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 11일 14시에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는 학생모의의회 준비를 위해 대제중학교 학생들과 지도교사들께서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을 하신후 학생모의의회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광화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다섯분의 의원이 질문하시고 지역개발 과장외 7개 과장이 답변하는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윤장택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의원입니다. 모의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내주신 대제중학교 교사님을 비롯한 학생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업무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제가 통합청사 개청후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앞에 시외버스를 정차시킬 수 있는 용의는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일 부터 제천시의 모든 행정이 통합청사인 지금의 현 청사에서 새롭게 출발하였고 1천여 산하 공직자도 새로운 각오로 대시민 친절운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친절운동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반 시설이나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시개청 1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증감은 각 부서마다 판단해보면은 거의 공통적으로 민원인이 줄었다는 통계와 분석이 나오리라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인 버스를 운행하고 시내버스를 청사앞까지 순환시키는등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내 동지역에 있는 주민들보다 더 많은 불편을 느끼고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읍면지역의 민원인을 위한 시청사앞에 시외버스를 임시 정차시킬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봉양읍 학산리 도계마을 위에 있는 가나안농군앞에는 승차권판매소 없이도 승객이 필요시 승하차가 자유롭게 임시정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청사앞에서 임시정차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원거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적극 검토하시고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장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간단하고 명확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윤장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앞 시외버스 정문 정차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통합청사 이후 기반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전 시청앞의 시외버스 정차문제를 검토하였으나 업무를 담당하는 도에서는 현행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50㎞의 승차장 설치는 곤란하다는 견해와 지역 택시및 농어촌버스 회사의 반발이 우려되며, 기존 구.완행버스 정류장을 제외하고는 중간 임시정류장을 폐쇄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설치가 곤란하나 도에 건의하여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따라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차량을 30분 간격으로 운행토록 하였으며 청사를 기점으로 농어촌버스를 1일 12회 운행토록 노선을 신설하고 기존 백운, 봉양 방면을 운행하는 버스도 청사앞에 정차토록 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십분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청사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윤장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은 시외버스 관리는 도에서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도 물론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15㎞ 입니까? 거리제한이,

50㎞입니다.

50㎞입니까?

예.

그러면은 본 통합청사를 이전후에 시내버스위주로 해서 우리 시청을 경유해서 가도록 시내버스 조정은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에는 다소 시내버스 이용을 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주 근거리는 몰라도 백운이나 봉양에서도 보면은 오히려 시외버스가 10분정도 시간차로 운행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훨씬더 편리합니다. 그러면은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임시주차장이라도 설치를 못한다면은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증폭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 실시후에 무려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안된다는 그러한 행정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사안도 과장님께서 도에 가서 직접 담당관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걸 해결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지방자치제 민원에 불편해소에 대한 행정도 방향제시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윤장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윤장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식주차장이 아닌 임시정류장을 설치토록 적극 협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예, 남기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청에 증축한지도 하마 한달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시청앞 시내버스 승강장도 그렇고 시청앞에서 시내진입을 하다보면은 안내표지판의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청앞 승강장에 보면은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청에 시청 구 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거는 저희관내에서는 시민들이 시청이라고 다 알고 있겠지만은 외부에서 우리 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잘못 이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로 진입하다 보면은 공원옆에 있는 안내표지판에도 보면은 청전쪽에 있는 구청사가 지금 시청방향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청사를 이쪽으로 옮기고 개청식과 동시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고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시청앞에 승강장에 대해서 표시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내 안내표시판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은 관계과와 협의해 가지고 단시일내에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장기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이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시민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15만 제천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나오신 대제중학교 장순정 수석교사님을 비롯한 모의의회 지도교사님들과 학생여러분들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사회는 광복 반세기를 뒤로하고 다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성취할 수있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뜻깊은 나날들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창조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불과 4년 앞으로 다가선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교육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고 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는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하므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선진화 하는데 의회나 집행부나 교육계나 모두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결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의의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자리에 방청해 주신 대제중학교 학생들의 행사도 바로 교육 선진화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대 의회는 특히, 기존시와는 전혀 다른 의회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기대 또한 그 어느때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군이 통합된 이후 2대 의원들이 선출되었고, 또한 민선시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출범하는 시의회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방자치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본격적인 지방화의 시대를 이루어 나가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한 외형적 자치는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들의 소박한 소망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뜻과 바람이 굴절없이 반영되는 진정한 시민의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실있는 자치의 구현은 내용의 빈속을 얼마나 채워가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말할것도 없이 그 몫은 시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방대한 시설투자계획등 하드웨어쪽 보다 시민을 풍요롭게하고 감싸안으려는 소프트웨어중심의 시정마인드가 자리잡아야 될것이며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수 있는 짜임새있는 시개발이 적절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변의 이러한 모든 일들을 독려하고 이끌어주시는 역할이 바로 우리시의회의 몫이고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사회위원회의 소관업무인 사회복지 문화분야에 대해서 평소 본의원이 느낀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시민이 느끼는 우리시의 복지체감 수준은 도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편입니다. 물론 복지가 영세계층에 지원하는 순수복지사업 뿐만아니라 도시환경 녹지공간확대, 여가선용시설의 증설, 시민교통 편익증진등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복지사업의 일부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보다는 사회적 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 부녀자, 학생, 어린이등을 중심으로 가정복지정책을 그 기반으로 하는 생활복지증진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복지사업의 확대로써 가정복지 구현차원의 결손가정, 즉 편부, 편모가정,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실태와 향후 지원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해 매년 전국토중 여의도 면적에 한배반이 묘지로 잠식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매장중심에서 화장후 납골묘지 확대를 통한 장묘문화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홍보계획은 수립하고 계신지 수립하고 계시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96년도와 ’97년도 현재까지 화장장및 납골당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섭씨 30도가 웃도는 무더운 날씨입니다. 여름철에는 각종 질병이 만연되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료사업도 이제는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공공우대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예방의료정책의 추진으로 환경악화로 인한 신종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예방약품구입예산과 예산부족으로 인한 약품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이제 시민들은 단순한 의식주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문화와 여가생활과 같은 소위 삶의 질에 대한 욕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경향은 지방화라고 하는 시대적인 조류와 맞물려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을 살려서 우리 제천지역에 맞는 독자적이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나 여가시설확충에 진력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립합창단을 구성할것을 제의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지역에는 내토합창단이라는 훌륭한 합창단 뿐만아니라 몇개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모체로 하여 구성되어 진다면 좋은 합창단이 되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민들을 상대로 정기공연을 실시하므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 추구와 여가선용증대 뿐만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질문드린 복지는 생산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복지정책은 한 인간의 생활과 관련하여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기능, 또한 레크레이션의 기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인 시의 복지에서 우리 제천시는 이제 3차원적인 생산복지 또는 생활복지로 한단계 뛰어넘어 시민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가정복지과장, 두번째 보건사업과장, 세번째 문화공보담당관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장기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생활복지 증진계획파트에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먼저 질의요지에 대한 사항은 결손가정의 지원실태와 향후 확대 지원계획, 또한 장묘문화개선에 대한 홍보계획과 ’96, ’97년도 화장장 납골당 이용현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손가정에 지원실태와 향후 확대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결손가정은 소년소녀가장세대와 부자가정, 결함가정, 모자세대로 나누어서 소년소녀가장의 생활보장과 결함가정에 심한 빈곤타파, 모자세대의 자활자립기반조성등을 위하여 보호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원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손가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총 38세대에 대한 5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3,289만5천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결함가정은 27세대에 56명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7,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자가정에는 11세대에 18명에 대한 704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아울러서 모자가정에 대한 것은 모자가정에 대한 양육비와 학자금 그다음에 자활자립금과 기능공 양성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자가정 양육비와 학자금은 135명이 관내에 있는데 여기에는 4,604만2천원이 지원되고 자활자립금 기능공 양성비에 대해서는 20세대에 2,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원기준이 중학생인 경우에는 분기별 소년소녀가장에게 18만3,500원이 되겠고 여기에는 결함가정과 부자가정에 지원기준에 차이가 있는 내용은 소년소녀가장은 주거비, 주부식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와 학자금 외에는 사회과에서 구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함가정과는 지원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1인의 소년소녀가장은 18만3,500원이 나가고 나머지에 대한 금액은 사회과에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식비와 연료비가 결함가정에 대해서는 1명당 분기별로 해서 36만5,370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는 주부식비와 연료비, 학용품비, 피복비,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과 차이가 있고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말그대로 어머니가 없이 굉장히 결함적인 아버지와 자녀가 사는 그런 어려운 세대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육비와 1년에 입학금과 수업료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기별로 10만4,400원의 양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국비와 도비, 시비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떠나서 이것은 결함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시책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자와의 결원을 확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의 손길을 줄수있게끔 저희가 경제적인 지원외에도 실질적인 정신적인 후원자가 될수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소년소녀가장이 만 20세가 넘으면은 자립을 할 수있게끔 저희가 전세자금을 지원을 해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래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그다음에 부자가정이라든가 모자세대에는 생업자금에 대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끔 융자를 저희가 알선을 해서 자활자립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묘문화개선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여부와 ’97년도 화장장과 납골당 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시에서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95년도와 ’96년도 화장장 현대화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70평, 관리사 25평과 화각로외 3기를 신설을 했는데 하루에 1일 화각로에서 시체 12구를 화장을 할 수있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사업을 완료했고 부대시설로 ’96년도 화장장진입로와 주차장 확포장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985m와 주차장 포장공사는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시정지와 저희가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현재 제천시민이 많이 이용을 해서 급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지방신문지에 게제를 했고 시정지에 게제를 했고 각 21개 읍면동에 홍보를 실시해서 지금 많은 묘지를 쓰는 사람보다 납골당 이용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 사용현황을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96년도에 저희가 12월까지 자료를 보면은 시민과 도민, 타도해서 15세이상 90건, 15세 미만에 4건 개장유골이 43건, 사산오물이 5건, 병원에서 적출물이 4건해서 146건을 ’96년도에 사용을 했는데 비해서 ’97년도에는 상반기에 375건을 6월말일 현재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5세 이상이 175건, 15세 미만이 8건, 개장유골이 170건과 사산오물이 9건,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13건해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납골당 이용현황을 보면은 현재 납골당에 안치가 ’96년도에 127건을 안치를 했는데 ’97년도 상반기에 190건이 안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화장장과 납골당에 6월말일 현재로 수입증지 세입을 보면은 3,032만원의 수입증지 판매고를 올렸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2,198만2천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영수익이라고 하면 뭐하지만은 여러가지로 볼때 굉장히 활용을 아주 효과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지루한 장마가 연일 계속되는 날씨에 김세래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장기훈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복지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을 ’95, ’96, ’97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참고로 해본다면 지원액수가 변동이 없는걸로 생각되어지는데 인상계획이 중앙정부의 정액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인상계획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자금으로 인해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시예산이나 국가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타시군과 똑같이 정액보조기 때문에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거 외에 후원자 결연사업을 확대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미담사례가 있는지 있으시다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후원결연자들에게 연말이라든지 분기에 과장님 내지는 부시장, 시장님의 감사의 편지를 결연자들에게 보내고 계신지 요즘 근자에 들어 사회가 메말라지고 각박해져서 온정이나 어떤 금액을 베풀어도 고마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연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인정을 안해주는 까닭에 한 1～2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자활자립기반조성에 대한 보조금과 연도별에 지원되는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 ’97년도에 지원된 예산관계는 학자금이 매년 인상이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연도별로 저희가 국도비 보조와 시비 부담율을 인상을 하는 학자금을 직접 납부를 해주고 있고 다음에 지금 자활자립 기반조성에 대한 걸로는 저희가 만 20세가 넘으면은 전세자금을 1세대당 400만원을 지원해서 다소간에 생활에 도움이 될 수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자가정이라든가 혼자 자녀를 남편없이 어렵게 생계를 이끌어가는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업자금을 세대당 1,5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시예산이 국가보조사업과 또 타시군에 비교한 내용과 예산이 후원자와 결연사업에 미담사례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결연후원자와 결연사업을 확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불우아동에 대한 관심이 사회 복지가라든가 사회사업전문가라든가 일반 사회인들에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액보조금 이외에도 생계비도 선양회가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달이 한달에 20㎏씩 지난달에도 나가서 직접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결연후원금 관리도 여기에서 직접 상담원과 연결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탈선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아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후원자에게 감사서한문을 보내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말연시를 기해서 후원자들에게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고 또 아동전담파트가 충청북도에 각시도에 아동복지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시군 후원자의 조직망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거기하고 체인을 해 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감사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결연아동수에 비해서 후원자는 현재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38세대와 결함가정 27세대, 부자가정 11세대가 되어있는데 먼저 소년소녀가장과 결함가정과 부자가정은 1세대당 보통 3인이상이 후원결연을 추진하고 있고 모자가정인 경우에는 1세대당 1대1로 결연후원을 추진한 결과 140% 이상의 효과를 거둬서 실지 정부에서 정액보조금외에 여러 많은 독지가들과 연결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생활에 탈선이 되지 않고 내자녀처럼 내형제처럼 돌볼 수있는 그런거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굉장히 소년소녀가장들의 탈선율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결함이나 소년소녀가장, 또 부자가정들이 결연실태가 140%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두번째로 질문을 드린 화장장및 납골당 사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시민, 도민, 타도거주자 이렇게 구별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런 구별로 해서 사용료 징수실적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화장장이 개선되므로써 약 1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납골당이나 화장장이 포화상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사용규정 즉, 다시말해서 제천시에 거주하는 시민만 사용할 수가 없는지 또 여기 사용규정에 따라서 도민이나 타시군에서 오신 분들도 존치를 해야만 하는지 사용규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증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진입로, 납골당 신축문제로 해서 약 12억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포화상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용규정이 명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면은 타도나 도민이 우리 시민이용율에 버금가는 비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훈 의원님의 장묘문화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도와 저희 화장장과 납골당에 대한 여러가지의 관심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사용료에 징수실적과 사용규정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사용료 징수실적을 저희가 보면은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시민인 경우에 도민인 경우에는 6만원에 화장을 하고 있고 타도민이 할때는 화장요금을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납골당에 안치를 할 경우도 도민인 경우에는 62,000원, 타시군인 경우에는 93,000원의 이용료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현대화 사업을 한 이후에 상반기에 저희가 190건에 약 3,032만원의 수입증지세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장기훈 의원님께서 시민이 막대한 12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현대화 시설을 한거에 대해서 타도민이 많은 시민보다도 이용증가가 높지 않느냐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여기에 화장장장묘문화사업에 국가적인 국책사업으로써 이것이 충청북도에 화장장이 있는 곳은 저희와 충주시가 유일하게 두군데가 있고, 납골당은 충청북도에서 제천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북도의 관내라든가 인근 시군에서 여기에 대한 화장장에 원래 국책사업으로 12억의 예산을 투자할때는 사업취지와 목적이 정부에서 예산을 이만큼 지원한 만큼 이것을 꼭 시민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인근에서 꼭 필요로하는 사람도 이것을 저희가 안받아준다고는 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예산문제도 뒤따라야 하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도민이나 타도시민과 같이 아울러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화장장은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마는 납골당에 안치가 저희가 6월30일자로 1,354기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납골당이 지금 증가추세로 본다면은 10년이면은 다 찬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국비를 증설을 해 가지고 더 좋은 규모로써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당장은 어떤 규제를 할수없군요.

예,할수 없습니다.

지금현재 1,354기를 안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총면적은 용적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1납골당과 2납골당이 81평 규모인데 여기에 3,000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6년도부터 이용한거니까요.

지금까지 3,000기.

지금 남은게 2납골당 건립된게 3,000기 규모로 저희가 건립을 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보건사업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기훈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보건사업도 이제는 예방 중심의 보건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지역보건사업은 의료이용 수준향상에서 건강수준 향상으로 또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통한 만성 퇴행성질환 예방으로 질병진료체계에서 건강증진체계로 전환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금년 상반기 3월부터는 매월 2회 둘째, 넷째주 화요일에 보건교육실을 상설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에 대한 자율건강관리능력 배양에 힘쓰도록 하는 한편 오.벽지 지역에 이동보건소를 15회 운영하고 125개 노인정에 대하여 노인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1,742세대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 기초건강을 체크하여 주는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전염병 예방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방역소독은 4월부터 10월까지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 방역취약지 54개소및 읍면 소재지를 순회하며 1일 4회씩 소독을 실시 분무소독 189개 지역, 연막소독 260개 지역에 실시하였으며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급수시설 226개소에 34회에 걸쳐 우물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일본뇌염등 24,700여명에게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객업소 종사자등 2,179명에 대한 에이즈 검사 실시와 에이즈 예방을 위한 판넬전시및 홍보전단을 배포한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방역소독과 적기 예방접종및 각 메스컴을 통한 홍보로 각종 전염병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훈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약품 공급 중단사태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 예방약품 구입 예산은 3,700만원으로 96년도 5,400만원 대비 69%정도 수준으로 금후 8,9월분 자율방역단의 일제 소독 약품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방역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며 예방접종예산은 금년도 1억2,600만원으로 96년도 1억4,700만원 대비 86%정도 수준이나 이는 금년도에 예방접종 지침 변경등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가을쯤 예방접종 수요를 감안 부족이 예상될시는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장기훈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신청사 이전 이후에 정말 의료시혜가 확대되고 보건관계관들의 사명감으로 인해서 시혜 폭이 넓어진 관계로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찬사의 소리를 본의원도 듣고 있습니다. 퍽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사이 장마철이고 기온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인성 집단성 전염병은 금년에 발생유무는 어떻게 되는지 또 있었는지 접수가 된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답변서에 보시면 에이즈 예방을 위한 검사실시도 하고 계신데 제천에 에이즈 환자가 발견되셨는지 있다면 지금현재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에 비해서 예방약품이라든지 자료대가 상당부분 삭감이 되어서 혹시나 의료업무에 차질이 올까 여러가지로 걱정되는바가 있습니다. 차질이 계시다면 본 당면업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꼭 반영시켜서 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가지를 요약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염병 환자 발생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설사환자를 신고가 되었습니다만 확인 결과 정상인으로 판명이 됐구요 다음에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도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예산문제는 지금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긴급 방역이 필요할시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도 관계부서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니다. 장기훈의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예술 분야중 시립합창단 구성 제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이 제천어머니합창단, 불ㅛ어머니합창단, 기독남성합창단, 기독청소년합창단등 4개 단체가 현재 있습니다. 주로 기독교하고 불교 계통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으로서 단체 활동외에는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3일 제천어머니합창단에서 시립합창단으로 운영되도록 건의를 한바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재정지원문제하고 타 합창단과의 형평성 유지문제로 추후에 종합검토 처리하는 것으로 답변을 한바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토합창단은 95년 11월 20주년 고별음악회를 끝으로 활동을 거의 안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도 음악협회 주관으로 전국 합창대회도 금년까지 2회에 걸쳐 열린바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4개 합창단도 나름대로 음악이 좋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예술분야가 다소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있는 청주시 사례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 청주시는 총 56명이 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공연비, 운영비로 연간 금년도 97년도 예산 기준으로 5억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다소 열악한 문화여건이라든지 균형적인 문화예술 발전 측면에서 당장 시립합창단 창단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나 95년도에 우리 시립농악단이라고 해서 시에서 구성해 놓은게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은 200만원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도 절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분야를 어느부분을 시립으로 명칭을 붙였을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 합창단이 대외에 나가서 참가할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창단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추후에 이문제는 시간을 두면서 검토하는 걸로 대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장기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주시의 경우를 들어서 사례를 예시해 주셨는데 청주시는 인구가 60만입니다. 6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인데 5억400만원 서울특별시는 연간 합창단에 120억 가량이 들어 갑니다. 비교를 그런데 하지마시고 우리와 시 규모나 우리와 비슷한 예를 제가 먼저 들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시 보다는 약간 시세가 큽니다만 이미 충주시는 1988년도에 시립가야금연주단을 창단한바 있습니다. 또 이웃 원주시도 88년도에 시립합창단 뿐만 아니라 시립교향악단까지도 교향악단은 금년에 창단됐습니다만 합창단은 88년도에 이미 창단해서 고급 양질의 문화를 원주시민들에게 공급한바 있습니다. 원주시를 들여다 보면은 운영예산이 약 1억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 재정자립도를 비하면 제천시는 그보다도 왜소하고 그래서 우리는 원주시는 원주시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충주시 역시 그렇습니다. 충주시를 소개해 드리면 충주시 역시 운영예산이 1억3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팩스로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시는 우리 특성에 맞는 합창단을 결성한다면 그 못미치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문화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합창단에 구성원이 돼서 합창을 열망하고 계시는 노래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많은 보수를 지급받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봉사적인 차원에서라도 시의 시립합창단이 지금까지 활동한 사람을 모태로 해서 또한 우리시가 갖고 있는 각학교의 음악교사들 전문인력을 활용한다면 중앙 단위의 지명도 높은 사람을 유치해다가 과소비적인 합창단을 구성하는게 아니라 우리 제천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합창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서 말미에 하나의 희망사항이라고 답변서를 윤과장님이 해주셨는데 내가 어디 희망사항 대든가요 노래제목에서...

별도로 별지로 드린게 있는데요

그래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건 필요불가결한 빵과 같은 문제기 때문에 현재 제천어머니합창단, 불교어머니합창단, 기독남성합창단, 기독청소년합창단 4개 합창단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원의 인원수나 지금 합창단이 어떤 공연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연횟수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님이 말씀하신건 자료는 별도로 드린게 있습니다.

별도자료를 못받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나 기본적인 사고는 절대 똑같다고 봅니다. 전체 제천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각분야에 걸쳐서 미술이든지 공연문화든지 똑같이 균형적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는데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하나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합창단이 돈에 구애되지 않고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자기의 합창단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자기 사비를 털어가면서 하시는거에 대해서는 저 또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찾아오시면 감사의 표시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분명히 한번 종합적으로 집행부든지 의회든지 여러분야에 대해서 시립이라는 명칭을 붙였을 때는 각종 예산이라든지 그분들의 열의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번에 질의해 주신 시립합창단 문제도 한번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렇게 시립자를 붙일 수 있는 각종 단체가 있는지를 여러가지를 상황적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합창단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4개 합창단이 있습니다. 제천어머니합창단을 예로 들자면 현재 대표님은 동신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는 김진구씨는 회원이 4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제천시에서 개최된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어머니합창단이 전체 9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기타 단체는 대외적인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의지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같이 당면업무를 협의해야 되는데 여기 답변하신거 보면은 전문인력의 선발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천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천어머니합창단에 소속되어 있는 단원만 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졸속으로 해서도 안되고 현재 제천시에서 시 관내에 소개해 주신 많은 합창단중에서도 단장이 선임된다면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얘기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문제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많은 예산보다는 특성에 맞고 또 지금 일과성에 지나지 않는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액은 담당관님이 너무나 잘 아실것입니다. 그런것을 줄인다 하더라도 이런 단체에 자립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하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예산투입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나 대외적인 홍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구요 그래서 지금현재 아마 제가 첫번째 질문한 임원수나 예산이나 공연횟수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답변하신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파악이 안되신걸로 알아서 추후에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런것을 우리 시의 재정 형편에 맞게 우리 현재 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의 특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시 재정규모에 맞는 합창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음악, 미술, 기타 연극이라든지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와서 연구해 보니까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문화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집이랄까 물론 그런게 없으면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 어떤 한 부분을 들으면 그쪽에 귀가 솔깃하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문제는 여러분들이 관계하시는 분들의 종합적인 검토가 있은후에 이문제는 제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거를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용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버스 간이승강장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제천시 관내에는 버스 간이승강장이 171개소에 이른다고 하는데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서 대부분 잘 이용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그중 일부의 승강장 시설의 위치 선정의 잘못이나 시설물의 구조적인 취약성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쓸모없는 시설로 방치되고 있다는등 문제점이 있어 다음 사항을 예시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질의하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6월25일 4시20분경 제천시 동현동 뱀골 승강장을 들이받아 발생한 사망 1명, 중상 4명, 경상 17명의 대형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당시 충돌사고를 낸 차는 소형승용차인 캐피탈로서 승강장 한쪽 귀퉁이를 들이받았는데도 승강장 전체가 무너져 내려 압사한 그야말로 기가 막인 사고였습니다. 벽체에 철근 한조각 들어가 있지 않고 벽돌로만 쌓은 구조로서 조그만 충격에도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은 것입니다. 승강장의 기본적인 설계가 어떻게 이렇듯 부실한가 하는데 의문이 가며 결국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참사를 일으킨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에는 봉양면과 고암농공단지 앞의 승강장도 큰 사고를 당하는등 관내 곳곳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관내에 시설되어 있는 버스 간이승강장 중에서 벽체에 철근이 들어가 있는 승강장 들어가 있지 않은 숫자와 앞으로 신설하는 승강장은 물론 기존 시설에 대하여도 지주를 세우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둘째 일부 승강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시각적인 장애를 주어 사고의 위험을 항시 안고 있는 곳이 있는데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시설할 계획은, 셋째 승강장을 시설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편의적으로 위치를 정해서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는 등 위치가 부적정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 파악된 현황과 시정할 대책은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확실한 보완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이용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 간이승강장 설치 위치 조정및 시설보강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승강장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농어촌버스승강장은 도시형이 44개소, 농촌형이 127개소로 총 171개소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승강장 설치에 대한 특별한 표준설계는 없고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하고 있으며 본시에서는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하여 읍면동 자체에 맞게 설치하고 도시형은 플라스틱으로 농촌형은 벽돌형으로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간이승강장 추돌로 인한 인명 물적사고의 현황을 보면은 아래와 같이 시군통합이후 95년 1건, 96년 2건, 97년 3건으로 모두 6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살펴보면 과속으로 인한 차선이탈이 3건, 음주사고가 1건, 중앙선 침범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방어사고 1건으로 대부분 대형차량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사고는 최근 발생한 뱀골마을 입구 사고로 1명 사망, 1명 중상, 경상 12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파손된 농어촌버스 승강장은 대부분 차량운전자가 보상하여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최근 발생한 뱀골마을 입구 승강장만이 무보험차량으로 인해 보상문제를 해결치 못하여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추돌사고를 종합적으로 살펴볼때 주로 도로사정이 좋고 차량이 과속이 많은 봉양-단양 노선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승강장 위험요인을 일제 조사하여 예고표시판을 설치하고 사고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용섭의원 손을 듬) 이용섭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종각 교통행정과장님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심형하고 농촌형하고의 위치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 도심형과 농촌형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뱀골 앞에서 엄청난 참사가 있었던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원인은 무엇때문에 그런 큰 사고가 났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도심형과 농촌형 장소및 기준 선정은 현재까지는 각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정확한 요소요소를 할만한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시설하지 않고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동 자체에 맞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관여를 해가지고 아까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완고하게 기둥에 철근도 넣고 농촌형의 표준형 도심형의 표준형을 마련해서 읍면에 하달해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설치토록 그래서 완벽한 승강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뱀골앞에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은 할수가 없습니다만 대충 경찰서나 각 부서의 얘기를 들으면 앞에 산이 있어서 산을 꼭 없애야 되겠다 조그만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사고를 방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방향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런게 아니구요 우리가 보시다시피 5번 국도나 38호선에 차량이 상당히 해마다 증차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량이 과속을 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인접되어 있는 다른시군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영월에 가다보시면 통나무로 이쁘게 지어놓은 승강장을 보실수가 있구요 단양을 내려가다 보면은 제천에 가장 인접되어 있는 곳을 가보면 파이프 스텐 파이프로 구조를 잘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형차량들이 다니는 5번 국도에도 조적조로 쌓은 브로크위에다가 하중을 잔뜩 실어놓은 슬라브를 쳐서 그것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캐피탈 승용차가 옆을 약간 쳤는데도 그것이 주저앉으면서 안에 사람들이 찧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얘기를 듣고 본의원은 뭔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도심형이다 농촌형이다 이런걸 떠나서 하중을 실은 거기는 다시는 그런걸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날도 찡겨서 지렛대를 동네에서 빌려오고 해서 사람을 꺼냈다고 합니다. 만약에 파이프조로 했다든가 위에 하중이 실리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은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정하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이건 대형사고로 알고 있습니다.6명이나 희생자가 있고 10여명이나 중상자가 발생해서 교통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를 계기로 승강장 171개소를 일제 점검해서 우리가 미약한 부분은 보완할 거고 도심형은 기본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중앙시장옆에 스텐으로 해놨는데 그런 형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뒷면에 보면은 뱀골마을 입구 승강장만이 무보험차량으로 인해서 해결치 못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뱀골 지역은 반상회에 여러번 건의하고 해서 본의원도 교통행정과장한테 여러차례 건의를 하고 해서 이것을 세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무보험자로 전화까지 끊긴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보험자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중상, 경상이 이래 많은데 만약에 보험이 안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설치가 불가능한지 그리고 추경에 승강장이 5개 있죠? 예산이 되어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뱀골 앞은 광산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시일내에 시에서 설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용섭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현재 자료에도 보면은 농어촌버스 승강장하고 도심형하고 구분해 놓으셨는데 구분기준이 애매하고 어떤 기준으로 도심형, 농촌형 나누어 놓으셨는지 그것도 그렇고 조금전에 이용섭의원님이 예시해 주신 영월군이나 단양군, 인근 충주시 같은 경우에도 승강장을 현재 저희 지역에 해놓은 플라스틱도 과거에 해놓은거라서 철수하고 현재는 투명유리로 해서 버스가 오고가는 것을 볼 수 있게끔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영월군이나 단양군보다 시세가 큰 제천시에서 과거에 것만 집착해서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일제 점검을 합니다. 171개소를 일제 점검해서 정비할 데는 하는데 기 되어 있는걸 부수고 다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 정비가 불량한데라든가 새로 시설할 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도 프라스틱으로 해서 스텐으로한 중앙시장 표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라스틱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눈이나 비가 올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못되고 있어요

그걸 옆으로 해서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조작되어 있는거를 협의를 해봤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하겠습니다.

인근 충주시를 가봐도 한쪽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해서 시 수입으로 올리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구요 또한가지 조금전에 이용섭의원님이 우려해 주신 농어촌버스 승강장이 사실 벽돌로 쌓아놓고 위에 하중을 많이 받는 콘크리트로 시공하다보니까 옆에 약간 충격만 가도 다 무너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심지어 농촌지역에 가보면 경운기를 몰다가 경운기의 약간 충격에도 거의다 내려앉고 있거든요 이번에 뱀골에서 난 대형하고도 그러한 실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거는 사전에 파악하셔 가지고 미리 철거하고 새로운 승강장을 설치해 주시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각 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표지판 설치및 사고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고 답변을 주셨기에 제가 본래 시정질의를 넣을까 하다가 동료의원들이 교통과장님한테 많은 시정질의를 넣었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한가지 과제와 어떤 답을 듣기로 했습니다. 과장님꼐서 출퇴근이나 평상시에 신호등을 몇개나 지나서 출근하십니까? 댁에서?

두개 지납니다.

이거는 제천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및 15만 시민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과제를 드리고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연간 상당수의 내방객들이 우리시를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역시 우리지역을 내방하고 있는 상황인데 멀지 않아 휴가철을 맞이하면 더욱더 내방객이 증가하리라 예상합니다. 이때 우리시에서는 지역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한가지 제안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시내를 다니다보면은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미지가 안좋습니다. 어느게 횡단보도 선이고 어떤게 신호등이 빨간등이냐 파란등이냐 매연에 찌들어서 먼지에 찌들어서 보이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노약자들은 식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지적을 하신걸로 알고 뭔가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걸로 감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의를 넣지는 않았는데 세척을 해가지고 밝고 명랑하고 깨끗한 제천시라는것을 알릴수 있는 기회를 계획해 보시는게 어떨까하고 제가 과제를 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김병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노선별로 청소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우천관계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나있고 비만 그치면 바로 각지역별로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 다음 순서에 있으니까 그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버스승강장 특히 농촌형중에서는 특별한 표준설계없이 읍면동 자체에서 임의 설계해 가지고 시공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답변에 표준실시설계를 작성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에 맞게 농촌지역에 맞게 미관상을 고려해서 앞으로 아름다운 승강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승강장에서 우리가 위치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노면에 바짝 붙어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격거리가 있어서 안전한 곳도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곳은 버스베이를 만든 곳에 꼭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171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171개소 중에서 버스베이가 되어 있는 곳은 몇군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버스베이있는 데만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버스베이는 시내만 설치되어 있는데 한 20여개소 됩니다, 그래서 농촌형은 대략 농촌에는 버스베이가 없습니다.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당초 시설했을 적에는 안전지대에 했는데 도로가 확장되거나 해서 도로와 인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제히 점검을 해서 불량한 데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설할 데는 완벽하게 시설해서 앞으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베이가 농촌지역에는 필요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치않은게 아니라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죠? 해서 앞으로 승강장을 만들 곳은 버스베이를 확보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버스승강장 만들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용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학생 모의의회를 앞두고 현장견학차 방청오신 대제중학교 학생여러분과 지도교사 여러분께도 이자리를 통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초 일류사회를 만들고 초 일류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의회 주관으로 어제 7월3일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의 환경이 날로 변해가듯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주도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속도 역시 매우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때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는 고통을 감수하듯이 우리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식의 발상과 관습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변해야 내가정이 변하고 내이웃과 내가 살고 있는 제천시도 변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른척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물속에 쌓여있는 찌꺼기를 청소하듯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마음속의 혜안으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아픔과 괴로움에 있더라도 과감히 환부를 도려내는 의술적인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초일류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과 대응방안, 그리고 각종전략을 간략히 간단히 요약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처해있는 집단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움직이고 생각하고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소를 움직여 밭을 일구어 내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우리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휴경지가 되고 말것입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휴경지가 없도록 해마다 열심히 밭을 일구어야 하고 우리의회에서는 휴경지가 어디에 방치되어있는지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역할이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때 이번에 개최되었던 특별세미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일깨워준 좋은 계기가 되었고 또한 시기적절하였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는 홀로 서있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로 무리를 이룬 숲이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추진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4월에 개최되었던 제1회 벚꽃축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면서 제천시민에게 새로운 관심을 갖게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였으나 도로변 가로수 벚꽃이 지역마다 개화시기가 다르고 또한 청풍면 소재지 외에는 군락지가 없어 아쉬움이 있었고 벚꽃이 하나없는 운동장에서의 무리한 체육행사도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며 축제기간이 짧고 청풍호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행사등 프로그램개발이 미흡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벚꽃축제 이후 자체평가한 결과및 앞으로 개선 보완해야할 사안과 아울러 98년에는 5월7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제2회 벚꽃축제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풍문화재단지내 수석전시관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댐건설과 함께 청풍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문화재와 유물이 현재의 단지내로 이전 복원되어 예전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으나 자연미를 많이 손상하여 관람객에게도 식상한 이미지를 주고있는데 관광객유치를 위한 제2차 청풍문화재단지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남한강유역과 청풍호주변에 널리 분포되어있던 수석을 수집하여 수석전시관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천시지역에도 수석동호회회원들이 해마다 수석전시회를 갖고 있으며, 집집마다 한두점의 수석은 다 갖고 있을 정도로 전시품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도로직선화 사업에 따르는 종전의 마을진입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풍면 도곡과 실리곡부락등 우리관내에 있어서 도로직선화 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에 사용해오던 마을 진입도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진입로 포장등 앞으로의 정비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청풍호주변 지방도 이설도로 확포장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성 월굴리에서 청풍 부산리까지 8개부락의 주민들은 이설도로가 개설된 이후 도로가 확포장되지 않아서 10여년 이상을 교통통행불편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청풍호주변의 지방도 이설도로는 앞으로 확포장대책을 어떻게 도에서 수립하고 있는지 우리 관계부서장께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지역개발과장, 두번째로 문화공보담당관, 세번째로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지역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먼저 정용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벚꽃축제이후에 자체평가결과및 9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개최되었던 제1회 벚꽃축제 이후에 자체평가결과및 앞으로의 개선보완해야할 사항과 98년도 제2회 벚꽃축제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난 4월1일 벚꽃축제 행사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과 개선보완하여야 할 점이 많았지만 벚꽃과 호수가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경관속에서 처음 치루어진 이번 벚꽃축제및 시민체육대회는 대체적으로 무리가 없었다는 자평이였습니다. 특히 체육경기행사에서는 종합시상제 없이 종목별 대항전을 치름으로 시민화합속에 무난히 경기가 진행되었고 기타 부대행사에서도 향토음식점 코너와 전통 장담그기 행사, 사진촬영대회, 농축산물 전시회등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또한 이번행사는 당초 목표대로 시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갖게함은 물론 찾아온 외래 관광객에게 우리고장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는 뜻있는 행사이기는 하였으나 축제에 걸맞는 다양한 이벤트행사가 전체적으로 부족하였고 또한 청풍문화제행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그런 평도 많았으므로 앞으로 벚꽃축제행사는 문화행사에 읍면동대항의 체육대회행사를 겸하게 되므로 인해 문화재행사가 소홀하겠다는 지적이 있어 다음번에는 체육대회의 종목을 줄이고 이벤트행사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겠다는 평이였습니다. 앞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지역특성을 살린 이벤트행사를 다수 개최하여 외래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거를 제공하여 지역홍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특색있고 타지역과 차별화된 이벤트행사를 발굴하고 벚꽃축제의 행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청풍호를 이용한 문화행사계획도 추진해야 되겠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이 불편했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부의장께서 지적하셨듯이 금성～청풍간 도로변의 벚꽃나무가 고사한곳이 많아서 연차적으로 정비해야 되겠으며, 특히 벚꽃축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문화행사에 주력하고 체육행사는 종목을 과감히 축소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2의 벚꽃축제 추진방향과 계획은 제1회 벚꽃축제에 따른 자체평가에 도출된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함은 물론 지역적으로는 시민화합의 장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손쉬운거 부터 연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진주체를 관주도보다는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되겠으며, 필요한 예산도 적정히 확보하고 배분하는데도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이러한 것이 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의견과 각계각층의 좋은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와 더우기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벚꽃축제를 치루어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벚꽃축제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될 사항 특히, 벚꽃축제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개회시기에 맞출수 없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어떤 기후의 변화에 따르는 개화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개화시기를 맞출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더우기 청풍은 어떻게 보면은 관광객유치를 위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자체적인 축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반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물의 문화를 창출해가는 물과 함께하는 물의 놀이를 창출해내는 이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축제가 우리 자체행사가 아닌 정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끔 앞으로 많은 보완을 해서 축제를 치루어 가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제1회 벚꽃축제및 우리 체육행사라고 했는데 벚꽃이라고 하는게 보통명사입니까? 고유명사입니까? 과장님. 보통명사죠? 이런 보통명사를 가지고 고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축제를 했다는게 행사명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회 벚꽃축제는 행사명을 신중하게 고려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축제행사 목적이 우리지역을 널리 외지에 홍보하신다고 하는 목적을 두었는데 이번 1회 벚꽃축제 기간동안에 외래객은 얼마나 방문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사명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관광객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기간중에 42,000명이 왔다간걸로 자체 되었구요. 특히 청풍문화재단지에 입장객수를 보니까요. 평소에는 600～700명이 들어오는데 기간동안에는 일요일날은 3,600명씩 온데도 있고 4월16일 당일날은 한 6,000명정도 들어온 나름대로 홍보효과는 있었다고 평하겠습니다.

42,000명이 방문했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벚꽃축제에 참여한 인원을 외래인으로 해 가지고 제천시민외에 관람객을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아니죠.

청풍읍면 면민이외의 방문객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홍보한다는것은 제천시민이 우리 청풍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겁니다. 그래서 외래관광객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제천에 거주하지 않는 타시군에서 제천을 방문한다는 그런 방문객을 말씀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평가하는데 있어서 과대평가 또 과대 목표달성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점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장기훈의원 손을 듬)

예, 장기훈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벚꽃축제 금년이군요. 그래서 2회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를 보면은 계속사업으로 하실거 같은데 지금 우리 제천시는 장담마을에 의암 유인석장군이 100년전에 의병장들을 규합해 창의한 의병의 고장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각대학에서 전문교수요원들이 학술세미나등 각종 홍보매체나 언론을 통해서 전국에 제천을 의병의 고장으로 알리기 위해서 관계부서나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우리가 벚꽃축제라고 하는 그것이 어원이 고유명사가 되었든 보통명사가 되었든 그런걸 차치하고서라도 의병의고장에서 벚꽃축제라는 명칭으로 문화제 행사를 한다는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 한쪽에서는 의병의 고장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일본의 국화꽃인 벚꽃으로 명칭한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않은 점이 많아서 행사이후에 많은 뜻있는 분들로 부터 명칭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질문을 많이 받은바 있습니다. 이왕지사 계속사업으로 하고 청풍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면은 청풍 호반축제같은 것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계담당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명칭을 변경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문제도 여러가지 문제에 포함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금년 행사부터 그렇게 검토해보실 생각입니까?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구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그문제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천시내 전역에 걸쳐 의병의 흔적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의로운 고장에서 벚꽃축제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운동장주변에 벚꽃한그루 없는 그런 주변환경을 가지고 벚꽃축제라고 이름을 명명해서 축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 정서에 맞지도 않고 전국적으로 시가 홍보하는 매체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마땅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사항중에 포함시켜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길의원 손을 듬)

예, 윤병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각종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체육대회,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청풍 벚꽃축제, 또 의림문화제, 의병문화제, 농민의날 행사 행사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거기다 또 체육대회를 겸하고 하다보니까 본 의병문화제를 예를 든다면 의병문화제를 하면서 체육대회를 하고 물론 특별한게 없으니까 체육대회를 겸하는데 앞으로는 체육대회는 빼고 본질의 행사를 치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겠다고 본의원이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이 보충질문드린 것은 각종행사 특히, 청풍 벚꽃행사를 치루면서 각 읍면동에서 출전 선수가 있습니다. 벚꽃축제를 하면서 각종 선수의 부상이라든지 관람객들의 부상이 몇명이나 있었는지 선수의 부상이 있었다면 어떤 대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사를 과감히 줄이거나 폐지하고 본연의 행사로 나가는 것은 자체평가에도 나왔고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동안에 경기중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었고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사고로는 자전거 경기장에서 봉양에 계신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가지고 입원을 하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그사람이 개인으로 나온게 아니고 면을 대표하고 나온거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행사에 따른 그런 후속문제까지도 소홀함이 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은데요. 그간 말이죠. 시에서 각종행사를 치루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시에서 적정한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함은 뭔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예.

특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봉양에 자전차 경기에 출전한 분은 무려 4주의 진단을 받아서 금년도에 농사를 망치는 담배라든지 고추가 이식기인데 금년도 농사를 망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적절한 대책없이 했다면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본의원이 지금 질문한것은 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안전사고나 각종행사에 크고 작은 행사를 치루더라도 안전사고에 첫번째로 유의를 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대책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도 우리시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걸로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한번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책은 두가지인데 그사람들이 기꺼이 참석을 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내가 다쳤지만 행사에 참석하기를 잘했구나하는 그런 위로가 될 수 있는 격려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해보겠고 가장큰 문제는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두가지 문제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만에 하나 사고가 없으면 이월시키면 되니까 만에하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올 추경이라도 우리가 금년도에 꼭 지역개발과 소관이 아니라도 좀 있으면은 의병문화제도 치뤄야 되고 하니까 체육예산으로 해서 각종행사에 안전사고에 대책의 일환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고에 후속조치로써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입니다. 정용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단지내 수석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댐이 수몰되기 전 청풍, 수산, 한수는 남한강 수계중에서 제1의 수석의 산지로서 탐석가및 소장가들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던 수석의 본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석의 보고 전체가 수몰됨으로 인하여 지역에서 가끔씩 열리는 수석전과 타지역 전시회를 통해 이곳 수석의 진기한 모습을 볼수 있을 뿐이어서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청푼문화제단지는 이름 그대로 수몰지역내 문화재의 산실이며 제천 향토문화의 얼굴이라고 보기 때문에 잘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년 증가되는 관람객들에게 더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데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석전시관 건립은 지난 96년 7월 우리 집행부에서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만남의 광장에 지하 1층, 지상 2층 1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650점 정도를 전시할 목적으로 계획이 검토된바 있습니다. 당시 사업 우선순위상 자양영당내 제천의병 기념관 건립이 최우선되어 사업이 보류된바 있습니다. 민선지방자치이후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각 지자체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적극 이용하여 그지역의 브렌드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특히 답변서에서는 없습니다만 현재 추세가 인간 자체는 놀이를 좋아하는 기본 속성이기 때문에 흔히들 우리가 배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차원보다는 이제는 세계 전체가 호모루덴스라고 해서 놀이를 좋아하는 문화다 해서 세계적으로 놀이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수석전시관 건립의 사업이행 여부 결정은 장기적인 제천의 비젼과 시민의 바램 등 건립여건과 가장 중요한 수석 확보가 우선되면은 문화재단지든 만남의 광장이든 충분히 재검토해서 사업책정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할 수석의 확보문제인데 이사항은 어느정도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립재원의 확보라고 보겠습니다. 이문제는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시비로 할수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신다면 최소한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데 오늘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댐이 건설되고서 근 10여년이 흘렀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런 수석전시관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수석 확보면에 있어서도 우리 제천시에 거주하는 독지가들이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수석을 전부 조건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석전시관 건립에 따른 재원 또한 집행부에서 또한 저희들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뒤늦은 감은 바로 인근 지역인 충주시는 94년부터 추진해서 수석전시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 수석이 특히 명석의 산지가 청풍을 중심으로한 수산, 한수가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석전시관이 인근 자치단체보다 뒤늦게 추진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사실 행정추진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전시관 건립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진의원 손을 듬)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석은 문화재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아닌것을 문화재단지내에 수석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검토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시에서 또 보관중인 종유석이 228점이 있다는데 종유석은 수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228점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답변서에 제출한 것중에 별지로 드린게 있습니다. 일부 답변하기 전까지 몇분의원님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수정이 돼서 우리가 다시 재차 제출한게 있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꼭 청풍문화재단지내에 한다 안한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지역의 관심있는 분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집행부에서 최종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종유석 문제는 94년도 2월28일날 제천지청에서 그당시 아실 것입니다. 문제가 돼서 수사건으로 압수된게 있습니다. 그물건이 현재 우리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기록을 사진으로 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참고가 될만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종유석은 수석도 아니고 저희 지역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 제출된 자료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수석의 가치는 아니고 제가 공보실로 와가지고 왜 우리가 그거를 인수해서 맡고 있느냐고 따져봤더니 문화재보존법에 의해서 그 자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했지만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유석 문제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취지는 다르지만 종유석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들한테 언젠가는 개방해서 보여줄 수 있는게 돼야될거 같습니다. 현재 창고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정용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직선화에 따른 기존 마을 진입로 정비계획과 청풍호 주변 지방도 확포장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직선화에 따른 기존 마을 진입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후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도농균형발전을 위해 24개 군도노선의 확포장 사업을 양여금사업으로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노선 선형결정시에는 기존 도로 노선을 위주로한 사업시행을 우선 검토하고 있으나 기존의 폭 3-4m 비포장 도로를 폭 8m로 확포장하는 군도사업의 특성상 설계속도, 회전반경, 환경파괴등의 기술적, 경제적 요건이 기존도로 노선을 활용할 수 없는 청풍면 도곡, 실리곡등 일부지역에서 주민의 마을진입로 관리가 정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미흡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포장등의 정비사업은 군도 우선 개통을 과제로 하는 국고양여금의 성격과 시비를 전량 투자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군도 확포장사업과 병행한 진입로 정비는 어려우며 당해 구간 군도 노선정비 완료시점에서 포장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기 확포장노선과의 접속, 현장장비를 활용한 노면정비등을 우선 시행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호 주변 지방도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성면 월굴리, 청풍면 부산리등을 관통하는 지방도 532호선은 충주댐 건설당시 폭 4-5m의 비포장도로로 이설된 도로임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확포장사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할 도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확포장사업 시행을 지방도 관리청인 충청북도로 96년 5월부터 4차례에 걸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 현지출장등을 유도해서 98년도 부터는 실시설계등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과 내수면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기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도 양여금사업으로 시행중인 군도 직선화사업에 따른 진입도로 기존의 도로 용도가 군도로서 계속 존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군도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설도로 구간에 특히 직선화된 구간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도곡이나 실리곡등 직선화되므로 해서 기존도로가 통행이 불편되고 있는 구간이 많은데 이구간은 주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접속도로로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도로는 농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리곡 같은 경우는 버스가 통행하는 집단마을을 경우하는 도로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본도로 포장시에 병행해서 포장이 되서 교통소통이 원할해 질수 있도록 시공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실리곡-소곡간 도로가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96년도 7월달인가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비봉산 주변도로로 군도로 상향조정이 일찍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설치 목적, 도로의 확포장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이라든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이라든가 이런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진입도로도 우선적 확포장에 포함을 시켰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도확포장 목적 빨리 개통만 시킬려는 물량을 확보할려는 목적의식만 가지고 확포장하는 것이지 주민편의 또는 농산물 의 원할한 유통을 위한 그러한 확포장 대책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도로확포장시 도로 직선화문제도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확포장이 되어야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노선선정시에도 전체적인 도로 시종점을 구간을 판단해서 거리단축과 각종 물류수송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직선화를 하다보니까 사업비 관계는 기존도로로 곡선도로를 이용하는 노선하고 같이 사업비가 투자자가 됩니다. 그러나 거리단축을 위해서 부득히 직선화도로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포장공사는 불편이 없도록 시행할려고 합니다.

기 진행중인 실리곡-도곡간 도로중 진입도로 실리곡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내년도 사업에 포함시켜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리곡 도로관계는 전체적으로 탄지-수산간 군도노선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포장공사를 착공못했습니다.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공사가 시공할 당시에 포함해서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 확포장이 완료된 도곡의 진입도로 관계가 아직 정비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도 포함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을 포함한 남부지역에 이런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계-상천구간을 보면은 상천, 하천리 부락의 직선화로 해서 하천리의 기존도로를 포함한 이런 구간이 완공된 구간도 있지만 시공중에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포함한 구간이 기본조사 결과 대략적으로 10㎞정도 됩니다. 많은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마을 진입로 버스가 통행하는 노선은 포장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반영을 하겠지만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댐이 건설된지 10여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또한 이설도로가 개설된지도 10여년이 흘렀습니다. 더욱이 지방도로는 군도로 있다가 지방도로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의 우리시에서 노력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건의한 공문을 별도로 공문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노선이 금가-어상천 지방도 노선이기 때문에 시점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구간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노선에 양여금사업으로 책정돼서 시행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꼭 해달라고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 금년에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제중학교 학생들이 뒤에서 방청하고 계시는데 단 한분 정상태의원님의 질문이 남았고 답변을 사회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남았습니다. 이거를 오후에 의원님들의 활동을 위해서 끝을 낼려고 하니까 간단하고 보충질문은 차후에 받으시고 간단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정상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의원입니다. 먼저 의회를 견학하기 위해서 참석한 대제중학교 학생여러분과 지도선생님의 방청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좀더 살기좋은 제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자 편의증진 시책과 버스승강장시설확충및 환전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자 편의증진 시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제천시관내 고층건물이나 공공기관의 청사에 장애자를 위한 통로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곳이 얼마가 되는지 또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 제천시와 연관된 청사, 도서관등 공공건물에는 장애자통로및 이용시설이 어느정도 설치되어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또 시민들이 통행하는 인도가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곳이 많이 있어 인도와 인도, 차도와 인도의 연결부분이 턱이 아직 정비되지 않고 있는데 정비계획과 설계시 낮추어서 설계대로 하는 근본적인 조치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또 신호등에 장치되어 있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신호음이 기계장치 고장으로 거의 작동되지 않고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앞으로 보수및 정비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버스승강장과 환전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시내일원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많은 시민이 자주 이용하므로 햇빛및 비를 피할 수있는 가림막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시내버스 환전기 설치가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시행되지않는 주요사유와 앞으로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입니다. 정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자 편의증진 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와 연관된 공공건물에 장애인 통행로및 이용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행로 설치 대상 시설 공공건물이 본청을 비롯해서 보건소, 농촌지도소, 도서관, 문화회관, 읍면동사무소등 포함해서 현재 ’96년도9월현재 전체 조사에 의하면은 26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6개소중에서 22개소에 대해서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경사로나 또는 장애인이 편리하도록 시설된 곳은 90년대 들어와서 시설된 4개소 건물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도록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미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특히나 농촌지도소나 명서동 영천1동같이 지형적으로 전혀 장애인이 올라가기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는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우리가 관련 건축과나 관련 있는 부서에 협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사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노후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체 또는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신축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설치규정에 의거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 인도 경계블럭과 차도와의 턱낮추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우리시에서 건설과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시관내에 횡단보도 약 25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00개소에 대해서는 기 정비되었고 아직도 50개소는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정비된 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과 정비공사시는 설계부터 건설까지횡단부분 턱낮추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으며 준공시에도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신호등에 대한 보수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관내에 설치되어있는 교통신호등은 42개소가 있습니다. 42개소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맹인용 멜로디 설치된 장소는 10여개소가 있습니다. 인근주택 주민들이 파란불이 켜지면서 멜로디가 나오는 소리가 커서 주민들이 소음공해가 있다고 반상회보를 통하고 많은 민원이 있어서 현재는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시민회관앞에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별도 계획에 의거 소음장애가 없는 신형멜로디를 장치되어 있는 것이 한개당 500만원씩 갑니다. 그래서 42개소를 교체를 할려면은 2억1,000만원의 예산이 현재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연차적으로 소음공해가 없는 멜로디가 작은 것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상태의원 손을 듬) 정상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과장님 고맙습니다. 현재 장애자를 위한 통로가 대략적으로 시설되어있는 곳은 상당히 많으나 다수가 경사도가 대략 30도에서 40도를 넘는 경사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잘되어있는 나라를 가보면은 5도나 좀 높아야 7도 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급경사를 만들었을때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개선하고자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인하시고 준공시에는 제대로 확인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부분을 중점 체크하셔가지고 마음놓고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정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승강장과 환전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은 도심형과 농촌형으로 크게 나눌수 있으며 우리시에 도심형 44개, 농촌형 127개 총 171개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촌형 승강장은 벽돌식이라 햇빛과 비등을 피할 수 있으나 도심형 승강장은 이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이용시민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도심형승강장에 대해서 가림막 시설을 할경우 일시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현 승강장과 미관상 조화와 인도가 좁은곳은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주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므로 향후 설치되는 도심형 승강장은 가림막 시설이 되는 승강장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기존 승강장은 시민 이용율이 높은 승강장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환전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오던 농어촌버스 환전기 설치문제는 회사측에서 농어촌버스가 88년부터 시민 스스로가 잔돈및 회수권을 이용하는 시민자율버스제로 인가되었다는 점과 경영난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들어 환전기 설치가 어렵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환전기 설치가 법규에 규제된 사항은 아니므로 시에서는 행정력에 의해 강하게 추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전기 설치문제의 목적이 거스름돈의 지급에 있는 것으로 시에서는 농어촌버스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내에 거스름돈 비치를 지시하였으며, 이행여부도 수시 확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잔돈 거스름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토큰 30만개를 제작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버스 회수권 판매소도 확대설치하여 회수권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난등 어려운 문제등으로 단기내에 환전기 설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차내 잔돈비치, 토큰이나 회수권사용 확대등 좋은 방안을 계속 발굴 추진하여 버스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의원 손을 듬) 예, 정상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버스승강장 문제는 이용섭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의까지 했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환전기 문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1항에 강제규정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7년부터 여지껏 그거를 끌고 넘어온 이유가 뭔지를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전자에 윤장택의원님이 얘기하신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50㎞이내 때문에 시외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수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법은 그법에 적용을 하고 어느법은 그법에 적용을 안해서 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전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여러 의원님들께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우리도 버스회사에 수차 행정지시도 했고 또 촉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환전기 설치를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그대신 버스회사에서 잔돈을 비치하겠다 직접 거스름돈을 주겠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돈을 거슬러주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 한해만 해도 6건을 해서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우리가 추진해 가지고 환전기보다는 우리가 잔돈을 거슬러주느냐 안주느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슬러줄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단속을 강행해서 꼭 시민들의 불편이 없고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버스를 수차 타봤습니다. 과장님은 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다섯번 돈내가지고 네번은 환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단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일부러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서로간에 문제가 되니까 마음좋은 우리 시민들이 고발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이나 시민들의 정서가 더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꼭 잔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일이 절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윤병길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청전동에 살고있는 김상근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뿐만이 아니고 전의원한테 진정서로 제목은 친애하는 윤병길의원님께 해서 전의원한테 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과장님께서 운송회사의 경영난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환전기 설치 못하겠다 등등 이렇게 하셨는데 그 본 내용을 보면요. 1974년 11월부터 1991년 8월까지 17년간 제천운수에서 업무부장으로 근무한 분입니다. 이분의 증빙서류에 의하면은 회사의 적자를 내기위해서 장부에다 가짜 증빙서류를 삽입해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고서 구내식당 종사원들의 고용관리비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경영이 적자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한다라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우리가 적자폭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까지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지금현재 김상근 이사람의 주장대로라면은 회사에 경영난이 가짜 증빙서류내지 은닉을 해서 가식적으로 우리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람 얘기가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운송회사에 보존 예산을 지원해줄 이유도 없을 뿐만아니라 이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을 세밀히 파악해 가지고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본의원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의 주장을 한번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지금현재 예산 세워져 있는거 지급해 줬습니까?

아니, 안했습니다.

안해줬죠. 다행입니다. 이분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앞으로 지급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연구하셔가지고 의원총회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답변할 것도 못되고 그건 연구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및 답변을 통해 시정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정활동자료로 충분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5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