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김진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석회석광산에 대한 분진 비산먼지등 공해발생업체를 위한 대책방안 등 집단민원 발생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요약해 봤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주 홍성산업 대성자원개발 등 소규모 석회석 광산에 대한 환경시설개선등 공해방지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입법사항에 대한 조치와 지금까지 이들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환원투자한 사업실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두번째는 지금까지 해결한 경우와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무엇인지와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인가, 세번째는 주식회사 홍성산업의 매각전망과 시에서의 복안은 어떤 것인가 등 이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홍성산업 및 대성자원개발 주식회사의 환경시설개선 등 공해방지대책과 지역사회 환원투자내역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이 없체들에 대하여 환경관리중 점업체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매년초 공해방지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연간시설 개선은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의 경우, 주식회사 홍성산업은 여과집진기 개조등 8개소에 4,600만원을 투자하였고, 대성자원개발 주식회사는 토사유출 방지댐 등 5개소에 3억7,400만원을 투자한 상태로 있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주식회사 홍성산업은 흡음 판넬 시공 등 9개소에 5억4천만원을 대성자원개발 주식회사는 세륜장 설치등 3개소에 4천9백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홍성산업은 공장소음과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도관장 업체로 도에서 8월 13일 이후에 재측정을 해서 부적합 판정시에는 조업을 중지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96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정기점검 4회, 수시점검 4회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홍성산업은 개선명령 5건, 조치이행명령 2건,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1건, 조업정지 10일 검찰고발 3건등 총 12건의 행정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대성자원개발 주식회사는 개선명령 1건과 검찰고발 1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96년이후 지역사회 환원투자 내역을 간추려 보면, 주식회사 홍성산업은 홍성어린이집 운영, 소년소녀가장돕기, 신기면 노인회 지원등 15건에 3,4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대성자원개발 주식회사는 대평 어린이 놀이터, 시 향토장학금 기탁, 대평리 발전기금으로 운반비의 3%를 매월 동리에 납부하는 등 6건에 약 3,7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이 요구하신 민원발생 내역과 조치결과 및 민원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발생 현황을 보며는 대성자원이 3건, 주식회사 홍성산업이 2건, 쌍용자원 개발주식회사는 최근 거의 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거나, 일정금액의 기금 및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홍성산업의 경우는 96년 10월 신기면 안의리장 이성재등 주민일동이 그동안 공장소음으로 안의리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비산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등 11억4,600만원을 업체에 요구하여 이중 582만원의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지급완료를 하였습니다. 97년 5월에는 굴뚝먼지가 안의리로 비산되어 안의리장이 업체측에 항의하였으나, 쌍방 화해후 업체에서 마을청소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셩자원개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96년 5월과 9월에 마교현장 인근주민이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옥피해를 호소하여 총 3회에 걸쳐서 가옥수리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97년 5월에는 수송차량 항출권을 동리에 전부 위임하여 줄 것을 회사측에 요구하여 쌍방 협의후 현재는 신임리장이 신대희씨입니다만 신임리장과 운반계약을 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운반비의 3% 월 400만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동리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해결된 민원은 대성자원개발 주식회사의 경우는 없으며, 주식회사 홍성산업의 경우에는 96년 12월 발생한 안의리 주민일동의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건이 미해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민원발생에 대한 해소방안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을 분석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사료되며, 대성자원개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토사유출 및 도로 비산먼지에 중점을 두어 도로 적정살수 조치와 방지댐 보강건설등 토사 유출 방지대책등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주식회사 홍성산업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과의 이질감, 종업원의 의욕상실, 자금압박 시설의 재투자 및 숙련공 확보가 여렵다 하는 그런 문제가 산재되어 있으므로 주 1회 업체감시 및 지역동향을 파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환경민원발생의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번째, 주식회사 홍성산업의 매 각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홍성산업의 자기자본율은 7.4%로 재무구조가 취약합니다.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국세 20억원과 전기요금 7억원등이 장기 체납된 상태이며, 금융권의 총 부채가 약 2,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업체 매출금은 월 40억원에 불과하여 채무변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실정을 파악한 한국산업은행에서 96년 12월 20일 부실채권 1,10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회수목적으로 성업공사에 회사 정리를 신청했습니다. '97년 2월 13일자로 춘천 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이 되어 97년 상반기중에 경매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 었습니다만 97년 6월 3일 박성철 회장이동 회사의 본사 관할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97년 6월 14일 당 법원 판사 1명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97년 7월 중순이후 법정관리가 가.부가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법정관리 수용결정이 되면, 경매신청이 중단이 되겠습니다. 중단되므로, 경매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업공사에서는 관할법원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업체 본사 관할법원인 광주 지방법원에 회생가능성이 없어 제3자 인수추진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주식회사 홍성산업 법정관리 결정과 경매매각 추이와 대기업 인수에 대한 동향을 수시파악중에 있으며, 기업부실 관리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중점 단속해서 위반시에는 조업정지등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노동부 태백지방노동사무소나 통상산업부 영동 광산보안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관련부서는 우리 지역경제과나 광산진흥과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근로자 임금 및 지역운송업체에 수송비 체불이라든지 지방수입금 체납사례를 사전방지하는 등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조치를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