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순 의원 발언

도시과장 오기현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 안에 대한 제안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 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결정 신청 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청의 현위치에서 뒤로 물러 가지고 청사를 짓게 되는 내용입니다. 동번지는 현재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22의 1번지외에 30필지로써 시설면적은 14,65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결정 의 내용은 의원 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현청사가 협소하고 사무실과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고 또한 민원인들의 불편과 건물이 노후화 되므로 업무의 효율적 진행에 커다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서 현청사를 확장 신축해서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함으로써 안전한 더 나은 써비스를 제공해서 부안군 발전에 기여코자 결정 안을 낸것입니다 본내용을 도면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 안 부록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장공현 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 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 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7항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도시의 주요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에 대한 공용의 청사중 지방자치단체 의 청사는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동건은 부안군 청사가 1969년도에 건축되어 28년에 이르고 있어 건물이 노후됨으로 붕괴 등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행정 수요증대에 따라 기구 및 인원이 증가하여 사무실이 극히 협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사무실 및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인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원하는 주민 이나 이를 제공하여야 할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여 하루빨리 청사신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부안군에서는 부안읍 동중리 222의1번지외 30필지내 당초 부안군 청사 부지 5,618㎡, 경찰서 교환부지 5,848㎡, 국유지 291㎡, 사유지 2,898㎡ 합계 14,655㎡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을 하고자 하는 내 용입니다. 현청사를 확장 신축하면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민원인의 불편해소, 편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안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 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안건 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협지소 있는곳 주민 들이 동의 를 몇사람 않했지요?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광장은 공용의 청사와 맞물려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급속히 진전을 안하더라도 공용의 청사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 들 이해를 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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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협의를 했으면 의회의 기능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용의 청사로 전부 협의가 되었다면 공용의 청사의 협의를 의회에 얻지 않고, 주민 들과 타협 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회에 협의한다는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의 의결 을 받고서 해야할 사항이 아닙니까?

이미 매입된것은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미숙은 재무과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은 토지의 면적은 도시계획법 에 결정 이 되어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부안군 재무과에서는 공용의 청사을 짓기 위해서 경찰서 부지와 인근 주 민의 대지를 사들일때에는 관리계획을 세울때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을 분명히 도시과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부안의 경우 요즈음 부안읍 도시계획이 재정 비 기간 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비시에 확정을 할려는 의미를 담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자에 할것이 아니라 면적이 초과되면 도시계획법 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재무과에서 도시과에 협의를 안한탓에 관리계획만 세워놓고 협의해서 한다는것 자체가 잘못된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무과에서 당초에 이시설의 도시과와의 협의가 미숙하게 된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안군 청사를 앞두고 민원인들과 협의매수를 해야 하는데 안된다 할때에는 부안군에서는 공정가격으로 해야할수밖에 없다고 보고 시설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추진과정에서 재정 비가 작년부터 하다보니 우선 협의매수 된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정 안되는 것은 그때 재정 비를 하는것으로 업무적으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의원 님들을 무시하고 사전에 했어야 하지만 어차피 재정 비가 추진이 되고 있으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한것입니다. 허 의원 님 말씀대로 책임전과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