왜 다른 건 전부 10%인데 여기는 14%, 20%를 절감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경상경비를 10% 절감부분도 있고 20% 절감 부분도 있스 이건 당초 지침상에 10% 어느 부분은 10% 해라 어느 부분은 20% 해라 해서 절감을 시킨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활동수당 절감은 20% 지침을 받아서 한 겁니까? 남아서 한 겁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철호

배철호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 120 기동대 업무 자체를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맡아서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순수하게 감사업무만 담당해도 일이 산적이 될 텐데 120 기동대라하는 이 바쁜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감사업무에 차질이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120 기동대가 감사담당관실에 언제부터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맡는게 맞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120 기동대는 작년도만 해도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생활민원 담당하는 분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 당시 시정발전기획단이 해체가 되면서 120기동대를 어디서 맡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120기동대를 맡았는데 제가 120기동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맡은 이유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2년마다 종합감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하는게 이게 일종의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읍면동 직원들이 잘못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전부다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또 특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맡아서 하던 걸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게 확실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120 기동대업무 자체가 전부 생활민원입니다. 주로 도로과, 청소과 이런 분야입니다. 이런 업무를 감사담당하는 실에서 업무를 맡다 보면 감사 자체가 신경이 적게 쓰이는 건 틀림없을 것입니다. 24시간 이걸 운영한다 아닙니까? 운영하고 있지요?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예, 야간에는 당직실로 접수를 받습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이걸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도로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맡아 하므로서 더 효율적으로 모든 것이 시민불편을 더욱더 해소하는데 주력한다고 보는데 이 업무를 조정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제가 120 기동대 생활민원을 맡아 해보니까 제일 많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도로과 소관, 교통과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 현재 120 기동대에서 여러 분야에 하기 때문에 이걸 도로과에서 맡기도 상당히 어렵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맡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맡기도 어렵습니다. 분야별로 너무 많습니다. 민원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건 저희들이 즉각즉각 처리를 하고 이게 예산이 필요로 하고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들은 그 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 과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이 사항을 처리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옵니다. 그러면 시일이 걸린다든지 중간회사가 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통보온게 사실인지 아닌지 현지확인도 해봅니다. 거짓말로 안하고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현지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감사기능, 조사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로과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청소과에서 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야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120기동대를 감사담당관실에 맡고 있다면 감사, 조사 업무량이 적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적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배철호 위원 질의에 담당관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질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요.

복희

강복희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사항도 다룰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보았을 적에 추경은 당초 예산 편성에 대한 거의 마무리라든지 부족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마무리 사업에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신규사업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화 시대가 되고난 이후에 민선이 되다보니까 지역에 나갔을 적에 많은 지역 유지들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시장이나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을적에 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이 되어서 보상을 하고 마무리만 하면 되는 사업들도 예산편성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떠벌리기만 떠벌리고 마무리를 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했을 적에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되겠는지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집행부에서는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기 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된 부분은 무엇때문에 안된 것인지 또 신규사업이 우선 순위가 빨리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이전까지 마무리 안된 사업, 보상만 되고 방치한 사업 건명과 규모,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강복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산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에 추경이나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에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기능은 1년 계속해서 운영이 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지 않고 왜 신규사업을 했느냐 하는건 마무리 사업부분에 예산이 투자가 안된 부분은 물론 제가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상당히 참고가 되었을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마무리가 안되는 사업은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지가가 엄청스레 놓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 해봐야 마무리가 안된다는 판단이 섰던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요구나 시장의 마을 순회 간담회시 건의를 받았다고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이건 조그마한 돈을 들여서 간단하게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신규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가 못되고 사업비가 추가로 투자 안된 부분은 자료를 강위원님께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과 같이 기 예산편성 되어가지고 몇몇 분들에 의해서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다되고 사업비만 쉽게 말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그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마무리 하지 않고 또 예를들어서 농로포장 같은 것도 보면 300m를 해야 되는데 150m만 공사를 하고 150m 공사하지 않으면 기 150m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좀 마무리를 짓고 해야 되지 또 국장님 말씀중에서도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순위가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 또 벌이는거 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공보담당관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른 위원 검토하는 시간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시보를 월 몇 회 발간하고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월 2회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볼 때 시보는 월 2회 발간하면서 아까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해 놓은데 보면 부수 1천5백부에 돈 6백만원 가지고 의회를 홍보하는 그래서 시민들이 보면 시보와 의회보가 물론 우리 위원들이 볼적에 그런 차이를 둡니다만 시민들이 볼 때 시장만이 일을 하고, 의회는 아무 일하는 것 같지 않게 보이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일단 의회와 집행부간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장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재영

장재영위원

전국체전 기간 문화행사 개최경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국체육대회가 경상남도 창원시를 비롯해서 6개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전의 목표가 문화, 체육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이 체전기간중에 예술공연단체를 내려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질높은 문화예술을 보여주면 좋겠고 저희들 여기는 언급을 안해놨습니다만 10월달에 문화원을 준공할려고 최대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를 해 주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원이 10월달에 준공되면 문화원 본래의 기능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천시에는 야외공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공연장 약 250석이 준비가 됩니다. 거기에는 각종 행사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도록 무대장치라든지 관객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화원 준공행사만 마쳐버리면 아무런 의의가 없기 때문에 문화원 준공과 동시에 맞추어서 거기에서도 문화예술 행사라 해서 앞으로 문화 복지로 지향해 나가는 이런 마당에서 좀 더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수준을 보여주었으면 해서 사실은 부기는 전국체육대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원 준공행사와 병행해서 같이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문화원 행사 계획이 있으면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10월말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되면 주례보고때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거기에 대비해서 행사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 준공식 행사는 큰 경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준공식 행사는 준공식만 마치고 물러설 수 없어서 공연장을 한 255석을 새로 건립을 했기 때문에 같이 준공식할 적에 공연장도 오픈하는 형태로 할려고 하니까 전국체전 기간 전후고 해서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결과적으로 이 예산편성 안에 그 예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거 아닙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예술단체 초청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철 위원 질의 하십시요.

종철

김종철위원

작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TV난시청지역 해소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TV 난시청지역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물론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부실한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를들어서 A지점까지 원선을 넣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고 거기서 부터는 업자가 자율적으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떨어진 지역은 75만원까지 내라 하는 지역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지원해 주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시민 전체가 고루 득을 보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가까운 지역은 몇 만원, 좀 먼 지역은 몇 십만원 내라 하면 왜 지원을 해줍니까?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해서 지금도 25만원, 30만원 75만원까지 내야 유선을 넣어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리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애당초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일정한 지역에는 몇 만원을 내야 되고 조금 거리가 멀면 75만원, 80만원까지 내라 한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유선방송 난시청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락에 새마을회관이 보통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선을 넣는 걸로 해서 거기에서 자기네들 30m 이내라 하지만 사실상 지금 독거촌이 많이 있습니다. 생림, 상동, 대동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개읍 6개면에 모두 마을수는 53개 마을입니다. 2천631가구에 대해서 95.4㎞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하면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부락에서 300m 내지 400m 떨어진 독거촌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것이 한 독거촌이 5, 6호나 7,8호나 되어 있는 것 같으면 7, 8개 가구수들이 모여서 연합을 해 버리면 평균 3, 4만원 선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생림, 한림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새로 선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조사해보니까 1개읍 5개면에 72가주 약 11.1㎞입니다. 총 연장이, 그게 진영읍 밀포부락에 5가구, 장유면 사터부락에 8가구, 주촌 용덕부락에 14가구, 진례 신모 5가구, 무송 8가구, 고모 3가구, 생림면 안금에 5가구, 상나전 8가구, 상동 대감 부락에 12가구 장척에 4가구 이렇게 해서 모두 72가구가 있습니다. 이것만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비를 60% 지원해주고 주민 자부담이 30%, 주민 부담이 10% 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은 그러한 문제점은 거의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거리를 보니까 생림 같은데는 나전에서 사촌까지 상당히 멉니다. 나전에서 송정, 상나전, 하나전에는 사실상 거기가 마을 한가지입니다. 그런 지역에도 우선 원선을 까는데는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상 해보니까 사촌에서 원선까지 일정지점까지 오는데 상당한 거리가 있어 물론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만은 여타부락에는 거기거기인데도 상당한 지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업자한테 결국 좋은 일만 시켜주는 시비를 가지고 좋은 일만 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애당초 계약하고 지원해줄 때 이런 독가지역에도 지원해주는 조건을 붙였더라면 별도 사업비를 안들여도 안됩니다. 이중, 삼중 결국 자꾸 편의만 봐주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100m 떨어진데 25만원, 이것 얘기가 사실 안됩니다. 사실상 동네 회관에서 끝까지 하면은 한 부락에 100m 됩니다. 그런데 25만, 30만원 내놓았다면 이것은 얘기 자체가 안되지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제가 계속해서 저희들이 두달에 한번 정도 유선방송업자들하고 협의하고 있고 요금 많이 받는데는 과태료도 부과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지금 현재 회관에서 거리 가깝게 있는데는 거의다가 서로 이웃끼리 연관시켜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제일 문제가 독거촌이였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이왕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TV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미흡했지만 광케이블을 가지고 깨끗하게 화면을 보여주자는 뜻에서 이번에 추가로 2천만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은 좋습니다만 결국 애당초 우리가 첫 사업비 지원해 줄 때 이런 조건을 붙여서 업자와 계약했더라면 이중, 삼중 돈이 안들어가는데 결국 그런 조건을 안붙이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다시 추가금액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반 시청료가 3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지역만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장유, 진례, 한림은 400만원 과태료를 전부 부과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전화상 고발이 되어 들어옵니다. 들어와도 영수증을 제시를 안해줄려고 해요 일반 시민들이 영수증을 제시해주어야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청문회 개최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킬 것인데 솔직히 전화를 받고 직원을 현장에 내보내면은 영수증이 없다고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만일에 영수증만 저희들에게 수거만 해주신다면 분명히 저희들이 처분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집에도 4,000원 나와 있으니까 갖다 드릴께요. 우리 생림에는 전부 4천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태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최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 음악회라든지 이벤트 사업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은 58,9페이지 보면은 국고보조금을 받은 관계인데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8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3개소에 40만원, 국고비, 시도비 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판도 정비가 필요하고 도로상에 있는 안내판은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문화재 표시하는 은하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지에 나가보면은 합천 해인사를 찾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부터 합천군에 들어가면 안내표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차를 몰고 가는 사람도 이정표만 보면은 문화재를 찾는 그런 안내가 되어 있는데 김해는 유감스럽게도 이게 연결이 잘되었다는 얘기를 어제 외부에 온 모 스님하고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담당 공보실에서 도로표지판에도 관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도로변에 서있는 표시판에는 저희들이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사실 문화담당관실에서 관여 안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무과는 어디입니까? 도로 표시하는 주무과는 어디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도로과인줄 알고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도로과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엄청난 큰 사업과 이런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것은 안내판만 정비하는데 이것 중요합니다. 안내판 정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청, 경찰서, 공설운동장 아주 안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김해의 문화재 유적인 김해를 찾는 인에게 지금 이 안내판이 아주 인색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안내판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예산 책정된 안내판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예산 책정된 안내판은 입구정도는 표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도로과하고 협조를 해서 문화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는 표시가 필요 합니다. 경주불국사 가보세요. 경부 고속도로부터 안내가 되어 있고, 합천 해인사 잘 되어 있습니다. 김해는 이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있는 그 문화재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고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제에 국립박물관 연지 호반공원 얼마나 이름이 멋집니까? 이것이 고속도로부터 들어서야 됩니다. 이미 인접해서 창원서 올라온다든지 장유,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체인지 거기에서부터 연결되는 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우리 실장님이 도로과와 협조해서 여기에 대폭적으로 김해를 알리는 간판정비에 절충해서 같이 할 용의가 없는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도로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갖추어서 이정표시라든지 우리 주요 문화재를 알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도록 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복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우리 김의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유선방송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를 제외한 타 시군에서 유선방송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준데가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가 모델 케이스였고, 우리 시가 했다고 하니까 도에서 그것을 21개 시군구에 홍보를 해서 4, 5개 시군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먼저 어떤 시행을 잘못 함으로 해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낸 혈세를 유선 난시청에 몰아 넣는 꼴이 되지 않나 싶은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자신의 사업소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KBS, MBC도 보면은 저 오지 같은데 보면은 안테나까지 세워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사업을 도와주는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하고 동업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김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김해 시내에 50가구를 유선방송을 누가 넣어달라고 해서 전화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불과 100m 밖에 안떨어져 있는데 뭐라 한 줄 압니까? "거기는 1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유선방송이 경합을 해서 경쟁에 의해서 더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왜 우리시민들이 낸 혈세를 난시청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또 그 사업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특혜의 의혹도 있다라고 봐 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면은 자기 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투자를 해가면서 충분히 해야지 왜 우리 행정에서 해주어야 되는지 제가 물은 것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우리 김해시가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른 시군에도 함으로 해서 그 시군도 물론 예산만 풍족하고 하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하면 좋지요. 다른 사업도 못하면서 이런데 특혜 의혹까지 사가면서 그분들이 그러면 과연 사후관리라든지 지역민에게 서비스를 잘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김해시내에서 50m, 100m 안에 50가구를 넣어 달라하는데도 많은 경비가 들어서 안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여러 수억을 도와주는게 과연 우리 김해시민들에게 효과가 있느냐 오지에 세집, 다섯집 넣어 주는 것 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저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문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제가 학교도 이런 계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상동, 대동 이런데 생림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거기에는 유선방송이 안나가면은 TV 시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KBS에다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KBS 중계팀장하고 실사를 현지에 나왔는데 안테나하고 선로는 깔아주겠다는 것입니다. 7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안테나하고 깔아주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동부지역쪽으로는 TV 시청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2,500원을 자기들이 설치해주면 TV시청료를 내야된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3개면에 면장님한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시민들 반응이 어떨는지 동향을 조사해보라고 하니 TV시청료 낼 것 같으면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KBS하고 그걸 추진사항을 포기했고 그 다음에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내동이 어디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요. 과연 저 친구들이 그랬는지 지금 현재 우리 김해유선방송에서는 대부분 다 월 시청료가 1,000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합을 시켜야 된다는 뜻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해 유선방송이 시내 10개동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10개동을 허가권역을 맡았기 때문에 과거에 80몇년도가 허가권역이 우리 김해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허가난데다 또 허가하기에는 행정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종합케이블 방송이 금년 12월이나 내년초쯤되면은 아마 오픈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더욱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일은 제가 반드시 챙겨가면서 처벌해야 되면 처벌하겠고, 시정조치 할 것은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우리 김해시내에서도 한 100m정도 들어가려면은 보통 3, 40만원 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100m에 50가구가 합동으로 신청할려고 해도 몇백만원 하는 케이블 선이 필요한데 안되니까 안해준다는 것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런것들이 우리시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하면은 그 오지같은데 해주면 시내같은데도 잘 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시는 실컷 도와주고 이 분들은 폭리는 폭리대로 보고 그런 꼴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민헌

송민헌위원

특위에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계수 문제만 가지고 하기 보다는 특위란 특수하기 때문에 정책문제도 서로가 질의 답변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린 난시청지대 해소 관계, 기회있을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두마디 제가 말씀 안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단지 난시청지대 해소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이였는데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한두가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부작용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몇 개월, 1년전부터 해소책을 운운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에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두가지 얘기입니다만 한 경우를 살펴본다고 하면 상동 같은 경우는 난시청지대는 사실이였는데 난시청지대는 높은 산에 뭔가 안테나를 세워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부담을 해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유선방송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이 오히려 지금 현재 마을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관끼지 하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거리가 먼 것은 75만원까지 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동도 60만원 돈 낸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사실이고 그걸 해소하지 않은 것 되돌려 주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유선방송을 만들어서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상동은 난시청지대라서 마을마다 안테나를 세워서 지금까지 마을에 돈을 들여서 세운 것을 지금까지는 한 집에 3천원, 4천원 안물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보태줘가면서 시에서 3, 4천원 보태라,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불편을 안느껴야 되는데 3, 4천원, 농촌에도 무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불편을 안느껴야 되는데 첫째 불편을 느끼는 것은 뭔가 유선이 되고 난 뒤에는 쓸데 없는 노래방이나 들어가 있지 우리가 듣고 싶은 유익한걸 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를테면 경남 사람이 경남방송 들어야 되는데, 경남방송이 없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는 농사하는 사람이 노래방 듣고 있을 여가가 없습니다. 차라리 없애고 경남방송 넣지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까지 3, 4천원 안물다가 호주머니에서 내놓을려고 하니까 시에서 보태줘가면서 오히려 3, 4천원 내놓아야 할 형편입니다. 전에는 안내느냐, 안냈어요. 마을 산에다 안테나 세워가지고 방송 회선은 불과 3, 4개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꼭 필요한 것만 듣고 말없이 지내 나왔는데 지금은 쓸데없는 방송 열 몇가지 넣어가지고 3, 4천원 낼 필요가 있느냐 그런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얘기했기 때문에 답변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답변 안듣겠습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정재운 위원 질의하십시요.

재운

정재운위원

정재운입니다. 61페이지 하단부에 광고료 및 공고료 절감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절감을 10% 한다는데 이것은 7.5%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혜입니까? 어째서 7.5%입니까?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묻고 싶습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도 저희들이 절감한게 아니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다소 절감 시켰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10% 절감한다고 해놓고 7.5% 하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전체에서 10%에서 20%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항목에 따라서 절감시키다 보니까 평균 10%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다음 추경이나 예산에 다시 반영 안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미 광고료와 공고료는 계약을 다 마쳤습니다. 이것은 사안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병복

이병복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의사진행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자체도 요점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59페이지 질문할 내용은 우리 시가 보면 도자기 축제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도 참석했습니다만 김해 가야문화권으로서 가야토기 재현문제라든지 이런 지금도 하고 있는데 도자기 축제 행사를 효율적으로 뭔가 김해의 명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행사를 하는데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 도자기 축제 행사를 현재 도자기가 생산되는 그곳에 할 것이 아니라 가락 문화제 행사하는데 포함시켜서 도자기 축제를 하게 되면은 외부에 많이 알리고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한 담당관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좋습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1회를 해보니까 처음에 도예인들도 의아심 반, 될까 안될까 이런식으로 되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고 자기네들이 팔았다 하는 것이 약2억6천이니까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3억이 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시내 가지고 나와서 한다는 뜻도 좋습니다만 대동 꽃 축제라든지 진영 단감축제라든지 하는 것도 그 지역의 축제로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첫째 좋겠고, 두 번째는 판매만 여기 나와서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거기에서 실제 만들어보고 요를 작년에는 가짜요를 했는데 금년에는 진짜 요를 해서 거기에서 구워내기도 할것입니다. 그렇게 할려다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판매같은 경우는 시내 나와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른 것 때문에 시내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가락 문화행사를 하면서 또 가락국의 가야 토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품을 우선적으로 잘 만들면서 홍보역할도 문화행사와 곁들여 하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71페이지 보면 김해 농업고등학교 악대비 지원하고 진영여자 상업고등학교 악대비 지원 이러한 문제를 형평성에 맞지 않도록 왜 우리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알기로 앞으로 우리가 교육 계통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입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제가 아레도 상임위원회에서 꾸지람을 들은 것이 동광이라든지 활천초등학교는 왜 지원 안해주냐 하는 식으로 얘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다시한번 더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해놓고 악대부가 상당히 전통있는 것인데 근자에 와서 상당히 유명무실해지고 담당 음악교사가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여선생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악대부 운영비가, 악대부 운영비라는 것이 수리라든지 연간 1백만원에서 2백만원정도 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상 부속품 하나 교체할려고 해도 교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악기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낡고 노후해져서 제소리를 내지 못하고 해서 그리고 이게 계속 운영만 해오면은 아쉬운대로 쓸 수가 있는데 중간에 담당 선생님도 안계시고 하니까 학교에서 소외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고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학교 학생들이 우리 자식들이니까 이 차제에 한번 지원해줘가지고

병복

이병복위원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그런 요지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시장 산하에 교육장이 예속되어 있는 그런 지방자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한 우리 시 예산을 형평성에 맞지 않도록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주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면 좋으나 예산편성 규정상 맞지 않는 것을 했을때에의 문제점이 생기는데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이 차제에 악대부나 고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교를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전수 조사 해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것은 교육청 소관으로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게 꼭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활용하기는 주로 저희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행사할 때 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정도 선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요.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 관계를 우리 시예산을 어떻게 편성 지침에 맞는지 안맞는지 파악해서 지원하더라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요.

창웅

허창웅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전 위원장을 맡아서 특위에 오늘 사실 처음 함께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해봅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지 큰 이해를 동료위원님께 바라면서 진행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나 답변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오늘 우리 총무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 하고 있는데 시간은 거의 12시 다 되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탓도 있겠지만 페이지는 거의 진도가 안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결특위를 저는 사실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또 질의 답변을 재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해주지 않으면 이 의사진행이 원만하지 않을 것이다. 생소한 것 나도 물어보자 하는 식으로 하면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비록 묻고 계시는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흘동안 철저하게 파헤치면서 다 물었습니다. 답변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한 질의답변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실 때 총 실국장 총괄설명 듣고 정책성 질의하고 이렇게 해보자 하셨는데 내나 상임위원회에서 했듯이 차례대로 내나 똑같은 리바이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행을 조금 바꾸어서 다소 참여하지 못했던 타위원회 위원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안하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묻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어느 담당관 어느 과장, 어느 국장, 실장 나와서 묻겠습니다라고 해서 총무국 전체를 한꺼번에 끝내버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만이 원만하고 효율적인 예결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던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허창웅 위원 의사진행 발언 참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철호

배철호위원

담당관님 몇가지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TV 난시청 자꾸 물어서 미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담당관님 답변 내용중에는 깨끗한 화질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이렇게 사업비로 투입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 자체가 물론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뒤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분명히 KBS에서 난시청 해소해야 됩니다. 한국 방송공사에서 업무를 맡아 이 업무자체가 방송공사 업무입니다. 하물며 시내 농담쪼로 얘기가 시장한테 찾아가면 무엇이든지 해결해준다, 시민들이 찾아가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업무 영역을 이 차제에 모든 업무 영역을 똑바르게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다. 예산관계에 이거 답이 안나오면 김해시민이 앞으로 낭패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민선시대에 가면 아까도 얘기들었습니다만 악대부 같은 것도 업무는 교육부 업무죠, 시민 봉사단체가 뭐 해달라, 노인단체 뭐해달라, 산처럼 쌓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 불편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유선설치를 해준다는 것을 담당관님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리고 김해시보 발간료 부족분이 2천4백만원이고 시보우송 우편요금 부족분이 1천8백만원입니다. 전체 시보를 발간하는데 4천8백만원이 듭니다. 우편요금이 2천4백만원입니다. 관내, 관외 부수가 정확하게 나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시보를 1만부 우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출향인사 재일교포중에서 김해출신들

철호

배철호위원

1만부를 우리 김해시내 거주하는 집에도 다 포함해가지고 1만부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만2천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월평균 2만2천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위탁 배부로 국제신문이라든지 이런데다가 저희들이 1만3천부를 보내주고 있고 나머지 여타 유관기관과 읍면에는 저희들이 바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전에는 우리 통반장을 주로 해가지고 배부가 되죠.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때하고 우편으로 배부하는 것 하고 효과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때는 통반장님들이나 구장님들이 받아가지고 주고 싶으면 주고 쳐박아두고 이래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배포가 안된다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읍면동장님들한테 당신네들 인구수에 비해서 얼마정도 배부를 할테니까 배부선을 확장 시켜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워드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출력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받아본 사람이 10명중에 9명정도는 안받아봤다고 말합니다. 통반장님이나 받아 봤다 할까 나머지는 잘 안받아봤죠. 지금은 우송으로 가니까 다 받아보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간혹 주소가 바뀌어가지고 한두매씩 정도는 반송되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다른 우리 기초시군에서는 어떻게 시군보를 배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특히 시단위는 마산, 창원에는 거의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는 읍면동을 통해서 발송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이팝나무 관리 1천5백만원 이 나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 보다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나무 전문가가 산림녹지과에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일반업자가 수리를 못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주촌 이팝나무하고 한림신천에 있는 이팝나무는 사실 썩어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칠려고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하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이것은 안된다 저희들도 잘 몰랐다가 다시 도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그게 잘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문화재 기념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과수술을 할려고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중앙에 업무자체가 천연기념물은 무조건 공보실 소관입니까? 크낙새나 새종류도 문화공보실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중앙에서부터 잘못되었네요. 나무 전문가들이 자주 순찰을 하고 한번 봄으로 해서 그 나무의 상태를 보존하는데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이팝나무같은 것은 잘못된 것이 큰 정자나무 밑에는 여름철 나이많은 노인들의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전부 시멘트를 발라 놓으니까 나무가 더 이상 크지를 않고 오히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촌에 있는 그런 나무라든지 한림 신천에 있는 나무는 위에 시멘트를 깨낼 작정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전문가에게 준다고 하면 한번 와가지고 외과수술이라든지 관리하고 가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철호

배철호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엊그제부로 우리 공병학교 택지개발 분양 도면이 나왔습니다. 전에 저희들 본회의장에서 어느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때 본의원이 공병학교 택지개발 지구내에 산적해 있는 문화재 시굴 발굴 결과를 여태까지 통보가 의회에 없습니다. 시굴 발굴한 후에 문화재 관리국 승인을 얻어서 유적 공원화 하는 것을 검토화 하겠다라는 답변은 받았는데 여태까지 그런 자료도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지금 거의 포크레인으로 밀어부친 상태에서 지금 땅을 분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부산대학교하고 동의대학교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동의대학교는 1차 기간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연장을 시켜놓았고 부산대학교는 아직까지 발굴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문화적인 가치가, 문화재 관리국에 자료를 보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발굴보고서가 들어와야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고서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굴발굴한 부분은 택지개발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동상·대성지구에 보면 백운대가 있고 구산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일단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제척을 시켰는데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특히 역사 문화도시를 지금 표방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백운대라든지 구산동 고분군같은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역사나 전설이나 모든걸 후세인들이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운대라든지 나름대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학교 어떤 책같은데도 표기가 되어있는 저런 부분들을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저걸 밀어붙이면 밀어붙이는대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장유 지금 내덕리, 삼문리, 대청리가 택지개발지구내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여기도 내덕리 유적같은 경우에는 반경 주검 40경 출토가 되고 토광 목광묘가 많이 드러나고 있었고 삼문리 능동 유적경우에는 53구에 유구가 드러나고 삼국시대 토기가마가 발견이 되었고 가야사 연구에 상당한 어떤 발전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청리 유적같은데는 삼한·삼국시대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이 된 당시 생활상을 연구할 수 있다라고 언론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출토만 하고 포크레인으로 밀어붙이죠.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보존할, 우리시가 어떻게 보존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자료로 이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문화재 전문위원회에서 보존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발굴하고 있는 중이고 발굴 보고서가 각 대학에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작성되는 것을 봐가지고 문화전문위원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보존유무를 판단해 주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아직 내덕, 삼문, 대청리같은데는 포크레인이 안들어가고, 장비가 안 들어갔단 말이죠. 발굴한 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안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밀어 부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그저께 가봤을때도 내덕하고 그쪽으로는 고속도로 밑쪽으로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말만 역사 문화 도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연하나 화려한 것 한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옛것을 오늘에 되살릴 수 있는 뭔가를 남겨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보존을 할 수 있는 행정에 힘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공병학교 택지개발지구도 어차피 공원 만들 것 유적공원이라 해가지고 만들어놓으면 공원면적 그것만큼 차지해지는 것 아닙니까? 분포도를 볼 때 그런쪽에 우리 담당관님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정보관리담당관 이종숙 담당관님,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이종숙입니다. 저희과는 80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철호

배철호위원

담당관님, 배철호 위원입니다. 지금 초중학교 인터넷 컴퓨터관계가 개설하는데 따른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 이야기가 시장님은 다 참석하고 물론 담당관님 수행을 하셨겠지요. 전부 교장선생님이하 교직원들의 칭찬이 대단하다고 인사말에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시장님을 높이 칭찬이 잦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학생들이 컴퓨터 관계, 인터넷에 얼마만큼 지금까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여론이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학교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5개교를 했고 올해 19개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4개학교에 대한 학교정보화를 마쳤습니다. 그 학교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학교마다 초.중학교에 인터넷을 볼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만 설치해놓고 컴퓨터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정보의 바다라고 말하는 인터넷을 볼 수 있는 환경구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른데서는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 김해시만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 의원님들께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시민인 학생들에게 빨리 정보화 의식을 고취시키자는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24개 학교를 하고나서 지금 개통식을 9개 학교를 놔두고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통식을 해본 결과 학교 교장선생님은 물론 이 사업을 찬동하시겠죠.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우리 어린 애들에게 정보화 의식을 빨리 심어준다는 차원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정부에서 정통부에서 김해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놓고나서 시장님께만 좋은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학부모, 시민들에게 듣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러 시민들에게 사실 이런 사업을 하게끔 해준데는 의원님들의 정보화 의식이 높으셔가지고 많은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준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사업만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의 성의도 다 알고 계시니까 시장님만 칭찬하는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초·중학교에 인터넷 연결과 컴퓨터 보급에 앞장서서 대단히 우리 정보담당관님 역량이 대단하십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이 계획을 잡고 난 뒤에 교육부에서 전국에 컴퓨터 인터넷 관계 5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천년대까지 학교 정보화 사업은 사실 교육부나 정보통신부에서 우리 시와같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금 현재의 민간업체인 컴퓨터 통신을 다루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와 학교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업체가 학교에 들어가서 시설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애들한테 아침 일찍이라든지 방과후에 컴퓨터 교육을 시킨후 1년정도쯤 되면 그런 설비를 학교에 기부체납한다는 식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달에 2만5천원내지 3만원씩 민간업체가 들어가가지고 교육비를 받는 그런 사업을 2천년대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계획은 그런 계획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질의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거의 8,90%가 인터넷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무조건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만 전국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파급효과는 여러 가지 검토했어야 합니다. 물론 학교를 다니는 우리 관내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이런 것을 볼 때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데는 본위원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업무의 영역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판단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즉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총무위원회 소관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심의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다고 보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예산부분을 질의해야 되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정책성 질의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에 관한 총무국장님 일괄 설명해 주시고 예산심의는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국 소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총무국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세입 규모는 당초 예산액 74억3천3백만원이었습니다만 3억8천만원이 증가한 78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 사업은 불암동 체육시설 설치 도비보조금 1억, 한림면 용덕마을 진입로 포장 도비보조가 3천만원, 내외동, 삼안동 청사정비 기금 차입금 2억원 등이 증가되었고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도비보조금 5백만원 등이 삭감조정 되어 국도비 보조금 세입을 가감하여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당초 예산은 167억9천4백만원이었으나 41억2천8백만원이 증가한 208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이 증가한 주요사업은 공무원 야간대학 장학금지급 부족분 6천3백만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2억7천8백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2억6천6백만원, 일용 퇴직금 부족 1억8천만원, 각종 주민숙원 사업 10억2천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비 5천만원, 불암동 체육시설 설치 2억5천5백만원, 하키구장 조성 사업비 부족분 4억8천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부족분 5천5백만원, 내외 삼안동 청사 내부시설비 3억7천5백만원, 지적민원 종합전산망 구축비 4억9천만원이 계상되어 세출이 증가된 반면에 총무과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9천8백만원, 시민의 날 행사관련 예산절감 3천8백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1천4백만원, 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절감 5천만원, 통합청사 신축공사 부지매입비 잉여분 2억8천4백만원, 호적부 전산화 용역비 절감 1천4백만원 등의 세출감소 요인을 가감을 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과닐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1억2천7백만원이었으나 민간융자금 회수분 5천7백만원을 계상하여 1억8천4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추가회수된 5천7백만원 전액을 다시 민간융자금도 편성을 했습니다.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의를 하여 전액 통과시켜 주실 것으로 믿고 총무국 9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총무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총무국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총무과 소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 하십시요.

철호

배철호위원

과장님 1청사 2청사 주차장 관리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회계과 소관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회계과할 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 하십시요.

종철

김종철위원

105페이지 특수활동비 1억5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항목은 다릅니다만 시장님이 쓰시는지 국장님이 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를 1억5천만원 쓰기도 바쁘지 싶은데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고 마지막 119페이지 질서지키기 우수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느 단체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단체 지원을 해서 과연 질서가 지켜질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시민의 의식을 고취해서 질서의식을 갖게 하는 건 좋습니다만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김종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특수활동비 부분은 106페이지까지 총 1억9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저희 시의 기준 금액이 총 5억9천9백만원이 됩니다만 당초에 3억5천9백만원 밖에 확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바닥이 난 상태고 하반기 기관운영에 관한 특별활동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준액 범위내에서 1억9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돈은 시장, 부시장, 국장의 기관운영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쓰여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9페이지 질서지키기 시책추진 및 우수단체 지원비로 수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서 질서라는 것은 교통질서, 환경질서 등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경제질서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면하게 경제살리기,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이러한 분야에 저희들이 약 45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단체마다 1개 과제 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기에 벽돌 한 장 넣어서 수돗물을 아껴쓴다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모범식단을 운영하기 위한 홍보를 하도록 한다든지 등의 한 단체 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단체에서 성과를 올리려고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 단체는 현재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준다고 지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어느 단체건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물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단체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민선되고 나서 일반 단체가 엄청나게 불어난 사항입니다. 특히나 놀이문화라든지 생산이 아닌 그런 쪽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도 발달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산업분야도 발달이 되어야 됩니다만 우리 경제나 사회구조나 너무나 놀이문화 쪽에 치우치는 제가 일 예를 들어서 상점에 가니까 그 날 비가 오는 날인데 여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디다. "오늘 우리 비도 오는데 한 서너사람 모여가지고 시장님 찾아가자"고 합디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여자들 셋만 모여서 시장님한테 가면 돈을 준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시민 입에서 나올 정도라면 우리 시장님이 얼마만큼 돈을 낭비를 한다, 사실상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민의 의식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이 배려를 하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그런 쪽에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게 솔직한 이야기이고 지금 문화예술분야에 지원이 안되는게 사실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행사라든지 자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 자율에 맡겨주어야 되고 또 지원을 해서 간접지원을 해서 도와 주어야 될 건 도와주어야 되지 우리 시에서 전부 총대를 매고 한다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지키기는 각 실과라든지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책임을 느끼고 전부다 해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런 감을 느끼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각 분야에 할당을 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할 분야는 책임을 지고 또 그걸 반드시 책임을 졌으면 성공을 시킬수 있는 그런 분야쪽으로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김종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을 하고 저희들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별로 예산을 지원하되 최소한의 필요경비 예를 들면 벽돌 사는 경비 이런 정도만 단체별로 지원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45개의 단체가 되는데 45개 단체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이렇게 집행은 하지 않을 겁니다. 성과에 따라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년말 이후에 시장께서 시정보고회를 18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21세기 비젼제시라 해서 팜플렛 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생활현장 대화 시간에 또 그 팜플렛이 재판 몇부나 찍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비젼 책자 관계는 기획실에서 제작하고 인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활현장 대화시에 가져나갔던 것은 시정보고대회 이후에 남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가져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본 위원이 맡아서 한 기획업체에 확인을 해봤는데 생활현장 대화시 재판을 인쇄를 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번 예산에 기획실 예산에 또 몇 백원 얹혀 있습니다. 인쇄비로 충당하기 위한 선 집행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106페이지 생활현장대화 운영 추진활동비 3천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생활현장대화 시정보고회 마치고 아직까지 끝이 안났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생활현장대화는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더운 7, 8월달도 계속할 겁니다. 그렇게 생활현장대화를 운영할 계획이고 여기에서 생활현장대화 운영에 관한 3천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은 특수활동비로서 부기 명목상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생활현장 대화 운영추진 활동비 사용내역이 주로 어떤데 사용이 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여기서 생활현장 대화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부하기 입니까? 어떤데 주로 3천만원이 생활현장 대화 하는데 어느 부분에 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쓰여지는 부분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예산상 부기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 7개 항목으로 3천만원씩 계상해 놓은 것인 만큼 부기를 전체로 다 나타낼 수도 없다는 그런 점이 문제가 있어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체계적인 택지개발 추진 특수활동비, 진영변전소 이전 추진 이렇게 진영 변전소 이전을 위한 추진 특수활동비,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추진 활동비,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사업 이렇게 섬세하게 조목조목 특수활동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시장님의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신 건지 특히 생활현장대화는 지난 연말 이후에 거의 마무리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3천만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한다는건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그런데 생활현장 대화는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또 여기에서 생활현장 대화로 부기로 넣어 놓은 것은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특수 활동비의 명목을 전체로 부기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사업 여기에 예산서상에 부기화가 되어 있는 대단위 사업 이외에도 소규모 사업도 여기에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요.

창웅

허창웅위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빠트린게 하나 발견이 되어서 묻습니다. 모범선행 시민 표창 시상품 시계를 구입하겠다 전례에도 구입하던 품목이었고 이번에 부족분해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십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앞으로 선거법을 따지고 보더라도 180일 전에는 여러 가지 선거법상 민선에 의한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고 하는데 아무리 시민표창이라 해도 시계에 시민들 선행한 시민께 표창을 주는 시장님 이름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현행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후보자가 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 이후에든 그러니까 30일째부터 표창이나 그런 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금년도까지는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선행시민에 대한 표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들어가면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시장님 이름을 못 넣는다든지 그런 조치가 취해집니다. 금년도까지는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총무과장께서 잘못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선거일로부터 180일전에 기부금품 또는 개인 이름이 담긴 못주게 되어 있는데 바뀌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180일전부터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모범시민 표창하고는

창웅

허창웅위원

30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배철호 위원 질의 하십시요.

철호

배철호위원

102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절감 720만원, 105페이지 주요시책 추진특수활동비 절감, 집단민원 해소 추진 특수활동비 절감, 시청일류화 기업화 추진 특수활동비 절감, 직원사기 진작 추진 특수활동비 절감 이런 절감을 볼 때는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시장께서는 청와대에서 경제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씀씀이 10% 절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런걸 볼 때 또다시 시민불편 해소 추진 특수활동비 3천만원, 첨단산업 추진특수활동비 3천만원등 이렇게 위에서는 절약을 하겠다고 해놓고 또 다시 작은 돈도 아닌 1억7천만원을 편성한다는 자체는 씀씀이를 절약하는 차원의 취지가 역행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당초 예산에 전액을 계상하였더라면 굳이 이 자리에서 특수활동비를 거론이 안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기준액을 전액 계상하지 못하므로써 추경에 1억9천7백을 계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10% 절감하는 부분은 경상경비의 전액 업무추진비는 20%, 기타경비는 10%를 절감함에 따라서 예산 부기상에 특수활동비까지 10%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당초에 전체를 확보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자금의 사정상 연말까지 확보를 하면 가능한 부분은 예를들면 50% 정도를 당초에 확보하고 50% 정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무원 연금부담금의 경우에 당초 예산을 전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확보를 하게 되면 12월달까지 납부해야 될 금액이 예산상 예를들면 몇 개월 반년 정도는 사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 관계상 전액 확보를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액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추경예산에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위의 지침이 그렇다 치더라도 특수활동비를 절감하는 부분은 절감을 하고 또다시 편성하는 자체가 아주 이율배반적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절감부분은 특수활동비라고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절감한 것이고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은 기준액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역시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추경예산에 확보할려는 것이니까 꼭 이율배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안병갑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부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시에서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체육운동부 창단하면 2천만원씩 지원하는거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훈련도 하지 않는 그래서 얼마가지 않아 해체되겠다는 여론들도 무성하고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운동부 육성하는 부분들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일부의 여론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씩 학교에 나가셔서 체크 한번씩 하십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장유초등학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만나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하니까 거기에 코치를 하던 사람들이 다른데로 전근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교육청에 이야기 해서 기능직 한 사람을 추가 받기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그동안까지는 우리 학교 자체 체육선생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지도를 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철호

배철호위원

136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5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을회관이라 하면 옛날 새마을 정신에 의해서 자립정신을 마을 자체에서 뭔가 해결해야 할 것인데 민선 자치단체장 되고 나서 부쩍 마을회관 건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해시의 예산투입이 이렇게 조그마한 마을까지 회관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마을 전체적으로 마을회관 다 지어줄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배철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 이전에는 군 시절에도 새마을 회관은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민선시대 이후로 마을회관 건립이 많다 하는건 사실입니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지었던 그때의 스렛트 집들이 지금은 노후화 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 지금 마을회관 활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마을에서 회관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또 일부 경로당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는 상당히 높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숙원으로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많이 활용이 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회관뿐이 아니라 주민,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알고서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비는 주민 부담도 일부 있고, 지원도 하고 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마을 회관 건립해 놓은 부분은 전부 마을회관이 없는데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있는데 뜯어 버리고 개축을 하는 것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만 옛날에 60년대 스렛트로 지어서 지금 지금 새로 짓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마을회관을 시에서 지어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너무 방대하고 우리시가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가 전체적인 기반 시설사업 하는데 투입되고 난 뒤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간이실내 체육관 전기료 절감, 문화체육관 및 간이실내 체육관 상하수도료 절감, 문화체육관 전기료 절감, 공설운동장 전기료 절감 당초예산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 확보한 부분이 이렇게 10% 절감을 해도 전기료가 내어지니까 충분하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사실 공공요금은 경상적경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료가 만일에 10% 절감되면 우리 경상적 경비에는 여러 가지 성질의 돈이 있기 때문에 타 돈을 가지고 부족할때는 이쪽을 보충시켜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도 크게 부족한 사례는 없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화체육관 같은데는 배드민턴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더 이용을 하고 하는데 더 들면 더 들것인데 10% 절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예산편성상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접어두고 과장님 지금 내외동 신도시내에 공공 용지라고 해가지고 공공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있는 나대지들이 여러군데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시에서도 매입하지 않고 토지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나대지 요소요소에 있는 부분을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우선 활용을 마사 몇차만 갖다 부어서 고르면은 주민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을 걸로 본 위원장은 사료됩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다른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된게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매입을 뒤에 어떻게 해서 하더라도 우선 아파트가 너무 과밀아파트 되다 보니까 공간도 없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지역에 흙 조금만 갖다 부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송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민헌

송민헌위원

예산편성상 한두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길포장과 진입로 포장, 안길포장은 어떤 것이며 진입로 포장은 어떤 것입니까? 얘기해 주시고 다음 안길포장과 진입로 포장이 읍면소관에도 있고 지금 여기 사회진흥과도 있는데 예산편성이 읍면 소관과 이원화로 편성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송민헌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입로 포장은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 길이 되겠습니다. 타 동네 마을 앞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앞에 진입되는 부분의 길이 되겠고, 안길은 마을 내부안에서 골목을 말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골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되고, 읍면과 시 본청 예산에 얹힌 것은 저희들은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주민들 건의나 또 숙원 사업 파악, 읍면장으로부터 파악된 현황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주로 액수가 조금 많고, 읍면장은 바로 읍면장이 예산 신청할 때 예산부서로 바로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업 예를 들어 진입로 포장을 한다고 할때에 길이가 100m 같으면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은 사실인데 그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꼭 필요한 돈을 그 공사비가 있어야 하는데도 반을 절감해버리고, 진입로 포장 반 해버리고 그냥 방치해 두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큰 공사도 아니고 진입로 공사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안 그러면 완벽을 기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1, 2천만원 공사를 반을 짤라서 반을 넣어 버리고 다른데 쓰는 돈은 아끼는 것이 좋지만은 사업성을 띠는 것은 없애버릴려면 완전히 없애버리고 할려고 하면 우선 그 공사를 끝내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촌의 기반조성 관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 두가지 경우를 보면 예산요구가 있어야 되는 액수의 반을 자른 공사가 더러 있어요 조그만 공사인데 그래서 그 예산편성이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게 있다고 하면은 검토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송민헌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 건의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예산편성할때는 사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런 일은 드뭅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면 아주 액수가 몇억이나 많아서 사업이 곤란한 것은 연차적으로 반반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 2, 3천만원 가지고 짜르는 사례는, 그런 것은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억이 안납니다. 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급히 할때는 그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잡다가 보는 것 같으면 면에서 남겨놓은 상태에서 보고를 했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을 적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하면서 소규모 사업비를 가지고 그렇게 안합니다. 지금 만일 그런 사례가 있었더라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 예산편성에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본 추경에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만일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다른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급하다면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이환수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환수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회계과 소관 16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철호

배철호위원

과장님 주차관리가 회계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청사내의 주차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주차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2청사 주차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1청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주차질서도 문란하고 그리고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관리체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의 주차면수는 총 581면이 되겠습니다. 1청사내에 260면, 2청사내에 141면, 청사 앞부지에 180면 이렇게 해서 전체 581면이 됩니다. 민원인이 상시 이용하는 주차면을 파악할 때 약 210면이 됩니다. 1청사에 120면, 2청사에 90면, 그 나머지는 저희들 시청 직원들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계상으로는 현재 확보된 주차면수로서 충분하게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면에서 여기에 관리인을 두고 주차차량을 단속한다든지 하면은 여유 주차면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당초에는 여유주차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근의 민원인이 주차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관리인을 두고 이런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주차 스티카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청사내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과 청사외 주차할 수 있는 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차면을 확보하고부터는 주차난이 굉장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아마 전국시부를 치면 김해시가 제일 나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인을 채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 2청사가 내년 연말이면 통합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계획을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내년 연말까지는 청사뒤 공지를 확보하는 방안과 지금 현재 시청 1청사앞 주차장 면에다가 부분적인 2층 주차면을 활용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시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이나 우리 직원의 차량을 다시 확인 점검해서 지금 현재 복잡한 의회청사라든지 청사내 주차질서를 새로 잡도록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1청사 앞에도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예를들면 김해공항에 주차관리하는 시스템까지는 못되더라도 어떠한 나무로 가지고 티켓주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아주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2청사 같은데는 엄청납니다. 주차문제가 본 위원이 볼때는 인근 시민이 이용하는 우리 시청사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인근에 상점이라든지 시민들이 장기 주차하는 주차수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어떠한 티켓을 발급하고 용무를 보신분은 1시간내로 관리인한테 티켓을 주고 나가고 1시간이 지나면 주차요금을 우리 공용주차장 요금처럼 받는 방향으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시청 1청사앞 주차면을 180면 확보하고 통계적으로 볼때는 주차면이 한 2, 30면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차난이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위원님 말씀대로 1, 2청사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주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복잡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확인하고 하는 관리인부를 1, 2청사에 2명을 두면 약 4명을 연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주차료를 받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저희 통합 청사가 되고 나면은 주차료 징수문제도 한번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 2청사 수위 청경들로 하여금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외부차량유입을 막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꼭 그런 것 같으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는 지금 입장 같으면 정문에서 티켓을, 관리인 두면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청경을 통해서 티켓을 배부하셔가지고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확인을 해주는 그것은 가능하지 싶은데 확인하고 다시 나오면 티켓을 받고, 하는 그런 통제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우리 각종 실과에 보면은 전자기기 구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각 과별로 프린트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 각 실과에서 구매를 바로 합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합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각 실과의 자산 취득비는 예산편성부서에다 각 실과별로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 100%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풀(pool)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실과별로 예산 확보해서 물품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회계과에서 풀(pool)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자산 물품부터 구입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보면 복사기 한 두 대, 꼭 전자기기가 실과마다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어서 꼭 교체해야될 분야도 있고, 또 신설해야 될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좀 덜 쓰는 분야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그런 기기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리 회계과라도 실질적인 파악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 기기들은 각 실과 구매가 아닌 통합구매를 할 수 있는 실제 확인을 하고 기술자를 들여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가능한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통합적으로 기기를 구입해서 그런 안이 잡혀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이걸 보고는 찾아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컴퓨터라든지 프린트라든지 이것은 내구연한이 컴퓨터가 5년이고, 프린트가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1일 사용한도 시간을 정해서 5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많이 사용하면 3년이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통합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또 한가지, 통합청사 부지 매입은 다 됐습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저희들 1청사 동편에 사유지가 약 456평은 부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잉여분 약 2억8천은 불용 이번에 삭감 처리를 하고 부지 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위에 보면은 기본 조사설계비하고 실시 설계비가 나옵니다. 우리 회계과 업무하고 건축설계 업무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봐지는데 기술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또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기초만 해서 다른 부서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설계를 다 해서 회계과에서 다 관리가 되어 집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저희들이 기본조사 실시설계비는 설계 사무소 요율대로 할려면은 우리 예산편성보다 약 140,50%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일반 시가보다 한 40% 적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번에 부족분은 저희들이 청사를 2층 동편에 당초 계획이 약 2천1백평이였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로 더 검토를 해서 개선된게 약 2천3백평 지하 부분을 더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여기에 반영된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회계과 업무하고 건축신축 업무하고는 판이한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어서 우리 청사 설계를 하고 설계를 보고 관리하는데 회계과에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저희들이 회계과 업무로서 설계 발주는 합니다. 거기에 납품이 되면은 관계부서에 협의요청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대형버스 구입비 절감 1억5천 10% 절감해서 버스를 구입하고 난 연후에 아마 10% 절감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버스에 만약에 경제살리기 10%를 안한 것 같으면 1천5백만원이 지금 현재 버스에 더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입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 대형버스 구입을 할때 최신형 버스를 구입할려고 대충 가격으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여유분이 있어서 이것은 10% 절감계획과 관계없이 절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투자될 돈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당초에 우리가 1억5천을 대형버스 구입비로 당초예산에 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이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버스를 지금 10% 하는 것은 버스를 구입하고 난 후에 10% 절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반영할때에 1억3천5백만원 정도 주면은 버스가 구입해진다는 윤곽은 드러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억5천만원짜리 버스를 구입하겠다라고 해가지고 1얼3천5백을 들여서 버스를 마련했습니다. 그 연후에 지금 10% 절감 운동에 의해서 1천5백만원 절감했는데 그런 계획이 없었나 이 말입니다. 버스를 한 단계 저급 버스를 구입했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때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식래 시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래

조식래시민과장

시민과장 조식래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시민과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식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길웅

이길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철호

배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관리라고 하면 지금 비가 많이 왔고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위험지 관계는 재난 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길웅

이길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재해와 재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올리겠습니다. 재해와 재난의 관계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재해관계는 자연적인 현상에서 발생되는 관계를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온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또 한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재해로 저희들이 개념을 두고 있고 재난은 인위적인 사태 발생을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가스 대형폭발 사고가 난다든지 교통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또 붕괴사고가 난다든지 또 이런 것은 재난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방금 배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해이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사고분야는 저희들 건설과 방재계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절개지 관계의 위험지구에 대한 저희들이 안전 점검관계는 민방위 재난 관리과에서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이번 앞에 지진 관계는

길웅

이길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진 관계는 재해로 보고 건설과 방재계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민방위 강사 수당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요율이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길웅

이길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우리가 7천5백만원의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민방위 교육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되었지요.

길웅

이길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전에 비하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순수하게 수당만 7천5백만원입니까? 강사수당

길웅

이길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기 강사수당만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부탁합시다. 실기수당 명부하고 횟수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기강사 명단하고 횟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길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주재순 지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배철호위원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배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위원장, 국장님 요 며칠전에 지진이 새벽 3시 50분경에 났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당직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받는 사람이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묻고 싶고 그래서 제가 119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지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지진이 났으면 우리 시청 당직실에서는 철저히 근무를 해야 될 것인데 전화를 안 받는 이유는 무슨 근무관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먼저 당직실은 충분하게 그러니까 일과시간후에서부터 익일 일과시간전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꼭 그 자리에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전화를 안받았다고 하면 그 자리를 이석하였거나 반드시 근무를 잘못한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런 이야기를 저 본위원에게 처음 듣습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처음 듣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안그러면 전화가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는지.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다른 사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런 불안한 것을 시민 전체가 다 느꼈을 것인데 물어볼 때가 시청밖에 더 있습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혹시 그 도중에 전화가, 왜 그렇느냐 하면 3시 50분 정도 지진이 난 그 시간에 저희들은 말입니다. 3시 30분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사무실에 나왔거든요. 당직실에서 비상을 걸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 전에.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예. 그래서 혹시 배위원님께서 전화를 틀림없이 그날 제가 사무실에 나온 것이 3시 45분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근무는 잘했을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비상근무 했다는 것이 지진 때문에.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지진이 아니고 그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3시 20분에 비상령을 하달을 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근무를 했고 제가 3시 5분에 나왔고 제가 나오고 3분쯤 있다가 시장님께서 나오셨고 이렇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당직한 사람은 틀림없이 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방과장 송종관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는 643페이지입니다.

종관

송종관소방과장

소방서 소방과장 송종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종관 소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홍

최영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통 아파트나 가정에 소화기를 설치 안합니까? 그 액을 보충을 해서 사용을 안해도 그 액이 소멸되는 것인지 어느 기간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종관

송종관소방과장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화기에 관해서 소방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가 전에는 3년마다, 옛날에는 소화기가 분말이 있고 물액으로 된 포소화액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3년이나 5년 주기로 분말이 응고가 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구입되는 소화기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소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97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사항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금년도의 상반기 중점 사업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자치제 강화와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재정기반 확충을 위하여 재정지방세수 증대와 세외수입 확충에 더욱 노력하여 상반기 지방세 과징실적은 도세 목표 537억중 64.3%인 345억원과 시세 목표 489억원중 54.6%인 267억원을 과징했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세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체 방문 세무조사를 서면조사로 전환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강화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휴 자금에 대해서는 고이율 정기예금 관리 등 사장되는 자금이 없도록 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고 지방세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강력한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내실있는 추진과 물가안정관리 안정체계 확립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편리한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확충, 버스운행노선 개선, 시내버스 증차등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자치 재정력 제고와 지역경제 시민 교통불편 해소 등 중점 시책들은 당초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으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득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예산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각종 시책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세입예산 1천266억원에서 370원이 증가한 1천63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입예산 내용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26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진우도 부지 매각 수입금 22억원, 시유재산 매각 수입 20억원, 전년도 이월금 137억4천7백만원, 내외동 택지 및 장유택지개발에 따른 토지공사 부담금 170억원, 과태료 및 분뇨처리비 8천1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의 저희 재정경제국 예산에서 13억3천9백만원이 증가된 46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지방세정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및 세무조사 시스템과 주 전산기의 노후 용량부족에 따른 세정관리, 경상예산 1억8천4백만원, 체납세 징수 경비 부족분 2천만원, 지역경제 업무추진 경상비 370만원,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 운영 및 기업지원 업무경상비 3천2백만원, 공영차고지 조성 토지매입비, 교통안전시설 자체사업비, 임시 여객터미널 공사, 제78회 전국체전 관련 교통시설, 농촌지역 공영버스 구입등 교통행정 부분에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에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당초에서 10% 절감하여서 8천1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으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세심한 심사를 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여 주시고 예산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장, 송세욱 간사와 사회교대)

세욱

송세욱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창웅

허창웅위원

허창웅 위원입니다. 총괄 설명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우리 시의 체납액이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96년도말 체납액은 86억원 정도.

창웅

허창웅위원

97년 6월 현재는 얼마나 됩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94억원.

창웅

허창웅위원

점차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불황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방세가 덜 거두어진 이유가.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지방세가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수가 부과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밀린 세금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부과액수가 많고 징수액은 97.3%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거두어 들인 것은 아닌데 부과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 다음에 96년도 대비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이지만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96년도 대비한 예산증가 엄청납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시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했다는 것과 맞먹습니다. 국도비 지원도 있겠지만 이번 1회 추경을 다루면서 국도비 지원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했을 때 지방양여금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각각 19%, 14.1%로 감소됨에 따라서 우리 시민 세금이 오히려 1회 추경에서 이렇게 국도비 지원이 없어짐으로서 시민의 부담액이 늘었다 하는 것도 조금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국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지방세의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세입이 안 불어났기 때문에 세입은 하나도 잡은 것이 없고 단지 이자수입, 경상적인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20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관계인 이번에 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당초에 김해시가 잡은 지방세 세입목표액 이상의 세원을 더 올려잡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임시적 세입은 무엇으로 분류합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요금 이자가 20억원 잡혀져 있고.

창웅

허창웅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진우도 부지 매각수입 22억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20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137억원이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결국 이러한 임시적 세외수입 역시 우리 시민이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감소한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낸 것과 우리 시의 재산이 줄었다는 것은 또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에 예산과정에서 봤을 때는 늘어났다 시민의 부담이 늘어났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빠져서는 안되고 결국 우리 시의 시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그 자체도 우리 시민들께는 1인당 나누면 9만세대를 나누면 그 금액이 한 집의 재산이 줄었다는 것이고 또 빚이 늘어났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세가 지방세가 늘어났다는 것도 그 세가지가 똑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아니다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역시 시민부담은 직접적인 부담은 없어도 간접적인 우리 시의 재산이 준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시민의 부담이 늘어났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종철

김종철위원

여기에 보면 은닉재산 발굴 포상금이 있습니다. 은닉 탈루세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세금이 은닉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225페이지 은닉세원 탈루는 주로 사업소세나 이런 신고를 하는 것을 자기들이 작게 했을 대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발굴해내는 그런 것이 은닉세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 것은 우리 세무과에서는 해야 될 기본 업무입니다. 어째서 포상금이 일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 아니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사업자들이 신고를 작게 했을 때에 우리가 다시 법인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찾아 냈을 때 주는 포상금.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이 의당해야 될 기본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도 포상금을 별도로 주어야 된다면 결국 공무원들이 업무태만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안봤다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봤다면 탈루세가 나올 턱도 없고 나온다면 포상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항목이라고 봐지는데 이게 별도로 자기 업무를 정상적으로 안봐서 발굴한 세금에 대한 포상을 준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지방세는 대장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땅이라든지 이런 토지는 전부 대장과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이 신고하는 것은 대장과세가 아니고 본인 신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함으로 해서 포상을 주어야 된다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해 징수액에 1/100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장과세를 하는데서 우리가 누락을 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잘못 본 것으로 보지만 개인이 부과를 충분하게 해야 할 것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건축물을 짓는데 평당 400만원, 500만원 정도 건축비용이 드는데 신고는 자기가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당신이 실제로 500만원의 평당 건축비가 들었지 않느냐 400만원, 500만원 그 차이를 충분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한 그 노력의 대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자체가 지금 현재 기본업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다른 고발조치라든지 법적 조치를 해서 받아야 될 근거를 찾는게 맞는데 이 세금 자체를 정상적인 요율에 의해가지고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잘못 되었다고 해서 어떤 포상금이 나간다는 것은 항목상에는 물론 있어서 올렸겠습니다만 맞는 항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까지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뒤바꾸어서 이야기 하면 결국은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없고 업무의 연속을 연속입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이 신고했을 때에 정상적으로 자기가 건축물을 짓는데 400만원이 들었는데 그것을 자기는 어떤 방법으로든 낮추어서 신고를 합니다. 그 이상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평당 100만원 정도는 그냥 세입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 가지고.

종철

김종철위원

자진신고를 했을 때, 정상적인 자진신고가 안되면 고발조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자기는 300만원을 갖다가 건축공사비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조사를 안해버리면 그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 밖에 없다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종철

김종철위원

추징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실적이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자료는 안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일단 작년도에 35억정도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위원장님!

세욱

송세욱위원장대리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재영

장재영위원

우리 허창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거의 징수를 할 수 없는 즉 징수 불가능한 사업체의 부과된 세금이 아직 많이 있죠?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산압류 등도 불가능하고 파산으로 인해서 회사존재 자체가 없어진 회사도 있고 이러한 징수 불가능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미납된 세금은 즉 그렇게 되니까 지금 미납된 세금의 금액이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불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근본적인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해서 받을 수 없는 세금을 계속 미납된 세금으로 남겨놓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장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린 세금은 94억원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꼭 받을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것이 40%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우리가 체납세금을 관리하는데 금년도에 적어도 10만원 미만은 거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10만원 미만은 건수만 많았지 실제로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났거나 여러 가지 받을 수 없는 그런 기업체가 굉장히 도산되는 기업체가 많은데 사실 저희들도 결손을 해가지고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줄여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무부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저희들 결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세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세청에도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즉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탈루를 한다든지 할때는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는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감사 등으로 인해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징수 불가능한 세액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계속해서 이러한 세금이 앞으로 경기가 대단히 호전이 되고 또 당초에 부도로 처리되었거나 업체가 다시 회생을 해서 세금을 낸다면 더 이상 바랄것이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는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대기업 역사도 상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자체도 과세된 세금자체도 유효를 해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태의연하게 이러한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시의 오히려 대외적으로 갖는 이미지가 기히 받지못할 세금같으면 처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쇄신하는데 기회가 될 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장재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밀린세금이 고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94억원중에서 5년간 94억원이거든요. 금년도에 들어서 17억원정도 미납이 되었는데, 5년간인데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 1천4백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만 하면 28억원의 미수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년간이면 100억원이 넘어간다 조금전에 장재영 위원님이 김해시가 체납미수액이 100억원 넘었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여하튼 등기압류도 해놓았습니다만 과거에는 세금이 제일 우선 변제를 하고 압류가 되든지 공매를 하게 되면 세금부터 먼저 주고 그다음에 은행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바뀌어져가지고 압류되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압류 세금 고지서 나갈때는 이미 기업체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공장을 지을때 아마 은행에 벌써 담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는 제일 마지막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매를 하라고 돈 찾아가라고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갑니다. 돈은 앞에 사람들 다 주어버리고 우리시는 한푼도 못받아오는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미 회사는 없어져 버리고 공매도 해버리고 우리시는 결국 밀린 세금으로 그냥 5년간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액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로 결손처분할려면 관계기관하고 전부 조회를 해야 하는데 일단 올해부터는 어떻게든 어차피 못받을 것 같으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래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우리 체납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한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근저당이나 압류순서에 의해서 배당을 받게되는데 우리가 세금이 부과 되고나서 우리시에서 너무 방치한데 대한 다소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령 부과된 세금을 납입기간안에 납입이 되지않는 것 같으면 일단 우리 세무과에서 조사업무를 다소 철저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해서 빠른 시일내 우리시에서도 직접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그 세금에 대한 어떤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방봅도 강구 해볼 필요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세욱

송세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철호

배철호위원

국장님, 장유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혼잡 유발 토지공사 부담금 교통혼잡이라고 하면 국장님 소관 업무입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세입만 우리 여기에서 잡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과

철호

배철호위원

혹시 우리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교통혼잡이 없습니까? 토지구획정리조합이라든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우언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평후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평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징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웅

허창웅위원

허창웅 위원입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마무리를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94억이라는 체납세 장위원께서도 조금전에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94억의 체납이라 하면 우리 시로 봐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체납액이 94억 그래서 이게 오래 되었다고 해서 결손을 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상위법상으로는 체납세가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나름대로는 만료가 된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효상 만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시효상 만료는 되더라도 기존 압류가 되어 있는 이상에는 안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 전에 압류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몇 % 압류조치 했습니까? 5년이 넘어 경과할 때마다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사실상 금액이 작은 금액을 제외하고 다음 기존 압류재산이 없는 것 말고는 거의 압류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압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산이 바로 전매를 해버리면

창웅

허창웅위원

그래서 그게 한 몇 %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 다 부도난 거니까 그건 빼고 우리가 작업을 하다보면 몇 월달에 작업을 합니까? 5년 시효 만료되는 시점에서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거기에 대한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하면 납기가 지나고 독촉장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때도 납부가 안될 때는 압류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등기등본을 요구하고 타 관내 재산조회를 해서 타관내 재산 압류를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징수과 압류하는 약 4명이 돌아가면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기 보다는 앉아서 압류 자동차, 전화기, 부동산, 예금, 전체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납기일 내에 바로 넘어가는건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창웅

허창웅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징수하신다고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신다 하는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결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떼먹고 도망을 갔다거나 재산을 찾아봐도 압류할 꺼리가 없다거나 이렇게 한 것은 다 결손 아닙니까? 그것이 몇% 받아집니까? 그리고 그 작업기간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납기경과 후에 작업하고 하시는데 1년이 되면 5년이 된거 정리하죠? 그러니까 올해 말에 납기가 경과되면 5년째 되는 납세자가 돈을 안낸 사람이 있답니까? 시효만료 그때 작업을 하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작업 대상자를 뽑아서 그러니까 96년에는 몇 % 정리가 됩디까? 그건 모릅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몇 %라고는 지금 작년 말에 일부 10만원 아래로 하고 금년 1, 2월달에 10만원 아래로는 5년 넘어선 것만 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거는 알고 결손처분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결손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결손 말고 받아 들인게 몇 %정도 받아 들였느냐 결손은 우리 시가 쉽게 결손처리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재산관리자입니다. 이 과장님이 재산관리자가 재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받을 거 있는 것도 재산이거든요. 그걸 떼인 건 결손처리했다는 것은 영원히 끝난 상태를 결손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년년세세 5년이 되는 시점에서 받아들여야 될 금액이 가령 94억중에서 5년째 되는 결정시점에서 15억이다 15억중에서 얼마가 받아들여졌더라, 96년도는 얼마였는데 몇 % 받아졌다 하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96년도 자료는 안가지고 왔는데

창웅

허창웅위원

94년, 5년, 6년 이런 식으로 매년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96년도 말에 528억7천770만원이 받아졌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건 정상으로 받은 거 말이고 체납부분에 대해서 그냥 받아 들인걸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결손처분된게 작년도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겠네요. 결손처분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걸 지금 찾으시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손처분된 금액하고 93년부터 4년, 5년, 6년 결손금액하고 받아야 될 금액 5년 만기되는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결손된건 2억8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96년말 결손처분 내역은 2억8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실질적으로 받아 들인건 얼마입니까? 그 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그런데 전체

창웅

허창웅위원

528억 말고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인거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이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포함되어가 있는데 그 내역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체납내역서를, 예. 알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결손처분을 2억8백만원 목표로 잡은건 아니죠? 하다가 보니까 결손이 날 수 밖에 없어서 2억8백만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5억을 받을려고 작업을 했는데 떼인 것은 2억8백만원이다 이것이거든요. 그 총괄표가 나와야 됩니다. 매년 이렇게 나가거든요. 올해 또 결손처분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수준 정도 된다면 올해 또 2억, 3억 내년도 2억, 3억 계속 이렇게 된다면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계치가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관내에 좋은 업소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좋은 업소라고 합니까?

정우

최정우지역경제과장

좋은 업소는 우선 실내 환경도 괜찮고 가격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 가격표대로 받고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관내 약 60개 업소 이외에는 나쁜 업소겠네요.

정우

최정우지역경제과장

나쁜 업소라고 인정하는게 아니라 업소중에서도 좋은 업소가 31개 업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거 다 나쁘다는게 아니고 업소중에서 괜찮게 환경도 제대로 되고 음식값 같은 것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가격대로 제대로 이행도 하고 정부에서 관에서 시키는대로 하고 순리적으로 잘 따르는 업소가 31개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를 안했겠습니까마는 기업이 기업 활동을 잘 하는건 법적 사항입니다. 가격을 정상적으로 받고 또 각종 지켜야 의무를 정상적으로 지키는건 기업체라든지 상인의 의무입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업소를 골라서 모델 케이스로 시상도 하고 다른 지원을 해주는건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야기 해서 뒤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좋은 업소를 빼고나면 다른 업소는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좋은 업소가 모범적으로 있다면 다른 나쁜 업소를 계도를 해서 좋은 방향의 그 업소가 따라오는 좋은 방향으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제시를 해서 다른 업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건 좋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조그마한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서 표가 나는 정책이 될는지,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앞장서는 사람 지원해주고 도와준다는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이렇게 우리 시 관내 전체업소를 놓고 볼 때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는건 홍보차원이 아닌 이런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우

최정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업소를 각 부서에서 업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소는 위생과 다음에 농산물 계통은 농산과,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업무를, 물가안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총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사실은 저희 시만 고안을 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중앙부터 시책사업으로서 펼치고 있습니다. 업소가 다 좋지만 그 중에서 정부에 순리적으로 따르고 가격도 제대로 인상 안시키고 받고하는 업소는 다문 쓰레기 봉투라도 몇 개 지원을 해 주고 상수도 요금이라도 지원해 주므로서 다른 업소도 그게 본보기로서 따라오지 않겠나 정부시책 사업으로서,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분기마다, 반기마다 물가안정에 대한 확인 점검을 중앙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항목 자체 점수가 굉장히 높은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점수를 매길때는, 정부시책이니까 저희들도 안따를 수도 없고 저희들이 만약 이게 되므로써 물가관리가 제대로 안된다 해서 사실 지원될 것도 제대로 안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어떻든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김해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도 심어 드려야 되고 도로부터도 심어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므로써 모든 지원을 다른 시군에 받는 것 못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써서 좋은 업소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한 310개쯤 만들어서 해야 맞지 31개 업체만 상 받을 수 있다면 이건 참 서글픈 일입니다. 뭔가 관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정우

최정우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몇 백개 될지 올해 첫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 내년도에도 몇 백개 업소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송세욱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요.

창웅

허창웅위원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1개의 좋은 업소 대단히 좋은 제도인데 어떤 성적표를 매길 겁니다. 그래서 선정기준하고 평가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냥 가서 보고 담당자 입김에서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답변 바랍니다.

정우

최정우지역경제과장

이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업소를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에서는 사실 어느 업소가 모범업소라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읍면동에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거 시달 안합니까? 어떤 어떤 점수를 매길 때 몇 점 이상되어야 된다 그런걸 설명을 좀 해달라구요.

정우

최정우지역경제과장

그 기준은 제가 기준표를 안가지고 와서 설명을

창웅

허창웅위원

기준 방식하고 31개 좋은 업소 선정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해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철호

배철호위원

관내 중소기업이 부도나는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부도난 업소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도난 업소를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상공회의소와 또 주로 받는건 상공회의소, 6지구 의료보험조합 거기에서 참고를 하고 있지 지금 사실 부도난 사람들이 읍면이나 동이나 부도난다고 이렇게 하고 가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금융기관을 통해서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금융기관도 자기네들 부도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잘 안해줍니다. 안해주고 지금 저희들이 주로 받는 것이 상공회의소 하고 6지구의료보험조합 그래서 제때 제때 안됩니다. 의료보험조합도 보면 일제조사를 할 그 시기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매일같이 동향보고로서 받는거 이외는 부도난 업체가 몇 개다 하는 정확하게는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97 전반기 부도난 업체는 파악된게 있을거 아닙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 97년도 전반기 난 업체는 8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명단은 저희가 일일이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그건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부도 원인에 대해서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주로 그건 한보사태이후 하고 3개인가 전부다 한보사태연관되는 업체입니다. 다음 대동조선도 일부 있었고

철호

배철호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중소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기초 단체에서는 사실상 효과가 100% 안나지 싶습니다.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기업지원과 하지만 저희가 기업체 방문을 하고 애로사항을 듣습니다만 행정에서 하는건 한도가 있습니다. 보니까 기업에서 제일 요구하는 것이 자금이고, 둘째가 인력문제 제일 큰 것이 그렇습니다. 그 외 사회기반시설 관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인력문제라도 해결할려고 하면 자기가 요구하는 사람 지금 구인을 신청하는 수는 많아도 구직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리한테 요구하지만 어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안해도 얼마든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그리고 김해같은 경우에는 진례도 상당히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만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김해를 잘 안올려고 합니다. 상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수급하는데도 보면 기술자들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일반 고용하는건 얼마든지 되는데 조금 기술있는 사람들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 관내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체의 대표 이사들을 모시고 자매결연한 도시 외국의 무역관계라든지 그런 역할을 할 복안이 없는지?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통상진흥계가 4월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우선 통상진흥계의 직원들로 하여금 일본이나 여기에 한번 둘러보고 난 다음에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업체 협의회가 약 11군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협의회 매달 하는데도 있고 두달만에 한번씩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꼭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기업주들은 이 바쁜 시기에 오실 필요없이 팩스나 전화로 해주시면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우리한테 부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고 우리한테 직접 전화만 해주시면 저희들 떼놨다가 우리한테 들렀다 가면 바로 받아갈 수 있도록 역와서 지적과 가면 적어도 20분내지 30분 대기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금방 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서비스하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과장님 중소기업하시는 분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공설운동장에서 열린음악회를 개최 했습니다. 제목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열린음악회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지켜본 열린음악회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열린음악회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열린음악회 하실 때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을 동원하는데 어떤 일조를 하셨는지 본 위원장이 지켜본 열린음악회가 제일 상석이라 하는 앞자리에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앉아서 구경을 해야 될 자리에 김해유지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중소기업인을 위한 열린음악회라고 하기에는 좀 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열린음악회 할적에 우리 관내 기업체 있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들 기업지원과에서 인원 동원하는데 일조를 하셨습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인원 동원보다도 초청장을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또 기업체 협의회를 통해서 참석을 해달라, 몇 시까지 와달라, 장소는 어느 출구로 와 달라고 홍보를 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없고난 이후에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안내를 하느라고 정말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실질적으로 참석은 얼마나 됐습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저희들 출구로 오신 분들한테 항의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 주위에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있는데 방송도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인을 위한 열린음악회인데 그런 근로자들이 입장도 못하는 그런 행사에 왜 중소기업을 위한 열린음악회라는 타이틀을 붙이느냐 이런 항의를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안내를 하고 서 있다가 그 자리에서 정말 송구스럽기 한량 없었습니다. 그래서 뒷 좌석을 안내를 하고 저희들도 보셨겠습니다만 직원들이 그 옆에 계속 서 있었지 않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진정으로 중소기업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들이 앞 자리에 앉아서 관전을 하고 박수를 치고 하루 즐기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이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중소기업가들 밑으로 옮기고 나서 창업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창업신청이 요사이 들어오는 것이 보면 창업이나 설립승인 들어오는게 보면 평균을 내보면 하루 5, 6건 정도 됩니다. 요사이 기업체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계속 관내에는 평균 5, 6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관내에 기업체 신청도 많고 기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윤을 보고 실질적으로 경제에 보탬이 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림 나전 농공단지 같은데는 현재 정상 가동 되는데는 한 6, 7개 불과한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면 적자 아니면 도산위기 아니면 부동산을 노려서 들어오는 업체 그런게 김해 관내에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니고 허가를 다 해준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악덕업주가 들어온다든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업체가 들어오면 결국 우리 지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이런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요소요소에 기업을 한답시고 들어와서 부동산을 하는 그런 악덕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1년 2년전에 공장을 지으면서 지금 가동을 안하는 그런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체에 우리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모든 편의를 봐준다는건 상당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애초에 모든 것을 파악하고 허가를 접수받아서 해준다는건 어렵습니다만 최소한도로 과연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 그런 분야는 충분히 검토된 후에 편의를 봐주어도 봐주어야 되고 또 도와주어도 도와 주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파악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업체가 제가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기업체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 법적으로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허가로 인해서 민원이나 행정 허가를 안해주므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검찰에 출두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인허가 과정에서 그것이 총괄부서이지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나 설계서상에 모든 검토든 해당 부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는 것인데 허가를 억제를 하고 이것이 좋은 업소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에 지장이 있나 없나, 공해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많이 참고로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악덕업이다 하는걸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별도의 과를 옮겨서 우리 실과에서 업무를 대행해주고 편리를 최대한 도모해서 해주겠다는 그런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절차가 맞고 방법이 맞다면 그 방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되어서 허가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실과를 옮길때 모든 업체가 우리 실과에다 접수를 하면 최대한의 편리를 봐서 빨리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거 하고 기업체가 들어오고자 하는 사항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결국 행정에서 하면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되고 개인이 하면 잘 안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김해 소득이 되지 않는 분야는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여타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서 막아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식으로 조건이 맞아서 다 해주어야 되겠다, 또 방법이 틀리지 않으니까 해주어야 되겠다면 결국은 우리 김해시 절반 이상이 별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그런 업체만 요소요소에 다 앉는 그런 결과가 안되겠습니까?

전국에서 지금 중소기업이 가장 많다고 이야기 하는데 과연 우리 실 경제에 김해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김해시가 아무렇게나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림같은데 가면 진짜 쓰지 못할 공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절차 밟고 허가 받아서 왔습니다. 또 과장님으로서 막을 방법이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 되는 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환경관계나 모든 관계를 지금도 부시장님이나 위에 어른들께서도 생각이 공장을 무조건 유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앞으로도 보면 모든 업체를 선별을 하면서 또 기반시설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부다 집단화 할려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택지로서 보존이 되어야 될 농촌지역은 그런 지역으로 보존이 되어져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만 있고 때만 있으면 어느 구석없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해 전체를 다 오염 시키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이나 산간에도 보면 준농림지역 그런 곳에만 공장이 유치가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연히 준농림지가 많은 읍면지역에 자연히 공장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그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보존해야 될 지역, 보존되지 않아야 할 지역 좀 구분해서 권장해야 될 지역 그런 걸 우리 김해시 전체를 놓고 분석을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방향을 잡아서 그런대로 보존이 될 수 있는 지역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공장만 난발하지 않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서석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훑어보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내외지역에 여객터미널 부지 교통영향평가 진척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지금 성원에서 터미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기본계획에는 1단계, 2단계 사업을 해서 기본 계획이 저희 시에 제출되면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상세계획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은 거기에 따라 기본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 교통영향평가도 아울러 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역 부지 매입이 성원에서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매입할 때 282억 주고 매입한게 맞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282억 장금까지 다 치루어진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30억을 계약하고 지난번 확인하니까 20억을 지금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2만3천여평을 282억을 주고 매입하는 것 같으면 평당 120만원꼴 그런 것 같으면 일반택지에 비해서 엄청 싸게 매입된 것입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때 계약당시 가격은 일반 주택지 가격보다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비싸게 산줄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저희들 그 지역에 보면 일반 주택지가 보통 170, 180이상씩 했거든요. 120만원 같으면 여객 터미널 공용지라 보고 이렇게 싼 값에 주식회사 성원에 매각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성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보면은 1차로 17,000평 5천여평에 2층 건물을 건립하고 쇼핑센터와 터미널을 겸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우리 시하고 마찰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우리시는 쇼핑센터라든지 2차는 호텔까지 건립할 계획을 성원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시는대로 그런 부분을 허용해 주실 것인지?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시 입장은 터미널이 바쁩니다. 그래서 성원과 3차에 자기들 계획이 들어 왔는데 당초에 김해를 생각하면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주 건물을 하나 짓겠다 해가지고 25층짜리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도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결국 2차 협의, 3차 협의에 가서 15층으로 건물이 낮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15층으로 해가지고 성원에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15층으로도 집단화 해가지고 아파트로 복합상가로 해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검토하니까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또 반려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독촉하니까 1단계는 터미널, 다음 나머지 마트 형식으로 하고 2단계에 가서 호텔, 백화점 등으로 입안이 되어 가지고 저희시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 터미널 부지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어떤 상세계획이 승인 되어야 1단계, 2단계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상세계획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지금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현재 성원에서 우리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차 1만7천평에 5천여평에 2층 건물을 건립해가지고 쇼핑센터와 터미널을 겸해서 하고 2단계로 지상 18층, 지하 5층 규모의 호텔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주식회사 성원측에 욕심이랄까 터미널 시 계획보다는 부대시설에 더 관심이 많고 그래서 사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부지를 환수를 해야되는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토지개발공사와 성원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전에 시정질문시도 질문했습니다만 수원 권선구의 경우 교통 영향평가가 택지개발지구내에 여객터미널을 유치하기 위해서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편도 3차선으로 또 진입로 사거리는 지하화, 인근 아파트에는 방음벽 설치등 경기도는 그런 식의 주거환경을 안그러면 교통소통을 위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네차례나 교통평가를 반려하는 그 다음, 다섯 번째 교통영향 평가를 해주면서 조건부로 해줬다 말입니다. 우리시도 성원은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자기들이 벌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주변 모든 사항을 이런 조건을 일전에 본 위원이 제시한 조건들을 성원에 제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박민정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실시 설계가 들어오면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받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 각 실과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위원님 지적한 사항도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도 복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성원에도 지난번에 오실 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도 교통영향 평가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철호

배철호위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신호등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줄 압니다만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 차를 직접 이용하시는 분은 전체가 다 느낌이 신호가 너무 많다 군데군데 짧게 너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시가 계속 인구가 증가되고 7월 1일 현재 72,334대입니다. 그러면 전국의 1천만대에서 평균 4.몇대보다는 우리는 네사람 꼴에 차가 한 대입니다. 차가 계속 불어나고 도로 여건은 열악하고 교통체증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신호기가 많아가지고 운전자들로부터 짜증스런 항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또 현지에 시민들은 교통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안전 협회라든지 관련기관과 충분히 이곳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될때는 신호기를 설치하고 그 외에는 되도록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안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어떤 특수방안은 없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지금 시가지에는 저희들이 전자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번에 차가 그대로 파란불이 계속해서 나가도록 그것은 조치했습니다. 지금 전자의 어떤 신호기마다 거리마다 자극을 받으면 한 신호기에 1초, 2초씩 하루에 편차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달이나 두달 장기간 가면 또 신호기가 한번 파란불로서 출발해서 한 구역에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가다가 또 빨간불이 켜지고 해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지금 현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시가지내에서는 신호 장애로 인해서 신호기의 어떤 빨간불로 인해서 차가 체증이 안되도록 저희들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또 신호기가 안맞으면 바로 LG를 불러서 현지에서 바로 수리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이런 제도는 어떨까요. 신호등 민원이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요금 관계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다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현지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신호기를 내줄 것이 아니고 이런 제도로 했으면 싶은데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전부다 경찰서에 의뢰합니다. 경찰서에서 한달간 어떤 사안을 모아놓고 심의를 합니다. 안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해가지고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저희들한테 설치해달라고 통보가 오고 다음에 부결이 되면 사안이 폐안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할 때 교통안전협회라든지 전문가들의 얘기 중지를 모아가지고 신호기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경찰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다음 육교가 내외동에 두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외동 신도시 큰 길에, 그 육교에 대해서 이용자가 얼만지 조사통계를 한적이 있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육교 이용에 따른 통계는 저희들이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과에서 육교를 세우고 난 뒤 지금 와동쪽에 있는 육교는 인도가 주공에서 나오는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육교 이용이 적다, 횡단보도를 지워달라 하는 것도 저희들도 내외동이라든지 다음 학교하고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해봤습니다. 지금 횡단보도를 없애버리면, 육교를 이용 많이 할 것 아니냐 해서 의견 조회를 해보니까 그 횡단보도 있어야 한다, 앞으로 칠산 IC의 도로가 연말까지 개설되면 거기에 육교가 제 기능을 다할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철호

배철호위원

이용에 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연 우리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이용도가 낮은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구산 로타리가 지금 신호체제로 되어 있는데 로타리 체제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 내외동, 북부동 주민들로부터 부산가는 버스를 다양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도 부산시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몇차 협의를 하니까 부산버스 3사가 화진, 검진, 한진이 내외동을 둘러서 시가지를 둘러서 김해 외동쪽으로 해서 가락로로 해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것은 김해 지금 우리 시내업체가 2개 업체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내외동으로 해서 무점앞으로 해서 경찰서로 해서 구포까지 선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결국 구산동에서 내외동을 해서 무점앞으로 해서 구포가는 버스를 6대, 좌석 3대 일반 3대가 증차되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구산동에 신호체계가 시내버스가 내외동으로 진행할려고 하면은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타리식으로 해서 둘러가지고 내외동을 가서 구포까지 왔다, 갔다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로타리 방식으로 경찰서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타리를 할려고 추진했습니다만 그 로타리 폭이 우리도 울산시도 갔다오고 진주도 갔다 왔습니다. 로타리가 그 폭이 지름이 100m이하로 육거리가 되기 때문에 교통에 다소 접촉사고가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타리를 할려고 하면 차가 구배가 적어서 미끄럼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길을 조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호체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시내버스 이용하는 신호가 없지 않습니까? 신호를 가지고 체계를 바꾸면 해결 안되겠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신호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김해시에 신호등, 보행등은 어디에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업체로 하여금 위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신호등 고장 수리라든지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LG의 기술진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신호등, 보행등 보수 차량 구입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안사줘도 되겠네요.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보수관계는 저희시에서 합니다. 저희시가 4천8백개, 거의 9백개입니다. 신호등이 전구가 있습니다. 이게 80일간 수명인데 심야에 전류가 고르게 안흐르기 때문에 전구가 나갑니다. 그래서 120기동대에 가지고 있는 차를 이용할려고 하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자기들도 가로등에 전구를 갈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빌려 쓸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업체에다가 전구를 하나 갈게 되면은 거기 하나 가는데 2만원 정도의 경비가 지출됩니다. 저희들이 차를 사주면 1년내 차 보다 더 많은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차는 저희 과에 필요한 차고, 신호기가 고장이 나면 즉시 보수를 할 수 있고

종철

김종철위원

맞습니다. 조금전에 배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은 우리 시민의 발이고 도로는 그 차량을 위해서 도로가 사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내 교통현황 자체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사실 질서가 없는 교통체계입니다. 무분별한 신호등 설치는 말할 것도 없고, 신호등마다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주도로가 어느것인지, 어느것이 간선도로인지, 어느것이 샛길인지 교통행정이 그야말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정도는 최소한도 차가 직진으로 갈 수 있는 주도로를 만들어 주면 그 도로를 이용 많이 합니다. 어디없이 똑같은 현상이니까 샛길을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면 김해 시내 전부가 불통되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신속하게 재정비를 해서 바로 차가 우리 시민들의 발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 앞면입니다. 앞면을 막아놓고 있는 이런 행정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정비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교통행정이 제가 조금전에도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상권을 위해서 교통행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 소통을 위해서 교통행정이 있는 것이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부산만 가더라도 좌회전이 안되는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에는 차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그게 아닙니다. 가게 한 개 구하기 위해서 차를 넣어야 되는 이런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행정을 편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일부 골목의 상권을 위한 행정을 해서도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을 막아줄때는 과감하게 차량진입을 막아 주어야 하고 또 차량 일방통행시킬때는 과감하게 시켜주면 우리 김해시내는 절대 교통대란 안일어납니다. 그러나 샛길 이용하는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가 다 불통되는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 걸 과장님 철저하게 참고하셔서 빠른시간내 진짜 도로에는 차만 다닐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교통단속요원이 지금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 소리는 그 사람들이 일부 지역만 그러니까 교통에 장애를 주는 그런 것을 단속하는 요원이 아닌 그냥 스티카만 발부하러 다니는 요원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둘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 사람들 두어서 우리 김해시가 교통소통이 정상적으로 되고 단속이 되는 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왜 거기 둡니까? 결국 벌과금만 부과시켜서 우리 시민들 호주머니만 긁어가는 이런 단속요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익요원 10명하고 직원 18명입니다. 18명이 6개조로 나누어서 저희 시가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과에서 3명씩 한 사람은 예고장 끊고 한 사람은 본 스티카 끊고 한 사람은 사진촬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다시 편성했습니다. 자동영사기 거기에 지금 차량하고 3명이 오늘도 한림 빙그레 앞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두는 것은 결국 어느 한곳이라도 교통정리를 해서 그런 불법 주차를 하지 않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스티카를 끊기 위해서 있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곳이라도 24시간 집중단속되어서 깨끗한 불법주차가 없는 거리가 1개쯤은 나와져야 됩니다. 그러나 김해시내는 정말 그런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부산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한 골목을 한 개라도 만드는 공익요원이 필요하지요. 그냥 스티카만 발부해서 시민들 호주머니 긁어내고 결과가 똑같은 것은 있으나 마나한 얘기 아니냐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근무시간에는 가락로와 호계로 다음 분성로, 인제대학교 앞, 내외동 앞 도로에 치중하고 그 다음 야간은 저희들도 주간에도 고생하는데 야간에도 일주일에 서너번 정도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의 인원으로서 중과부적입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과 하고 시민들하고 차를 가지고 잠시대는 이런 것은 마찰이 계속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맞습니다. 실정은 잘 알고 있는데 특히나 저도 그럽니다만 앞에 단속 요원이 없으면 불법주차를 합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내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를 충분히 홍보해서 실제 시민의식이 바뀌도록 홍보요원으로서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만 그냥 단순히 있으면 끊고 가버리고 없으면 그만이고 이런 시민의 호주머니만 축내는 스티카만 끊기 위한 행정요원이지 결국 단속이나 계도를 하기 위한 요원이 아니다. 계도 방면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또 일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끊는 장소가 전부 주차장 근처다, 주차장 근처에 단속하지 그 외 지역은 단속요원들이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행정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앞으로 잘 참고하셔서 우리시가 밝은 거리가 되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꼬집은 부분 참고하시고 단속요원에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한 5분만 빌려주시면,

민정

박민정위원장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자료만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비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 기정예산은 183억9천991만7천원이고 이번 예산은 180억3천468만1천원으로서 감이 3억6천523만6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과에 기정예산이 92억8천113만5천원에서 89억630만2천원으로서 감이 3억7천481만3천원이고 환경보호과가 기정예산이 8억6천965만원에서 8억6천922만7천원으로서 42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세입은 그대로입니다. 청소과가 기정예산액이 없는데서 예산액이 1천만원, 위생처리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세입에 변동사항이 없고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조성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등도 기존예산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이 319억2천810만6천원인데 예산액은 339억9천741만6천원으로서 20억6천9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기정예산이 133억2천218만4천원에서 153억2천575만8천원으로서 10억357만원이 증이 되었고 환경보호과가 기정예산이 20억4천826만1천원에서 예산액이 24억330만7천원으로서 3억5천504만6천원이 증 되었고 위생과는 기정예산 8천161만7천원에서 7천939만7천원으로서 감이 226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청소과는 기정예산 55억5천587만9천원에서 66만2천781만5천원으로서 10억1천93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위생처리상럽소 기정예산 9억8천477만5천원에서 예산액이 5억4천131만4천원으로서 4억4천345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기정예산 6억8천925만8천원에서 예산액이 7억7천775만3천원으로서 8천446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조성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사업 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추경예산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국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는 물론 환경보호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과별 부분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박남기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환경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각종 지원을 받아야 될 저소득층의 지원금 내역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자가정 아니면 부자가정, 불우가정이라고 칭하는 그런 가정도 실질적으로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인 조사라든지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만 받아서 해당이 되면은 다 주는 것입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전반적인 자료조사는 전년 9월에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 시에 올리면 저희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일반적인 보호규정하는 선정을 하는데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변동사항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가 일반 행정의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면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사람은 도와주어야 하고 지원할 사람은 지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지금 통계로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시에서 심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형평의 원칙에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사람은 아침 저녁을 먹기 어렵고 B라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만약에 숨은 재산이라든지 여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면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든요. 그런 자료가 충분히 되어서 지원을 해 주면 인사를 듣습니다. 그런 원칙이 어긋났을때는 결국은 우리시라든지 지원을 해주고 불신 받는 그런 행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여나 그런 일에 조사가 정상적으로 안됐고 철저하게 안되었다면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는 그런 지원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참고적으로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일반적인 읍면에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적은 부분적인 사항이 있어서 현지조사를 한 바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산복지회관에서 과연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거기에 기거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복지시설의 복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복지시설에 기거하는 영세민이 차량을 좋은 것을 타고 다닌다 이런 것이라든지 그 사람이 거기에 안살아도 될 것인데 거기에 산다 이래서 층수별 그 다음에 세입자별로 해가지고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여론되는 것 보다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별로 보고가 되었을 적에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과연 읍면에서 철저한 조사가 되었느냐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얼마나 믿고 그대로 집행을 하느냐 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읍면에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균형이 안잡아졌으면 잡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가능하면 시의 직원을 파견해서 주위라든지 근처에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분배의 안배도 기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조건이라서 똑같은 지원을 받는다면 결국은 분배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은 물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백원을 받아서 도움이 되는 집이 있고 천원을 받아도 도움이 안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배의 원칙을 색달리 적용해서 좋은 정책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요.

창웅

허창웅위원

소관 국장님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최근에 며칠전일 것입니다. 많은 비 때문에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이 중단되어 가지고 폐수가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하는 언론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현재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허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기초 환경시설에 수해를 안봐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인해가지고 그 인근 지대에 물이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소 정문을 덮쳐서 제가 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때가 새벽 3시 50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에 4시 20분쯤 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도로에 흘러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바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락에 양수기를 동원해가지고 2대를 동원해서 물을 퍼도 물이 빨리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양수기 3대를 동원하고 전체 직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물막이를 하고 양수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전부다 펴고보니까 기계실에 물이 들어가노니까 기계가 약 12, 3종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계를 전반적으로 수리해서 오늘부터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완전히 정상가동 입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철호

배철호위원

국장님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리 위에서 지침이 그렇다 치더라도 신체장애자와 정신박약아,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 불우노인, 모자가정, 이런 예산까지도 10%절감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경상적 경비를 전체적으로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분별을 해가지고 절감할 것은 절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예산절감 과정 관계는 예산 편성을 할때도 그렇거니와 전반적인 것은 예산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방금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적인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자라든지 거기에다가 일반적인 개인에게 시해를 가하는 사항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운영비 예산만 10%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배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사항들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조금 구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러한 예산부서에는 지침에 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다음 우리 자연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본위원이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먼저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금 황소개구리와 베스 때문에 우리 재래종인 붕어라든지 어종이 멸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함으로 해서 우리가 강이라든지 늪이라든지 생태계가 상당히 깨끗하게 보존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 황소개구리와 베스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포상금으로 황소개구리가 시중에 얼마를 하면 예를 들면 100원 한다면 포상금은 150원 정도 주더라도 우리 시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배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일반적으로 창원과 같은 주남저수지라든지 우리 관내 소류지에 황소개구리를 갖다가 옛날에 전반적으로 창원지구에는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키웠는데 저희들도 화포천 유역일대에 생태계 조사를 갖다가 늪지개발차원에서 일반 생태계 보존을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과 전반적으로 그쪽 일대를 생태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종이 무엇이 살고 있고 이런 것을 전반적인 조사를 했을 적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 거기에 별로 사는 어종도 없고 황소개구리는 우리 관내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낙동강 주변에 혹시 이런 황소개구리가 있지않나 해서 조사를 해도 거기에는 일반 어종의 피해가 수질에 의한 부양화 현상에서 어종이 죽는 형태였지 저희들 관내에서 집단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소류지에 황소개구리가 크게 살고있는 그런 저희들이 현재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방금 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포상금 과정 관계라든지 생태계 보존을 위한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국장님 아시는것과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황소개구리도 우리 한림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베스는 더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생태계 보존에 앞선다는 의미에서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수질이라든지 폐수정리를 해야 되고 축산과에서는 일부 폐수가 교량이나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것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환경국이나 농정국이 공조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축산이 일정 규모이하면 방류를 해도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수질보호로 보면 그런 것이 방류되어서는 또 안됩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축산과나 환경보호과가 실질적으로 동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조가 된다면 일부지역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오수나 폐수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많이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정리를 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정말 본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는데 김위원님께서 거주하고 계신곳이 낙동강 연변과 연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저희들 관내에 축산을 하는 한림, 생림, 낙동강 주변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 주변에서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폐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다고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축산과와 신고농가, 미신고농가에서는 자기들이 적게 먹이는 곳은 정화시설을 안하고 자연 방류되는 곳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경수질개선법상 미신고농가에 대해서는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관계는 축산과로 하여금 서로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신고농가와 허가농가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낙동강으로 전혀 유입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국장님이 안보셔서 그렇습니다. 망천 일부지역, 상동 일부지역, 생림도 일부지역에 가면 진짜로 보호되어야 될 만큼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시고 축산과와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수질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정 기준이 법적으로 걸리지 않고 허용이 된다 하는 국장님은 그것을 반드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호를 해야 되고 축산과에서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방류가 되고 있고 한가정에 한 마리씩 백집이 키운다면 백마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모여서 흘러갈때는 아마 개울물에 형편없이 떠내려갑니다. 실질적으로 망천에 가보시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든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구호만 외치는 것이지 방법을 강구 못한다면 실효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수질을 보호한다고 국장님 말씀을 하실수 있겠습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한림 망천이라든지 대농으로 집단적으로 축사를 하는 곳에서 아주 무질서하게 축사폐수가 강으로 유입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샛강이 저희 관내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 샛강을 검찰에서 지금 검사자 일반인에게 카메라를 사주어가지고 2명의 감시원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고발을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바로 구속되고 부과금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조금이라도 강에다가 축산폐수라든지 어떤 오염물질을 공장에서 버릴 것 같으면 인근에 사람들이 신고를 더 먼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비가 온다든지 구름이 낀다할 것 같으면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진짜 민원에 사전에 나가버리고 현지에 강주변에 가가지고 방류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전부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일반적인 기존 업무를 다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김위원님께서는 물론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대단위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축산폐수를 무단방류를 해가지고 낙동강 수질을 갖다가 오염시킨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한번 지정된 장소에 확인을 해봐주시고 또 한가지 각종 공장에서는 야간에 소각을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결국 밤늦게 소각을 한다는 이야기는 불법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한다면 낮에도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시 넘어서 1시, 2시에 소각을 한다면 거의가 불법일 것입니다. 우리 생림에도 그런 곳이 있고 여타지역에도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야간에 단속을 게을리 한다면 물론 지금 현재 단속요원들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에도 불법 소각하는 것은 단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매연이 야간에는 습도 대문에 밑에 깔려서 주민들에게 피해도 오고 결국은 낮에는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치니까 단속을 못하고 1시, 2시에는 단속요원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그렇다면 그것도 결국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챙겨주시면 저도 한두군데는 알고 있습니다. 또 공장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말 당신이 그렇게 하면 고발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그 형태가 계속 이루어졌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조사를 하셔가지고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김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 소각시설을 갖다가 지금 저희 관내 공장에 많이 간이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과, 환경보호과에서 새벽시간, 밤늦은 시간에 특히 안동공단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7,8개 업소를 지적을 하고 삼계지구도 부분적으로 여러군데 지적을 했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각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산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회환경국에는 환경문제와 우리 시민들의 복지문제가 다 내포되어 있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위원님들 환경문제와 사회복지문제 어떤 정책문제에 관련된 물론 예산도 포함을 합니다만 관련된 부서에 질의를 하시면 담당부서에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충분하게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출석해가지고 답변듣는 것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사회환경국 소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정책문제, 예산문제, 질의하실 위원,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배철호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장유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소각장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과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소각장이 건설되었을 때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기초적인 사업은 추진을 하되 시설이라든지 모든 제반 시설부분은 좀더 시기적으로 늦더라도 좋은 시스템 설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진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전국 각지역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다이옥신 문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신문에 보도도 되고 방송도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목동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만이 0.1이하 나노그람으로 발표가 되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전체적으로 27배, 60몇배, 120몇배까지 전반적으로 다이옥신이 나온 것으로 이래서 환경부에서 부분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될 때까지 중단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이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시설 규모를 전반적으로 지금 기술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도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짓겠다 하는 정상적인 또 이런 건 규정이 안된 상태고 그래서 건설 용역업체에다가 전국적으로 다이옥신 문제 제반적인 문제로 시끄럽기 때문에 각국에 세계 각국에 되어 있는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전부다 조견표화 해내라 해서 이 표가 전반적으로 납품이 되어 지고 하면 1차적으로 의회 위원님들 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업종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위원님게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하게 쓰레기 소각장 지어가지고 쓰레기 소각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대 손손이 이 고장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제가 말씀드릴 건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중에 우리 의회 위원들도 선진소각장 시설 관계에 있어서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그건 위원님 사업이 선정이 되면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몇 개 나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견학을 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집행부에는 몇 몇 분이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저하고 일반 직원들이 3명 갔다 왔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위원, 김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종철

김종철위원

예산 관계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소득층 학비지원 국비에서 약 3억4천이 지원이 되었고 우리 시도비에서 약 4억4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합하면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어느 학교까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지 예산이 근 8억, 7억 몇 천까지 인데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예산관계는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수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고등학교 418명 중학생 232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650명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체 금액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학비 전액 지원이 다입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갑지 을지 다 규정에 의해서 100% 다 나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시군 관내 저소득층이라고 판명되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전부 지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못 사는 사람 너무 많네요?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가 2천9백세대 정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배제가 되어야 될 분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이라 하는 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면 불신이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모자가정 저소득층이라 해서 보기는 저소득층인데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사람은 부산에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 사람이 결국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있는 사람, 보기는 아무것도 없어서 대상자가 되어서 온갖 지원을 받는 이런 형태의 사람도 봤습니다.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줄 사람은 과감하게 해주고 안해주어야 할 사람은 안해 주어야 합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산발적으로 보고가 됩니다. 직원들이 현지에 갑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1년에 2회씩 전수조사를 하는데 탈락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면 30명, 40명 요구가 들어오면 국장들선에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다 올라온다고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탈락을 많이 시킵니다. 전출입도 상당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고정이 아니고 수시 조사 발각 되는대로 탈락시키고 추가 책정하고 그럽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구산동에 주공아파트에 몇 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제일 문제가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종철

김종철위원

아닙니다. 거기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입주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런것도 자료를 참작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조사를 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복지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중에 복지예산이 몇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순수 시비가 총 예산에 복지예산이라 하는 예산이 몇 %정도 차지합니까? 데이터 나온거 없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한 7,8%정도

민정

박민정위원장

7,8%요? 총 일반회계 예산에,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될텐데요.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전체 예산 생각 안하고 한 6%

민정

박민정위원장

타 시군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우리 시가 지금 어느 수준 정도 됩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경남도 전체에서는 중상위권 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시가 중 상은 들어가집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332페이지 매연단속용 비디오 판독장비구입 2천2백만원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8백만원 가지고 판독장비가 구입이 됩니까? 1천4백만원 절감을 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그건 과목변경입니다. 그 밑에 1천4백만원

민정

박민정위원장

카메라 구입하는 쪽으로, 당초예산 심의할 적에는 카메라는 별도로 카메라 촬영한 부분을 판독하는 장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판독장비 포함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판독장비는 8백만원만 하면 구입이 되고 나머지 1천4백만원 과목변경해서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환경보호과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남기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건소에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 있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월20만원씩

종철

김종철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의료를 하고 나면 다른 여타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 읍면으로 내려간다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소에 월 20만원 경상적 경비 외에는 지원이, 특별히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종철

김종철위원

아니 의료를 하고 나면 의료를 마치고 나면 결국은 약품구입비라든지 여타 경비가 다시 내려가야 안됩니까? 그런 분야가 제대로 읍면으로는 안내려간다 하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다섯달 여섯달을 의료만 했고 결국은 시에서 보조 받아야 될 부분이 하나도 안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영이 어렵다 하는데 어떻게 잘 안됩니까? 작년도에 제가 소장님한테인가 전화를 내어서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김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소에 지원하는건 경상적인 경비 한 지소당 20만원 외에는 지원이 없고 지소의 운영원칙은 환자를 본 만큼 수입을 올린 만큼 거기에서 다시 약을 사고 이익금이 많이 남으면 수당도 가져가고 기타 다른 재투자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질의하신 6개월간 진료만 보고 거기에 대한 의료비가 안내려온다는 말씀은 의료보호비 의료보호 환자를 진료를 봐주었을 때 그게 빨리 빨리 안나오고 10개월 정도 평균 10개월 정도 늦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서 사회복지과에서 국비를 6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어서 지소운영에 애로가 있는 걸로

종철

김종철위원

작년에 보건소에 전화를 내었는데 6개월동안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결국은 자치운영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를 내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본 일이 있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건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일반 의원들도 그래서 의료보호환자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조금 대접을 못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신축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사진들이 정상적으로 보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림 같은 경우에는 치과의사가 갑자기 없어져 버려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준다든지 일반 의사가 아무 통보도 없이 일주일 동안 계속 안나온다든지 한달 계속 없다든지 그럴바에는 아예 없애는게 낫고 안그러면 정상적인 근무를 시켜주어야 10명이 오건 한 달에 한 명 오건 기 있다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손님이 어느 날은 한 사람 있고 어느 날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내일도 없겠지 해서 이틀 사흘 빠져버리면 이건 봉사가 아니고 지원이 아닙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있는 분들의 복무는 저희들이 계속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건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는 전체적으로 치과의사중에서 비중이 여자의사 선생들이 많아지면서 군복무 관계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치과진료소를 아예 없애야죠. 없애가지고 주민들이 아예 없다고 인식이 되어지면 괜찮습니다. 분명히 신축건물을 해서 다시 의료기기를 사 넣어서 준비를 했는데 의사가 없어서 이건 다 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1년 앞도 못보는 그런 행정인데요. 말도 안되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 지소 정책이 해마다 4월달에 도에서 봉급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받을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조금 미처 못받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소장님 잘 파악해 보시고 기계 폐쇄하고 없애요. 그러면 주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생림같은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치과하고 기기하고 장비는 다 넣어놓고 의사가 있어야죠. 또 간호보조원은 있습니다. 간호보조원이 있는데 의사가 없고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일 중요한 의사 인력을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도로 도에서 각 시군으로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 뜻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흥업소 종사자 보건증 보건소에서 발행하고 있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최근에 매스컴에 보도되는 걸 보면 청소년 보건증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데 이 보건증이 몇세 이상되면 발행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