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의한 사회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부선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항상 사회복지과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과원들도 위원님들의 배려에 부응하여 더욱 더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상반기 성과, 교훈, 97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입니다. 3쪽 입니다. 1997년 상반기 성과 및 교훈입니다. 상반기 업무성과는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를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및 사회복지시설운영, 노인, 부녀, 아동, 장애인 복지 의료보장 부문으로 주요사업비 314억 4,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민ㆍ관이 일체되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인보상조 정신을 발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학과 충절의 고장에 걸맞는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할 수 있는 시책발굴 추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범시민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충령탑 정비공사는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충령탑과 조화를 이루는 주변정화공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 확대와 가정의 윤리와 도덕성 회복 및 강화를 위하여 실시한 여성대학 운영의 교육 등은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상반기를 업무추진 하면서 얻은 교훈입니다. 상대적 빈곤감을 호소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질높은 보호를 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증진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겠으며, 따뜻한 보살핌으로 그들의 소외의식을 해소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구호 및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호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입니다. 1997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수준 향상, 장애인 복지수준의 향상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수준 향상입니다.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보다 질 높은 보호를 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증진시켜 자립기반구축의 동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등 7종에 대하여 61억 8,705만원의 사업비중 30억 3,983만 8천원을 지원하여 49%의 진도입니다. 개별사업 추진실적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424세대를 대상으로 지붕개량 16세대, 화장실보수 213세대, 방보수 195세대, 도ㆍ시비 각 50%인 8,465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대상자, 하반기 생계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3/4, 4/4분기분을 지원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불우영세민 야쿠르트지급 및 적기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입니다. 장애인 복지수준의 향상입니다.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적 처우개선에 대한 욕구를 총족시켜 주고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여 사회와 격의 없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중중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 중증장애인 보조수당지급등 7개 사업에 2억 6,368만 6천원의 사업비중 1억 2,604만 4천원을 지원하여 48%의 진도입니다. 개별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4월 업무보고시와 다른 것은 국ㆍ도비의 변경으로 증가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생계보조수당 지원금 7개 사업의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설운영비 지원 등 9종의 사업을 30억 8,530만 1천원의 사업비중 11억 3,297만 2천원을 집행하여 37%의 진도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시설비 운영비를 9개 시설에 9억 9,745만원을 지급하여 61%이며, 정신요양시설 계룡정심원과 논산성지원 2개소에 정화펌프 설치 2대 구입과 쌘뽈양로원 건물개보수인 지붕보수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의약품비 지원은 완료하였으며 계룡정심원 피복비 설치 등 5종의 사업은 설계종료 및 보조금 교부신청 등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입니다. 충령탑 주변정비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충령탑 배수로 및 부대시설 공사 등 3개 사업을 사업비 6,047만 6천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정비내역은 음수대 등 10종을 설치하고 소나무 등 8종을 식재하였으며, 방호벽 15m, 암거공 5m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으로 남은 예산 1,295만 3천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사업변경하여 충령탑의 조경을 위하여 꽃나무 900주를 식재하고 진입로 출입문 설치 및 경계블럭 설치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입니다. 의료보호수준의 향상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 97년 6월 20일 현재 자료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4,276가구, 11,252명으로 2,188가구 5,392명이며, 2종은 1,988가구 5,860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료사업 30억 9천만원의 예산 중 815개 의료기관에 12억 9,646만 4천원을 지급하여 42%의 진도입니다. 앞으로 양질의 의료보호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정착 및 영세층의 정성어린 의료보호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영유아 건전육성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개 사업 21억 4,649만 7천원 중 8억 0,605만 2천원을 지급하여 38%의 진도이며, 내역은 시설운영비를 22개소와 아동간식비를 750명에게 매월 지급하였고 기능보강사업 6개소는 9월과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입니다. 불우아동 건전육성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5개 사업에 2억 928만 9천원의 사업비중 2,206만 5천원으로 11%의 진도입니다. 진도가 낮은 이유는 시설아동 간식비등 11종의 사업비가 6월 23일 도비보조 결정되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7월중에 소급지원하여 불우아동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입니다. 부적공동묘지 이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부적면과 부황 산7의 1번지에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7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유연분묘 277기와 무연분묘 1,798기 총 2,075기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계측량은 3월 5일에 실시하였고 무연분묘를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당초보다 148기가 증가된 1,798기를 사업비 3억 6,396만 3천원을 투입하여 양촌면 중산리에 있는 영명각으로 모셨으며 6월 10일 고혼제를, 6월 23일은 납골제를 시장이 제주로써 정중하게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체묘지조성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공동묘지 폐지승인업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3개 사업에 24억 4,452만 9천원의 사업비중 14억 7,956만원을 집행하여 61%의 진도입니다. 내역은 어버이날 행사지원, 노인의 집 운영,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인건강진단 사업 등 10개 사업을 상반기처럼 적기에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입니다. 경로효친 사상 앙양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입니다. 타 실과의 사업을 종합해 보면 10개 사업에 3,637만의 사업비중 1,724만원을 집행하여 47%의 진도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책발굴 추진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시책의 가시적 성과 지양을 위한 사례발표 및 홍보자료 발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입니다.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9종에 1,994만원의 사업비중 911만원을 집행하여 48%의 진도입니다. 세부내역은 여성대회 개최 및 참가를 3회 중 1회 실시하여 32.5%이며, 여대생 사회참여교육, 여성읍면동 순회교육, 건전가정 육성, 행복한 가정 가꾸기 모임장 운영은 시기가 미도래되어 실적이 없으며 지도층여성 교육 등 5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대생 사회참여 교육 등 적기에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입니다. 모자가정 복지증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8종에 247만 5천원에 사업비중 647만 3천만원을 집행하여 27%의 진도입니다. 진도가 낮은 것은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는 모자가정 가족교실 운영 등 8개 사업의 지원금을 적기에 추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입니다. 우리과 현안사업은 종합복지센타 건립입니다. 다음은 21쪽 입니다. 종합복지센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은 지산동 459번지에 7필지 1,500평의 부지에 지하 1층에 민방위대피시설 200평, 지상 2층에 노인복지관 300평, 2층 및 3층에 여성회관 400평, 3층에 민방위 전문교육장 200평, 연건평 1,100평의 건물을 97년부터 98년까지 2년 간 건립합니다. 사업비 확보 현황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 36억 2,300만원 중 21억 4,400만원으로 59%가 확보되었으며 14억 7,9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918㎡ 2,096평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종합복지센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지조성공사를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하여 7, 8월경에 용역발주하고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를 9월에 완료하고 10월중에 착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은 부지조성공사비 3억 7,100만원이 미확보되어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및 민방위 전용교육장이 예산미확보에 11억 800만원은 98년 예산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입니다. 우리과 특수시책은 70세 이상 노인 사진제작과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상비약품 제공이며, 영세민과의 자매결연입니다. 25쪽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사진제작 입니다. 70세 이상 영세노인에게 사진을 무료로 촬영토록 하므로써 경로효친의 미덕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70세 이상 영세노인층 사진이 없는 사람 477명에게 가로 8인치, 세로 10인치 규격의 칼라영정사진을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37일간 읍면동 주 1회 순회촬영으로 제작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사진제작에는 954만원이 소요되었고, 시책의 홍보를 위하여 KBS 공주방송국보도와 중도일보 보도에 홍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정사진 촬영 및 시정홍보를 통한 경로효친사상 앙양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상비약품 제공입니다. 불우이웃과 더불어 사는 활기차고 정이 넘치는 지역분위기를 조성하고 영세가정의 상비약품을 보급하여 유사시에 응급대처능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65세 이상 노인 900세대에게 소화제, 두통약, 소독약품 11종의 가정상비약품을 한개당 5천원씩 900집 450만원을 시에서 일괄 구입하여 97년 7월중에 대상자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주민 및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각종 교육시 자비로 구입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입니다. 영세민과의 자매결연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세민과 시 산하공무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방문 위로 격려로 소외계층의 마음을 다소나마 풀어주고 시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극빈대상자 212명과 6급이상 공무원 212명을 자매결연시켜 주 1회 안부전화를 24회 5,088명을 실시하였고, 결연대상자 찾아가는 날을 월 1회 운영하여 6회에 1,272명을 방문 위로하였으며 설날전후 및 5월 가정의 달에는 2회에 913만 4천원 상당의 성금 및 물품으로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세민과의 자매결연을 정례화 추진하고 추석과 연말에 따뜻한 위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승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유독 우리 논산시가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내에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가지고 계시면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다른 시 군에서 혐오시설을 받지 않는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논산시에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중앙에 가서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시설은 보유하고 있는 시로서의 확보운동은 해보셨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 올라가서는 아직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도에서는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미 설치되어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저희들이야 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국비지원이 당연히 100%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국비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은 그 주위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을 생각해서라도 교부금을 더 얻어올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각 면 단위에 보면은 노인회 분회라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노인회분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은 노인회분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월 4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랬었죠? 경로당 지원금이 그렇죠?

예.

월 4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경로당비를 분회에는 지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회라고 한다면은 지금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분회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운영되고 있는 분회!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읍면동 분회 14개소가 있는데 월 4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분회지급을 하고 있다구요? 분회는 지급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으로써의 경로당 운영비로 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면분회는 지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급이 된다고 그러면은 더 바람직할 수 없는 얘기지만은 각 면에 있는 분회회장을 비롯해서 간부진들이 상당한 어려운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이면 약 한 200만원의 경비가 든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급이 안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도 분회에도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항상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시민전체의 업무를 막중하게 다루고 있는 과장님이 어려운 문제도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만 특히 묘지문제만 얘기하면은 상당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공동묘지 관리를 좀더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물론 즉흥적인 어떤 지금 시설을 개선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공동묘지를 관리 운영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말씀 좀 한번 해 주셨으며.

앞으로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묘지의 관리에 관한……

그렇죠. 예.

……

제가 말씀 좀 한번 들려볼께요. 혹시 제 생각이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특별히 사후의 묘지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전 국토에 1% 정도 이상이 묘지화되고 있고 앞으로 자꾸 증가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공동묘지가 지금 봉분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봉분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최소한 3평 이상 4평 좀 크게는 5평까지의 공동묘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어차피 공동묘지로 가시는 가족은 자기 선산이 없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어떤 계약을 맺어서 너무 많은 면적은 갖지 않기로 하고 또 미관상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타 시에서도 그러한 것을 한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편장으로 유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외관상 보기에도 상당히 좋게 이렇게 평장으로 활용하면은 약 1평정도 1.5평정도의 시설로도 충분히 매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앞으로 새로 신설된다든가 새로 공동묘지를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국가에서도 지금 장묘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얼마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뻐갖고 미처 참석을 못하고 그 안에 대해서 세밀한 것은 나중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장을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될수있으면은 납골묘지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은 거 같습니다.

예, 납골묘지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 많은 시설을 할려고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의 출혈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언젠가 서울 시립납골당인가 그걸 내가 한번 촬영해다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시설비가 약 20억인가 15억인가 지금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은 서 있지만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공동묘지운영하는 형태를 운영을 그러한 방법으로 바꾸어 차츰 시민들한테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리로 모시라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놔야 하지 않겠는가? 시설도 허술한데다가 자꾸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립에서 한 것을 봤을 적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 들어가서 아무런 거리낌없이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 논산시도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데다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 검토하여 앞으로 묘지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송부선 과장님께서는 96년 10월 이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묘지문제라든가 영명각문제, 어린이 집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통계수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이 3,602명이고 11쪽 의료보호 수준의 향상에 보면은 1종 거택보호자 인원이 3,859명입니다. 이 수치가 같은 과인데 어째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는 6월 30일 현재로 수치가 나왔습니다마는 11쪽에 그 수치는 6월 20일 현재 파악된 수치로 되었기 때문에 6월 20일 현재로 작성되었고, 계룡시가 여기에는 포함되었습니다. 11쪽에는요.

이런 문제는 좀 현재는 똑같이 좀 해주시구요 차이가 나는데는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변동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능력을 증진시켜서 자립기반을 구축을 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도 ?

……

파악이 안 되셨으면은 차후에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월 생계비지원은 1인 기준으로 해서 월 얼마이고 생계비지급은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분을 매월 며칠에 지급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1인당 13만 3천원씩 지원이 되고 있으며 평균입니다. 지원이 되고 있으며 매월 통장 지급되고 있습니다, 20일 안으로.

제 말씀은요 매월 분을 20일 안으로 지급을 하시냐 그렇지 않으면은 분기별로 말하자면 3개월 분을 지급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매월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요, 과거에는 양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역시 매월 20일날 지급하면은 20일간은 뭘 먹고사느냐 그 얘기죠? 1월 분을 20일날 지급한다 그러면은 1월부터 20일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매월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이분이 농협까지 나와서 매월 인출을 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거택보호대상자한테 편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그 편리를 주기 위해서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와 마찬가지로 3개월 분을 일시에 넣어주고 거기에서 인출을 해 가는 것이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매월 지급하였는데 앞으로 연구하여 그 시설보호비와 마찬가지로 분기초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요원은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만 관리하고 보호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복지요원을 마을분담을 시키고 타 업무를 지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지 앞으로 분담을 하므로써의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 읍 면을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면이 있고 적은 면이 있습니다. 적은 면에도 복지요원이 1명이고, 많이 있는 면에도 복지요원이 한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는 그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국가적으로 국가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티오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아무리 중앙에 도하고 중앙에 상의를 보고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관계상 증가를 하지도 못하고 동결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계속 도와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개선해 주셔야 할 것은요 마을분담하고 타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안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마을분담이 있는 사실을 파악하여 분담되지 않도록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한테 지급되는 그 통장이 있습니다.

네.

그 통장을 제 생각인데요 한번정도 취합을 해 가지고 그 입금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입금이 됐으면은 제대로 지출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것이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통장을 한번 검렬하겠습니다.

기왕에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부적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견해를 묻겠습니다. 국도 1호선과 인접되어 주민정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동묘지인지 아닌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동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유럽을 가보니까 거기는 도시한복판에 아까 우리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말로 잘 가꾸어 놨습니다. 이제 기왕에 이장이 됐으니까 더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으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장을 꼭 했어야 하느냐 또 여기 보면은 대체묘지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대체묘지조성을 하실려면은 다시 임야를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부지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그만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적에 과연 경영적으로 볼 때에 그게 꼭 필요했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이전이 됐고 기왕에 사업이 착수가 됐기 때문에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구요 겸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양촌면 중산리에 있는 영명각을 새로 이장을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딴 데로 이전을 하신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와서 제가 진달래공원묘지로 영명각을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봤습니다마는 진달래공원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납골당을 설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시립영명각은 그대로 양촌면 중산리에 있는 영명각을 개보수하여 거기를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15쪽의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령수당을 2,030명에게 지급한 걸로 보면은 제 생각인데요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정을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아니됐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인정이 되면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에게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구요. 노인 교통수당도 지급을 보면은 16,625명인데 사실상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인구통계로 보면은 16,970명입니다. 여기에도 조금 차질은 있겠습니다마는 잘 지급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양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운영비가 270개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96년도보다도 많이 등록을 시켜서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된 사례입니다마는 아직도 미등록 된 노인회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미등록된 노인회에도 등록을 좀 많이 시키셔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또 난방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여기 역점을 두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연구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 위원님 !

이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요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3,602명에 45억 252만 8천원이 상계되어 있죠?

네.

그리고 시설생계비 지원에 1,009명에 9억 8,243만 7천원, 그렇죠?

네.

이게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이 액수가 그분들이 생활에 도움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 생각해 보셨어요. 통계나온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거한번 통계를 잡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생계비가 과연 얼마만큼 예산을 더 확보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뭐 매년 이렇게 보면 그 증가되는 확률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랬죠? 그렇게 하고 페이지 제일 상단에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불우영세민 야쿠르트지급이 있죠?

예.

이걸 야쿠르트에서 시청한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청에서 야쿠르트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청에서 시책을 세워 갖고서는 야쿠르트회사에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랬죠?

예.

이것은 야쿠르트보다 조금 더 나은 걸로 말이예요, 이것 참 시청에서 준다고 하는 것이 야쿠르트 이것 한 원가가 얼마입니까? 한 70원하는데 그걸 받는 분으로 인해 가지고 폐망스럽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애요. 이건 300원 정도는 올려 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 예산을 더 쓰더래도 야쿠르트에서야 우리가 뭐 더 세우고 덜 세우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래도 받는 분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에서 시에서 이러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받는 분들로 인해 가지고 흐뭇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 300원 내지 한 500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지 야쿠르트 하나 줘서 되겠느냐 그래 이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예산을 더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하고 15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있죠?

예.

이건 12억인데 16,625명에 12억인데 이게 교통비로 쓰는 분들이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걸 과장님이 통계를 잡는다고 할 적에 이게 분기별로 1기본이 1인당 2만 5천원인데 이게 교통비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지원하고 있는 노령수당 교통비가 몇%정도 이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

답변 안 해도 좋아요. 그리고 25페이지 70세 이상 노인 사진제작이라고 해서 이게 제가 본회의에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확인하고 액자도 갔다 지시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안 넣으시는거죠 인제. 그렇죠? 내년도 사업은 연령이 올라간 숫자는 넣어야 하나요?

그렇죠.

넣어야 돼요 ?

예. 계속사업으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숫자가 얼마 안 되겠네요? 파악한 게 있으세요? 내년도 예산에 얼마?

……

그리고 이 사진제작을 갖다주면 그분들이 자기 방에다 액자를 걸어놔야 하는데 본 위원이 사진제작한데를 한번 가보니까 안 걸려 있어요. 이것은 읍면에다가 얘기해서 걸 수 있게끄럼 하면 오히려 그게 떳떳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과장님이 지시를 내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그 가정을 방문했더니 거실에 딱 걸려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구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 집에 걸린 분은 사진이 없어서 걸어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이 있는 분들은 안 걸어놨더라구요. 그러면 그걸 걸어놨을 적에 그 사진을 갖고 자기가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 하고 틀리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런데 이걸 지금 445명인가 되는 거 같은데 이분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걸 수 있게끄럼.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상비약품 제공 이거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 약품의 그 내용설명을 과장님이 하십니까, 과에서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약품설명은 반납받는 약국에서 그 사용설명서를 만들어 달래갖고서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비약으로서는요 소화제, 두통약, 소독약, 붕대, 반창고 등 11개인데 이것을 주기로 말하면은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서라도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은 더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은 하나의 정말 별 사용가치도 없고, 갖다놔야 1년 12달 이거 약품한번 열어볼 수도 없지 않느냐 말이 되느냐?

아니죠. 저희도 보통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요 그 가정상비약요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요?

예.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약 자체보다도 더 좀 중요한 약을 값어치가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값어치가 있고.

그러면은 위원님들께서 더욱 좀 저희들을 좀……

이왕에 하는 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민들이 받어들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애들 장난같이 말이예요. 과자주고 뭐 코닦고 과자먹는식이유?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이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다른데 예산을 깎더라도 정말로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신청을 하세요.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이 과연 필요하고 이게 시민으로부터 절대적이다 하면 예산이 무슨 상관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특별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연구검토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한시간 동안씩 서 계시는데 내 다리가 아픈거 같애서 미안한데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모자가정이 그 기준이 그 선별기준이 언제쯤이 됩니까? 항상 1년 연중으로 항상 발생하는 기준입니까? 아니면은 그 기간을 두고 선별하는 것입니까?

예,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시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자보호가정도 거기에 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요즘 사회변태에 따라서 또 아내와 자식을 놔두고 나가는 남자들이 많고 이혼하는 그런 가정이 많기 때문에 모자가정 발생이 수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즉시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태환 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잠깐!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요.

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성과와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 입니다. 금년도 저희 조림 총 57ha에 15,880톤 식수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경제수가 50ha에 15만본 식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광석면 왕전리외 21개소에 조림 완료하였습니다. 대묘조림은 5ha 입니다. 750본으로써 이것도 100% 완료를 했습니다. 벌곡 덕곡리 그외 시유지에다 2ha 조림식수를 했고 나머지 4개소에다가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조림 2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300본인데 계백장군묘소 입구에 왕벚나무 100본과 무궁화 1,200본을 조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부 식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산불방지 입니다. 이 산불방지는 저희들이 연중 누누이 예방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예기치 않게 연산 표정리와 신암리, 양촌 명암리, 가야곡 왕암리 이렇게 해서 6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예방활동을 해서 예방위주의 산불예방이 돼서 1건의 산불이 나지 않도록 초기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유급감시원 28명과 공익근무요원 22명을 투입해서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산불은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더더욱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지어 선두에 진화작업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임도시설 입니다. 저희 금년도 임도시설은 가야곡 양촌 중산리에 1.1㎞와 가야곡 종연서 등리까지 703ha로 해서 총 6,9㎞를 지금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장목제거를 하고 토목공은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 내에 11월말까지 입니다마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육림사업 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육림사업은 총 1,262ha 입니다. 세부 파악별로는 무육간벌이 460ha, 어린나무 가꾸기 180ha, 이것은 지금 예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산주에게 시행명령을 하겠습니다. 해서 산주가 시행하는데는 산주가 시행토록 하고 임협에다가 위탁하는 산주는 임협에다 위탁을 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조림지 풀베기 500ha는 이것은 반복사업으로써 2번하게 해서 500ha인데 사실은 250ha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농촌인력난으로 해서 2번까지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한번 깎어서 제대로 깎기가 돼서 조림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미리 착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보육 66ha 입니다. 이것도 지금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지를 선정해서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덩쿨제거 칡제거 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56ha, 주로 대전선과 저쪽 양촌선, 벌곡선을 위주로 해서 약재처리를 한 사항인데 누락이 된 사항은 지금 재발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약재효과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국도위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도 오지까지 전부 확산해서 완전히 제거를 해서 수목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협협동조합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임협육성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금년에 보조내시외로 시비 1억을 부담을 해 주셔 가지고 도비도 1억을 요번 추경에 확정을 받었습니다. 그래서 총 자담이 1억 3,300하고 여기 유인물에는 4억 1,1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만 도비하고 그 자담까지 합해서 6억 4,455만원으로써 지금 현재 3층 스라브로 올렸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비지원이 굴착기 1대는 지금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입을 해서 임도하는데 투입이 되도록 하겠고, 운영비 1,200 보조해주는 것은 상반기 600만원이 지금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매장설치는 사업비 1억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그 공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서 직판장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임산물생산 이용지원 계획, 이 사업은 표고재배시설의 현대화, 그 생산성 및 제고를 위해서 노지로 하던 것을 하우스를 설치해서 표고재배하도록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 저장시설 상품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출하를 적절히 적용을 해서 생산자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면은 표고재배시설 현대화로써 3개 법인조합에 39명에 해당한 1억 3,992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저장시설 양촌에 있는 밤 영농사업 법인 5인에 대한 1억 2천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표고단지 조성 이것도 1개 조합 12명에 대한 3억 6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표고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조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지금 보조금 신청 중에 있는데 이 사업진도에 따라서 완료되는데서부터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 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가로수는 총 1,01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관촉로 왕벚나무 20본을 보식을 완료했고, 지방도 602호선인 연무 TG에서 삼거리까지 은행나무 6㎝ 200본과 8㎝ 21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부창동에서 등화동 그 외곽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다 왕벚나무 4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이 식재한 가로수를 현재로서는 아주 활착이 거의 100% 활착이 된 상태로써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뜻 있는 분들의 협조를 받어 가지고 지금 금년에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 14페이지 각 분야별로 식수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37만 3천본 나무를 심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은 삼원식품에서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쪽에 강산지구 네거리에서 은진가는 왕벚나무 6㎝짜리를 250주를 심었고, 김선근씨가 1,500주 왕벚나무 아호교에서 공운로 그 위쪽까지 220㎞를 심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벚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내년쯤은 완전히 논산시가지가 꽃나무 조성거리로 이렇게 확충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공원이 준공이 됩니다만 7월말께 완전 준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육교에서 내동 네거리까지 거기도 왕벚나무로 지금 보식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까지 심으면은 시가지는 거의 벚나무로 다 심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시범지 조성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특히 읍면동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제가 산림공무원을 약 30년 이상 했습니다만 금년같이 그렇게 많은 나무를 심어주시고 그렇게 독지가들이 참여해 주신데 고맙게 제가 여겨져서 열심히 나름대로 제가 현지에서 직접 저희 본 청에서 하는 것은 식재지도도 하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출장다니면서 했습니다만 지금 약간 미흡한 것은 읍 면에서 본을 뜨지 않고 그냥 육묘 어린 나무들을 본안 뜨고 심는 나무가 간혹 보면 고사된 게 약간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또 앞으로 보식을 해서 그 헌수를 한 분들한테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산불방제에 노력하신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서 4쪽 산불방지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인접지 논두렁 사전 소각실시에 있어서 소각참여자가 7,434명이나 됩니다. 1인당 인건비를 2만원씩 계산을 할 때 1억 4,868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비예산 사업이고 소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예산에 반영시켜서 8월부터 10월중에 소유자가 풀깍기를 하여 퇴비증산도 하고 산불조심 경각심을 주기도 해서 논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각 시도별 출신 국장 1명과 과장 1명, 계장 1명씩으로 해서 지난 19일과 20일에 저희들이 그 산림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항시 그 발표 때도 저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농림수산부에 저희 산림청이 소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기농법하면서 지금 퇴비를 거의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 뭐 비료만 전부 사용하고 그러는데 저는 1조 2석이 아닌 1조 3석인 식으로 농림수산부에 어차피 지방지에만 유급감시원 예산확보하라고 지시할게 아니라 그 풀깍기 옛날같이 그 산록기에 농경지와 산야에 접해있는 풀깍기를 하면은 임야정리도 되고 퇴비도 되고 산불예방도 되고 이런 차원이니까 차라리 이건 농림수산부에서 산림청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인건비를 부담해 주고 또 예취기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가장 예방이 좋은데 지금 산불예방 체제를 보면은 초등진화 뭐 비상연락망하는데 그건 다 소용이 없다. 지금 산불이 나면은 헬기로서도 진화를 못하는 입장인데 무슨 초등진화 무슨 신고망 설치를 하라 그러느냐 그 방법이 나는 가장 좋다고 그런 제안을 했더니 그 산림청 저기 마침 저희 청양 산불담당국장이 저희 요번에 참석을 했어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그걸 반영해서 꼭 실현되도록 예산을 그렇게 하면은 농민들도 좋을테고 우리 산불예방도 되고 유기농법의 일익을 담당할 거고 얼마나 좋은 거냐 쌍방이 좋으니까 제가 그동안 산림공무원을 하면서 산불예방을 다각적으로 해봤는데 도저히 딴 방법은 없다. 예방이 위주지 뭐 불났으면은 아무리 헬기가 좋은 헬기가 떠도 다 소용이 없는 거고 집에 불이 나도 소방서 수십대와도 탈 건 다 타고 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무슨 하반기에 가서 우리 토론회한 그 답변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기회있을때마다 교육이나 토론회 때마다 제가 건의를 하는 건데요 아주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그것이 실현이 되도록 저는 기대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위원 거수)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용수 개발과 기계화 경작도로 포장사업을 조기착공하여 안정영농기반 도모와 금강골재채취의 착수로 시재정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계시는 이규항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천 정비 및 여가선용 부지조성에 따른 질의입니다. 충남도지사가 관리하는 논산천 상류 즉 전북경계로부터 명암천 합류지점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제방은 설치한지 수십년이 경과되어 제방경계가 불명확하고 잡초가 우거지고 불규칙한 하상을 재정비하여야 집중호우시 피해예방과 원활한 유수소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논산천 정비계획을 관리청인 충남도지사에게 건의하여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를 잘해본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김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아마 탑정저수지에서부터 도계까지 논산천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하천으로써 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하천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제방의 끊긴 부분이라든지 또는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져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역은 바로 조사를 해서 도와 협의를 거쳐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승직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소하천의 정의를 어디까지 놓으십니까?

소하천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이외의 하천을 새마을하천이라고 해서 소하천이라는 말도 썼었고 또는 세천이라고 했었는데 95년도에 내무부에서 소하천의 정의를 하폭이 2m이상이고 경지정리 구역외의 하천이면은 소하천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했습니다. 해서 소하천이라면은 폭이 2m이상이고 하천연장이 500m이상이면은 일단은 소하천으로 하자 해 가지고 현재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천하고 연결되고 있는 하천도 소하천이라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여러 군데 할 데도 많이 있을테지만은 상당히 소하천 준설문제가 여러 곳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라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공사에 좀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 논산시에서 지정된 소하천은 64개 하천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은 소요액이나 모든 것은 판단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 다시 건의는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현재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획기적인 그런 예산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범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중앙에서도 대대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것이 새마을하천이다 해 가지고 예산투입이 좀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모든 재난이 소하천에서부터 시작돼서 온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소하천 정비계획을 대대적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건의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지원이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그 못이라고 하죠? 저수지의 준설도 건설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 준설하는 문제를 몇년동안에 의원생활을 하면서 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셔서 저수지준설을 안 하시는 건지 농민들은 상당히 저수지가 흙이 밀려와서 사토가 밀려와서 쌓여 있어 가지고 저수량이 적어서 농사철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좀 겪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을 해보셨는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희 우리 논산시장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소류지가 7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대형저수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류지가 7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52개소가 사실상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6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관리지침상 보면은 소류지는 시장ㆍ군수에 권리권이 있기 때문에 도비조차도 지원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저희 열악한 시재정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앞으로 수해라든지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이런 사업을 획기적으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예산투입이 못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70개소에서 52개소가 준설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할 적에 1년에 한두개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져 나가야만이 앞으로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편한 그런 과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내년도에는 소류지 준설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한 건이라도 한 두 건이라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보고한 내용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는 16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을 해놨었는데 지금은 11억 4,100만원으로 약 5억 2,400만원이 줄어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예.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농지개량조합 효죽지구가 먼저 업무보고에는 가을착수 예정으로 들어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추경예산에 이쪽 당초 예산에도 저희 시비도 일부는 계상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포함이 했습니다는 효죽지구를 농조에서 설계를 실시한 결과 우리 시비부담이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4배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계수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2억에서 2억 5천만원만 부담을 하면은 되는 사업인데 갑자기 설계결과 11억 정도를 부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돼서 도저히 우리 시재정으로 그런 막대한 부담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가을착수로 유보해서 그것을 착수에서 제외시켰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직영골재장 운영 그 채취예정량이 전번보다 줄어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총 180만 중에 96년도에 10만을 저희들이 하겠다고 계획을 받았던 것으로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97년도에 40만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계획은 96년도에 받은 10만과 금년도에 받은 40만을 합해서 50만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백제권에서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외기로 96년도에 미시행한 것은 일단 유보를 하도록 40만을 우선 시행을 하고 그 다음 결과는 봐서 시행을 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을 10만을 줄여서 착공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외부기관 시행사업이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좀 망라해서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적에서 보니까 거기도 지금 어떤 사업인가 뭐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광석으로 해서 가는 도로라고들 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고 그리고 기존에 논산대교도 또 놓고 있고 이렇게 하는거니까 그런 정도는 의원들한테 좀 다른 것 여기에다 포함시키는 개재에 좀 같이 포함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드네요.

예.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4차선 도로 확포장 아마 도로교통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앞으로 제가 신경을 또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준헌 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7년도 상반기 성과 및 교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면 입니다. 저희 상반기 저희가 사업을 완료한 것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화지천 복개도로 1차 공사와 2차 공사 그리고 양촌 남산 도로포장 및 하천 정비공사, 공설운동장 그리고 개인사업으로 대림아파트 694세대 또 기산아파트 360세대를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으로 총괄 저희 도시과에서는 1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건의 총 사업비는 253억 1,400만원 그 중에서 양여금 사업이 113억 9,1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5억 1,500만원, 시비가 12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써 7건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으로 2건, 주택건설사업으로 2건, 하수도사업 3건 그리고 운동장건설 1건 그리고 기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8면과 9면 그리고 10면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면서부터 세부시설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1월 달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그동안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추진계획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면의 도시계획시설 논산 (취암ㆍ부창ㆍ 은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은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주민공람을 마쳤고 4월 16일날 논산시의회 의견청취 또한 실과협의를 마쳤으며 의회의 의견청취는 이번 금번 회기 내에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의견을 수렴한 후에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승인을 도지사에게 올려서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면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취암동 침례교회에서부터 신흥주택 현재 남부외곽도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의 시도가 됩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50%의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며 공사기간은 99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3월달에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3월달에 토지지장물 감정을 평가를 의뢰를 했고 4월초에 보상금 감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보상금지급 통지를 했습니다. 다음에 6월 5일날 1차 공사에 대한 기공품의를 했습니다. 보상관계는 건물이 50동이 걸리는데 이 50동은 다 계약이 완료가 6월 30일자로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는 7월 7일날 입찰이 되면 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공사를 진행을 해서 금년 계획은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이며 공사는 98년도 내년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면에 대화로 개설공사가 됩니다. 위치는 대교동 원산막에서 화지동 자동차학원뒤까지가 됩니다. 이것은 시의 시도로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97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0년도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 4일까지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5월까지 용역설계를 완료를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사업 수행인가를 현재 공람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감정평가를 해서 8월부터는 보상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는 9억 3,80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업으로는 올해는 보상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면 입니다. 화지4통 도로개설공사가 됩니다. 위치는 화지4통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4억원입니다. 공사는 총 연장 폭 15m에 연장 74m를 건설할 계획이고 건물 6동과 토지 770㎡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도비사업으로써 도비가 50%가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7년 4월 달에 금년 4월에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를 했고 7월중에는 보상금 지급통지를 7월초에 보상금 지급통지를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보상완료와 동시에 사업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연무에 마산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무사거리에서 군인아파트까지 연장이 625m가 됩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10억이 서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보상건물 9동과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10억 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구간은 170m가 됩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된 도시계획 미집행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민원해소 방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월중에 용역설계를 발주를 했고 3월달에 분할측량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3월중에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4월 달에 감정평가를 완료를 했고 6월 12일날 보상금지급 통지를 해서 현재 보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면 강경 홍교∼서창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강경 홍교에서 서창간 약 537m가 됩니다. 폭은 15m입니다. 금년도의 사업은 사업비 6억 6천만원을 가지고 폭 15m에 연장 200m의 도로를 확포장을 할 계획이고 또한 토지와 건물을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중에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5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금년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면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회 시작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가로등 보완등 설치공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총 가로등 및 보완등은 8,163등이 됩니다. 이중에서 가로등이 3,552등 그리고 보완등이 4,611등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등 및 가로등에 대해서는 아까 송덕빈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신대로 실제 저희들이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하고 직접 관계가 있고 또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빈약한 예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욕심껏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1회 예산 때에 예산 700만원이 서있고 또 이번 1회 추경 때에 700만원이 다시 예산이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등 새로 시설하는데는 약 50만원 내지 60만원 돈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 1,400만원가지고 많은 양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전주를 다시 세우지 않고 한전전주에 등을 달아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한전 전주에다가 등을 달아서 관리를 할 때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예산이 700만원가지고 현재 읍면동에 8등 그리고 한전주에 8등 해서 16등에 대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지난번 의회 때에 말씀하신 나트륨 등을 수은등으로 교체해 나가는 안을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 들어서 나트륨등을 수은등으로 112등을 수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난번 송덕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은등으로 교체를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8면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서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약 8년 동안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과에서는 금년 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듭을 짓도록 추진을 지금 강력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민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그 추진계획은 6월 30일까지 7차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환지 앞으로 남은 것은 환지측량 및 처분입니다. 그래서 환지측량은 지금 건물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 건물들은 완전히 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측량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서 현재 확정측량을 하고 있고 확정측량이 완료가 되는 대로 환지 확정도 완료를 해서 사업계획이 금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가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민원이 빨리 해소되도록 본 사업이 완료가 돼서 재산권 행사하는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면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입니다. 이 사업 위치는 논산시 취암동 일원이 되겠고 터미널 뒤의 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3,000㎡고 사업은 98년도 1월달에 착수를 해서 99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택지가 개발이 되고 도시기반 시설이 확보가 돼서 주민들이 주거생활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생산녹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때에 자연녹지로 풀었다가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이 되면 그때 결정상 인가받을 때에 주거지역으로 바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기본조사용역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타당성 기본용역을 시행하고 구획정리사업 시행 명령승인을 금년 중에 11월까지는 받을 계획입니다. 98년도 1월달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아까 저희 도시과 할 때는 농촌과의 별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만은 농촌과 저희들이 직접 관련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금년도에 주택개량이 365동이 됩니다마는 각 읍 면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또 하수도정비 사업도 2개 마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현재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월중에 사업물량을 배정을 했고 97년도 금년도 3월중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지금 현재 착수를 해서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약 45%의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중앙과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물량이 많이 배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한 금액도 더 상향되도록 현재 중앙부처와 건의 중에 있습니다. 23면이 됩니다. 문제는 공동주택 건설입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연무 안심리에 월야아파트 276세대 그리고 연무 안심리에 다경연립주택 216세대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경연립주택은 상당히 재정이 빈약한 그런 업체로써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림아파트가 694세대를 2월 26일날 준공을 해서 현재 입주를 해서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기산아파트도 360세대인데 5월 31일날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현재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추진계획은 현재 강산동에 아파트가 현재 약 400∼500세대 정도의 저희들이 신청이, 서민아파트입니다,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현재 도하고 도에 심의를 올려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아파트 승인하므로써 다시 아파트 분할을 해서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등화동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17,753평이고 시설용량은 하루에 3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396억이 소요가 됩니다. 2000년까지는 공사를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완료를 해서 환경부장관의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작년도에 착수를 해서 현재 설계중이며 금강 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협의를 신청을 해서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7월 달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중에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에 11월중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득하고 97년 금년 11월부터는 토지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공사를 완료를 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예산은 27억 8,600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부지를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면이 됩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하수도는 8.3㎞를 개량하거나 또한 매설을 하고 사업비는 약 23억 6,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5월까지 계획수립 및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1일날 공사를 다 발주로 완료를 했고 현재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본 사업이 완료가 돼서 배수소통은 물론 우기시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면 하수도 준설사업 입니다. 이 하수도 준설은 당초에 예산이 누락이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준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준설은 총 8.7㎞를 8천만원을 들여서 5월까지 준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논산공설운동장 건설공사 입니다. 이 사업은 90년도에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논산시 취암동, 관촉동 일원에서 총 사업비는 약 213억 9,600만원이 투자가 돼서 금년도 6월 3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총 경기장규모는 약 2만명이 들어갈 수 있는 2만석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해놓고 보니까 약 2만 5천석은 충분히 객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국제공인 규격에 잘맞는 시설이고 국제공인 제1종으로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부지와 부지정리를 완료를 하고 본 공사 착공은 94년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현재 전광판만 남아 있습니다. 전광판은 별도로 용역을 계약을 해서 9월말까지는 전광판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충남 도민체전 체육대회를 우리 논산공설운동장에서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쾌적한 전원마을 조성과 체육시설이 전무한 논산에 국제규모의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를 완료하여 '97 도민체전을 우리 논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관계공무원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 8천만원의 집행과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수도 준설사업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2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도 예산이 계상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이었습니다마는 다행이 8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매년 반복해서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매년 반복해서 지출되는 사업비로는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당초예산에 작년도에도 아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에도 이것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좀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이번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환경사업소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선 적용을 해서 8천만원을 쓴 사항입니다. 사실은 하수도준설은 주민의 재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전체적인 준설이 다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마음 중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좀더 예산을 좀 확보하는 데에 더 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해서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을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수도준설사업도 도시에만 집중하시지 말고요 면단위 소재지에도 확대해서 준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계에 근무하는 김종하주사는 양촌면 신기리 농업인의 민원을 찾아가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대행해줘서 4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착수하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이래서 1인당 설계비 150만원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부담을 하지 않아서 600만원의 부담에 대한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말씀하시죠!

양승직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적에 과장님께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여쭤 볼려고 그럽니다. 중앙정부와 협약을 해서 좀더 많은 융자금을 주택신축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1호당 1,600만원의 주택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주택융자를 하게 되면은 다시 환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환수해서 그 주택자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우리가 융자를 받아 와 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융자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간 이자율이 5.5%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또 싼 이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수를 한 금액은 다시 저희들이 중앙정부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체 시에서 이런 주택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택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없고……

아니! 여분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이자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에서 저희들이 빌릴려고 하면은 이렇게 낮은 이자로 빌릴 수가 없습니다. 최하가 8% 내지 9%의 이자를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시중은행이나 어디 금융기관에서 얻어다가 주민들한테 그걸 필요한 사람한테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시의 자금을 장기적인 10년이고 5년이고 그러한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생각에서 시 자체자금을 절약해서 농어촌 주택건설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택융자금은 비록 5.5%의 저이율로 해서 농가들한테 준다고 하지만은 원금이 다시 회수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라져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주택건설자금의 운용방법을 한번 생각 해 가지고 우리 논산시민의 주택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한번 원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시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융자를 해주면서 사업 주택개량을 활성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장학금도 10억씩 만들어 놓고 장학금도 준다고 그러는데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영선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촉사거리에서 관촉사까지가 가로등이 몇 등이나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정확한 지금 등수는 54등 ……

거기 저녁에 한번 나가보셨지요?

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관촉사에서 은진면 성덕리 저수지들어가는데까지 거기에다가 가로등 설치할 의사는 전혀 생각은 해보신 일이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영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사항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현지답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로등 설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예산도 문제지만은 실질적으로 공간이 없어서 현재로써는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도로가 확장이 될 때 그때 같이 가로등도 같이 포함해서 설치를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간이 없다는 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폭이 좁다는 얘기예요?

그게 설치할 수 있는 폭이 좁아서요……

아니 시골길 나오는 동네는 동네에다가도 꽂아 놨는데 거기다 못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노견이 전혀 없고 노견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노견이 없습니다. 노견이 없고 바로 차도가 돼 있는데 차도에도 사실은 가로등 설치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참고로 더 한 번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논산시민이나 가야곡이나 저수지를 다니고 있는 논산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가로등이다 하면 시에서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영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딸기축제 할 때 밤에 한번 가봤더니 이쪽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는 상당히 밝고 이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어두운 것도 저도 느끼고 있어서 저도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주택자금이 있지요! 한 동에 얼마 나갑니까, 지금?

1,5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1,600이죠?

예. 1,600만원!

1,600만원 나가는데 이게 연 8%죠? 15년 거치 15년 상환이죠?

연 5.5% 됩니다.

아! 5.5%! 이게 15년 거치 15년 상환인가요?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갚는 겁니다.

우리 농협하고는 틀리구먼요 ?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벌곡면에 김영백이라는 사람이 주택자금을 받을려고 했는데 받아 가지고 집을 짓지 못한 사유를 아십니까? 그 얘기 들어 보셨어요 혹시? 면으로부터.

글쎄 그 얘기는 아직 제가 못들었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읍면책임만 회피하고 책임만 따지다 보니까 그 주민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가더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곡면에 사시는 김영백이라는 분이 농가주택을 받아가지고 1,6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집을 뜯었어요. 자신의 집을 뜯었어요. 뜯고 보니까 뭐가 걸리냐면 그게 하천 부지랍니다, 하천부지! 그 관리과장한테 제가 전화도 넣었었는데 그 하천부지인데 그 하천부지가 새마을사업 할 적에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서 집을 짓고 집등기까지 나고 그리고 재산세도 물고 가옥대장에 올려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마음을 놓고 집을 뜯었답니다. 뜯고서 하천부지인데 집이 낮으니까 어차피 1,600만원 그 주택자금을 받으니까 한 1m쯤 돋았어요. 돋우고 나니까 면에서는 하천부지다 집을 못짓는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 면에서 선정한 것 받았지, 또 자기가 옛날에 살고있던 그 등기권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천부지라도 집을 짓는 걸로 알고 자기가 집을 뜯고 보니까 집을 못 짓게 하니까 움막을 치고 살아요, 가보니까 움막을. 그런데 그 후에 면장을 내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면장얘기는 하천부지인데 주택자금을 포기를 하면 집을 짓게 하겠다. 그런데 그 농가가 그럼 나 주택자금을 포기하고 집을 짓게 해주쇼! 그러니까 그 후에 시청관리과로 전화를 해보니까 못 짓는다! 관리계로, 관리계로 전화하니까 못짓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처음에 안 뜯었으면 그냥 살수있는데 뜯고 보니까 지금 와서는 집도 없지, 주택자금도 못 봤지, 거기 움막치고 살아야지! 이런 것은 주택자금을 주는 것만 생각하고 면에서 선정을 아주 잘못한 겁니다 이건.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주택자금을 받는 농가는 일단 서류심사를 한 후에 주택자금이 나가서 집을 짓게 해야지! 이런 억울한 농가에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집을 지을 때까지 얼마나 시청을 원망하고 면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 행정을 원망하겠습니까? 이것 한번 과장님이 알아보셔 가지고 행정으로써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규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농민이나 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예.

예. 더이상……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