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류복희 의원 발언
석종
장석종위원장
오늘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97년 5월 29일자 부안 군수 로부터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및 하서면 청사신축 지방채 발행안이 제출 되어 97. 6. 10일자로 당 위원 회에 회부 됨에 따라 오늘 심사 를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내무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하서면 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하서면 청사신축 지방채 발행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 하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하서면 신축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서면 청사는 1959년도에 신축된 청사로써 협소하고 사무실및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할뿐 아니라 건물의 노후화로 화재발생등 대형 사고 발생이 우려되기에 현청사 주변을 확장하여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넓은 사무실과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하서면 언독리 509-3번지외 5필지로써 현 위치 입니다. 사업비는 6억입니다. 지방채 3억, 군비 3억을 들여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청사부지는 651평이고 건축 연면적은 200평으로 지상 2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 은 97년에서 98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건립할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 순 신청 액은 3억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기채 을 해 올 계획입니다. 자금종류는 청사 정비기금입니다. 이율은 년 3%고 발행시기는 1997년 9월이고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상환재원은 군비 일반회계 에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기채 로 하게 되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하서면 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하서면 청사신축지방채 발행안 부록 실음)
석종
장석종위원장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진 입니다. 하서면 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 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 자치단체 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 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7년 3월 21일 내무부로부터 하서면 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계획이 이미 승인 이 된바 있고 하서면 현 청사는 1959년에 건축되어 40여년이 된 노후건물로 화재등 대형 사고 발생이 우려되기에 현청사 주변을 확장해서 청사를 신축하므로써 넓은 사무실과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직무 환경 개선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출 된 하서면 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 대에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류복희위원
와 중대본부자리가 군유지이고 보건소 신축 부지가 새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면사무소 부지로 편입을 해서 면청사를 신축하는것으로 해야 할것인데요?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래서 청사는 현위치에 짓고 현재 보건지소와 중대본부 자리가 이사가게 되면 그곳에 주차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청사부지는 건축설계를 할때에는 중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가 없고 다만 활용만 할뿐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중대본부와 보건소 를 사실은 현위치에 지을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더 좋은 자리가 있고 마땅히 면청사 부지로 그땅이 활용되는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옆에 땅 100평을 보건소 부지로 구입을 하는데 땅주인이 특별히 배려을 해서 10만원씩 해서 그 땅 사용 승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사실은 엄청나게 배려를 한것입니다. 자기땅이 400평이 있었는데 100평을 띄어서 보건소 중대본부 부지로 줄려고 계획을 했다가 사실은 면청사 부지가 650㎡가 안되는까 그것은 다른곳으로 가고 그땅 전체가 면청사 부지로 됨으로써 충분한 주차공간이라든지 약 870㎡정도는 되어야 명실공히 면청사로써 구실을 다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면민들의 생각이고 제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을 100평을 구입하는 문제도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문제는 해당 읍면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차차 추진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 토론순서 입니다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면 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제출 된 내용대로 결정 하는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하서면 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 하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정호입니다.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가을착수 96봄 마무리된 평교·고부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부안군과 김제시, 부안군과 정읍시에 경계가 수계 변동으로 인해서 시군간 경계가 불명확하므로 변동된 배수로를 기준으로 시군간 경계를 명확히하고 1개 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 으로 되어 있어 영농인의 출입 경작 확인등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원 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평교 2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부안군 14필지 1,170㎡가 김제시에 편입되고, 김제시 6필지 2,031㎡가 부안군에 편입되므로 부안군에 260평 가량이 많게 저희 지역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고부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부안군 9필지 157,350㎡가 정읍시에 포함되고 정읍시 33필지 100,230㎡가 부안군에 편입되며 역시 고부1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부안군 16필지 9,868㎡가 편입되고 정읍시 71필지 66,988㎡가 부안군에 편입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안군과 정읍시는 주고 받는 면적이 같고 김제시에서만 저희한테 260평정도가 많게 저희군에 편입되겠습니다. 읍면간 경계조정 변동은 봉황, 보안, 팔왕, 평교 2지구 경지정리사업에 의해서 주산면은 1,575평, 행안면은 2,587평이 증가하고 부안읍, 동진, 백산면은 면적이 약간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안 부록 실음)
석종
장석종위원장
내무과장의 제안설명 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전문위원
경지정리 사업 시행 으로 인한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 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의 관할구역 을 변경할때에는 관계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 내무부 승인 을 얻도록 규정이 된바 있습니다. 이번 경지정리 사업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시군간, 읍면간 조정 현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시군간 경계조정에 따른 타시군에 편입되는 현황은 평교 2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부안군 백산면 14필지 1,170㎡가 김제시에, 고부지구는 부안군 줄포면 99필지 157,350㎡가 정읍시에, 고부1지구는 부안군 주산면 16필지 9,869㎡가 정읍시에 각각 편입 되었고, 우리군에 편입되는 현황은 평교 2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김제시 부량면 6필지 2,031㎡가 본군에, 고부지구는 정읍시 고부면 33필지 100,230㎡가 본군에, 고부 1지구는 정읍시 영원면 71필지 66,988㎡가 본군에 각각 편입 되었습니다. 경계조정에 따른 시군간 면적은 본군에서 정읍시에 편입되는 면적과 정읍시에서 본군으로 편입되는 면적은 각각 167,218㎡로 변동이 없으며 본군에서 김제시에 편입되는 면적은 1,170㎡이고 김제시에서 부안군으로 편입되는 면적은 2,031㎡로 본군이 김제시보다 861㎡(260평)가 많게 편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간 경계조정 현황은 봉황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동진면 2필지 7,565㎡가 행안면에 행안면 7필지 635㎡가 동진면에 각각 편입되어 행안면에 6,930㎡ 면적이 증가 되고 동진면은 6,930㎡가 감소 되었고, 보안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주산면 1필지 1,626㎡가 행안면에 주산면 13필지 6,401㎡가 부안읍에 부안읍 13필지 13,235㎡가 주산면에 편입되고 주산면에 5,208㎡, 행안면에 1,626㎡가 면적이 증가되고, 부안읍에 6,834㎡가 면적이 감소 되겠습니다. 팔왕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부안읍 1필지 83㎡가 백산면에 편입되어 백산면에 83㎡ 면적이 증가되고 부안읍 83㎡가 면적이 감소 되었으며, 평교2 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백산면 5필지 6,332㎡가 동진면에, 동진면 6필지 1,420㎡가 백산면에 백산면 14필지 1,170㎡가 김제시로, 김제시 6필지 2,031㎡가 백산면에 각각 편입되어 동진면에 4,912㎡가 면적이 증가되고 백산면은 4,051㎡가 면적이 감소 되었습니다. 조정결과 주산면 5,208㎡, 행안면 8,556㎡가 면적이 증가 되었으며 부안읍 6,917㎡, 동진면 2,018㎡, 백산면 3,969㎡가 면적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번 동진농조에서 시행 한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신청 은 시군간 경계를 경지정리 지구의 배수로 기준으로 조정시 시군간 경계가 명확하고 편입되는 면적과 편입하는 면적이 비슷하여 시군세에는 영향이 없 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1개의 필지가 정읍시와 부안군, 김제시와 부안군 2개 행정구역 으로 분리되어 출입 경작확인등 영농 불편해소를 위해 시군간, 읍면간 경계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적법 타당한 안건 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내무과장님은 발언 대에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충분히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출 된 내용대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경지정리 행정구역 변경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 위원 회 제1차 회의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