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건설도시국의 ‘97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건설도시국의 ’97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종합운동장시설공사비 13억 3,400만원으로 도비 10억원, 시비 3억 3,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고정교체 사용에 대한 지원금으로 1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법하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은 호법하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 9,300만원이 소요되지만 확보액이 ‘96년 사고이월예산 1억 9,300만원으로 이에 따른 부족 금액 2억원을 이번에 신둔차집관거시설 양여금에서 전용을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신둔차집관거 매설공사 감이 2억원은 당초 본 예산에 시비 양여금 51억 8천만원중 2억원에 대해서는 호법하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전용됨에 따라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장호원 하수처리 시설비 7억 2백만원은 ’97년도 공공자금 신청액 중에 도비 부담액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동지역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 매설 실시설계비 10억원은 현재 추진중인 이천 동지역 우.오수 분류관 매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전액 도비 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주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경상 예산 재료비로 주택 융자금 회수 및 관리 인부임이 당초 684만원에서 인건비 상승분인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계획을 신문에 공고하기 위해서 240만원, 또 경기도 도시위원회의 도시계획 일정에 따른 각 지역 지적고시를 위해 신문 공고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의 신규 취락지구 지정 및 자연 환경을 위해서 극토이용변경 공람 공고료로 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시민 휴양공간조성 및 관광 휴양도시 건설에 3백만원을, 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또 상수원보호구역 대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준도시지역개발계획 측량비는 취락지구개발에 따른 용역조사 측량비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2페이지는 시의국도정비사업으로 진리~안흥동간 도로개설 공사비중 토지매입비 14억 1,750만원에서 13억 670만원을 삭감을해서 시설비로 10억원을 시설부대비로 6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입니다. 시의 국도공사 감리비로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광리 소도읍 개발사업비인데, 시비 미부담금으로 토지매입비 13억원을 계상하였고,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공사비는 도비 3억원과 시비 부담금 3억원을 포함해서 도합 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4페이지에 장호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관고동 도시계획 도로에 4억원, 창전～안흥동간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광리 소도읍 개발사업비 미부담금 7억원을 시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써 안흥유원지 조성사업에 1천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설운동장앞 도로설계비 293만 3천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리천복개 구간 포장공사에 따른 설계비로 234만 4천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안흥유원지 조성사업비 15억원중 시비 해당금 3억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했고, 공설운동장앞 도로정비에 5천 4백만원을 삭감해서 이것을 중리천 복개구간 포장공사에 추가로 반영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흥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 지적관리 재증명발급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은 일용임부임의 단가 조정에 따라 당초 17,640원에서 18,520원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34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기반조성사업에 보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 배수 부지 임대료 23만 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비에 729만 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시설비는 기정예산 100억 8,376만 2천원보다 21억 8,805만 4천원이 증액된 122억 7,181만 6천원으로 암반관정개발 5공에 1억 4,031만 8천원, 97가을 착구경지정리사업 3개 지구 352ha 에 21억 4,643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개 지구에 11억 7,030만 3천원이 증가된 61억 3,066만 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면적이 장천지구가 18ha가 늘었습니다. 신둔면에는 도로 굴곡개량사업 980m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당초보다 약 12km가 감량된 4개면 22km 에 2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량사유는 농림부에서 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량이 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시설부대비 1억 1,846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866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관리비를 4백만원, 확정측량비 7,508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400만원을 감액해서 6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암반관정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38만 6천원을 편성했으며 감리비는 3억 3,645만원으로써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는 당초보다 5,559만 8천원이 증가된 3억 3,64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여주 농경지구인 신원지구 농지정리 사업비에 137ha에 15억 6,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인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9,518만 5천원이 감액된 17억 2,8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2억 8, 120만 8천원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자체설계로 945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97년도 가을 착수경지정리병행하천개수사업에 기정보다 1억 5천만원이 증가된 2억 4,800만 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15억 8,864만 4천원으로 97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병행하천개수사업 3개 지구에 3억 8,079만 5천원, 그리고 수시시설 개보수 7개소에 2억 5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194만 8천원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에 부대비 171만 9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여주 농경지구 신원지구 경지정리병행하천개수사업에 1억 5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는 산림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의 금년도 본예산은 8억 4,725만 4천원이었습니다마는 사업량이 국도비 보조의 내시 변동으로 인해서 852만 7천원이 감액된 8억 3,872만 7천원으로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인 일반 운영비는 당초 1억 5,367만 8천원이었으나 186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5,554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산불방지용 무전기 허가 수수료는 86만 4천원에서 124만 2천원으로 37만 8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용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는 5W미만은 98만 4천원이며 5W이상은 138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불방지용 무선 중계소 전기요금은 36만원에서 48만원으로 1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동력통 수리는 125만원에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로보조사업은 2억 3,824만 6천원이었으나 1,398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2,42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은 618만 2천원에서 1,236만 6천원으로 61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 약제주입기 구입은

그냥 넘어갑시다. 시설비는 그냥 넘어가시지요. 227페이지도 넘어가고 228페이지도 넘어가고

다음은 22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367만원이였으나 4,553만원으로 186만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고 이는 일반 수용비, 방연마스크 구입에 18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430만원에서 1,364만 5천원으로 93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방사방은 416만 4천원에서 311만 5천원으로 104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야계사방은 1,041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저추비는 2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조림관리비는 3억 4,001만원이였으나 761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3,239만 4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큰나무 조림은 804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경제수조림은 12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여기 234페이지 시책추진비부터.

네. 234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써 치수 및 재해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폐천부지 양여 수수료는 2,367만 2천원으로 폐천부지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시설비 청미천어석제 개수공사는 총 예산 23억 9,200만원 중 ‘96년도에 8억원의 예산으로 제방 축조공사를 하였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미반영되었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에 9억원으로 도비가 6억원 시비 부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암천 개수공사는 ‘97년도 본 예산에 2억 8,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에 4억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된 것으로써 마장면 표교리 국도 42호선까지 개수할 계획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97년도 하천제방유지보수비는 본 예산에 6,474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경에 6,474만원이 추가로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배수문유지관리비로 ’97년도 본 예산에 1,980만원이 편성되었고 본 추경예산에 1,98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써 증율천 소하천정비사업추진에 미보상된 18필지 1003㎡에 대한 체불용지 보상비로 6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단골천 정비공사로써 ‘97년도 본 예산에 반영된 2차분 시설비 1억원중 토지매입감정 평가 수수료 60만원과 지적측량 수수료 380만원 합해서 총 440만원을 시설 부대비로 과목 변경하는 것이고 감리비는 청미천 종합개발사업 책임 관리비 부족분으로써 금년도 본 예산에 미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장호원 배수펌프장건설에 따른 시설비로써 금년도 본 예산에 14억 9,57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는 공사비가 부족해서 금회 추경에 9억 7,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도비 50%, 시50%로 각각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임차료로써 재해대책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1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요. 넘어갑시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하천-도로관련 국가소송 수행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여비로 1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건설현장에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복하2교 외 1개소 교량안전 전검에 따른 5천만원과 15톤 덤프 차량유지 250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시설비 24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하-산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원을 계상 했고 창전-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6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각평고 연결 도로개설공사 1.2Km에 1,0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마장면 회억리-장암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86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시도 체불용지 10필지 7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창전동 중앙공원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공사에 3개소에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전-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도비보조사업 배정에 따라서 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소파 보수비는 복하2교외 1개소 용역비 계상에 따른 5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도시교통 및 거리질서확립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공인인영 및 책임보험 등록 고지서 인쇄 부족비용 142만 5천원 계상을 하였고 차량등록사무소 이전에 따른 입간판과 간판 및 이정표 설치비로 2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동차등록 단말기 유지비로 4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은 24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무실 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 하였고 주민등록 주전산기용 단말기 증설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등록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3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에서 버스승강장 설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3개 설치비 2천 1백만원은 버스이용 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성면 송계리 10개소에 승강장 설치를 요청했습니다마는 3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이자 2,080만 5천원은 96년도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 매설공사 공공자금 이자에 대한 도비 내시금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천원을 존치과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 및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천원에서 7,657만 6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7,657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2억 5천만원에서 교부세 2억 7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신둔면 패키지 마을 기반조성사업비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시설비 등에 당초 2억 5천만원에서 2억 7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패키지 마을 기반조성사업하는 것으로 내용은 실시설계비가 당초 990만원에서 655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시설비가 당초 2억 3,830만원에서 1억 9,895만 7천원으로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당초 180만원에서 149만 1천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채무상환, 지방채 융자금 상환은 차입금 원금이 당초 2억 4,423만 9천원에서 7,657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택융자금 세대완납을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주차장 관리 수탁금 수입은 금년에는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은 주차요금 면제로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 잉여금은 15억 4,305만 8천원이 이월금 수입재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설명을 드리면 공영주차장 난방비로 30만 2천원 계상을 하였고 세입증가액 15억 2,175만 7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출로써 종합시장 토지감정 수수료를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이천 제1지구 예비비중 종합시장 감정평가 수수료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삭감 하였고 이천제2지구 예비비를 1억 7,637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의 ‘97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페이지별로 117페이지부터 넘어가서.

위원장님! 잠깐 휴회를 동의합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원하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7페이지 말이지요. 제가 질문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국비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알려 주실 수 있어요? 시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95년도에.

현재까지 총 들어간 것.

현재까지요.

국비가 얼마,도비가 얼마.

전체가 이제 44억 7백만원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가만 있어요. 얼마?

44억 7백만원이요.

지금 현재 들어간 게. 추경까지.

네.

40.

4억 7백만원. 국비가 8억 6천4백만원.

국비가 8억.

6천 4백만원.

또.

도비가 10억입니다.

10억.

아! 12억입니다. 12억. 19억 7천만원입니다.

19억.

19억 7천만원.

국비, 국비.

도비가 19억 7천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한 18억 되나? 계산해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국비가 6억 3천4백만원.

가만 있어. 얼마?

6억 3천 400만원.

6억?

네.

다시, 다시.

6억 3천 4백만원이라고 하잖아요. 아까는 8억 6천 4백이라고 했는데.

계산기 없나? 계산기 하나 가져와요.

여기 있어요.

이걸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전부 예산액이 58억 7천만원인데요.

계가.

58억 7천만원.

58억 7천만원에서.

6억 3,400만원.

6억 3,400만원.

네, 도비가 16억 3,400만원.

도비가.

16억 3, 400만원.

16억 3, 400만원.

시비가 36억 2백만원.

시비가.

36억 2백만원.

36억 2백만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는 것 까지 그렇습니다. 4회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알았어요. 우리 이렇게 따져 봅시다. 향후에 이거 전부 운동장을 완료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이, 총 규모는?

총규모 228억이 들어가겠습니다.

228억, 2백.

228억 6천만원.

228억 6천만원.

그래서 향후 소요액이 138억 3천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향후에 얼마?

138억 3천만원.

138억 3천만원.

그래서 이거 50억에 대한 기채를 지금 도에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기채를 얼마요?

50억이요.

50억, 기채를, 그러면 도비는 앞으로 얼마나 가져올 것 같아요?

도비가 약 한 30%요.

30%면 얼마입니까?

30하니까.

1×3은 3, 3×3은 9, 40억.

네, 한 40억.

40억.

국비가.

그다음에 가만있어요.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한 15%.

15%요.

네.

그럼 15%면 얼마입니까? 20억입니까?

네, 약 한 20억.

19억 5천만원.

네.

그럼 우리가 들어갈 것이 얼마요?

그 나머지가 시비.

그럼 50억, 60억인데 60억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78억을 한 80억 되겠네.

네.

시비가 그러시고 당초 얘기할 때는 우리가 20%내지 30% 부지만 확보하면 당분간 시·도비로다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기채로 50억을 해오고 뭘 어떻게.

5년 균등......

글쎄, 5년은 아는데 뭘로 지원해서 갚느냐 이말이야,

시비로 갚아야지요.

시비로 어디서, 시비로 어떻게 벌어 들인거.

벌어들인 거는 없는거고 일단.

세금 받아가지고.

네, 운동장사업비는 이거 완전히 전부 시비로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국비 다하고 한거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계장님 말이예요.

네.

우리가 지금 기채한 것이 한 250억 넘습니까?

네, 그정도 됩니다.

250억 넘지요. 그러면 금년, 내년까지 하면 한 4백억 넘겠내요?

지금 상수도가 한 170억 됩니다.

글쎄요. 전부 한 4백억 넘지요?

4백억은 안됩니다.

앞으로 안된다구요?

앞으로.

지금 한 3백억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수요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요. 금년도에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요. 4백억이 넘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살림하러 와서 앉아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네?

네.

위원들이 지금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도자기 저것 전시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 2백억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모하게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빚을 잔뜩 지어주면 1대, 2대 의원들이 뭐하는 놈들이냐, 틀림없이 짚고 넘어갈 일이예요. 돈 쓰는거 있지요. 내가 논은 10마지기이지마는 농사후에 순탄히 잘되면 쌀 30가마 나오겠다 그러면 30가마 중에서 뭐는 얼마하고 뭐는 얼마하고 그다음에 얼마 모자르면 얼마에 영농자금 신청을 하면 되겠다. 이게 균형이 있게 세우는 것이 자기 재산 규모에 맞추어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금년에 총 들어 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우리 자체에서 지방비가 얼마예요?

지방비 수입이 한 4백억원.

420억원 됩니까?

4백 한 6억원되고요, 기타 세외수입이 약 330억원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가정으로 따지면 우선 식량비를 제외해 놔야지요. 의식비를 제외해 놓고, 의식주가 뭡니까? 청사관리비가 들어가지요, 인건비 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서 그 전체를 따져서 거기서 잉여금이 얼마 나와서 1년에 이자가 7%다, 1%다 했을 적에 1년에 이자가 얼마 나간다는 것을 계산해 놓고 돈을 꿔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시의 살림을 하다보면 자체수입이나 의존수입을 가지고 당해연도 수입을 가지고 실용성있게 써 나가야 하고 여유가 있으면 저축을 해야 되는 게 원리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앞으로 종합기반시설, 도로사업이라든가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상수도확장이라든가 이런 주요 사업은 당해연도 수입을 가지고 충당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방자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방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듭니다. 우리가 설봉산을 가야되겠다 결정 짓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다리가 정말 안 아프고도 제대로 목적지에 갈 수 있느냐, 아니냐하는 행동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잘 해 줘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구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얼마 올리겠다 이것은 의회 의원들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올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시민의 곁에 제세저항이 없나해서 의원들이 이거 너무 올리면 안된다, 50% 너무 많다, 20%만 올리자 해서 시민과 같이 더불어서 생각하는 것이 의회이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 1ℓ당 얼마 받으라고 규정이 떨어지면 조례가 규정이 되면 받을 권한은 절대 권한은 집행부에만 있지 우리가 그것을 정했다고 해서 의원들이 돈 받으러 다니면 돈 줍니까? 받을 권한이 있습니까? 잘해야 되요. 고수부지 못 봐요. 여기 나오지만 골대니 뭐니 나오지만 지금 가보시라구요.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꼭 그렇게 다 해야 됩니까? 양쪽에 이게 살림이예요. 우리 살림.

공설운동장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로 승격이 되어 얼마 있으면, 몇해 안가면 20만을 돌파할텐데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 소견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설을 4～5년 동안 하다보면 목돈이 들어가겠지만 그 목돈은 우선 기채를 쓰고 5년거치 10년 상환이라든가 이런 장기채를 갖다가 쓰면서 갚아 나가는 그러한 융통성도 있어야 재정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잘 생각하세요. 이거 참 운동장 문제하고 지금 도자기 문제를 한꺼번에 벌려 놓고서 기채만 자꾸 해 오니까 동경에 미노베노이찌지사가 왜 2,700억원씩 빚을 져 놓고 도지사 출마도 못하고 쫓겨났습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를 갖다가 쓰는 방법으로 해야지 시비를 전체 다 들여서 하면 문제가 있쟎아요?

글쎄, 시비를 전체 다 들이는 것은 아니고 시비 부담률이 많아서 그렇지 전체 시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채라는 것이 저희같은 열악한 재정속에서는 사실 장기 저리채 같은 것은 갖다 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운동장은 필요한 거고. 또 도로같은 것, 상수도 같은 것은 기채를 해서 쓰고 향후에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것에 요금을 올려서라도 갚을 수 있는 거고 하겠습니다마는 기간 시설을 해 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간접이익을 상당히 받는다면 우선 그것은 기채를 갖다라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0원 받아서 이자가 90원 나가고 10원이 떨어져도 쓰는 겁니다. 그것이 기업이에요. 그러나 100원 가지고 110원 나가면 안써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도로나 상수도, 이런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은 꼭 기업하고 같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물론 기업원리를 따져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시민들이 받는 수익의 효과는 상당히 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분수에 맞는 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시의 예산에, 분수에 맞게 모든 사업을 책정을 해야지... 만약에 저 같은 주제에 1백만원, 2백만원짜리 옷이 맞습니까? 입을 것을 입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받아 들여서 집행부에서도 추진할려고 하는 부서와 예산 편성할 때 추진 조항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정말로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148페이지로 갑니다. 148, 148없으면 149, 없으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150, 없음. 없으시면 169로 갑니다. 169 (“없습니다”) 170 (여기도 없고요.) 171.

171페이지요.

네, 강신원 위원님.

171페이지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측량, 이게 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송말리, 도암리, 용면리, 송정리, 마교리, 지석리 입니다.

됐습니까? 172없으십니까? 173, 174, 175

175페이지요.

네, 이종철 위원님.

맨 밑에 중리천 복개구간 포장공사 이게 어디쯤 입니까?

예산에 덧씌우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커브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미란다 앞에 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도로가 두 군데가 돌게 되는데 그 부분을 처리할 것인지 저희가 검토를 시켰습니다. 검토를 시키고 그 부분은 자전거 도로를 이천 중리천 복개 중앙목욕탕 거기까지 자전거 도로로.... 그부분에 대한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주민 공청회를 갖는다든지 해서 미란다 들어가는데 거기를 사고가 안나도록,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미란다 앞에 그 쪽 도로를 폐쇄해서 사람만 다니게 할거냐, 아니면 그 쪽 도로를 일반통행으로 해서 복개천으로 다시 돌아 나오게 할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을 검토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되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한 번 물어서 일방통행하는 것이 낫나, 그 부분을 완전히 복개쪽으로만 차를 돌게 하고 그 부분을 공동화 시킬것인가를 저희가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는 위원님들게 보고드리고 시행하겠습니다.

176, 177 안계시면 201페이지로 갑니다. 201, 202, 203

네, 제가.

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감액된 것은 농림부에서 감액됐다고 했는데 애초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감액이 됩니까?

당초에 농림부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 예산이 감액이 됐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각 시군별로 균등감량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203, 204, 205, 206, 207 너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안계시면 224갑니다. 224, 225, 226, 227, 228, 229, 230

잠깐, 229페이지.

네, 이종철 위원님.

맨 밑에 야계사방 이거 어딥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석원입니다. 신둔면 지석리 입니다.

신둔면 지석리요.

230, 231, 232, 233, 234, 235,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그 밑에 저거 있었던거 아니에요. 다리밑에 현장 사무실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현장사무실이 탄거 아니에요?

그밑에, 고수부지하면서 현자사무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사무실이 불이나서 그렇게 된겁니다. 그 회사가 다 부도나고 도망갔답니다.

당초에 거기다 지으면 안돼거든요. 안되는 겁니다. 그때 못짓게 했어야지, 불이나니까, 나중에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감독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에요. 누가 책임을 져야되쟎아요. 5천만원을 올려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에요. 다리밑에 현장사무실을.... 거기 매일 감독관이 나갈텐데 건설과에 감독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감독관이 나가서 매일 볼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어놓고 불이 나가지고 5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쟎아요. 이해가 가는거에요. 이게,

그러나 지금 교량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서 이것을 통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합니다. 책임을...

위원장님!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예산을 6천 한 7백 올리셨어요. 연찬회 관계 때문에 이것하고 관계없는데 시장님만 교육을 받지 마시고 과장님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지금 과장님이십니까?

네.

사람은 자기 능력의 4배 이상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 직원이 넷이면 계장을 하나 듭니다.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이지요. 다섯사람이 되지요. 계장이 넷이면 과장을 두지요. 과장이 넷이면 국장을 두지요.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85명입니다. 그렇지요? 사람이 연륜이 쌓여서 자존의 의식이 생기면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만한 책임을 질만큼 과장이 되어 있으면 과장만큼의 그 자존의 의식이 생긴다 이말이에요. 그만큼의. 이제 너는 이만큼의 책임을 져라 하고서 자율권을 준다구. 권한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리 권한을 많이 내렸다 해도 아직 멀었다. 조금 더 해서...... 그러면 국장이면 아! 시장이 너 국장이니까 이만한 이만한 할 것을 네가 할 수 있겠다. 이만한 권한은 네가 네 마음대로 결재를 해라. 그 권한을 주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행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장은 과장한테, 과장은 계장한테, 계장은 직원한테, 도로를 직원이 옮길려면 옮겨집니까? 안 되지요? 과장이 해야지요? 그럼 책임회피해서는 안되쟎아요.

책임.

갔다 와야지요?

그것은 위원님 제가......

이상입니다.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요, 별도로 충분하게, 하자가 있다고 신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과연 저희가 문제가 있는 하자인지 아니면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게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말씀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네.

공설운동장 작업하는 데요, 거기 쓰레기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대책을 세우신 거에요?

그것이 지금 저희가 분뇨도 옛날에 갖다 붓고 쓰레기도 갖다 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김포 매립장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 저희가 그 나온 것은 저희 이천 쓰레기장도 있는데 비싼 김포매립장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양하고 전부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한 3만 내지 4만.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대충 우리가 3만 내지 4만이다. 양이. 그것을 김포매립장에 갖다 치우면 상당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치우는데 돈이 들어가면 또 흙을 메꾸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돈이 들어가고.

흙 메우는 것은 일단 지금 운동장은 좀 낮추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금문제 같은 게 당연히 걸리는데 추가 공사비가 더 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추가 공사비 더 들어가지요.

그것이 쓰레기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강대양씨가 과장을 할 적에 그 때는 70년대 초이니까 그 때는 쓰레기에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버릴 때니까...... 그런데 설계할 적에 조그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지조사할 때에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알수 있는 자리이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전체가 열심히 하시는 김에 조그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까 얘기로 복하 2교 밑에 그런게 있다면.... 그런건 누가 보든지 거기에다 할 때에는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되는 거고 감독관이 나가서 보면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가지, 243페이지 신하～산촌간 도로는 몇 m 입니까? 폭이

12m입니다.

4차선 입니까?

4차선이 아니고요. 2차선, 옆에 학교 지은 거기 때문에

보도블럭

옆에 보도블럭을 넣느라고 12m 했습니다.

244.

잘하셨어요. 거기 학생들.

244페이지 입니다.

244페이지요. 토지매입비 시도체불용지보상 이거 어디입니까?

토목계장 윤재학입니다. 송정-수광에 필지수가 그 필지가 빠진 게 있구요.

어디요?

송정-수광이요.

송정하고 어디요?

수광리와 연결도로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어농리 성지 진입로 공사현장.

어농리하고 어디?

모가 성지 진입로.

모가 어농리 도로입니다.

다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245.

올해 설계만 하고 내년에.

가만 있어요. 249. 버스 승강장 설치 어디에 하는 거에요.

각 읍.면에서 해달라고 그런 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3개소 것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를 일단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제일 필요한데 조사를 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어디 어디에요?

신둔면 남정2리, 모가면 원두리, 설성면 송계리, 백사면 백우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하다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그러면

263페이지에 말이지요.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몇 %에요? 7%인가? 월 차입하는 거에요.

이게 팔당 오수관로 묻는 겁니다. 이건 도비로.

도비로.

네. 도비로다 7%가 맞습니다.

알았어요.

383페이지. 383. 질의없으십니까? 383. 384. 그러면 387.

가만 있어보세요. 국장님 한 말씀 여쭤볼께요. 신둔면에 패키지마을로다 들어가고 수광리에 소도읍하는데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고 또 저위에 도자기 이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적에 우리가 예산을 가만히 보면 신둔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사음리에 지정한 도자기 마을 있지요?

네.

그것하고 신둔면 시내에서 도자기 이제...... 신둔면 자체가 가만히 보면 굉장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신둔면에 이렇게 중복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저 위에 도자기 전시장을 지어가지고 도자기 업자들이 그리로 가서 이제 판매도 하고 하게 만들어놓고 이 밑에도 또 소도읍 가구 20억을 투자해서 또 만들고 그렇게 할 적에 중복투자 되는 것 그런 것이 없나, 아니면 그렇게 그 쪽에 발전이 되면 이천읍 여기 지금 지역 어떤 연계되는 계획같은 게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이제 소도읍니 도시계획으로 하는 지역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2천년도에는 세계도예제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신둔면은 조금 더 가꾸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신둔, 백사 부발 이런 읍.면 중에서 우선 거기를 먼저 해주자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그리고 패키지 마을은 저희가 각 읍.면에다 패키지마을 대상지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 데가 없습니다. 하겠다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군데도 안하면 그다음부터 맥이 끊어져 그다음에는 이천에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패키지마을 작년도에 많이 데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것을 해달라고 2천년도까지 3개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대상지로 하겠다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둔면 지석리도 저희가 사정을 해서 저희가 해주십사하고 사정을 해서 한 구역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관련이 없고요.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그것은 저희가 2천년도에 도예축제 그것 때문에 거기를 먼저 넣었습니다.

그것은 소도읍 가꾸기 발전시켜서 좋은데 소도읍 가꾸기 해서 한 것이고 또 도에서 한 거...... 사음리 도자기 마을 지정했는데 이게 전부 다 연계가 되어가지고 골고루 발전이 있어야지. 저렇게 한군데만 해가지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는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그것을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게 도예축제에 대한 것 어차피 중심센터가 이천이 되고 여주, 보조장소가 여주, 광주가 되겠는데요. 일단.... 치러지는데 도에서 집중투자가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종합적으로 도자기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을 할거냐. 연계시키는 것은 어떻게 개발할거냐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하고 도하고 협의가 되고 이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이게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가 된후에는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안될 겁니다. 그것은 아직은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이 될 때 다시 위원님들게 보고가 될 겁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가만 있어요. 443페이지.

443페이지요? 네.

제2지구 잉여금이 뭐지요?

제2지구 잉여금은 금년도에 받아들이고 통장에 지금 남아 있는 잔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본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산출이 안되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갈 때 못 찾아간 사람들 잔고가 남아 있는 거에요.

이거 왜 안주는 거에요. 안 나간게 7,600만원 되지요. 신종철씨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가 1지구, 2지구가 있는데.

안찾아간 사람은?

안 찾아간 사람이 1지구, 2지구 합쳐서 93필지에 2억 9,5000만원.

그럼 3억이나 돼요. 그런데 그거 15년씩, 20년씩 뭐 때문에 안주는 거예요.

안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안하고.

신청을 안하기는 모르쟎아요. 본인들이.

우리가 찾아가라고 통보를.....

신종철씨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할거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자손들이 신청을 해야되는데 자손들이 많다보니까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1년도 안됐쟎아요. 그렇쟎아요.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지분만큼 이걸 찾아간단 말이에요. 말이 안돼지요.

지분만큼이 아니라 자손들이, 상속받는 사람이 같이 모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 주소로 되어

어쨌든 통보를 해서 내 주세요. 왜 질질 끌고 우리가 갖고 있어요. 말도 안되쟎아요. 20년동안 갖고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78년부터 거의 20년 동안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돼요. 빨리 줘야지, 2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아뭏튼 통보를 해서 찾아가라고 하세요. 다 있는 사람들이라구,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심위원님 됐습니까? 44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47페이지 세출, 구획정리

가만 있어요. 447페이지

네, 이종철 위원님

일반 수용비에서 제1지구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제1지구를 지금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라요. 종합시장이 제 1지구 입니다. 종합시장의 토지를 매각을 할려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넣은 겁니다. 재개발을 하려면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시장 때문에 이것을 넣은 거지요?

네.

448페이지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어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상수도 사업 운영계획은 생략하고 5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는 생략하고 3조 수익적 수입 및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부족한 금액은 6억 7,837만 1천원 과년도 미수금 2,500만원과 이월금으로 6억 5,337만 1천을 보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36억 711만원으로 영업수익이 23억 4,220만 5천원, 영업 외 수익 이 12억 6,490만 2천원,특별이익이 3천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42억 8,548만 1천원으로 영업비용이 30억 4,741만 3천원, 영업외 비용이 10억 8,541만 4천원, 특별손실이 1억 765만 4천원,예비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조 자본적 수입 및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12억 265만 3천원은 이월금으로 보전하고자 합니다. 자본적 수입은 52억 5,573만 1천원으로 고정부채수입이 20억 3,700만원, 잉여금 수입이 32억 1,872만 5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1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64억 5,838만 4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21억 1,560만 9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이 28억 3,2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4억 4,677만 5천원, 예비비가 6,400만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조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재정지원자금을 4억 5,900만원을 차입하고자 합니다. 8조와 9조는 생략하고 9페이지 10조 상수도사업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것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52억 5,573만 1천원, 지출은 64억 5,838만 4천원이며 자금운영은 총 107억 4,386만 5천원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수입이 부족한 금액은 이월금 18억 5,602만 4천원과 수용가 미수금 2,500만원으로 보전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의 상수도사업수익 계획은 36억 711만원으로 당초보다 5억 873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 중 영업수익은 23억 4,220만 5천원으로 당초보다 11억 6,863만 7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급수 수익은 17억 699만 2천원으로 당초보다 1억 4,721만 3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이 중 가정용이 8,629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용이 2,416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영업용은 3,598만 3천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욕탕 1종은 62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욕탕 2종은 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수익세항은 5억 4,495만원으로 당초보다 13억 1,08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신설공사수입이 아파트 배수관로 원인자 부담으로 자본적 세입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 세항은 9,026만 3천원으로 당초보다 5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과년도 수입을 예산 총괄표상에 미수금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12억 6,490만 2천원으로 6억 5,989만 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세항별로는 수입이자 배당금을 2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회계 부담금 수입은 10억 5,989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지원 전입금은 9억 5,322만 5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타특별회계 부담금으로 계량기 교체 도비 보조금 2백만원을 과목 변경으로 기채이자상환 도비 보조금 1억 467만 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세항은 4천원으로 당초보다 5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 잉여금을 예산 총괄표에 이월금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42억 8,548만 1천원으로 당초보다 1억 4,215만 7천원을 증액계상하고 이 중 영업비용은 30억 4,741만 3천원으로 9억 4,352만원을 당초보다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는 5억 3,896만원으로 2,504만원을 당초보다 감액계상하였으며 이 중 원수구입비는 3,496만원을 당초보다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는 6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는 4억 6,162만 6천원으로 당초보다 7,779만 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는 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일반 운영비는 56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비는 6,805만 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수선비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는 2억 8,894만 9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27페이지의 수선비는 5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를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급수관 교체비를 이천에 9천만원, 장호원에 1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9억 4,435만 7천원으로 당초보다3,701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이 중 인건비는 169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1,30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593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26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일용인부 퇴직금을 2천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징수 및 수용가 관리는 1억 519만 9천원으로 당초보다 157만 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이 중 인건비는 222만 3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3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7억 832만 1천원으로 당초보다 11억 4,747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신설 공사비는 11억 4,915만 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이는 자본적 지출로 편성된 데 주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조공사비는 16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는 당초보다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10억 8,541만 4천원으로 9억 9,22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 지급이자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은 1억 765만 4천원으로 당초보다 9,03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전기손익 수정손실로서 급수공사비 정산반환금으로 7,278만 2천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6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는 4천5백만원으로 당초보다 3백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본적 수입은 총 52억 5,573만 1천원으로 21억 6,377만 9천원을 당초보다 증액계상하였고 40페이지에 고정부채수입은 20억 3천7백만원으로 당초보다 4억 5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확장에 따른 장호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분담으로 건설교통부에 차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32억 1872만 5천원으로 당조보다 17억 47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항별로는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계량기교체 도비보조금을 상수도 수입으로 과목경정하고 2백만원을 감액을 하고 41페이지에 일반회계전입금 4억 4,67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은 12억 6천만원을 당초보다 증액계상을 하였고 이는 아파트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상수도 사업수익에서 자본적 수익으로 계상을 하였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4억 5,838만 4천원으로 당초보다 33억 9,390만 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가동설비자산은 15억 8,961만 9천원을 당초보다 증액계상을 하였고 세항별로는 건물에 1억 2,08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사업소에 전염소 처리시설 설치에 7천만원, 응집제 저장탱크 확장에 2천만원, 취수장 숙직실 설치에 3천만원과 시설부대비로 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은 14억 6,075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이는 시설비에 이천의 사업적 수익으로 자본적 수입으로 변경된 원인자 부담금으로 아파트 배수관로공사 12억원과 메인교량기 설치공사에 1,452만 7천원을 계상을 하고 46페이지에 장호원 아파트 배수관로 공사에 6천만원 계상을 하고 사업소에 취수장흡수정수동 벨프교체에 1천 5백만원, 침전지 스프링쿨러 설치에 1천만원, 여주 취수장 지하수 개발에 1천만원 계상을 하고 시설부대비는 사업소에 37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수선비는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노후관 교체비를 1억 8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누수방지사업으로 이천상수도 도수관로 이설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은 자산취득비로 8백만원을 당초보다 증액계상하였고 이는 사업소에 장비 및 공구보관함 제작 구입에 50만원, 고압세척기 구입으로 5백만원, 장호원읍에 전자저울 구입으로 250만원을 당초보다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28억 3천 2백만원으로 당초보다 3억 3천9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가계정에 3억 3천9백만원을 당초보다 증액계상한 것으로서 이중 시설비는 충주댐 계통 장호원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정수장 건설분담금을 4억 5천9백만원을 증액계상을 하고 이천상수도 확장감리비를 1억 2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14억 4,677만 5천원으로 당초보다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 차입상환원리금 으로 14억 3,577만 4천원과 49페이지 재정자금 차입원리금 상환으로 1,0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천 4백만원으로 당초보다 1,85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상수도공기엽특별회계 제 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사업예산 15페이지부터 보시면 거거서부터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15페이지, 17, 거기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19, 20, 21. 수익적 수입에 없으십니까? 지출. 지출란을 보겠습니다. 25.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가만 있어요. 상수도요금은 금년에 인상됩니까?

6월부터 인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상이 얼마나 됐나요?

9.95% 인상했습니다.

지금 여주하고 다른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싸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해요?

네.

비슷한 수준인데 이게 상수도가 워낙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대폭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는 지역적 차원에서 대폭 인상을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싸기 때문에 물을 너무 헤프게 쓰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파트단지나 이런데에 원인자 수혜자라고 할까?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데 그 부담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저희가 공사비 전액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모전리 들어간다든지, 증포리 부분같은데, 들어가는데 아파트 전체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물을 공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아파트 사업자들이 부담을 해서 끌어 가고

1백%?

네.

알겠습니다. (이무영 의원 거수)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수도요금에 대해서 무척 싸다고 그러셨는데 타 시·군에 비할 것 없이 이천만이라도 현실화 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년 아니더라도, 너무 수도요금이 싸다고 하니까 헤프게 쓰는 것도 있지만 왜 쓰는 것을 적자를 보아가면서 싸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천시내에 있는 수돗물 먹는 사람을 수돗물 안먹는 사람이 적자를 메꾸어 주는 것이 되는게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거의 각 시·군 공히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지금 도에다가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0%이상을 올리지 않도록 자꾸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도 자꾸 건의를 했더니 이것은 비단 이천시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쯤에 전부 대폭 인상을 시킬, 그때 올리도록 하자 해서 지금 일단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할 계획이 없으시구요?

내년도에.

물가 당국에 의해서 억제하기 때문에 못올리는 것 아닙니까?

억제를 한다고 그러면 타 물가는 10%이상 올라가는 것도 많이 있는데 굳이 적자를 보아가면서 수도요금까지 10% 안올리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다른데 보다 이왕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내년에는 대폭 인상할 수가 있다구요?

그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금년 대선 때문에 그러는거 아니예요? 대선 때문에 인상을 하고 그러면.

인상을 하면 오히려 대선에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대폭 인상할 수가 있다구요?

대선이 끝난 다음 말씀이세요? 그런게 내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려서 적자를 메울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예요. 이 공기업, 수도는 수익사업이 아니라구요. 저희가 투자한 것 만큼 거기서 빼내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1년에 일반회계에서 하는게 24억원 아닙니까?

네.

먼저 10억원 14억하고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24억이 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니까 민감한 부분인데요. 왜 우리가 운영하면서 적자보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마는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구요.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구요.

수익사업은 아닌데 수익사업으로 볼수는 없지마는 지금 물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적자보고 있는게 뭐예요? 지금 안되어 있는 시설을 소비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거 아니예요? 물값이 적자가 아니라 그 안된데 매설하는 시설비 때문에 적자보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하여튼.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올리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봐요.

아니, 좀더 올려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금년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거지요. 내년쯤에 다시, 내년에 중앙정부가 방침에 대폭 올린다는게 방침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박선기 위원 거수)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있잖아요? 수익적 지출에는 노후 계량기 교체가 지출에항목이 있는데.

네.

그럼 노후관 교체 돈을 받지 않습니까? 수익면에서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돈 받고 교체해 주잖아요. 노후 교량기 교체.

노후교량기 교체하고 지출에서요?

네.

급수관이 가는게 한 15m 평균 10m 이정도 됩니다. 10m에서 15m, 그 급수관이 있는데 상수도 이제 본관에서 연결해가지고 가정집에 들어가는 그 관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계량기는 계량법에 의하면 한 7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되어 있고 급수관도 안에 낀 것 그것을 한 12～3년, 15년 그 정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당초에 설치할 때 시에 기부체납을 한 사항입니다. 본인이 관을 사가지고 돈을 부담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계량기까지는 시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교량기를 교체할때에는 우리 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소유주 해가지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440원씩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럼 계량기가 만약에 고장이 나서 교체할 때에는 돈을 안받아요?

네, 자율고장은 안냅니다. 그냥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서질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면 돈을 받아요?

돈을 받는 것은 이제 수용가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망가졌을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돈을 받으면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요? 그러면 수입이

네.

나는 교량기 교체에 지출이 나왔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그러한게 발생할 경우에 잡수입으로 이거지요?

네, 잡수입으로.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46페이지 여기 취수장 흡수정 수동밸브교체라고 했는데요, 1,500만원.

네.

가동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거 교체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요, 취수밸브교체는 현재 밸브가 수동으로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처럼 장마가 져서 물이 차니까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돌려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초에 자동으로 설계를 했으면 이런 예산은 더 안 들어 가쟎아요.

설계 당초에.

설계가 수동으로 되었습니까?

네.

저희가 가서 돌려보니까 몇 사람이 가서 고쳐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그 때는 생각 못했단 말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46없으시면 47, 48, 49, 50, 51 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볼께요, 아파트 배수관로공사하는데 원인자 부담해서 받아들이지요.

네.

그런데 그게 다 된 데는 물이 언제쯤 공급됩니까? 배수관로 묻어진 데는.

묻어진 데는 바로.

안 들어 가니까 여쭤보는 거에요. 사동리에 도로공사 넘어가는 쪽으로 아파트 부지가 섰는데 그쪽에 배수관로를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전용이 안되어서 그 부분이 연결이 안됐습니다.

메인관에서 아파트 들어가는 그 부위가 연결이 안됐다고요. 그럼 대략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입찰봐서 업자 선정을 해서 도로공사가 7월말경으로 잠정적으로 국토관리서 협의가 그때 됩니다. 그러니까 8월초에는 4일 정도면 00공사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8월초에는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