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홍재 의원 발언
기등
한기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27일 간담회에서 천두식의원외 여섯분의 위원께서 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도시위원회 소관 진정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진정서에관한건
11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정서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진정은 연지동 부암로타리 인근에 대형 숙박업소 신축으로 기존 주택가 입주민들의 사생활침해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므로 신축 숙박시설 업종을 건전한 업종으로 변경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진정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료도 있고 하지만, 미비한 것과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 물어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진정에 의하면 대자가 100여평 된다고 되어 있는데 대지가 정확하게 몇평입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277㎡입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백평됩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한 80평정도 됩니다.
지가
대지가윤태곤위원
약 80평정도 되네요? 그러면 용도는 뭡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일반상업지역입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건평이 80%됩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85%까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그 동지역에 숙박시설을 짓는데, 법적으로 어떤 하자는 없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자가
하자가윤태곤위원
없다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할 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정서에 문제가 있다면, 건축물을 짓는데 고려대상이 되는 법 조항은 없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저희들 구청에서 임의대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없고 권유할 수 있는 것, 권고 할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건축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법도 중요하지만 사실 법도를 지키는게 힘드는게 현재 건물짓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건축법을 지키지 않으면 전부 고발당하고 또 시정명령을 받고 강제이행금을 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렵지만 법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지키게끔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그러면 2~3년 전에 초읍동에 일본종교회관을 짓는다 해서 정상적으로 허가가 났는데 왜 데모하고 못짓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심의하고 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공사못하는 것은 주민이 데모를 하고 물리적으로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못하게 하고 허가취소를 해서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허가취소했다는게 아니고, 허가를 다시 심의하고 관리 안했습니까? 그 업자가 다시 들어와서 법원에 고발하고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제가 그때 근무를 안해서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취하하고 다시 심의했다하는 것 보니까, 그때는 허가가 나지 않고 허가출연했을 때의 경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국장님! 그당시 근무를 안해서 잘 모르겠다는데, 그때 당시 근무한 계장이라도 올라와서 그때 사항을 지금 설명해 주세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때가 몇년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근무하지 않았고 다 인사이동되어서 타 부서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기록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되죠. 기록을 찾아서 조금있다가 답변해 주겠다고 하든지, 자기 불리한 것은 책임없다하고 직원은 다 바뀌고 없어도 기록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야. 기록을 찾아서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동에
초읍동에정동열위원
남묘호랑계교 3층인가 4층인가 지은 것 있습니다. 그것 한 1~2년 끌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국장님, 초읍동 동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는 골목입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정회시간에 자료를 가져오시고, 지금 국장님! 현재 연지에 건축하고 있는 장소가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말씀해 주시고, 연건평이 몇평인가가 되어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현재 동요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진정사항에 대해서 공사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 순서지, 공사현황도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공사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현재 이 건물에 대해서 구청의 업무처리과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이 건축물 건축허가의 전결권자가 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이 전결권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답변하기는 건축법에 대한 것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지금 현재 건축과장이 유고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나중에 질의하고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담당계장 설명듣기 이전에 그러면 국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과장전결이라고 도시국장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국장하는 일이 뭡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내가 하는 일은 과의 일을 총괄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감독도 하고, 지휘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신다면,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과장은 어디갔습니까? 왜 공석입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현재 유고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왜 유고입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국장님, 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세요. 과장이 어디간지도 모르고 위원들이 앉아있는데 현재 과장이 왜 공석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현재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동열위원
사람을 자리에 앉혀놓고 일을 하니 무슨 일이 되느냐 말이야,
기등
한기등위원장
현재 국장님이 계장한테 위임해서 설명드리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그렇습니다. 도시국장님도 공사가 과의 감독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저께 국장님에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것을 상세히 조사해서 국장이 답변하도록 했습니다만, 그것을 못했다고 하니까 담당계장에게 설명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계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리고
그리고정동열위원
위원장님, 초읍동에 그때 상당히 오래 끌었다고, 최겸일위원도 아는데 거기에 자료 찾아와서 그에 대한 설명도 들어야 연지동 숙박업소 이것도 우리 위원의 질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은 정동열위원님이 현재에 있는 진정서외의 이야기지만 정동열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거기에 비례해서 공사가 중지도니 것을 비례시킨다는 겁니다. 관련이 없는 건이지만 그 건이니까 이것도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데 잠깐 5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건축계장 김재수입니다. 초읍동 275-20번지 남묘호랑계교 건축물에 대한 처리 과정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갑자기 서류를 찾다가 보니까 앞의 처리과정은 찾을 수가 없고, 허가는 94년5월13일날 허가처리되고, 준공은 97년4월23일날 처리되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서류 찾는다고 늦었습니다. 갑자기 준비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도시위원회에서 임시회를 열때, 위원회를 열 때, 그 뜻이나 이 뜻이나 뜻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예상 질문이 나온다는 것을 계장님은 잘 모르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이 서류는 저희들이 그전에 근무를 안했고 죄송스럽지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를
근무를정동열위원
하고 안하고 당신들이 다른데 근무하다가 이 자리에 오면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금 내용을 찾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찾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찾고 있으면 이 진정에 대해서 현황보고부터 해주세요.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연지동 167번지, 156-1번 건축주는 염홍남외 1명입니다. 지역지구로는 일반 상업지역, 방화지역, 주차장정비지역이고,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947.99㎡입니다. 건축물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입니다. 허가는 96일반 제45호로 허가처리되었습니다. 감리자로서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네오스페이스, 건축사는 임준빈이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신일종합건설 대표 염규식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으로서는 지상5층 슬라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5층까지 입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지상 6층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상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건축계장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알고 있어요?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예.
상모
이상모위원
발언대에서 뒷짐지고 그런 태도로 답변하게 되어 있어요?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이 자리는 우리 부산진구 46만 구민의 대표가 모인 자리입니다. 어디 지금 할일이 없어서 모여있는 줄 알아요? 태도 무엇입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조심하겠습니다.
먼저
먼저이상모위원
과장한테도 질책을 했지만, 말을 안할려고 해도 증언대에 나서서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이 뒷짐을 지고 장난 삼아 웃으면서, 이 양반이 정신이 있나 없나, 건축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위원회에서 답변하는 사람이, 그런 태도로 답변해서 되겠어요? 도시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다고 했으면 설계도면이나 준공된 사진을 찍어서 본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 안해놓고 여태까지 뭐했어요? 오늘 도시위원회에서 여지 진정건에 대해서 한다고 연락을 안 받았어요?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여러가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신
당신이상모위원
자세가 뭐야! 그리고 2차적으로 본위원이 묻고 싶은게, 여기에 물론 당신이 다른데서 와서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건축허가상준공까지 현재까지 아무 하자없다고 계장님 생각이 듭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가
하자가이상모위원
있으면 당신 책임질 수 있지요?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책임 소재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은 져야 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상모위원의 질문 중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오늘 연지동에서 진정인 대표 이하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또 이런 진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유인물에 나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나오셔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최겸일위원님!
오늘
오늘최겸일위원
저가 진정건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번지가 연지동 156-1번지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주위가, 진정서 내용에 의하면 숙박업소의 창문과 인근 주택의 창문이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요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도가 나와 가지고 주위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렇게 현황도가 올라와야지, 번지만 나오면 연지동에 있는 의원이 아니고는 전혀 모를 것입니다. 현재 도시위원회가 동네의 의원들이 아니고, 전체 사항을 파악을 할려면 현황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놓고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글자 몇자 적어서 되겠어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장님, 실무자들한테 서류를 몇개 받은 것이 없어요? 위치 정도하고 부암로타리에서 몇 미터 현황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보세요.
겸일
최겸일위원
동 현황을 한번 봅시다.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건물위치는 부암로타리에서 초읍쪽으로 부산은행있는데 골목으로 들어가면 골목안이 되겠습니다. 부암로타리에서 5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숙박업소 허가시에는 학교와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자가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숙박업소는 학교로부터 50m이내는 절대 정화지구라 해서 일반숙박시설 허가가 안됩니다. 200m미만에 포함될 때는 학교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현재 본건에 대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여기는 학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여기는 200m가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심의대상도 아니고, 허가 대상도 아니네요?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확실합니까? 계장님?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정동열위원님!
예를
예를정동열위원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부산대학교 뒤에 아파트 몇층 철거된 것 알고 있지요?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동열위원
어떻게 정상적으로 허가가 났는데 어째서 지어 놓은 것을 잘라냈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그것은 저가 알기로 조망권 관계로 주민들이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 받아서 그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답변을 좀 제대로 하라고요. 이 진정서에도 조망권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 정상적으로 허가가 났는데 잘라놨느냐 이말입니다. 진정서 들어와 있는 것을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들하테, 진정인들한테, 진정들어 왔을 때, 허가가 제대로 났다든지 주민들한테 진정서 받고 양해를 구해봤습니까? 설명을 해봤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그런데 조망권문제는 저희들이 건축법상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어서 저희들이.
방금
방금정동열위원
당신 답변이 부산대학교뒤에 몇층을 안 뜯어냈습니까? 조망권을 위해서라고 답변을 안했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종용도 하고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래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그것은 뜯어내고 이것은 못뜯어냅니까? 그것은 허가가 엉터리로 났고 이것은 정식으로 났고 그렇나요?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소송결과에 따라서 났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강제규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강제규정은 없는데, 업자 스스로가 3층을 뜯어냈습니까? 더 이상 못짓고, 지어놓은 것도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그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래된 것으로 압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도 법정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뜯어내야 되네요?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법원의 판결이 우선이니까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정한열위원님 앞에 증인관계는 현재 집행부하고 마치고 나서 불러내기로 했으니까 조금 양해를 하시면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박홍재위원님!
홍재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계장님!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공사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지금 5층이 완료됐다면 앞으로 6, 7개월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것이
이것이박홍재위원
현재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것은
이것은박홍재위원
미관심의를 요구하는 지역입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교통영향평가도 안 받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현재 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당초에 설계내용과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현재까지는 설계변경한 일이 없지요?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예.
중에
나중에박홍재위원
준공할 때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준공을 합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준공은 감리자가 건물이 완성되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감리자 보고서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자
감리자박홍재위원
보고서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우리 구청 공무원은 확인을 안합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안합니다. 서류상만 확인하
서가
진정서가박홍재위원
구청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서를 받았을 때, 진정인과 대화를 해봤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저는 못했는데 실무담당자는 여러번 대화를 하고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이 진정서 들어온 것을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진정서 주민이 몇십명, 몇백명이 진정서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담당자만 대화를 하고 계장, 과장, 위에 국장 다 계시는데 그런 사항은 대화를 못합니까? 여러 수백명이 진정을 해서 거기에 주민이 정말로 어려워서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면 그게 가부여하를 막론하고 건축과에 전결권자가 과장이면 과장이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최소한의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줘야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법은 어떻게 되어 있든 우리가 실제 법하고, 악법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현지가서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업무때문에 실제로 소홀히 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 앞으로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공무원이박홍재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해결할 의지를 갖고 한다면 오늘과 같이 도시위원회회의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이 이래 어려운 사정을 공무원에게 가서 이야기해본들 이야기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이 나서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정말 어려운 것을 찾아가지고 직접 과장이 국장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국장선에서 나가보도록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하도록 해야됩니다. 아시겠죠?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음에 긴무남 간사님 질의해주세요.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계장, 오늘 도시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예,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통보를 받고 자료준비를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그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무남위원
, 오늘 이 건에 대해서 건축과 도면과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 보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나오고 저 이야기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계장님께서는 지금 부산진구만 아니고, 타구에서도 건축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 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주민의 집단민원이라든지 이것은 이기주의거든요. 이전에 이런 건을 가지고 양편을 구청에 오라 하든지, 직접나가서 이 건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이 진정서가 들어오기 전에, 틀림없이 구청에 왔다가 진정서를 넣었을 거예요.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저희들이 실무를 하는 중에 제일 애로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민원이 상반되다보니까 한쪽에서는 하지마라하고 건축주쪽에서는 계속 강행하겠다 하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조정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무남위원
이런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동 저 동할 것 없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진정서를 넣기전에 우리 관에서 조금만 신경써 가지고 법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 또 건축주도 그러면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주께서는, 틀림없이 건축을 하다보면 민원의 피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어떻게 어떻게해서 피해를 안가게끔 하겠다든지 서로 어느정도 약속이 되어야만이 이런 일이 없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비일비재하게 이런게 계속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은게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별다른 대비책은 없지만,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가능한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계장님, 회의를 며칠전에 국장님에게 통보를 했는데, 국장님이 모르고 있어요. 건축과장이 없으면 건축계장이 근무하고 있을 건데 우리 의회에서 도시위원회가 열린다는 소리를 듣고 국장에게 이야기도 안했지요? 그리고 날짜가 짧지만 어느정도 유인물은 나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짧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진행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도시위원회할 때는 현황을 내서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하도록 준비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에 타당성조사에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상업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의 정서 및 생활권 침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사항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건축주가 법상하자가 없는데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실제로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영철위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건데 그렇다면 주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법이 맞다손 치더라도 설명회를 가진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쌍방 합의하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지금 저희들이 공개행정을 해서 일반 위험물처리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동사무소 협조공문을 보내서 일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도 법적으로 강제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기도 어렵고 일단 한번 알려주고 일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원님! 잠깐 양해얻겠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서 잠깐 사회를 간사에게 위임하고 나가겠습니다. (한기등위원장, 김무남간사와 사회교대)
리가
우리가이영철위원
법이 있기 전에 도덕성 문제인데 이 진정서요지에 보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일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타당성에 이상이 없다하더라도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져서 좀 더 쌍방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내가 보니까 자료도 찾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건축주도 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진정서 내용을 건축주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건축주를 앞에 모셔가지고 이 건에 합의해서 수정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무남
김무남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건축주보다는 진정인을,
인은
진정인은최겸일위원
내용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필요없고, 건축주 얘기를 들어봅시다.
무남
김무남위원장대리
예.
동열
정동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읍동에 회관짓는데 94년도 허가내서 97년도 준공났는데 그게 몇층입니까? 3층이지요? 3층 짓는데 몇년 걸렸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주민들의 방해로 아마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초읍동 공사 집단민원에 대해서 공사가 엄청나게 지연되었고 연지동에는 얼마나 지연되었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연지동에는 별달리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읍동에는 입김센 사람이 구청에 와서 하니까 봐줘도 되고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몇년 걸렸고, 연지동 진정인들은 일반 주민이 진정을 넣으니까 너희가 뭐고,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하니까, 이게 브레이크도 안걸리고 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계장이라는 사람도 현장에 한번도 가지 않고, 제일 밑에 졸병, 담당보내 가지고 어떻게 했다하고,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법 이전에 법보다 앞서는게 정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을 다독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말만가지고 열심히 하면 뭐하노. 행동은 안하는데,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이런 기회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도
제말도정동열위원
맞지요?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예, 맞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장대리
다른위원님,
전에
조금전에박홍재위원
최겸일위원님이 얘기 하신 내용을 먼저 건축주에게 듣도록 하고, 우선 건축계장님은 쉬었다가 차후에 답변해 주시는데 동의를 합니다.
무남
김무남위원장대리
다음으로 건축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주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건축주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주
건축주
강두석 안녕하십니까? 건축주 강두석입니다. 정동열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했다시피 저희들 사실 지금까지 공사해 오면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진정인인 박소길씨가 현장에 와서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저희 작업자들과 구타현상까지 일어나서 파출소에 가서 서로 진단서를 떼는 등 기타 등등 여러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애시당초부터 대지를 살 때 상업지역이고, 법규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려고 생각을 하고, 3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샀는데, 사실은 재산권을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몽땅 털어서 이 여관을 하나 지을려고 시작했던건데 개인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땅을 정상적으로 취득받아서 하는데 물론 주변 민원인들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저희들의 심정도, 사실은 그래가지고 건축비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다시 전세를 놨습니다. 2년후에 다시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위해서 전세를 4억에 놓고 전세금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공사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전세권자에게 2억원이라는 돈을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 시공을 하는 입장입니다.
도로
그정도로최겸일위원
하시고, 지금 현재 진정서가 들어와 있어요. 이 내용을 아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금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축주
건축주
강두석 저희들이 지금 토지를 구매를 해서,
이게
이게최겸일위원
진정서 내용대로 어느정도 수정해서 할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건축주 입장에서는 물론 땅을 사서 허가가 되는 곳에 허가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지역에 들어가는 외지인입니다. 외지인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 지역에 가서 그 주민하고 복잡한 충돌이 안 일어나는 것이 우선이고요.
축주
건축주
강두석 외지인이지만 거기에 살 주민아닙니까?
겸일
최겸일위원
어찌되었든 새로운 이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좀 손해 보게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진정서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주
건축주
강두석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여관으로 공사를 하고 저희들이 이미 공사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전세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용도를 변경하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박소길씨 집에 창문으로 가리는 것은 물론 설계상에도 이중유리로 앞에 전면이 투시되지않지만 그것도 보완해서 앞에 알루미늄 창으로 전부해서 투시가 절대 안되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정동열위원
건축주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하실 때 자금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사정이고, 지금 진정인들이 돈을 달라고 합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진정인에게 이렇게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건축주로써 어디어디까지는 양보를 하겠고, 진정인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고합니다 해야되지, 내 자금 사정이 어떻게 이야기해서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축주
건축주
강두석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여관을 용도 변경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여관은 하되, 용도변경은 안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망권 침해라든지 무슨 침해입니까? 유리를 이중으로 해도 전혀 밖에서 안보이도록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이 되어야 이쪽에서 우리가 진정인하고 당신하고 합의를 붙이고 하지, 지금 자금 이야기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축주
건축주
강두석 저희들이 이중유리창 바깥에 다가 알루미늄 판으로 해가지고 바깥에서 봤을때, 박소길씨 진정인 집에서 봤을 때, 유리창이 눈에 안 띄도록 알루미늄 판넬로 전부 유리창 부분을 막겠습니다.
민이
주민이정동열위원
바라고 있는 것을 쭉 나열을 해보세요.
축주
건축주
강두석 주민님께서 제일 바라는 것이 첫째는 용도변경이고, 창에서 투시하는 부분을 막아서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두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용도 변경은 안되다고 하더라도 창문 가리개하고 몇가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진정인 주민들한테 각서를 써 줄수 있습니까? 용도변경은 안되는 것으로 하고, 창문가리개하고 여러가지 기타 등등은 의회에서 조건으로 넣어도 되겠습니까? (김무남간사, 한기등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 답보다도 의견조정후에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상모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건축주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유인물에도 보니까 우리 주민 대표들은 여기와 계신데 업종을 변경토록 의장님께 조정해 주실 것을 진정을 했습니다. 건축법상 하자가 없고 하는 것은 업종을 변경해 달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인데 허가상 아무 하자가 없고, 또 내가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법상 하자가 없는데 막을 길이 없기는 없습니다. 그래도 법이 아무리 있다 해도 도덕도 법에 준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안되는 것은 법적으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법상은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민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학교 통학을 그런 도로변에 고층 여관이 건립되어서 부모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민법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서 판결에 의하는 그런 문제도 많이 있는데 법으로서는 규제할 사항이라도 소송에 의한 민법으로서 승소를 해서 시정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잘 합의를 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이 문제로서 와전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창문 가리는 것은 말로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해 주겠다는 믿을 수 있는 징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주민대표님도 와계시는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법으로 위법을 한것도 아닌 것을 문제 삼아서 업종 변경은 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웃으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건축주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주
건축주
강두석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주는 내려가 주시고, 다음에 진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보충질의할 것이 있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진정인
박정상 진정인 박소길씨의 아들 박정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법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이미 아무리 상가지역이지만, 그 옆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해서 입구 빼고는 다 주택지역이고, 그 뒤에도 주택지역이고, 바로 숙박업소 바로 옆에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음악학원이 있고요. 이런 상황헤서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허가가 났으니까 넘어가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창문이 마주보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알루미늄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름에는 문을 열 것입니다. 제 식견으로 볼 때는 여관이 잠만 자는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한여름에는 문을 열고 할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 자기 때문에 이 거리가 여기서 여기 기둥 사이 거리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소리도 다 들릴 것이고 그럴 것인데, 아무리 알루미늄판으로 가린다고 해도 그 음성만큼은 다 가려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한테 묻겠습니다. 숙박업소 창문에 차면 시설 설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제출할 의항이 있습니까?
축주
건축주
강두석 예,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축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진정인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가 창문 차면시설을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양해하겠습니까?
정인
진정인
박정상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진정인,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서 건축주와 진정인 사이에 교환된 각서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행할 수 있지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고인 및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