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상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아울러 군내 주요 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예산심의와 사업장 답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상황입니다. 1997년 6월 30일 윤명희의원외 8인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발의되었으며, 1997년 6월 16일 청양군청양유통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안,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997년 6월 17일 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청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 1997년 7월 2일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다. 안건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으로부터, 직접 과장한테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로 반대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산림과장 이병진 입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시고 그간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휴양림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어제 산막준공행사를 대과없이 마치게 된데 대하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칠갑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산림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과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시설 사용료징수조례 제4조3항규정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97년도 칠갑산자연휴양림 시설물확충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의 숲속에 집이 10평～13평형은 4만원으로 징수토록하고 금년도에 다시 신축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고급화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신축한 숲 속의 집에 대하여는 기존의 그 숲속에 집과 구별하여 특실로하고 10평실은 5만원, 25평은 10만원으로 개정,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또 새로 신축되는 원두막 2평에 대해서는 소규모 숙박시설로 시설사용료를 2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97년도 전국휴양림 시설 이용현황은 별지에 같이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로서는 칠갑산 자연휴양림 시설의 확충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그 법적근거로서는 산림법 제33조를 보면 휴양림의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참작 하여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번 휴양림시설 사용료 인상은 새로이 조성된 숲속의 집 특실을 규모에 따라 10평은 5만원과 25평은 10만원으로하고 원두막은 2만원으로 요금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요율인상폭등 인근 시군간의 형평성유지를 감안하여 보면 적정하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 상위법령인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를 보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의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2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가 국빈 및 그 수행자, 2호는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호는 6세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4호가 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5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호 장애인, 7호 국가유공자, 8호 이렇게 기타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사용료가 아니고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못박아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규정이 안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단지 우리가 주민복지증진차원이나 홍보차원에서 휴양림에다가 입장료를 면제해주는 해당하는 자는 주민복지증진차원으로 게시판에다 게재를 하도록 이렇게 집행부쪽에 의견제시하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례제정에 담지않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료원장 정원배 입니다.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실성이 결여된 증명발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탄력성있는 보건복지부 또는 대한병원협회에서 통보되는 수수료로 징수하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상자파악을 용이하게하고 오기된 문구 및 변경된 명칭을 바로 잡고자함에 그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보건복지부 또는 대한병원협회에서 통보되는 수수료 자율단가로 징수함에 있고, 두번째로는 각조에 변경된 용어 및 오기된 문구를 수정함에 있고, 그것은 제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에 해당됩니다. 세번째로는 진료비 및 수수료 일부 감면과 납기연장에 관한 각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의하고 기타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 제2조중 진료수가의를 진료수가외에로 한다. 제3조중 진료수는 보건사회부장관을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중 의약품의 의료보험 기준수가 기 준 등을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등으로하고 동조중 원료의 약품을 원료의약품으로 하며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중 협액가를 협약가로한다. 제6조중 의료보험등을 의료보험법등으로 하며 동조후단에 산업재해수가, 자동차보험수가 등을 신설한다. 제7조중 의치, 보철, 의수족, 보조기는 삭제하며 동조후단에 의치, 보철, 의수족, 보조기 등을 신설한다. 제8조제1항중 별표를 보건복지부 또는 대한병원협회에서 통보되는 발급수수료 자율관리기준으로 한다. 제10조중 병원장은 공익상 필요로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으로하고 수수료의 일부를 수수료를 로하며 동조후단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 2.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4.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5.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을 경우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제가 낭독해 드린대로 자구가 수정됐고 보충된 것이 지금 대비표로 나와있습니다. 쭉넘겨보시면 페이지가 안나와서 죄송스 럽습니다.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개정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으로서는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가 1988년 조례제정당시에 수수료로 되어 있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단가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필요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탄력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대상자의 파악이 곤란합니다. 세번째 그 개선계획으로서는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를 보건복지부 및 대한병원협회에서 통보되는 기준에 의거해서 징수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사유와 납기연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의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를 개정하고 기타참고자료는 대한병원협회기관 제94년도 297호에 의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증명발급수수료 대비표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보통증명서가 현행은 300원인데 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건강진단서가 300원에서 만원, 출생증명서가 1,000원에서 퇴원시 무료, 퇴원후에는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300원에서 만원, 기타 증명 및 기발급 증명서사본은 300원에서 1,000원, 특별진단서는 2,000원인데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병 및 년령감정서는 저희 의료원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진찰권은 병원인데 저희는 진찰권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사체검안서는 2,000원인데 저희들도 감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ㆍ퇴원확인서 퇴원시무료, 퇴원후에는 1,000원을 징수하고 병사용진단서는 10만원, 장해진단서는 3만원, 사체검안서는 10만원, 정신감정서는 5만원, 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은 5만원, 천만원이상은 10만원, 상해진단서 3주미만은 5만원, 3주이상은 10만원으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배경이 되겠습니다. 의료수가조례제정이후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관계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자율적 관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각종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수수료의 상한선을 두어 법적분쟁이나 민사적 배상과 관련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간단한 확인서 등은 입원시 발급은 무료로하 고 퇴원후 발급은 수수료를 징수토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배경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법적근거로서는 지역보건법 제14조1항에는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자로 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의 발급수수료 상한기준안이 95년도 1월 25일자로 통보된 것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검토보고외에 별도로 작성해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검토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의원간담회에서 이게 사전에 부의가 됐습니다. 간담회시 쟁점사항이 수수료감면규정에 있어 개정안 제10조 1호와 6호가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6호를 삭제하자는 것이 어떠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제10조를 살펴보면 제1호, 10조의 제1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 이게 감면규정입니다. 아울러 제6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논의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는 88년도에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보건의료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발급수수료 단가가 현실성이 없어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조회결과 95년 1월 25일자로 증명발급수수료 상한기준안을 통보받은 후, 그 기준안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징수관리토록 이렇게 결정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상기방침에 의거 조례개정없이 내부적으로 징수업무를 관리해 오던중 금번 조례개정에 이른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가조례개정안은 시의적으로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증명발급의 성격상 부정기적이고 개인당 발급횟수가 적으므로 주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심적부담이 과중한 사항이 아니며, 수가현실화와 자치단체간 형평성유지 차원에서 검토하건데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뒷장에 보면 참고자료를 보시면 작년도 진단서, 의료원에서 진단서 발급한 수수료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총 작년도 수입이 8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많은 것이 건강진단서가 320건에 64만원, 그 다음에 채용신체검사서가 47건에 94만원, 총포신체검사서가 40만원, 그리고 정기적성검사가 29만 6천원, 사체검안서 15만원, 일반진단서 4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울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보건의료원중수가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그 제8조에 보면 발급수수료를 자율관리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결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시대로 수가를 받는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반함으로 반대합니다. 물론 집행부의 편리함에 의한다면 지방의회는 별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선때나 지방자치실시이후에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소 불편한 점은 있으나 다시 수정하여 올릴 것을 바라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제8조중 제1항중에 별표를 보건복지부 또는 대한병원협회에서 통보되는 발급수수료를 자율관리기준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 김영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수료가 수시로 바꿔지고 그때마다 물론 저희들이 불편하거나 무슨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대한병원협회에서 이것이 통보되면 언제부터 인상된 수가로 징수하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할려면 의회가 개회가 되어야하는데 시의적절치않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시일을 넘게 되면 징수할 수가 없는 불편함이 있어서 사실은 제8조를 대한병원협회에서 통보되는 대로 그렇게 제가 여기다 작성을 했습니다. 굳이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별도로 하라고 하신다면 별도로 해서 그때 그때마다 조례개정에 임하겠습니다마는 상의들을 하셔서 저한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법 제14조 2항에 보면 아까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도 합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당초 집행기관에서 제안한 안대로다가 의결을 않고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은 보건복지부하고 대한병원협회에서 제시된 그 상한선기준에 맞춰서 지금 요율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의원님들께서 오늘 여기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것보다 조금 증명서 별로다가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오늘 여기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별표징수토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굳이 오늘 그 금액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굳이 여기서 별표기준에서 안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생각은 별표대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율관리기준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에서 수가가 내려오면 그대로 받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그게요? 상위법령에는 보건법 제14조에 못박아져있기 때문에 상위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했는데 그럼 조례에서 하위법령이 조례에서 하위법령이는 조례에서 상위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다면 그게 부당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인트가 지금 여기 집행기관에서 제시된 안을 금액이 조금 비싸다, 감할 필요가 있다, 인정이 되시면 여기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정한 다음에 별표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고, 오늘 이 안을 그대로 다가 수긍이 가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굳이 별표를 안 정하고 이렇게 지금 제8조 규정8조와 같이 규정에도 아무 저기 무리는 없습니다.

의회의결을 거쳐가지고......

내내 오늘 이안이 제출된게 의회의결을 거치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만약에 변동해서 할 경우에는 그때가서 다시 의회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그렇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는게 원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지금 김영주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런 병원협회에서 내려오는 규정에 의해서 추가조정이나 또는 수수료조정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 그렇다면 그이후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요. 앞에 검토 자료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자료, 아니, 보건소법 제14조 상위법령이 조례보다 상위법령인 제14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오늘 이게 정말 타당하지가 않다고 여겨지면 오늘 여기서 논의를 해주시고......

이 조례는 금번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위에 상위법에서 뭐냐, 병원협회에서 다시 통보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때 마음에 안들 경우에는 개정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들 경우는...... 얼마든지 앞으로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를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안 도요. 단지 기준이지 상한선의 기준이지, 이 이상은 못받는다는 기준이지 이하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신다면 합의를 해주신다면, 깎자면 깎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병원협회에서 통보되는 발급수수료 자율관리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율관리기준으로 하게 되면 의회에서 다시 의결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그 자율기준은 어디까지나 상한선이에요. 고정금액이 아니고 상한선. 그 이상은 못받는다. 그러니까 그 아래로 받을 경우는 지방의회에서 조례개정만하면 다운시켜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뭐 그러면 이럽시다. 이거. 지금 8조 때문에 그런데 별표를 보건복지부 또는 대한병원협회에서 통보되는 발급수수료 자율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은 별표를, 그 수가를 받아들이는 금액 상한선을 왜 안 붙였냐 그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이것이 그 이유는 뭡니까? 의료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앞으로 통보되는데 따라서 다시 또 수가가 변동이 된다고할 경우에는 그때는 또 임의조절이 된다면은 저희 의회에서는 그 조절된 사항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죠.

그런데 그 사항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능가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건 상위법에서 정해졌으니까 조례가 법령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다만, 별표를 이 사안대로 왜 안 붙이고 자율조정을 한 점이 있느냐 하는 얘기가 의원님들이 의문시되는 점이에요. 그거 뭐를 그렇게 합니까? 왜? 별표라고 왜 안 붙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표를 붙이게 되면 이게 개정될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할 번거로움도 있고, 의회가 이제 존재하는 한 아무리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한이 넘어가지고 개회가 안됐을 때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 조례안이 개정하게 된 동기가 자그만치 95년 2월 20일에 지시가 된 거에요. 그런데 여직까지 방치했다가 이제서야 하는데 또 요 다음에 할려면 번거로우니 한꺼번에 하겠다하는 얘기는 의회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김영주의원으로부터 본조례 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난 6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본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청양군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를 위한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코자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으로하고 검사위원은 청양군의회 의원중에서 1인과 외부인사 2인으로 3인을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하도록하고자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 의원은 유성종의원과 청양농지개량조합 총무과장 윤성진씨, 전청양군 세정계장 최명규, 이상 3분입니다.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준용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작성을 완료하고 ’97년 6월 9일 의회에 통보된 사항으로서 의원간담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