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광주호주변)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김재균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여러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도시자연공원결정이 철회되는 것이 긴요하다 하는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고, 또 지난 6월 30일날 주민자치연구소와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 주최로 열린 “무등산 광주호반도시조성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토론회에서 또 다시 여러 학자들과 환경운동가, 그리고 시의원님, 공무원, 언론인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러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무등산에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 관광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즉 다시 말해서 광주호반 도시자연공원을 조성을 한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무등산에 대단위 위락단지조성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개발 차원에서 도시자연공원 조성이 되고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무등산자연공원 조성 사업이 관광개발 차원으로 흐를 가능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도시자연공원시설결정안은 그 자체만의 독자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광주호라는, 또 그 주변의 무등산이라는 천혜의 휴식공간, 그러한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광주의 낙후되어 있는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고자 관광개발차원에서 그 일단의 사업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조성, 또 충장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가사문화권 정비, 개발제한구역내에 가능한 여러 가지 시설 등 전체 권역의 시설 사업이 구상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선 현행법적으로 가능한 도시자연공원시설사업을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관광개발사업이냐 아니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의 자연공원 조성 사업이냐 또는 어떤 전통 문화 정비 사업이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휴식이 또 전통적, 문화적 자산이 곧 관광이고 복합적으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관광 사업이냐 특정사업이냐로 한정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식공간이면서 곧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관광자원이 되고 그래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써 1단계로 착수하는 그런 일부분이 착수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용역비 3억 2,500만원을 들여서 두 가지 용역을 했지요? 87만평에 해당하는 광주호반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하고 또 광주호주변관광개발사업용역이 작년 6월에 같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관광개발차원에서 이 사업이 도시자연공원조성이라는 것도 관광개발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큰 틀은 관광개발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성격을 복합적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목적, 즉 자연공원을 조성한다는 기본 목적과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제안서도 있습니다만, 자연공원 조성하는 것은 자연경관 수려, 광주호 주변에 무등산과 가사문화 호수경관을 연계한 환경친화적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러한 것이거든요. 기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충장사와 금곡마을로 내려오는 왼쪽에 호텔이라든지 여관 단지라든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러한 대규모 위락 단지 시설이 들어서요, 관광개발 사업 계획에 보면. 그러면 광주호 주변에 자연공원을 조성한다는 빌미로 해서 대단위 위락단지를 무등산에 조성하겠다고 되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도시자연공원 조성한다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러한 관광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는 본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사업의 추진 주체인 문화관광국장이 출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늘 87만 7,000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그러한 회의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핵심적 내용이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문화관광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본 사업을 철회할 용의가 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받는 뜻은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무등산 자락 밑에 광주호를 주변으로 한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89년부터 이 사업 계획이 이루어지다가 94년도에 제1기 의회때 이 관광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심각한 신중한 논의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해서 관광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집약이 되어서 의회에서 예산 성립을 시켜 주셔서 95년도 8월달에 이 구상안을 용역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8월까지 이 용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시의회의 전체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을 두번을 드렸고, 시민을 포함한 공청회를 마친 바가 있고, 금년도에 이 사업을 기본 구상안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도 성립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내용으로 현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봐집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광주시에 관광지가 없다는 것은 또 휴식공간이 없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모두가 관광단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광주시의 여러 여건을 봐서 인공호수지만 광주호가 있고 무등산 자락에 울창한 수림이 있고 또 마치 이조 중기 시대의 그러한 가사문화가 산재되어 있는 곳을 중점으로 해서 친 환경적 관광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갤럽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광주시민의 83% 정도가 관광개발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개발을 한다면 어디에 개발하느냐 하는 것도 똑같이 그 지역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작년 2월달에 발표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부분적인 자연훼손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적하신 충장사 하단에 유스호스텔, 여관 이런 것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셨는데 현재 1,187m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무등산 원효사 지구 일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많이 집단시설지구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국에서 최근에 원주민촌 상당한 수를 밑 쪽으로 이전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그 안에 집단시설지구에 산재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점진적으로 하부 쪽으로 내려오도록 해서 바로 무등산 도시자연공원,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개발하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탐방형보다도 체류형도 상당히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광단지가 개발이 되면 우리 광주시가 관광사업에 의한 발돋움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지고 돌아오는 7월 8일 광주시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월드컵 평가단에게도 이러한 사실도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등산 지구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그 동안에 성립해 주신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고, 공청회도 했고 그런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씀한다면 저희 주무 국장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지난번에 고원춘 위원님께서 도로 문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라남도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도로 역시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느 교수가…….

답변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을 다 드리고 말씀하시면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도로 확장에 대해서 어떤 분은 필요하다, 어떤 분은 그대로 놔두자.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공급이 따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고서에서부터 화순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어느 교수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적절한 말인지, 또 농조에도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영산강 농조에서는 개발을 하되 홍수 수위를 봐 가면서 해 주십사, 농업용수지만 BOD양이 있으니까 그것만을 감안해서 정화시설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97년도 예산 반영되었던 8억 9,000만원 가운데 현재 기본설계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집행되어 있습니까?

단 1원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만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곧 그에 이어서 맞추는 기본구상안을 중심으로 한 기본설계를 할…….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 가운데 전번 시정질문 때도 문제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면 도로 확장을 하게 될 것이다. 도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서에서 화순선간 국도 877호선 이 부분을 확장하게 되는 것을 전라남도와 협의했다고 그러거든요?

지방도입니다.

예, 지방도 877호선 이 부분을 확장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광주호를 연접해 가지고 나 있는 2차선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도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을 세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라남도의 실무적인 의견은 그쪽에도 교통수요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속기록을 가져다가 보니까 전라남도 구역 안에 지방도로 877호선 고서와 화순선간의 확장 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라남도에서 긍정적으로 확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거기가 2차선이지요?

예.

2차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광주호 주변으로 선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맞은편 산악부로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그런 기술적인 부서에 근무하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도로 확장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광주호 위에다가 도로를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맞은편인 산악부로 해 가지고 도로를 절개해 가지고 4차선으로 넓힐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가사문화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한다는 근본 취지에 맞는 것이냐, 산악부로 해서 도로가 넓어지면 지금 식영정이라든지 소쇄원 있는 곳까지 도로로 짤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그러면 과연 최초에 구상했던 가사문화권의 보존이라든지 자연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가사문화권을 훼손한다든가 이런 내용의 도로 개설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지요. 가사문화를 보호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기본적입니다.

보호가 안된다니까요, 4차선으로 넓히면.

그런 것으로 저희들한테 구두로 서로 얘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영정 방향 쪽에 어떻게 식영정을 파헤치면서 그쪽으로 도로를 낸다는 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광주호 위에 교각을 세워서 4차선 놓는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산악부로 해서 도로를 넓히게 되면 식영정 파괴라든지 그러한 가사문화권의 파괴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가사문화권을 조금이라도 훼손되어서는 안되지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무등산권에 토요일, 일요일 돌아다녀보면 1시간 10분이나 20분에 올 거리를 1시간 이상 지체를 하는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보면 2015년에 이용계획이 2,346만 3,000명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일일 평균 6만 4,28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교통 차량 폭주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 생기고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인데 앞에서 이야기한 도로 확장 건으로 인해서 가사문화권의 파괴를 가져올 것인데 이러한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러한 논의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입니다만, 94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것이 이미 검증이 되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그 안에 되어 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어요. 그러나 소수 의견에 머물고 자꾸 거대한 힘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민의 여망, 모든 흐름의 방향으로 봐서 현재 우리가 산업 사회가 되는데 짚신 신고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 하나 하나를 짚고 넘어가서 개선 방향이 나오고, 우리는 의견 제시 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철회라는 대전제 조건하에서 질의, 답변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89년부터 쭉 논란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와 있는데 그 동안에 국장님도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이나 집행부측 의견이 상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현장답사도 했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회의할 것은 문제점이 무엇이고,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생산적인 회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소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재균 위원께서 김재균 위원이 생각하는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몇 가지…….

그러니까 도로, 가사문화권까지 총괄적으로 해 버리면…….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더 질의 하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저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 답변은 도시계획국장이 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문화관광국장이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제가 내무위원회 있을 때 문화관광국장님하고 상당히 의견 개진을 많이 했었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광주호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원도 계셨고 반대하신 위원도 계셨다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내무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된 끝에 지금 과정까지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이 시점에서 그야말로 원론적인 광주호 개발을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근본 문제까지를 또 따지게 되니까 일단 의회내에서도 중복된 감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다면 그야말로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까지 지정해 줘 버리고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고 이것은 용역이 나가 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을 하는 단계로 진행이 될텐데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도시계획결정 심의를 하는 이것이 우리 의회의 이 문제에 대한 마지막 점검이 되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뜻은 과거에 의회에서 다른 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그 문제를 여기서 다시 재론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접근을 하고 논의하고, 결국은 광주호 개발이 어떤 방법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더 발전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임형진 위원의 취지와 생각에 동의합니다. 단 우리가 현장답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가사문화권의 훼손여부가 쟁점 대상으로 떠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영정, 소쇄원 사후를 중심으로 한 유적지가 산재되어 있는데 현 상태 보존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업무를 용역을 맡았던 그 팀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 달라고 했더니 실력이 부분적으로 약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문화재 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두번 정도 논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호남대학교 오병태 교수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사문화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용역보고서가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이에 의한다면 우리시에서도 옛날의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훼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쪽 시설에 대한 보호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문화재든 국가문화재건 간에 100m만 벗어나면 시멘트 벽돌로 짓고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 것이냐 해서 바로 여기다가도 구체적으로 넣으려고 그럽니다.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전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어떠한 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맞춰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사문화권 훼손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구역상 소쇄원이나 식영정은 담양군으로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소쇄원이나 식영정이 국보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쇄원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알고 있고 식영정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문화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장사는 시지정문화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소상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문화재 주변으로 해서 권역이 있습니다. 이 권역안에는 다른 시설은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이것이 가미가 안되고 검토가 안되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상무신도심앞에 운천저수지 바로 밑으로 해서 도로가 25m가 나 있는데 거기가 운천사라는 문화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60m로 확장하기 위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전혀 검토를 안하고 계획을 수립했어요. 결국은 문화재 때문에 모든 계획이 유보 상태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식영정이나 소쇄원이나 충장사나 문화재 몇 호인지도 모르세요. 그래서 문화재권에 어떤 개발 내지 여타의 시설을 할 때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식영정은 도 기념물 제1호이고 소쇄원은 사적 304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환벽당은 우리 광주 시내가 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기념물제1호이고 취가정은 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00m 권역안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훼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문화재의 직접적인 훼손보다 보호 차원에서 간접적인 훼손입니다. 그래서 권역을 설정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번 용역에 반영되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그쪽 일대는 전혀 개발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개발과 관련이 없습니다. 문화재 개발하기 위해서는 3만㎡ 이상일 때는 지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있는 곳으로부터 100m밖에서는 개발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쪽 지역은 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제반 사항들이 용역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무등산 자락 일대의 자연경관 훼손입니다. 구체적으로 표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자연 훼손이 그렇게 많이 됩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337만평 중에서 개발 면적은 39만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2%로 보고,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그러니까 현재 바로 본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도시자연공원 설정은 현재 87만 7,000평인데 그 속에 11만 2,000평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2%, 총체적으로 보면 1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 교통문제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견해는 두 가지로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현 도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또 2015년대에는 관광 수요의 폭주로 인해서 도로를 확포장 개설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사전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럼 용역에는 현재 평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이 용역에 나와야지요?

교통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본격적인 시설을 하기 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만, 작년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 문제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담양～화순선 지방도 877호선은 현재 폭이 10m입니다만, 15m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무등산 도립공원 지산유원지에서 충효교쪽으로는 10m폭을 12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호 주변도로는 현재 폭이 6m 내지 10m입니다만, 8m 내지 12m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장 개설했을 때 후속적으로 따르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도로 주변이 녹지 경관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녹지 경관의 훼손이라는 문제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방금 보시다시피 크게 대폭 확장하는 그런 것은 아예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소폭, 많은 것은 5m입니다만, 그렇게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이런 정도는 정비 차원에서 개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주호의 관리권자는 영산강 농조지요? 행정구역상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공원 조성 자체는 광주호가 양분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장답사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일부만 여기서 행정구역으로 보고 광역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주호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광주호에 대해서는 영산강 농조에 서면 협조 요청, 서면 답변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답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홍수에 걸리지 않도록 시설했으면 좋겠다, 농업용수에 적정한 BOD를 유지하는 정화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가지 사항이 중점적으로 우리들한테 통보가 되었고, 새삼스러운 사항인데 보트가 이렇게 다니면 오히려 물이 정화가 된답니다. 공기를 물 속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산강 농조에서는 이번 조성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호수의 수질 보존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담양군하고 협의가 서면상으로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라남도는 지방단체이기 때문에 기초 단체하고 바로 협의가 됩니까?

현재 본 건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양 시ㆍ도가 관광개발을 종합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관광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 국장, 양 과장 전부 망라되어서 교대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관광 코스 개발하는 것도 25개 개발하는데 전부 협의에 의해서 개발을 했고…….

그럼 앞으로는 협의 서류를 실제적으로 협의체제를 가동시켜가지고 이번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당연하게 전라남도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공동개발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개발하는 측면에서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전라남도와 어떠한 것을 서로 협조를 받을 것이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양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 개발을 하려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광주시는 내륙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양 시ㆍ도의 관광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광주시에 많이 머무르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호텔과의 연계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현재 전라남도와 협조를 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코스를 현재 25개소를 개발해서 유인화 책자화 되는데 이 역시 전라남도를 포함한 관광코스, 이것도 역시 협의회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원만하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해서 한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의 관광 사업에 대한 중ㆍ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광주권 관광종합개발계획을 현재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10월 19일 전에는 이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5개년 단기계획까지 포함이 되고 장기계획까지 포함이 되는데 우리 시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 과거에 용역을 해 가지고 전부 사장을 시킨 돈이 많아요. 광주는 보고 가는 관광 1일 코스에 불과하고 체류하는 관광이 거의 없어요. 관광 수입 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몰라요. 이번에 이렇게 대단위로 만들고 어등산 휴양단지 만들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동료 위원들의 질의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종합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중ㆍ장기 종합 계획이 나오면 그 틀 밑에서 광주호단지, 어등산 휴양단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되어야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용역을 과거에 한 것이 거의 사장되고 실효성을 못보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앞서가는 질의가 될는지 모르지만 무계획적인 관광계획은 수립해서는 안된다 기본 틀 밑에서 광주호 주변 관광 개발도 이루어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상위 계획에 의해서 서브프랜이 이번에 전부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벌써 42개 사업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무계획적인 사업은 안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본 틀 밑에서 모든 관광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간에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간을 갖고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호반 도시자연공원 조성 문제에 있어서 얼마 전에 주민자치연구소에서 연청 광주시지부와 시에서 정책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원춘 위원님도 참석해 가지고 들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없더라 이랬는데 관광국장께서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놓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크게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광주가 어떻게 관광개발을 해 가지고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광주로 와서 쓰고 가게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속에서 찬성안에 솔직히 있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계획한 것을 지금까지 보면 정말로 용역을 맡겨 가지고 했어도 크게 우리 몸에 와 닿는 것이 없었어요. 공원을 하건 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을 출장을 나가고 관광지를 가보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려고 보면 너무 자연 훼손을 많이 해 버립니다. 우리 국민이 봤을 때 시설을 할 때 상상외로 훼손을 많이 해 가지고 거부감이 많이 오게끔 시설하다 보니까 반대급부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92년도에 시정질문에서 무등산 도립공원에 원효사지구 집단시설지구를 풍암정 저수지 밑으로 내려가지고 무등산을 보호하자. 그리고 시가 호남창의관 2,900여명의 의병장을 모시는 호남창의관을 원효사 뒤쪽에 설치하려고 해서 제가 반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에 못하고 계획 변경을 해서 중앙 공원에 옮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남도와 협의가 안되어서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등산 도립공원이 정말로 10㎞내에서 1,000미터가 넘는 곳은 세계에서도 없답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을 수용하면서요. 이런 좋은 산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몸에 와 닿는 자세가 되어야 하고 현재 광주호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연과 어우러지고 훼손이 안되는 상태에서 시설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와 연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금곡부락하고 충장사 계곡에다 집단 호텔을 짓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단체라든가 김재균 위원이 하고 있는 주민자치연구소에서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문화권과 연계하는 호텔을 지었을 때 무등산권내에 호텔을 지으려고 한다면 도립공원지역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크게 자연 훼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과 모든 가사 문화권이 어우러지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무등산을 보호하자, 그리고 원효사 지구도 아래로 내리자,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면서 훼손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무등산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애호하는 또 보호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좋은 적지를 우리 지역 소득과 연결시키는 관광 개발의 필요성 또한 불가피한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무등산의 보호와 관광 개발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하면서 개발하자 이런 의견이 시민들의 절대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개발 계획으로 구상안이 나와 있는 것이 그런 보호측면에서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관광 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개발은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또한 의회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등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차원에서 일부 시설을 조정해서라도 최대한 보호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이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원효사 집단시설지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용역보고서에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무등산 정상의 원효사지구는 기능을 축소해 가면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방향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 금년에 무등산 보호 이용에 관한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효사지구는 장기적으로 축소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촌 이주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군부대 이설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당장 폐지는 몰라도 원효사지구 집단시설지구는 축소 또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정마을 29호를 배재마을로 옮긴다고 했거든요. 산장에 있는 자연 원주민촌 23호를 배재마을로 옮긴다고 했는데 거기도 무등산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무등산권에서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그 집단시설 만들어 가지고 그리 옮기게 되면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지금 배재마을 주변이 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지난 90년대 초에 정비 과정에서 다소 축소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여유 공간이 있어서 원효사지구 정비 사업을 하면서 거기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무등산권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멀리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서 수십년간 살아온 자기 고향을 완전히 떠나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그쪽이 무허가 건물로써 생계도 막연한 영세 서민들인데 당장 큰 보상금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산재되어 있는 취락시설을 집단화한다는, 그리고 밖에 크게 노출되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서 자기들의 고향과 가까운 곳에서 살게 하면서도 동시에 무등산을 정비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정 마을의 경우도 20여호가 있어서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할 때 그 마을을 옮겨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무등산권안에서 옮긴다면 그런 취락지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배재마을로 생각은 해두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성사업 과정에서 최선의 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려 깊은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약간 보충적으로 질의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광주호 주변 일대에 이러한 340만평의 대규모 위락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문화관광국장께서 지방도 877호선에 대한 전라남도와 협의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방도를 내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하셨고 또 도시계획국장의 말씀 가운데 지방도는 10m에서 15m 정도로 넓힐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방도 877호선을. 또 광주호 일대는 6m에서 10m 정도 되는데 그것을 8m에서 12m정도로 넓히겠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 자리에서 발표는 안되고 있지만 뭔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도로 노폭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 것이 도로를 10m에서 15m로 넓히니까 환경에 크게 파괴가 안될 것이다 하는 인식에 대해서 검증이 있어야지요. 도로의 선형이라든지 형태에 따라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너무 일률적인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제가 877호선을 10m에서 15m로 늘리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교통부분을 발췌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마 그것이 본격적인 영향평가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나 용역과정에서 교통 측면에서 우선 계략적인 검토를 하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용역서에?

별도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 파괴 문제는 확장한다는 폭이 2m, 4m 최대 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파괴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확한 것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진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물론 방금 환경영향평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환경영향평가는 조성 계획 결정 전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의 안이고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데,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받기 전에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위원님들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의회에서는 요식행위의 절차로써 지나가고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우리 국장님들도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 전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성 계획 결정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다는 논리도 가능해요. 그런데 결정 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해 가지고 의회에서 검토하기 전에 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검토 자료로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용역에 포함시켜서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용역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예산에 8억 9,000만원 기본 설계 환경ㆍ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산 세워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그것은 실시 계획에 포함시킨다 그거예요. 실시 계획하고 같이 앞으로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상 단계였습니다. 구상이 구체화 되어서 실질적으로 되면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본설계를 하면서 바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량화해서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이나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여기서 검증될 수는 없는 성질로 봐집니다. 그래서 방금 도시계획국장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전에 그러한 절차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이 두암동에서 제4수원지로 굴을 뚫어 가지고 도로를 낼 계획이 있었다고 한번 신문지상에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과거에 내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잣고개를 넘어가는데 겨울에 눈이 쌓이게 되면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터널을 뚫어 가지고 가게 되면 청옥동, 충효동, 금곡동 사람들이 큰 비탈길이 없기 때문에 무사히 다닐 것이다. 그리고 고개가 급하게 2㎞ 정도 나오더라고요, 내가 재보니까. 무등파크에서 거기서 올라가면서 매연 내품고 기름 소모량, 차량의 마모 이런 것이 심하다.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터널을 뚫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더니 그때 손병선 국장 있을 때 좋은 착상이라고 해 가지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광주호 주변 개발과 관련해서 터널을 뚫은 것이 아니냐,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예요. 내가 그것은 순수하게 지적을 한 것이고 시정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주호 주변에 실제로 연접할 수 있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에는 이 사업이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을 위해서 3면 이상의 도로가 접해져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싶네요. 우리가 보존하면서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착상이면서 동시에 실현하기 아주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광주호 주변의 관광개발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이러한 보존과 개발의 두 가지 명제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곳인가 하는데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요.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보면 다양한 위락 시설이 되어 있고 이러한 위락 시설형의 개발계획이 결국은 경관의 훼손과 파괴,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난의 가중 초래, 그로 인해서 광로 형태의 도로망을 요구하게 되고 또 도로 확장을 가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분명하게. 그럼 결과적으로 경관의 훼손을 가중시키고 이 지역의 매력과 잠재적인 자연의 풍요로움 이런 것은 완전히 상실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보존하면서 개발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만한 방향으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규모 위락 시설을 중심으로 한 관광단지 개발 조성 계획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절차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이야기 하실지 모르지만 또 3억 2,5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9억원 가량의 용역비를 들여서 할 계획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9억원은 손을 안댔으니까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고 실제로 개발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3억 2,500 만원이 용역비로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무릅쓰고 이 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고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또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종래에 나왔던 답변과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원님께서 전면적으로 보류가 되어야 한다, 보존과 개발은 양립될 수 없기 때문에 안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 광주의 관광 개발은 어디가 적지라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너나 할 것 없이 광주에 관광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박선정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바로 그 지역이 가장 적정한 지역이라는 것도 시민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의견을 모아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시점에서 보류, 유보 또는 폐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소망스러운, 어떻게 하면 개발을 잘해 가지고 정말 이 지역의 경제 살림도 살찌우게 할 것이냐, 우리 시민들도 휴식을 취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외지인들을 오게 해서 관광 수익을 올릴 것이냐 이런 한결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좋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점에서 도시계획국장과 문화관광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본 계획안이 하나의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견 제시를 했으면 상당한 부분이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될 수 있냐고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97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억 9,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만, 아직 기본설계나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얼마든지 광주시민의 다수의 뜻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겠지요? 그러한 취지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호주변 관광 개발 사업은 2015년까지 무려 1,580억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이 1,580억원 가운데 민자유치가 1,056억원에 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민자유치가 1,056억원의 대부분에 달한다고 하는 것은 개발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개발업자의 뜻이 상당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근거로써 방금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저에게 제시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작년에 전화 여론조사를 했던 것은 바로 용역업자인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의뢰를 했던 내용이 바로 담겨져있는데 설문지의 논조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상당 부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더라도 광주호 주변의 개발 방향의 설문에 광주시민의 과반수가 개발은 하되 환경은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58.2%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에 찬성을 했던 대다수의 광주시민들도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환경 친화적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민의 의견 하나와 또 한가지는 광주시민들은 광주호주변개발시 공공투자가 좋다는 응답이 65.9%, 민자유치가 좋다는 것은 불과 22%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자유치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업자측에서 광주시민에게 의뢰를 한 전화 설문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민자유치보다는 공공투자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은 지금까지 광주시가 추진했던 대형 프로젝트 대부분이 특정 개발업자에게 많은 특혜가 돌아갔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은 이러한 것들을 가장 기피합니다. 두 가지의 광주시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민자유치가 대부분인 이 사업은 결국은 개발업자의 그러한 의도대로 가지 않겠느냐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충장사 집단 시설지구에 대규모 호텔, 여관, 유스호스텔, 모텔 이런 것들이 들어섬으로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이 이 사업의 방향이 그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과 사업성이 있어야만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애초에 이 사업에 손을 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자유치사업인 이 사업이야말로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개발업자의 의도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이 어제도 시청앞에서 데모를 하면서 이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던 것입니다. 또한 방금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다른 대안도 제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광주호주변 관광개발사업의 이 용역업체의 개발내용이나 또 똑같은 용역 업체가 제시하고 있는 어등산 시민 휴양타운내의 개발 내용, 그리고 영산강ㆍ황룡강 수변공원 조성 사업의 사업 내용이 거의 중복되거나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의 방향이 우리가 시민휴식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주호 주변에 이러한 위락시설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정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위치 선정에 있어서 어등산 쪽이나 영산강ㆍ황룡강 수변공원 쪽도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사업 위치가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솔직한 저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주시의 2015년까지의 총 사업비 추정을 이 사업을 1,58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이중에 민자를 천억을 넘게 대고 나머지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의 현재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관광단지 개발의 필요성은 크게 대두되면서 저희 공공 부문에서 사업을 투자할 만한 재원적인 재정적인 여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저희 시장님께서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개발은 하되 우리 시비를 덜 들이면서 개발할 것이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업자의 측면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하냐, 이 사업을 하되 돈이 없으니 그렇다면 민자가 없으면 이 사업도 못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부문에서는 전혀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등산지구 이런데도 있는데 왜 여기다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차지하는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광역시입니다. 앞으로 5년 후면 저희들 도시계획상 인구도 1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관광위락시설 휴양시설들이 곳곳에 있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무등산 쪽에도 있어야 하고 어등산 쪽에도 있어야 하고, 어등산 쪽에는 주로 체육을 중심으로 한 휴식 타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구상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테마에 의해서 위치에 의해서 그러한 구상하는 내용이 어느 면에서는 약간의 중복된 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인 똑같은 시설은 아니고 분명히 방면별로 분산을 이러한 시설들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등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데 저는 무등산 자체가 시민휴식공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등산에 특별히 어떤 구조물 설치를 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무등산 자체가 바로 거대한 시민휴식공간이기 때문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공원구분은 공원법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까?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공원법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이렇게 명칭은 구분이 됩니까?

예.

공원의 명칭은 여기서 개념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광주호반도시 자연공원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다른 공원명은 나올 수는 없습니까?

법적 성격은 도시자연공원이고 구체적인 명칭은 적절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명칭 자체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이나 자연공원이나 위락시설이나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다 기왕에 관광이 목적입니다. 관광자연공원 이렇게 명칭 자체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본시에서 도시계획결정안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이 되더라도 지금 면적으로 보면 290만㎡ 정도 돼요. 평수는 약 89만평 정도. 어쨌든 광주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성안을 해서 성립이 되었을때 그래서 아까 관광을 공원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 틀을 만들어 놨는데 전라남도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했을 때 절름발이의 계획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협의는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관광협의회에서 동시에 광주시와 전라남도간에 협의가 어떤 공적인 계통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계획이 성안이 되고 성립이 되고 집행이 되고 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호주변 관광개발 사업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유형이 복합된 사업입니다. 도시자연공원 부분이 있고, 충장사 집단시설지구 사업이 있고, 또 가사문화권 보존 사업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을 이용한 사업이 있고 4가지 정도가 나누어집니다만, 도시자연공원 부분은 광주시 권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입지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형적으로 입지적으로 전남도 구역에 입지되어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반적으로는 자연공원 문제만이 아니고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 전체는 어차피 전라남도하고 경계 부분에 있고 전라남도하고 같이 부분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같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전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 계획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라남도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정부 계획입니다. 광주권 관광개발계획을 전라남도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라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문체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을 앞으로 발주를 할 것이지요?

도시계획결정이 된 다음에라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환경ㆍ교통영향평가가 되어 있지요? 기본설계에 의해서 그럼 그 계획을 실시설계에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당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 교통ㆍ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당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건설부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요구를 해야 될 절차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승인이 나와야만 실시설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환경ㆍ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 이전에 보고를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우리 의회에서 계획을 승인해 준 뒤에 기본 설계에 들어갈 것 아니예요. 승인을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를 오늘 우리가 판단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한 뒤의 일이지요.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남아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무등산 광주호반 도시자연공원 조성은 광주시가 관광개발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도시자연공원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 지역에 대규모 위락시설형의 개발은 경관의 훼손,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난의 가중, 호수 주변 및 무등산을 통과하는 지점에 도로 확장을 가하게 되어 가사문화권의 파괴와 자연 상태를 파괴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도 어긋나 만약 도시자연공원을 지정하면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행위 제한을 중복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현존하고 있으며, 용역서상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도 효과가 없는 사업에 민자유치의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동 계획은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지 않아 교통 및 환경악화에 대한 구체성의 결여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동 계획은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로 이어져서 호텔, 여관 단지 등의 위락단지인 충장사 집단시설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어 광주호반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한다는 빌미로 무등산권 전체의 자연환경 파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방향을 환경친화적 개발로 전면 재검토하고 이 지역이 관광위락지로 전락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이며, 무등산권 보존과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용역에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동 도시계획 결정안은 이러한 점을 심사숙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신 김재균 위원으로부터 본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광주호주변)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달리 하기로 결정하고 김재균 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대로 그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도시계획 기본계획의 입안권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자는 시장입니다.

우리 광주로 봐서는 광역시장이시지요?

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은 당연히 도시계획 기본시설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제2조제1호 나목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당연히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을 하는 그 도시계획의 입안권자는 광주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만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도시계획법제16조1항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으로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광역시장의 권한으로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아니지요? 그것이 도시계획법제10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종합해서 당해 도시의 도시계획을 세울 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현재 저는 이번에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구 자체의 어떤 반대 의견이나 그런 것을 개진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 우리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구청 이양이 기본적으로 잘못 되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민여론이라든가, 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 같이 어떤 면에서 혐오시설같은 것은 광주광역시장이 본인의 짐을 덜어버리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 버렸다 하는 얘기가 있고 실지로 그런 정책 자체가 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의 일이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동구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하기 싫은 다른 4개 구청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구에서도 전부다 반대를 하면 모르되 동구는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반대를 할 명분이 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는 우려를 하면서 왜 분명히 도시계획법에 광주광역시장의 권한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느냐,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임형진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의 입안권자가 광역시의 경우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구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나가는 총괄적인 책임이 광역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의 경우에도 도시계획 구역이 인근 시ㆍ군까지도, 나주랄지, 또는 담양, 장성, 화순, 이런 일부 지역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시설까지도 전부 광역시장이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엄밀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치단체 의사를 무시하고 광역시장이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역시장한테 전체적인 조정 또는 입안권을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운영 과정에 있어서는 각 하위 자치단체의 의견을 전체적인 통일성이나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전적으로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확보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을 지고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지금 동구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동구에 맨 처음에 올라오다 보니까 동구가 되는데, 기본 취지는 광역시에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폐기물은 광역시에서 이것은 해결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구청으로 위임을 안하고. 폐기물 같이 나쁜 것은 구청으로 위임을 해 버리고 나중에 더 혐오스러운 공동묘지도 각 구청별로 만들 것입니까?

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는 각 자치단체별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시의 정책과는 달리 광역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상 구청장의 책무로 명백히 되어 있고 또 구청별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이 법이 95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는 그전부터 구청 단위로 폐기물처리시설를 확보하도록 시의 정책을 결정해서 추진을 해 오던 차였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도 시 전체로 하는 것이 옳으냐, 구 단위로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시의 일관된 정책이 한번 결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찾을 동안에 말씀을 드릴께요. 도시계획법에 보면 제16조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 이 나목 및 다목은 폐기물이니, 도로니, 광장이니 하는 도시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게기한 시설은 지상ㆍ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으로써만 할려면 그 도시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시장이 입안권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으로만 설치한다는 것은 전체 도시의 필수 기본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이라는 법적 과정을 거쳐서만이 설치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보면 나목, 다목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 광장, 주차장, 폐기물처리시설, 학교,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지상이나 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만 해야 되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부칙 조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 동구 뿐만 아니라 좌우간 우리 광주에서 구청별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시계획으로만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기본시설은 광주광역시장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광역시장이 하라는 이야기는 광주광역시장 책임하에 해결하라는 이야기인데, 광주광역시장께서는 이것을 구청으로 이관을 해 버렸어요.

그것은 이런 의미로 봅니다. 도시계획으로만 설치하라는 것은 임의로 설치하지 못하고 도시계획 절차를 반드시 밟으면서 전체 체계적ㆍ합리적 배치가 되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시설 사업을 하는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을 반드시 시 입안자가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은 국장님 해석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도시계획 시설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 해석은 꼭 이것을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시장이 해결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말 아닙니까? 도시계획은 시장이 하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운영에 관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해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해석은 지금까지 일관된 도시계획 전문 부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지금 도시계획법에 보면 많은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시설 전부를 시장이 비용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시설은 교육청에서 비용부담을 할 것이고, 또 개별 시설, 정류장이랄지,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개인이 비용부담을 할 것이고 다만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그 시설의 설치 과정에 반드시 개입토록,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는 과연 이것을 광역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방금 전영복 부구청장님 말씀은 기초자치단체가 해결하도록 법에도 명문화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동구부구청장 전영복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제4조에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9조는 이 4조를 뒷받침하는 사항으로서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부구청장님 말씀은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도 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도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러니까 구청장도 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광역시장이 해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 그 말이지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 해석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도시계획으로만 설치를 해야 된다면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광역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폐기물처리법에는, 지금 저도 폐기물처리법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본 개념은 광역자치단체, 특히 광역자치단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같은 경우는 규모로 봐서 적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적어도 폐기물처리시설은 광역화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 우리 임시회에서도 얘기가 됐었구요. 또 같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고원춘 선배 위원님이 해당 지역이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저한테도 그 현실이라든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이것을 정책적으로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만, 현실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서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동구가 이번에 되면 광주로 봐서 동구가 맨 처음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구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구는 반대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시장이 임명하는 구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말 안 듣겠다, 우리 구는 못하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구도 동구의 예를 따라서 앞으로 각 구별로 쓰레기처리장을 해결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적으로 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공원묘지, 화장장, 이런 문제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회 활동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국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