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의새마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서병우 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7년도 상반기 성과 및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의 새마을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도의새마을 교육, 특별정신 교육, 청소년 교육 합해서 모두 39회에 5,647명을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까지 17회에 2,910명에 교육을 마치고 지금 현재 51%의 공정을 거뒀습니다. 상반기에 효행자 및 모범가정, 청소년등 45명을 발굴해서 시상을 한바 있고 앞으로 각종 교육을 통한 생활속의 의식개혁 운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포장 및 보수가 5건, 마을회관 신축이 10건,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이 20건 해서 총 35건 중에서 19건은 완공을 했고 11건이 공사중에 있고 지금 5건은 미착공 됐습니다. 5건 미착공된 사유는 마을회관이 4건으로 노성 화곡, 상월 석종1리, 은진 와야, 채운 심암2리 였었는데 이 4건은 현재 회관부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협의절차가 남아 있어 현재 지연되고 있고, 모정신축으로 채운 우기1리는 이번 추경에 예산 2,500만원 확보가 되면은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연산 장전1리, 양촌 신흥2리, 부적 부인1리, 3개소는 완공을 했고, 현재 상월 대우리는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은 소하천을 바로 잡아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로 8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오지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벌곡면 대덕리, 만목리, 양촌면의 오산ㆍ중산ㆍ반곡ㆍ임화해서 총 6개소에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6,2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이 6억 3,500만원, 도비, 시비 1억 3,600씩 해서 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한 상태인데 7월중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10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기공승락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그거 다 받는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강경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 홍교리, 남교리, 동흥리에 사업량은 1㎞가 되겠습니다. 토지, 지장물, 간접보상 해서 총 16억 7,800만원의 보상금액이 책정이 됐는데 현재 9억 1,9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해 가서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 없이 보상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보상금을 조기 수령토록 적극 권장을 해서 사업을 전개 완료토록 하겠으며 현재 미확보 된 7억 2,900만원은 금년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도로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9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그동안 상반기에 절개지에 개나리를 70만 8천본 식재를 했고, 채운서 강경까지 가로화단을 2.2㎞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코스모스 꽃길을 165㎞정도를 조성을 해서 앞으로 10월 23일부터 개최되는 49회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의 달 행사 등 모두 13건에 사업비는 7,495만원 입니다. 상반기 현재 10건을 추진해서 7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1월 24일날 천안, 보령, 전라도 정읍등 청소년 수련관 선진지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0일날 건립부지 1,500평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날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잘했습니다. 총 지하 1층, 지상 3층에 부지는 1,500평, 연건축 1,200평 주요시설은 실내집회장등 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양여금이 16억 8천, 도비 6억 6천, 시비 9억 8,900 해서 3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억 5,900만원의 미확보액 중에서 우선 부지를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성토사업비라든지 이런거 3억 2,900만원은 1호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49회 도민체전의 완벽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은 경기종목은 전부 13개 종목에 대회규모는 2만 5천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월 21일날 도민체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날 도민체전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새마을과 옆에 소회의실에 근무요원 6명이 24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날 제1차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각 부서별로 체전준비상황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상징물인 포스터, 구호, 표어, 상징마크 등 상징물을 5월 10일서부터 30일까지 공모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한 결과 상징마크가 5점, 포스터가 4점, 구호가 39점, 표어가 96점이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9일날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상징마크 1점, 포스터 1점, 구호 5점, 표어 10점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날 도에 최종 협의토록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날 도민체전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준비위원회 64명, 실무추진위원회 7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금년도하고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지를 현지를 견학을 했습니다. 천안, 공주, 보령, 춘천, 여천, 경주, 삼척, 청주 등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선진지견학 결과를 참고를 해서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로 추진상황보고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월달은 7월 24일로 날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준비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10월중에 체전 최종준비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는 시군선수단 자매결연 등 숙박업소를 지정을 완료하고 9월과 10월중에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 총연습 및 모의 개회식을 통해서 완벽한 체전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지사기 3.1역전마라톤대회에 출전해서 논산시가 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5회 충청남도 소년체육대회에서는 논산시가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날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 개최를 했고, 제26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는 논산시 선수가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제6회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에서는 축구, 족구, 여자부 육상이 1위를 했고 배구, 배드민턴이 3위를 했습니다. 앞으로 7월 5일서부터 6일까지 논산공고에서 제1회 회장기타기 및 도민체전 선수선발 태권도 대회가 개최가 되고 또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제78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49회 도민체전이 우리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 말씀하세요.

김선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도로 확장공사에 있어 사업량 6,200m에 9억 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는데 이는 200m당 14만 6천원으로, 벌곡면 대덕리는 500m 7,500만원, 양촌 임화1리는 500m당 5,900만원으로 본위원 생각으로는 노폭 및 여건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 노폭이 같고 여건이 같다면 임화리 도로 확장공사는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 10쪽에 주요도로변 정비사업중 코스모스 꽃길 조성에 있어 22개 구간 165.2㎞에 8,600만원을 투자 파종해서 이식 및 보호관리하고 있는데 9∼10월중 약 20여일간의 꽃을 보기 위해 읍면동 직원의 인력과 노력이 소모되고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며 또한 우리 것을 되찾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꽃 중에서도 좋은 꽃을 찾아 자연생 꽃으로 한번 식재하면 비배관리만 하면 되는 꽃으로 식재하고 노선변, 구간별로 계절에 따라 연중 꽃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실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중ㆍ고ㆍ대학생들의 조기폭력 및 범죄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행수법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만큼 잔인한데 본시의 학생조직서클 및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어떻게 관리 지도하고 운영하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범시민 선도대책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지종합개발사업 6,200m에 9억 700만원 이것은 임화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이 작고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책정된 읍면이 가야곡하고 양촌, 벌곡 3개 읍면인에 그 중에서도 오지 그러니까 산골 이런데의 확ㆍ포장인데 저도 벌곡 만목리니, 대덕리니 다 돌아다녀봤는데 포장을 하다보면 지금 현재 4m 내지 5m인데 하천을 따라가다 보면은 석축도 길게 대야되고 어떤 데는 그래서 그런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임화리 같은데는 석축같은게 하나도 없어요. 산길로 이렇게 돼서 가야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서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꽃길 조성하는데 우리 꽃도 좋고 그런데 연중 피는 꽃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가을에 체전이 금년 10월 23일부터 도민체전을 하는데 그때 가서 꽃이 피는 것은 코스모스하고 국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도로변에 우리꽃 같은것도 심을려고 해도 가을에 가서 그때 필 수 있는 꽃은 코스모스하고 국화밖에 없기 때문에 국화는 지금 지도소에서 묘터를 만들어서 현재 재배를 하고 있고 코스모스는 읍면을 통해서 지금 꽃길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체전에 대비해서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제는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청소년 문제를 제일 주관적으로 다루는 우리 관계기관이 어디냐 하면은 교육청이예요. 교육청에서 다루는데 저도 교육청 청소년 선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경찰서, 각급 기관단체 실무과장들로 해서 위촉이 돼 가지고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번씩 의뢰해서 거기서 합니다만서도 저희들은 그것을 주관하는 입장은 못되고 교육청에서 주관을 할 때 거기에 협조하는 차원인데 거기에 청소년 선도대책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교육청 관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죠!

신용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마을회관 미착공이 3건으로 돼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은 마을회관 미착공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맞는가 답변해 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8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개최를 하고, 제49회 충남 도민체전은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민체전을 미리 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전국체전에 내보내야 앞뒤가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6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이 3건이고, 소규모 사업이 2건인데 이게 소규모 숙원사업은 시장포괄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관이라든지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체육대회, 사실은 금년도 5월달, 6월달에 저희들이 강원도 삼척, 청주, 전라남도 여천을 갔다 왔거든요, 도민체전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도민체전 해 가지고 선수선발해서 전국체전에 나가야 옳은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 도민체전이 저희들하고 전라북도가 저희들하고 똑같은 날에 개최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저희들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 체육회에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최만 해주는, 주관만 해주는 그런 처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런데요.

앞으로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전국체전 전에 우리 충남 도민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류제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채운∼강경 가로화단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저도 그 길을 자주 다닙니다마는 아주 보기 좋게 거기 지나는 사람들이 정말 논산의 인상을 확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각 과별로 담당구역을 정해서 가로화단을 잘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의 욕심이겠습니다마는 연무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연무대로 들어오는 우리 논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문화가 많이 발달을 해서 수많은 입영장정들과 면회객 이런 분들이 드나들고 그러는데 여기도 전에보면 연무읍사무소에서 꽃도 가꾸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마는 읍사무소 차원에서 관리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 시에서 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논산을 찾는 외지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를 묻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요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에서 보면 24회 논산시 직장대항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열리는 건데 저도 축구하고는 좀 연관이 있어서 매년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 시청이 항상 일등을 합니다, 시청팀이. 따라서 다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행사 일종의 참가하는데 그야말로 의의를 두는 것이고 어떤 의욕적으로 경기에 임할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많은 직장에서는 여기 참가를 포기하기도 하고 또 나오긴 나오되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런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팀도 A팀, B팀으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팀들도 함께 겨룰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연무 톨게이트 진입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도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다가 들국화를 심어놓고 코스모스도 심어놓고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성화봉송로로 우선 예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는 가로수가 있어 가지고요 그 가로수 밑에다가 꽃을 심으면 꽃이 삭습니다. 비가 오면 빗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저도 거기를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되질 않아요. 우선은 금년에 들국화를 심어봤거든요. 히말리야시다 나무가 있을 때는 그랬어요, 사실 히말리야시다를 식부만 했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들국화하고 코스모스를 심어봤는데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대항 체육대회 논산축우회가 주최를 하는데 저도 축우회 회원 중에 하납니다만서도 저도 이거 논산시청 앞으로 나오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얘기를 나눠야지 하는 저도 그걸 앞장서서 얘기하는 사람중의 하납니다. 왜냐하면 관중들이 재미가 없어해요, 첫째. 논산시청이 나오면 무조건 일등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아주 축우회내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서 내년도 한번 A, B팀으로 나눠볼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체육담당하는 과장인 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한번 건의를 해서 참고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김용훈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우선 김용훈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적에는 우선 부지부터 확보가 된 뒤에 사업을 해야 순서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놓고서 소송단계에 이른다고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모순이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청소년 사업을 무려 11페이지를 보면 13개 사업에다가 청소년 수련관까지 건립을 적어도 이게 32억 9,7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날이 갈수록 기승을 더 부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청소년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체육대회를 보면은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 이렇게 해 가지고서 상반기 추진실적에서부터 보면은 도지사기 역전마라톤 대회에서부터 읍면동 마을대항 게이트볼 대회에 이르기까지 이게 숫자를 세어도 아마 한 달에 한번 이상꼴로다 대회를 열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생업을 충실해야 할 사람을 이런 데에 내몰므로써 산업발전에 엄청난 장해를 끼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딴것은 시장주관하에 하거나 시장이 행사를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은 읍면동에서 마을대항 게이트볼 대회까지 시장이 관여를 해서 예산을 주고 이걸 독려를 하므로써 상당한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대회는 읍면동장이 해야 할 일이지 예산까지 시에서 줘가면서 시장이 주관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체육대회를 하느라고 체육진흥에 대한 총예산이 전부 합해서 이건 지금 여기에 예산이 나와있지를 않은데 얼마나 되는지 체육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을 하는데 이게 읍면동 게이트볼대회를 하든 단체 족구대회를 하든, 뭐 시장기 대회를 하든, 뭐 축구협회 체육대회를 하든 전부다 돈이 들어가는데 총 체육진흥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제일먼저 보충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다섯번째로는 도의새마을과에서 기 우리 추경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는 예를 들면 부적 부황리 문제같은 거 이게 도의새마을과 소관으로써 예산이 요구가 돼 있는데 과장이 모른다! 기획실에서는 위에서 내려와서 모른다! 위에서 배정이 돼서 모른다! 그럼 시는 해체해야 돼요, 도에서 배정하니까 어느 동네 어떤 길까지 전부 하라고 예산을 지정해 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가능한 것이냐 예를 들어 철도부지를 포장을 하게끔 떡 만들어 놓고 이게 도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변동할 수도 없다, 그럼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을 우리 의원들은 앉아서 망치나 두드려가며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할 경우 그 책임을 누가져야 되는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에 부지확보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하나도 못하게 됩니다. 부지를 사야 되는데 부지를 사야 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된다면 사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승락을 받아서……

그 얘기가 아니죠? 마을회관 같은 것은 부지가 있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어느 포장을 하기 위해서 양보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용승락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는 조금 문제가 다른데 그런 것도 안 받았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는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아니요. 사용승락을 받았는데 사용승락을 받은 땅의 임자가 바뀌어 가지고 바뀐 임자가 소송을 하는 겁니다. 사용 승락을 해준 그 임자는 소송을 안 하고요. 왜냐면 사용 승락을 한 적이 있으니까……

아, 그러면 팔을적에 인수인계 때 포장하는 이유를 얘기를 ……

개인이 사고 파는 거를 저희들이 모르죠! 왜냐면 도로부지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필지가 넘어갈 때 그 사람이 보니까 내가 산 땅에 도로부지가 편입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이 딸려 가지고서는 그렇게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그 소송을 했는데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가 줄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는 청소년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요, 선도하다고 하는. 학교생활과 직접 연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강경의 상담실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자상담원까지 하나 확보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 상담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담하는 것도 보면은 대개 여자들 성문제 이런게 많이 온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범죄가 줄지 않는 이유를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에 한 달에 한번씩 대회가 되고 또 생업에도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의새마을과장을 맡도 있지만 도의 새마을과에서 체육사무를 다루고있습니다. 체육사무를 다루고 있는 계가 건전생활계예요. 건전생활계가 맡고 있는 업무가 청소년 업무하고 체육사무인데 이게 어떤 때는 새마을과가 체육과 같애요. 그런 측면이 많아요, 봄ㆍ가을은, 겨울만 빼놓고. 행사도 많고 그래서 체육관계 행사가 많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체육관계 각 자생단체에서 전부 대회를 전부 유치를 하는 겁니다. 직장대항 축구대회라고 하면 논산축우회, 배구대항은 배구협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행사를 개최를 한다는데 저희들이 관여 안할 수가 없거든요, 체육사무를 보기 때문에. 또 찾아와요, 지원 좀 해달라고. 다만 몇 십만원, 돈 100만원 지원해 달라고 오면은 어떻게든지 지원을 또, 왜냐면 안 해줄 수 없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여기서 조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대회를. 한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해주면 끝이지 그거를 하지 못하게는 못하거든요.

자기들끼리 해야지?

그런데 논산시 체육회장이 논산시장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장 꼭 후원을 등에 업고 체육회장 후원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이런 형태로 나가다가는 논산시장이 행정을 하는 시장이 아니라 체육회장으로 밖에는 안 남게 돼 있단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나와있는 상반기 추진실적이라든지 계획은 이게 체육규정이 다 주관을 하는 행사가 아니고 각 자생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체육행사로 여기에다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럼 시장이 여기에 안 나갑니까? 늘 나가지!

아니 가서 격려사라든지 축사같은 것도 해주고 그러죠? 만약에 체육회장기 같으면 회장으로서 해주고 그러는데 이 행사를 전체를 주관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으로서 업무집행하는데 이게 엄청난 장해요인이 된다 그 말씀이예요.

그것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 마을대항 게이트볼 대회하는 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왜 안해요? 몇만원씩이나 해줬는데……

작년에 해줬죠?

올해도 해 줄 것 아니예요? 작년에 해주고 올해 안 해 주겠어요?

작년에 해줬는데, 작년에 그거를 게이트볼 기구 사라고 줬어요, 작년엔 기구가 첫번에 시작할 때는 없어 가지고 기구 사라고, 금년에는 안 해줬고 또 시장이 주관을 한 건 아닙니다. 읍면장이. 주관을 했는데 시장이 가서 격려를 해 줬죠?

체육진흥에 이 읍면동 대회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 관련이 없잖아 지금 현재에.

앞으로는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 예산규모는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기억을 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네요.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성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업책정을 했는데 못할 경우 책임은 어떻게 할거냐 이 얘기 답변이 아직 안 끝났어요?

마을안길요?

마을안길 포장이고 뭐가 됐든 부적 부황리 문제요? 도의원들이 한다는 사업!

부황리 문제는 사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비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금년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아니라 공사가 안 되는 자리를 ……

그러니까요 그거는요 현지를 한번 나가봐서……

그 외딴집에 사는 사람이 박원래 도의원하고 중학교 동창이래 그래서 거기다 갖다 넣어 놨는데 철도에다, 김용훈 위원이 장본인이여 철도에다 갖다 포장을 하게 만들어 놨는데 어떤 놈이 그걸 하라고 하는 거냐 얘기요. 국민회의 부총재, 대전철도청장까지 움직였는데도 못했어요? 뭘 알고서 넣어야지!

그것도 제가 그것 때문에 대전지방철도청까지 찾아갔었어요. 잘 알아요.

그래 갔잖아요? 그때, 외성리건 때문에 안 갔어요? 그것도 안됐는데 이걸 또 들어가서 내버려 뒀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우리는 망치를 치면은 통과를 시키면은 모르고 하는 까막눈이 하는 거고, 안하게 되면은 그 예산만 공중에 떠있는 예산이 돼버리고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실비가 부담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됩니다. 그리고요 그 현지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철도부지인지 뭔지 알지 저희들이 현지를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나가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부서가 도의새마을과 사업계획으로 올라온 건데 그거 모른다고 하면은 답답한 얘기다 이 얘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한기수 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와 교훈, 그리고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13개 사항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상반기 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세 세원발굴 및 특히 더 노력을 해서 목표액 대비 차질없는 세무행정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지난 1월, 2월 또한 5월과 6월을 체납세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체납정리에 강력히 추진한 바도 있었고 또한 지방세 이의신청자 실비관계로 납세자의 이해증진과 세정홍보의 기회로 활용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을 위해서 지방세정 보고대회와 또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서 은닉, 탈루세원을 중점 조사하고 누수없는 세원포착으로 목표액 대비 3%가 증가한 293억 6,8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에 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목표액 대비 12%가 증가한 192억 8,700만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 하반기에 있어서는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제 추진으로 납세자의 편익도모와 징세비용 절감을 기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신용불량과 등록제도를 시행해서 고질ㆍ고액체납자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써 6페이지 97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입니다, 수치는 5월말 현재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6월 20일경에 작성을 했고 또한 6월말 현재의 징수실적은 아직까지 안 나와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5월 31일 현재 수치가 나와 있음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도세와 시세 총목표액 292억 5,900만원 중 5월말가지 조정은 125억 100만원, 징수는 106억 5,200만원으로써 목표 대 조정은 42.7%, 조정 대 징수는 85.2%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 입니다. 이도 5월말 현재입니다. 경상적ㆍ임시적 세외수입 총 목표액은 171억 600만원으로써 5월말 현재 조정이 122억 7,200만원, 징수가 113억 2,700만원, 목표 대 조정은 71.7%, 조정 대 징수는 92.3% 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세정운영 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세 및 지방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무위을 통과해서 국회에 상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의무자 권리신장이 신설ㆍ삽입되고 또한 구제절차라든지 비과세, 감면사항 등이 납세의무자 위주로 상당 조항이 개정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세무공무원 위주로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 공포되는 대로 저희 시에서 지방세정 보고대회를 기업체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갖고 이에 교육을 달라지는 지방세법 및 구제절차 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불이익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과세 및 과표의 결정내용, 비과세, 감면사항 등 적극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지방세 부과, 징수, 체납처분등시 저희 재무과 직원의 실명제로 해서 세무행정 전 분야에 확대 실시를 하도록 해서 조세마찰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무조사 활동강화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5억 500만원으로써 5월말 현재 (주)대산외 13개 법인을 상대로 해서 현재 5,1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억 7,900만원을 추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방세 결산신고제를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각 법인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가진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신고제를 앞으로 확행을 해서 서류가 성실하고 한 분들은 서류로 갈음을 하고 불성실하거나 의혹이 있는 이런 법인체에 대해서만 현지조사를 하는 걸로 이로 인해서 법인체의 어떤 불편을 최소한도로 덜어주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세무조사 활동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입니다. 과세의 적정과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 세무인력 양성을 꾸준히 하고자 지방세 해설집을 발간해서 연중 세무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세무직 공무원을 조기에 확보함은 물론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교육을 중앙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 자체교육 등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또한 세목별 전산실무 처리능력을 제고를 해서 세무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납세의무자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는 또 세무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애향심에 호소한 시민운동으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과 명절, 휴가등 귀성인사에게 내고장 담배 사가기 권장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78억 700만원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세의 43%를 차지하는 대중세입입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에 건강보호 이런 차원에서 담배를 금연하는 점점 늘어나는 현상 또 담배소비세도 작년대비 주는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말까지 세수실적은 27억 7,100만원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내고장 담배 판매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사항으로써는 논산 딸기ㆍ벚꽃축제 행사시 우리고장 담배 판매소 운영을 저희 재무과 직원과 우리 여직원들 까치회에서 운영을 해서 담배 한갑이라도 내고장에서 피자는 것을 몸소 실천을 한 바가 있었고 또한 지난 6월 14일날에는 육군 복지단 논산파견대와 저희 논산시청 재무과와 양촌 신흥리 논산천에서 체육대회겸 오락을 가지면서 우호를 돈독키 해서 그런 기회를 가진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군복지단에서 현재 6월말까지 40만갑을 공급을 해서 현재 1억 8,600만원의 담배소비세를 지금 증대를 한 바가 있고 금년 목표는 육군복지단에 98만갑을 공급을 해서 4억 4천만원의 세수를 목표로 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저희들이 경영수익을 한다 해도 지금 4억 4천만원이 그러한 수익을 가져올 사업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육군복지단은 저희들이 꾸준히 돈독과 우호를 가지므로써 우리 세입에 크게 기여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각종 점용료,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 추진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고 또한 세외수입 전산화로 체납세금을 일소하고 또한 신규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고금리 정기예탁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5억 2,2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10억 4천만원의 이자수입을 가져와 가지고 현재 정기예치는 234억이 일반회계에서 돼있고 특별회계에서 5억이, 그래서 여유자금을 최대한도로 정기예치를 하는 데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체납액 일소입니다. 이것 역시 5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금년도 저희시의 도세, 시세의 이월액은 총 19억 9,400만원으로써 5월말가지 징수가 3억 1,600만원이고 미수는 16억 7,800만원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6월중에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가져 가지고 6월 한달 동안 4억 3,400만원을 징수를 해서 현재의 미수액은 12억 4,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노력을 했고 또한 읍면동별 체납액 정리대책보고회를 지난 6월 20일날 1차 가진바가 있었고, 2차로 6월 30일날 갖기로 했습니다마는 6월말일이 재산세, 자동차세 납기일이고 그래서 7월 7일로 연기를 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건전납세 풍토확립을 위한 홍보와 체납자 조세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서 부동산 압류라든지 차량등록원부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별 체납징수제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일일보고제를 실시해서 읍면동간의 경쟁을 붙였었고 또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을 제한하므로써 체납세금 8,7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올려서 관허사업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체납자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고 체납자인 경우에는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서 체납세금을 완료한 후에 허가가 나도록 이렇게 하므로써 크게 체납액 정리에도 기여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납기내에 모든 세금이 완징될 수 있도록 저희 세무공무원의 부단한 노력 그리고 행정력을 이쪽에 집중을 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전국망이 연결되므로써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강화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고 또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서 공매 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고 또 앞서 말씀드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계속해 나가고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1천만원이상 체납자 또 결손처분 500만원 이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저희들이 5월 23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그쪽에 통보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융자라든지 대출 이런 것을 제재하므로써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도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 시행입니다. 납세자의 편익증대와 징세비용 절감을 위해서 지방세 납세자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토록 이렇게 해서 수납제도를 앞으로 바꿔나가는 것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가입의사를 최대로 존중해서 시행토록 하고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받고 시행대상 세목은 지방세 6개 세목 정기분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상수도 사용료 6개 세목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시기는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납세의무자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나오는 불편을 해소해 주고 또 고지서라든지 영수증을 분실했다든지 했을때도 이체제도를 하므로써 이런 불편을 해소해 주고 또 이로 인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어떤 징수비용이라든지 인력도 절감이 되는 또한 신용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의신청자 실외보상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오류부과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정신적인 피해보상 차원에서 방문민원인한테 소액이지만은 3천원에 상당하는 전화카드를 지급을 하고 또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세법관계라든지 또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백배사죄를 하고 해서 이런 오류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시초로 했는데 이 관계도 지속적으로 더욱 확대를 해서 민원행정구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활용가치가 있는 국ㆍ공유재산을 대부를 해서 5천만원의 수입을 가져왔고 또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매각을 해서 국유재산의 경우는 10억 3,200만원을 매각 해 가지고 이의 20%에 상당하는 2억 2천만원이 우리 시수입에 들어왔고 또한 공유재산의 경우는 165필지를 저희들이 조사 감정을 마쳐 가지고 10억 8,100만원인데 5월말까지 6억 600만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9,922필지를 해서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활용가치가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계속 대부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편익을 주고 또한 자투리 땅으로써 보존이 별로 가치가 없는 이런 땅들은 매각을 해 가지고 어떤 집단화해서 시재산을 하므로써 어떤 경영세정도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청사의 증축입니다. 여러 번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동편에 짓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이 청사는 현재 6월말까지 종합진도가 60%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11월 초순에 입주를 하는 걸로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3층은 의회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공시설 부지매입 입니다. 보존 부족합한 공유재산을 처분해서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대체취득을 하므로써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공설운동장 옆에 총 매입대상부지 23필지 8,775평으로써 현재 17필지에 8,273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국유지 5필지와 사유지 1필지는 추진 중에 있는데 국유지는 농림수산부 소유 땅으로써 이는 용도폐지라든지 아니면 농지개량조합과 대체시설 설치 이런걸 추진 중에 있고 사유지 한 필지에 대해서는 지적이 불부합돼가지고 현재 지적정리 및 매매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국유지라든지 사유지도 매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필요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납세의무자가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데 봐 주지를 않았는데 땅을 사면 취득세를 물어야 되고, 팔으면 양도세를 물어야 되고 이래서 저항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82.5% 실적을 목표대비 거양을 했습니다. 그럼 14.8%가 미수인데 그 내용이, 미수내용이 여하한 것인지 예를 들면 대상자가 납세의무자가 행불이라든가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건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세금은 어떤 반대급부지 강제징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도 항시 이점을 염두에 두고 납세의무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올린대로 최대한도로 오류부과가 없도록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물론 오류부과가 최선을 다함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결손처분 내지는 반납을 하고 있고 또 현재 금년도의 체납액을 보면은 어떤 경기부진에서 오는 공장, 기업체 이런 데에서 상당한 액이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주 요인이 경기부진에서 오는 그런 체납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용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체납액이 19억 9,400만원중에서 3억 1,600만원 회수하고 미수액이 16억 7,800만원이 남았는데 도세보다 시세가 저조하게 징수된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체납액이 19억 9,400만원이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장기체납액이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일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시세로써는 주된 것이 자동차세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폐차를 했다든가 등록말소를 했다든가 등기이전 된 차량도 계속 부과가 되는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5쪽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시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6개 항목에 대해서 자동납세를 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과오납분의 환불조치는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 지방세 이의신청자 실비보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300명에게 실비보상을 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성동면 화정리 정호영외 257인에게 전화카드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에는 257인이 이의제기가 된 걸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주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불편을 초래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신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번째 체납액 정리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 시세체납액이 시세가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액 자체가 저희가 시세가 도세보다 많습니다. 세입자체가 많고 또한 시세에서 체납액이 많이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 이게 아주 저희 논산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그 등록제도 이런 것들이 차량소유자가 차량을 이전한다든지, 말소를 한다든지, 어떤 도난을 당했다든지 했을때 말소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전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이 누구로 돼 있냐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차량은 없는데 등록은 돼있고 이런 사항들을 계속 찾아 가지고 지금 서류가 되는대로 결손처분 내지는 감액을 떨고 있고 하는데도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세에 대해서 어떤 주행세제도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재산세 형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중앙에서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 시세의 체납액도 대단히 자동차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두번째가 종합토지세 이러한 현상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세하고 시세하고 저희들이 체납액을 똑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세가 좀 많다보니까 수치가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온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제도 이 관계는 아까 내용에서 설명을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료라든지 전화료가 현재 자동이체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방세도 이걸 도입을 해 가지고 납세의무자한테 편익을 준다는 차원으로 이것이 과오납 환불 이 관계는 현행과 같이 하등의 차질이 없습니다. 현행과 같이 이중 납부를 했다든지 또 잘못 우리가 부과를 해서 자동이체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 부과된 사실이 발견이 되면은 과오납 환불관계는 지금 현행과 같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차질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세금은 앉아서 자동이체를 하며 받는 거죠?

예.

그러면 과오납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주민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할 때 전화로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 구좌로 다시 입급을 시켜주면 영수가 되는 거니까 그런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

과오납 환불신청 서식이라고 저희들은 규정서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저희들보고 내용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 것처럼 지금 이 전까지 보고하던 내용하고는 납세의무자 위주로 앞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아마 요소요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마 위원님께서 간파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중에 국회에 통과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지금까지 세법이 세무조사 관계라든지 납세세액의 조사과정 이런 것들이 세무공무원 위주로, 편으로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납세의무자 권리헌장 등을 신설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한테 최대한도로 권리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법이 앞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도도 그에 맞춰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이 자동이체 제도도 과오납 환불제도 이런것도 앞으로 가면은 주민납세자 편의 위주기 때문에 많은 제도가 바뀔 겁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과오납 환불신청은 본인이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처리를 해야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화카드를 저희들이 보상차원에서 하는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천원 정도의 전화카드는 납세의무자한테 내놓기도 저희들이 민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류부과를 했다든지 또 이분들이 어떤 정신적인, 우리가 잘못 부과를 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가지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 주셨을 때 사과하는 의미에서 우선 소액이지만은 저희들이 정중하게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는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앞으로 보상금제도도 앞으로 현실화를 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어떤 오류부과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는 차원에서 어떤 세무공무원에 대한 각성 차원에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가 돼야 될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5개월간 257건이 나갔다고 그러면 월 50건 이상이 나간다고 그런다고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이 자질부족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어떤 각 읍면동, 저희 본청 이런데서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은 많은 종류의 또 수많은 건수를 부과하다 보면은 고의가 아닌 그런 어떤 실수에 의해서도 이중부과하는 수가 주로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전산화해 정확히 입력하므로써 앞으로 이중부과 이런것을 조정해나갈건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오류부과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올린 258건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오류부과한 사항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어떤 그분들이 우리가 정당하게 부과를 했는데도 와 가지고 어떤 이해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올해 과오납이 돼서 환불을 받아갔는데 그걸 정정을 안 해 가지고 내년에도 그렇게 나가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것을 시정을 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입니다. 좀 전에 신용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과오납에 관해서는 지금 세금을 납세자가 찾아다니면서 내고서 과오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 또는 통장사본을 해 가지고 갖다가 제출을 해야만 과오납된 부분을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 민원인이 세무에 밝지를 못해서 고지서가 나온 대로 납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데 민원인 차원에서 우선 위의 법을, 법에 따라서 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보상차원에서 최소한도 과오납분이 100원이라고 그러면 여비 프러스 100원 해서 200원을 줄 수 있게끔 우리 시 자체에서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과오납 된 세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들에 대한 위로 또는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있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물론 폐차부분은 재무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동에 넘버가 부착되어 있는 자체로 그냥 하천변이나 도로변, 주택가 주변에 1년씩, 2년씩 방치되어 있는 차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뭔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일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라도 주거지역이나 또는 상가지역, 도로교통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끔 즉각 강제폐차를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시는데 읍 면에 하달을 해서 거리가 좀 맑아질 수 있게끔 해 주실 의향은 없는가! 이상입니다.

서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 건인데요, 성실한 납세의무자들한테 저희 세무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서 어떤 이중부과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 세무공무원들은 진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한 체납처분 현장에 나가서도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다음 집에 갈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또 이런 일이 닥칠까봐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과오납 환불 관계는 현재 납부한 금액의 일정 법정이자를 따져서 지금 현재 과오납 환불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납부액의 배정도 이런 보상제도 이런 관계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직 못되고 있거든요?

아니 배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루 여비가 5천원이면 우리 공무원의 여비정도라도 해줘서 마음의 위로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는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발생시키고 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방치차량 시가지라든지 아니면 어디 면지역 이런 하천변 또 산기슭에 가면은 방치차량들이 요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폐차 방치차량을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서도 그것을 발견해서 즉시 이 차를 치우지 못합니다. 첫째 이게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공고라든지 고시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또 어떤 일정기간을 둬 가지고 신고기간을 주고 해서 이게 하다 보니까 시일이 한 1개월 이상 2개월까지 행정절차를 밟는데 그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밟은 후에 폐차처리를 직권으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제도는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 자동차세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와도 한번 협의차 그걸 대체를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세에 관한 부분도 1년씩 뭐라고 하면 개인재산이 전연 없는 사람 앞으로 자동차가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세금을 국고를 체납을 해도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차들은 거의가 고급차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들은 폐차장에 가지고 가서 폐차를 할려면 십몇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체납액은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정도 되는 그런 체납도 이것도 법률적으로 2개월, 3개월 거치기간을 둬서 폐차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상부에 건의라도 해서 그렇게 않고 재무과로 연락을 해서 체납액이 일정한 금액이 넘었을 때는 강제체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의 신설이라도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상부에 건의라도 한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아까 말씀올린것처럼 자동차세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 내무부에서 이 관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말씀드린것처럼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 위원 말씀하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시의 재정운용 정책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예산안을 심의할 때 해도 되겠지만은 다음에 예산안을 심의할려면은 기획담당관실을 재무과보다 먼저 해야되기 때문에 재무과에 몇 가지만 확인해 볼까 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세입예산편성을 재무과에서 1년간 세입전망을 판단해서 작성한 후에 기획담당관실에 제출하고 있죠 ?

예.

그런데 기획담당관은 재무과에서 작성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증감을 할 때에는 재무과장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재무과와 협의 없이 세입예산을 편성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저희들하고 구두로라도 얘기가 되지 일방적으로 세입부서를 배제하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잘 유기적으로 잘 된다는 말씀이죠?

예.

금년도의 세입예산 전망에 대해서 말이죠? 예컨대 지금 각 업체에 특히 건설업체 같은 데가 불경기로 해서 부도가 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경기변동에 따라서 세입예산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경기부진에서 오는 또 기업체들의 부도 등으로 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경영부진에서 오는 취득세 이런 쪽에 지금 비중을 많이 지금 체납액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액에는 차질이 없을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을 편성할때요 계룡출장소분에 대해서는 계룡출장소하고 협의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나요?

예. 계룡출장소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요구를 내면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이 편성된 계룡출장소분 세입에 대해서요 자치단체 이전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그해에 계룡출장소로 넘겨줘야 될 건데 그게 잘 안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이걸 보니까요, 작년도에 20억을 미부담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20억을 갚아주는 걸로 올라왔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금년도 계룡출장소 세입이 약 26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부담해 주는 건 8억만 해주고 역시 또 18억은 남겨놨더라고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시의 부채가 된단 말이죠, 채무가 됩니다. 내년에든 언제든 갚아줘야 되니까, 따라서 내년에 그만큼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예산운영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계룡출장소에서는 세입에서 들어오는 세금은 전부 다 도비로 도지사한테 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건비라든지 이런 도비로부터 계룡출장소로 받아 가지고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룡출장소에서 들어온 세금은 계룡출장소장 명의로 도지사한테 불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징수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논산시 두마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룡출장소에서 들어오는 세입금은 우리 논산시 금고를 거쳐서 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룡출장소분이 금년도 세입액이 총 45억이 거쳤다면은 45억이 부담금으로 산출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도비로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룡출장소분 세입금을 일부 우리 논산시에서 일정기간동안 활용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예산부서의 하나의 운영의 묘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아까 지적하신 건 부채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사항들이고 또 도로부터도 당해년도 연말 아니면 익년도 초에 이게 불입이 되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예산 부서에서도 앞으로도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는 현금을 취급하는 회계와는 달라 틀려도 밤을 새워가며 회계장부를 검토 맞춰야 하는 형편인데 평가액이 10원보다 비싼 몇백배 재산에 관한 국ㆍ공유재산관리에 있어 무관심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시 국ㆍ공유재산 19,922필지 중 활용가치가 있는 국ㆍ공유재산 2,324필지만 있고 나머지는 부적합한 재산으로 도로, 하천, 제방, 임야 등으로 생각됩니다. 부적합한 재산중에서도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19,922필지에 대한 평가액만도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라고 보고 있는데 연중 연례행사처럼 실태조사만 하지말고 연중 집중 관리할 수 있는 특별대책 및 이에 따르는 인원보강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ㆍ공유지 매각시에 평가금액이 현 시가보다도 비싸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요는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두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화 해 가지고 평균치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 시가보다, 인근토지 현 시가보다 비싸다라고 하는 사례는 김위원님께서 이런 사실을 직접 목격을 하시고 들으셨나는 몰라도 저로서는 그런 사례는요 지금 아직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감정원에서 나오는 것도 현 시가 보다는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아래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역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국유지라든지 도유지를 매각할 시에 우리지역에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감정가를 비교적 현 시가보다는 아래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한번 제가 현 시가보다 비싼 사례가 있었다면 김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ㆍ공유지를 저희들이 총 우리관내에 19,922필지가 금년도 조사대상이어 가지고 금년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은 아까 말씀올린 숫자는 금년도 상반기 중 5월말까지의 실적만을 보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대부 내지는 매각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