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회 제4차 본회의1997-07-04

최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상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날로써, 질문순서는 박병근의원, 심낙관의원, 김진형의원, 최동호의원순으로 5건의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 및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박병근 의원입니다. 제32회 성공도민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초당관광지 개발사업이 부진한 이유와 동양의 참여의지, 향후 개발전망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1일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부지매입 제한으로 10년 가까이 개발이 답보상태에 있던 초당관광지 개발사업이 동양시멘트의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통한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개발 청사진을 밝히면서 시민들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컷습니다. 지난해 6월 동양시멘트와 전 사업주체인 보성실업 상무급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양사 실무회의 과정을 거쳐서 7월 30일 시청상황실에서 동양시멘트 주관으로 집행기관관계자, 시의원, 지역인사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회도 개최하여 동양의 참여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 언론에서는 연일 초당관광지개발 파란불, 삼척 초당관광지개발 본격화, 동양시멘트, 동해리조트와의 사업인수 가계약에 따른 초당관광지개발 가시화 등 연일언론에서 대서득필 되었으며, 시민들, 해당지역 주민들 또한 이제서야 비로소 착공되는구나 하는 기대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개발노력에 대하여 뜨거운 격려를 보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동양시멘트의 개발참여 의지를 적극 반영하듯, 금년 2월 17일부터 개최된 제20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도 편입용지보상을 97년 4월까지 완료하고, 97년 6월까지 이주 및 주거대책 수립, 97년 6월에서 8월까지 관광지조성 허가 및 관련있는 허가사항을 조치하고, 금년 8월 초까지 차질 없이 착공한다고 집행기관의 추진의지를 확실하게 의회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부지매입중재에 적극 나서 97년 5월 5일자 도와 언론에 초당관광지 조성부지 1백만평중 90%가 매수 및 매수동의가 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삼척시의 추진의지와 동양시멘트의 동해리조트와 법인인수 가계약 등 구체적인 추진의지 및 개발청사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동양시멘트의 초당관광지개발에 대한 구체적 추진상황이 전무하고,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그들의 개발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가다가는 내년 1월초 착공은커녕 개발참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시민들 당해지역 주민들 모두가 이들의 장난에 현혹되었다는 행정, 동양시멘트의 불신풍조와 원성이 폭발직전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양시멘트의 참여의사가 아무런 숨김없이 분명히 밝혀져야 되며, 집행기관의 추진의지 또한 확고하게 천명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지의 90%가 매수 및 매수동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공수치가 아닌, 만약 동양에서 착공할 시 즉시 매수 및 착수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집행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동양시멘트에서 법인인수 가계약, 개발 청사진발표등 착수의지를 밝힌 후 가시적인 추진사항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양시멘트에서 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과 그들의 개발참여 의지는 정말 확고한지, 그리고 집행기관이 동양시멘트의 약속대로 현재 지지부진한 개발참여를 어떻게 독려, 촉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발전망은 어떠한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했습니다. 박병근 의원님의 질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김준하부시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병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당관광지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의가 90%이상 되었다고 보도된 것이 사실이냐, 하는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당관광지의 개발의지는 1,064필지의 3,421,618㎡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기존에 업자가 매입한 것이 472필지에 1,427,496㎡, 그 나머지를 시에서 주민에게 동의를 받고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받은 것이 538필지, 1,696,896㎡입니다. 그래서 %으로 따지면 91%가 되겠습니다. 미동의 편입된 것이 54필지에 299,392㎡입니다. 그 내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먼저 동해리조트에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 구입한 것은 139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에 107명이 동일하고, 32명이 남아 있습니다. 32명에 10명은 일단 나중에 구두로 동의를 했습니다. 22명만 동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10명은 가격이 감정을 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유보를 해서 구두로 했습니다. 그다음 시가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미매입토지 260필지 1,048,290㎡에 대해서 96년 2월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회사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동의 토지주에 대한 동의서 징구를 위하여 토지주와 연고가 있는 근덕면 거주 본청에 계장급이상 공무원 18명을 동의징구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서 저희 사업추진 앞으로 지역개발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국공유에 대한 절차는 승인이 바로 되면은 저희가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되어 있고, 그외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해놓고 바로 토지가 매입이 되면은 저희가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지금 추진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부적 추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병근의원님이 질문하신 기타사항, 동양시멘트 의구심이 있느냐, 가계약이 체결되었느냐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의 동해리조트와 동양시멘트간의 사적관계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하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간의 사적간의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박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빠른시일내에 동양시멘트의 책임자로 하여금 의회에 와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전망등을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동의하시죠 ? (동의한다는 의원 있음)

박병근의원

부시장님, 그것은 책임지고 그렇게 하시겠죠 ?
준하

김준하부시장

예 ! 7월말이나 8월초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의원

동양으로 하여금 의원간담회시 빠른시일내 설명하도록 해주십시오.
준하

김준하부시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낙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의원

심낙관 의원입니다. 바쁘신 업무중에서 임시회의 출석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격려를 표합니다. 종합경기장 삼척체육관등 체육시설 관리대책 및 활용방안과 여성회관 신축문제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대형시책들이 삼척시 발전의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 하고 너무 근시안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94년도에 준공되어 활용되어온 삼척문화예술회관과 제32회 강원도민체전을 치루면서 건립된 삼척체육관과 시설보완된 종합운동장은 삼척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삼척의 명물로 자리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예술회관은 민선출범이전에 준공되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삼척의 먼 장래를 생각했다면 이미 먼저 있던 시설된 현재의 종합경기장 주변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였고, 건립예정인 박물관과 여성회관도 지가가 싼 이곳에 건립, 시설을 집단화하였다면 보상비등 예산도 절감되고, 관리적 측면이나 활용도 측면등 삼척시 발전을 위하여 엄청난 부수적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저 뿐만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엎지러진 물이기 때문에 덮어두고, 앞으로 각종계획 수립시에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다시금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제32회 강원도민체전을 치루면서 약 60억원이상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종합경기장이 정비되었고, 삼척체육관이 신축되었으며 방대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주차공간과 경기장시설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고 활용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예산의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전시관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32회 도민체전을 계기로 하여 시설된 종합경기장을 비롯하여 삼척체육관의 관리대책과 활용방안은 어떻게 갖고 있으며, 그리고 방대한 주차장을 유휴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활용방안은 갖고 있는지와, 다음은 현재 삼척박물관에 여성회관 신축부지로 확정되어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철거민의 이주문제와 보상가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삼척체육관옆 주차장이 유휴공간이 넓어 이곳의 일부를 여성회관 부지로 활용해도 무방할 것 같으며, 보상비가 소요되지 않아 예산도 절감되고, 종합경기장 삼척체육관등 체육시설과 여성회관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경우 인건비 절감등 보다 효율성이 제고되고 보다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상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심낙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용선입니다. 심낙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경기장 및 삼척체육관의 관리대책과 활용방안, 그리고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및 삼척체육관의 관리대책과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은 시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트레인장과 연계해서 그 트레인장은 공설운동장 동편에 새로 건립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트레인장 시설을 하고, 각종 기구를 비치를 해서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해서 육상트랙을 이미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척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육상 꿈나무들의 조기발견 및 훈련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1종 육상경기장인 만큼 도단위와 전국단위의 각종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축구 유치를 위해서 관련단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8월경에 유치할 계획입니다만 늦어도 9월까지는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체육관은 연면적 3,768㎡이고, 1,066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핸드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태권도등 각종 실내경기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도민체전에서 우승한 삼척고 핸드볼팀 훈련장으로 매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 단위의 실내경기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육회 사무실을 체육관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조례는 기존 인근시군의 조례를 참작을 하고, 그리고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일단 우리 관내 학생들이나 그리고 관내 육성종목 경기는 무료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외 기관단체나 경기를 할 때는 임차료를 받는 방안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차량 600여대를 추자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은 각종 대회와 행사시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주차장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이농구대, 배구장, 배드민턴장을 설치해서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을 본 주차장 부지내에 신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시설 부서로서 의견은 여성회관을 본 주차장 부지내에 신축하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드린 그런 계획에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차량의 증가추세로 감안할 때, 주차장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본 지역은 전문 체육시설 지구로 자리매김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심낙관의원님 !

심낙관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차량이 많이 증가가 되면은 주차장이 협소하다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체육관하고 전부 포함된 평수는 약 1만평정도 됩니다. 9,842평가량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을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3층을 900평으로 지었을때, 실제적으로 체육관을 빼고나도 주차장이 9천평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지과장님께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삼척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20억원정도의 절감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안한 것이지, 무조건 본 의원이 무턱대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하는 혼자 이기심으로서 이렇게 발동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장을 주차장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콘크리트 바닥위에서 설치를 해서 엎어지면 다 깨집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만일 점토가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콘크리트 새까맣게 바닥을 거기에 해놓고 뜨거운데 배구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됩니까 ? 그것이 운동이 얼마나 격한운동인가, 전부 다 넘어지고 하는 운동인데, 그 위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그것은 과장님이 우리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시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생각하셔야지 그저 이것을 본 의원이 이런것을 가지고 여성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안을 제시하는 것 뿐인데도 거기에서 체육관 충분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을 설치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얘기는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그 문제는 심낙관의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비같은 것은 안됩니다. 연습장, 그리니까, 배드민턴 같은 곳은 딱딱한 공간이라도 가능하고, 농구도 연습은 가능합니다. 농구대만 설치하면 학생들이 와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연습장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해서 연습장으로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실제 지금도 그외의 거기와서 비행기를 날린다든지 롤러스케이트를 탄다든지 하는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대, 배드민턴 네트 같은 것을 쳐 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낙관의원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때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 시설물을 갖추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다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삼척시에서 배드민턴장, 농구대 설치하고, 배구장 설치를 해주고, 배드민턴 네트를 다 쳐준다고 할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안전사고같은 것이 대형사고는 유발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무릎이 까진다든가 이런 정도인데, 각자가 조심해야 되겠고요. 시에서 책임 추궁한다고 하면은 치료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낙관의원

시에서 치료를 다 해줍니까 ? 발목이 뿌러진다든가, 치료해줘야 되겠네요.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책임 한계를 따져서 결정해서 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

전세영의원

주차장을 운동시설 장소로 제공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적합하지 못한 우리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이고, 지금 현재에 우리 시민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이 체육시설이 지금 갖추어져 있고 만들어지는 그런 고수부지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면 이 주차장은 앞으로 활용할 계획은 주차장으로서의 제 역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육이벤트를 만들어서 고정적으로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육대회 유치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장으로서의 역활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답변이지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해줘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겠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답변이 너무 궁색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체육이벤트를 만약에 계획을 해서 주차장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저희 답변에도 있습니다만 각종 전국 도단위 행사를 유치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고요. 거기다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부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계속 그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런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활용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리고 그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체육시설을 갖추어서, 배드민턴은 실내운동이지, 실외운동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 배드민턴장을 만들겠다, 거기다가 농구도 실내운동이지 실외운동이 아니예요. 아무리 어린이 놀이터를 거기다 다시 변경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다가 주차장에 차가 진입을 한다, 거기서 안전사고가 아니라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기다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고, 그 시설 자체가 강풍같은 것이 오며는 농구대나 이런 것이 다 날아가야 되고, 임시시설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뽑아서 빼주고 이렇게 합니까 ? 그렇게는 안 할 것이 아닙니까 ? 고정을 박아 놓을 것이 아닙니까 ?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이동식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이동식에도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체육시설을 해준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다른 이용 방법이 있다면 이용방법을 얘기해 주셔야지,

박병근의원

과장님, 체육시설이라는 말씀은 아침에 시민들이 조깅이나 운동하러 나오면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여가선용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게임을 갖고 이런 것은 안되죠.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아침운동, 가벼운 운동을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그것은 심도있게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보충질의 요청) 이정훈 의원님 !

이정훈의원

과장님, 32회 도민체전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요즘 가장 각광을 받는 사업이 이벤트사업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데, 전세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합경기장 일대를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기를 바라고요. 공설운동장에 전광판 문제인데 약 4억원을 들여서 대한민국에서 서너번째로 좋다고 일간신문 잡지에서 접했습니다. 그랬을때, 이 전광판을 현재 야간에 동해에서 진입했을때, 큰 광고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삼척시는 광고효과도 얻고, 광고수입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십시요.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이정훈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경기장 활용관계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관계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우리시 광고를 하는데, 장시간 하게 되면은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루 다섯시간정도 사용했을때, 월간 120만원 전기료가 나가는 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시간을 줄여서 저녁 시간에 2시간정도하고 아침시간 한시간 정도 3시간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 삼척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구호와 관광지를 몇 커트 넣어서 광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이 구체적인 안이 마련이 되면은 그것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실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요. 저년 8시부터 12시까지만 비쳐주면은 되요. 오전에 비쳐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야간에만 비쳐서 삼척시만 광고할 것이 아니고, 각 기업체도 충분히 광고할 회사들이 많아요. 120만원인데, 광고수입이 몇 천만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사회진흥과장

시간은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그때 보여주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시간대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하고도 우선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에 따라서 어떤 기업체에서 희망하는 기업체가 있으면 다시 절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심낙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홍용섭가정복지과장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심낙관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회관부지 이전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부지가 거론된지가 95년 3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은 97년 2월 28일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만 2년 8일만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사유가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렵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지금 결정된 부지가 당초에 저희들이 1,500평을 예상했습니다만 지금 1,359평입니다. 이것이 성남리 14번지 일대인데, 여기에는 저희들 시유지가 200평정도가 있고, 나머지 1,153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고, 여기에는 건물이 16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결정후에 즉시 감정평가 작업에 들어가서 4월에 감정의뢰를 하고, 6월초에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9일에 지금 보상액을 통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동안 체전도 치루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고 관망하는 상태에 있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계속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빨리 보상이 잘 되어서 여성회관을 신축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만 골몰하고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삼척시에서 여기에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지금 다른 부지를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은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균의장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심낙관 의원님 !

심낙관의원

과장님의 애로점은 알겠습니다. 2년동안에 여성회관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애도 많이 쓰셨고, 부지 때문에도 교동택지개발내에 1,500평을 갈려고 하다가, 거기에 상가지역은 평당 150만원이 됩니다. 1,500평을 확보한다고 하며는 약 20억원이 토지만 매입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서 여성회관을 체육관 옆에다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장점을 몇 가지 말씀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해주시고, 꼭 간다, 안 간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대로 하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약 20억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20억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농어촌 도로 20㎞를 닦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참고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장점에 대해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지에 체육관시설을 했는데, 공설운동장을 제외해놓고는 전부다 아까 사회진흥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9,842평입니다. 그래서 체육관이 깔고 앉은 땅이 786평이고, 나머지는 9,100평이 전부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00평기준으로 해서 3층을 올렸을 때 약 900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 대회의실도 있고, 각종 컴퓨터교실, 예법교실이나 서예연습실 같은 것이나 한지공예, 꽃꽃이 이런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900평만 되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주차장은 기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고, 부대시설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성남리에 15억원이나 20억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이나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그 돈을 그냥 지을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좁은 공간에 지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단, 주차공간이 9천평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강원도에서 드물 것입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기반시설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삼척말로 갈그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 20억원 정도 벌고,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지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차장도 이미 다 되어 있고, 진입로도 다 되어 있고, 그냥 건축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도 상당히 좋습니다. 조용하고, 나중에 성남∼오사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소음공해 때문에 길가에서 제대로 서예같은 것을 하겠습니까 ?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는 교통이 조금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동해로 나가는 굴다리 바로 옆에 시내버스 정류장도 있고, 도보로 걸어가셔서 육교로 건너가실 수 있는 그 인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운동삼아 걸어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사모님들이 전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만 약 30∼40%는 자동차가 다 있고, 앞으로는 자동차 소요가 는다고 봤을 때, 거기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용면 관계에 대해서는 여성인력이 솔직히 교동택지개발이 전부 다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가 상당하게 지금 현재도 3,000세대이상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으면 그 부분도 그렇고, 동부아파트 480세대, 현대아파트 해서 각종 발전할 수 있는 소재는 충분히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이용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이 여성회관을 박물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식으로 앞에 거창하게 사자석같은 것을 갖다 붙이고 엄청나게 잘 하면은 건축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평당 300만원 가지고 지을 것 같으면, 외형 치장 하는데만 평당에 400∼500만원이 들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우리 삼척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만약에 성남리 주민들이 우리 보상이 작아서 못 받겠다, 엄청난 돈을 요구할 때는 실제적으로 다시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시가지 경영개발차원에서도 그렇게 거기에 앞으로 저번에 도시과장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그것을 성남리 일대를 문화마을 조성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박물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들어설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데는 말입니다. 체육문화시설이 전부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리차원측면에서도 삼척시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이런 것을 해서 그 옆에 굴다리 빠져 나가면서 동해쪽으로 가다 보면은 메워서 공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삼척시에서 매입해서 다른 공공건물을 유치할 수도 있고, 주차장도 사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간부회의에 가셔서 시의회에서 이런 좋은 안이 나왔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공무원들 솔직히 골이 덜 아픕니다. 그래서 걸리적거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300평정도를 쓴다고 해서 나머지 전부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기반시설 할 것이 없습니다. 절감액 20억원이 발생되는 것 가지고, 사회산업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홍용섭가정복지과장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검토대상에 안 들어갔던 것이 유감스럽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상액을 통보를 해놓고 주민들이 믿음이 여기에는 여성회관을 짓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그것을 옮기겠다 하는 것은 곤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경위에서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대로 추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낙관의원

추진하시다가 혹시 주민들하고 문제가 발생되어서 소지가 발생했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었든 삼척시는 이익이 되니까, 한번 고려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그리로 옮기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꼭 집행부쪽에서 이것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저가 반강제적으로 의원이 하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이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이라든가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아마 50년후, 100년후면 거기에 엄청난 그런 시설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대를 집단화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3∼24년전에 경찰서 앞에 도로를 8차선으로 낼 때 삼척시민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 "삼척군에 있는 놈들 미친놈들이 아니냐, 저것을 뭐하러 큰 도로를 내느냐", 지금 20년이 약간 넘었는데, 그 도로가 비좁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시설이 성남리는 꼭 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지역 일대가 아마도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후진해수욕장, 삼척해수욕장 관광개발차원에서 연계가 되어서 아마 좋은 택지가 조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섭

홍용섭가정복지과장

염두해두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의원

김진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등 의회 출석답변에 바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소규모 석회석광산에 대한 분진, 비산먼지등 공해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방안 및 집단민원 발생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수 회에 걸쳐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거나 향후에도 집단민원소지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무분별한 석회석 광산개발에 따른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언제 민원이 발생할지 모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석회석 광산이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서 지역주민의 고용이 증대되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동양이나 쌍용등 대기업에서 경영하는 석회석광산은 그나마 기업윤리나 기업 이미지 차원에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환경시설개선으로 민원소지가 거의 해소되었으나, 유독 신기면에 소재해 있는 홍성산업등 자금력이 부족한 석회석 광산의 경우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주민들간의 갈등의 불씨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홍성산업, 대성자원개발등 소규모 석회석광산에 대한 환경시설개선등 공해방지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와 지금까지 이들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환원투자한 사업실적은, 그리고 이들 기업에 대한 주민피해가 상존해 있으며, 아직까지 많은 주민요구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은 체, 미결로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해결된 민원은 어떤 것이며,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은 ? 최근 여론에 의하면 홍성산업이 제2의 기업으로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신기면민들의 바램은 대기업으로 인수되어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민원에도 적극 대처하고, 공해문제로 주민들에게 더이상 피해를 주지않는 석회석 광산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성산업의 매각전망은 어떠한지,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대이동굴 개발사업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지역주민 소득 및 발전에 미치는 기여도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타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가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천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광산업을 중점 육성하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첨언드리면서, 그동안 삼척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관광지조성 사업중 대이동굴 개발사업이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레져산업의 성공여부는 어른, 아이할 것 없이 이용에 아무 불편이 없는 기반시설, 편익시설, 교통여건의 3박자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동굴입구까지의 이용도로가 폭이 좁은 급경사로서 어린이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고된 등산로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둘째, 대이동굴 주변이 요존국유림으로 묶여 있어, 인근 무릉계곡같은 상가형성이 제약을 받으므로서,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를 연계한 전천후 관광지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진전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고, 협의가 안 될 경우의 대책과, 식당, 상가 등 편의시설 미비로, 관광객들이 단지 볼거리만 충족되고 먹거리는 인근 동해시 및 타지역으로 유출될 경우, 과연 삼척시, 나아가서는 신기면지역에 돌아올 실익과 기여도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형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김진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석회석광산에 대한 분진 비산먼지등 공해발생업체를 위한 대책방안 등 집단민원 발생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요약해 봤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주 홍성산업 대성자원개발 등 소규모 석회석 광산에 대한 환경시설개선등 공해방지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입법사항에 대한 조치와 지금까지 이들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환원투자한 사업실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두번째는 지금까지 해결한 경우와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무엇인지와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인가, 세번째는 주식회사 홍성산업의 매각전망과 시에서의 복안은 어떤 것인가 등 이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홍성산업 및 대성자원개발 주식회사의 환경시설개선 등 공해방지대책과 지역사회 환원투자내역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이 없체들에 대하여 환경관리중 점업체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매년초 공해방지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연간시설 개선은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의 경우, 주식회사 홍성산업은 여과집진기 개조등 8개소에 4,600만원을 투자하였고, 대성자원개발 주식회사는 토사유출 방지댐 등 5개소에 3억7,400만원을 투자한 상태로 있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주식회사 홍성산업은 흡음 판넬 시공 등 9개소에 5억4천만원을 대성자원개발 주식회사는 세륜장 설치등 3개소에 4천9백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홍성산업은 공장소음과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도관장 업체로 도에서 8월 13일 이후에 재측정을 해서 부적합 판정시에는 조업을 중지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96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정기점검 4회, 수시점검 4회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홍성산업은 개선명령 5건, 조치이행명령 2건,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1건, 조업정지 10일 검찰고발 3건등 총 12건의 행정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대성자원개발 주식회사는 개선명령 1건과 검찰고발 1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96년이후 지역사회 환원투자 내역을 간추려 보면, 주식회사 홍성산업은 홍성어린이집 운영, 소년소녀가장돕기, 신기면 노인회 지원등 15건에 3,4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대성자원개발 주식회사는 대평 어린이 놀이터, 시 향토장학금 기탁, 대평리 발전기금으로 운반비의 3%를 매월 동리에 납부하는 등 6건에 약 3,7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이 요구하신 민원발생 내역과 조치결과 및 민원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발생 현황을 보며는 대성자원이 3건, 주식회사 홍성산업이 2건, 쌍용자원 개발주식회사는 최근 거의 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거나, 일정금액의 기금 및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홍성산업의 경우는 96년 10월 신기면 안의리장 이성재등 주민일동이 그동안 공장소음으로 안의리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비산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등 11억4,600만원을 업체에 요구하여 이중 582만원의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지급완료를 하였습니다. 97년 5월에는 굴뚝먼지가 안의리로 비산되어 안의리장이 업체측에 항의하였으나, 쌍방 화해후 업체에서 마을청소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셩자원개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96년 5월과 9월에 마교현장 인근주민이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옥피해를 호소하여 총 3회에 걸쳐서 가옥수리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97년 5월에는 수송차량 항출권을 동리에 전부 위임하여 줄 것을 회사측에 요구하여 쌍방 협의후 현재는 신임리장이 신대희씨입니다만 신임리장과 운반계약을 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운반비의 3% 월 400만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동리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해결된 민원은 대성자원개발 주식회사의 경우는 없으며, 주식회사 홍성산업의 경우에는 96년 12월 발생한 안의리 주민일동의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건이 미해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민원발생에 대한 해소방안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을 분석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사료되며, 대성자원개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토사유출 및 도로 비산먼지에 중점을 두어 도로 적정살수 조치와 방지댐 보강건설등 토사 유출 방지대책등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주식회사 홍성산업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과의 이질감, 종업원의 의욕상실, 자금압박 시설의 재투자 및 숙련공 확보가 여렵다 하는 그런 문제가 산재되어 있으므로 주 1회 업체감시 및 지역동향을 파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환경민원발생의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번째, 주식회사 홍성산업의 매 각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홍성산업의 자기자본율은 7.4%로 재무구조가 취약합니다.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국세 20억원과 전기요금 7억원등이 장기 체납된 상태이며, 금융권의 총 부채가 약 2,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업체 매출금은 월 40억원에 불과하여 채무변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실정을 파악한 한국산업은행에서 96년 12월 20일 부실채권 1,10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회수목적으로 성업공사에 회사 정리를 신청했습니다. '97년 2월 13일자로 춘천 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이 되어 97년 상반기중에 경매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 었습니다만 97년 6월 3일 박성철 회장이동 회사의 본사 관할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97년 6월 14일 당 법원 판사 1명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97년 7월 중순이후 법정관리가 가.부가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법정관리 수용결정이 되면, 경매신청이 중단이 되겠습니다. 중단되므로, 경매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업공사에서는 관할법원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업체 본사 관할법원인 광주 지방법원에 회생가능성이 없어 제3자 인수추진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주식회사 홍성산업 법정관리 결정과 경매매각 추이와 대기업 인수에 대한 동향을 수시파악중에 있으며, 기업부실 관리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중점 단속해서 위반시에는 조업정지등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노동부 태백지방노동사무소나 통상산업부 영동 광산보안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관련부서는 우리 지역경제과나 광산진흥과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근로자 임금 및 지역운송업체에 수송비 체불이라든지 지방수입금 체납사례를 사전방지하는 등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조치를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진형의원 질의요청) 김진형 의원님 !

김진형의원

설명을 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만, 홍성산업과 대성자원에서 주민의 환원산업을 3,700만원, 3,4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1,900억원이라는 것을 이것을 매입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대성 자원에서는 말입니다. 이곳 지방주민들한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성산업에서는 3,700만원이라는 것 이것은 주민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었던 것입니다. 환원사업이라는 것은 하다못해 지역의 먼지를 내고 이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포장이라도 해주고, 하나 이런것은 한 것이 없고 이때까지 공장 돌아가는 도중, 모임이 있으면 약 5만원씩, 노인회에 가면 5만원씩,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 이런것밖에 없습니다. 주민전체에 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환경 보호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돈 많은 회사가 들어와서 지방주민들도 이익이 되고, 회사도 이익이 되고, 회사는 돈만 벌어서 가고, 아까 벌금 몇 천만원하니까, 전부 벌금만 받아먹고, 신기주민들은 먼지만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히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전체주민의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회사측과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형의원

그리고 쌍용자원개발은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쌍용자원개발은 민원이 생기면은 즉시 즉시 그 사람들이 와서 해결해 줍니다. 폭파해서 지붕의 기와가 한장 깨졌다든가 이런 것도 해주는데, 홍성산업에는 먼지만 내놓고 환경과에서 한번 왔다 가면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무 지방에 대한 대책이 없고, 쌍용에서는 민원이 생기면 즉시 가서 해결해 주니까 민원이 없고, 그 다음에는 먼저번에 한번 흙탕물이 되게 난 사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한 이것도 고친다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더 가서 보시도록 해 주십시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점검을 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철저한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정

박무정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김진형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맨먼저, 질문은 주차장에서 동굴입구까지 이용도로의 협소 및 급경사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두번째가 대이동굴 주변이 요존국유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가 형성 등 제약을 받고 전천후 관광지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진전사항 및 불협의시 대책과 먹거리 부족에 따른 관광객 외지유출로 인한 삼척시 및 신기면 지역에 돌아올 실익과 기여도 저하에 대한 견해를 물어오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이동굴은 주차장에서 동굴입구까지의 거리가 약 1.5㎞정도 됩니다. 동굴이 해발 750M의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고,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동굴개발은 계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관리국과 여러 차례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이 천연기념물 지대인 관계로 해서 이 지역의 궤도열차라든가, 케이블카 등의 운송수단은 절대 안 된다는 문화재 관리국의 뜻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진입로 구간의 현재 시설하고 있는 구간을 어떤 구베를 최소화하고 요소요소에 적정 휴식공간을 조성하며, 주변에 휴게지로서 조성해서 관광객의 유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환선굴 개발 운영결과에 따라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운송 수단을 강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이리 일원은 천연기념물 지대이고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산림청 소관 요존국유림이 대부분으로 본 지역에 대한 개발 및 공원의 운영을 위해 서는 문화재관리국과 사전 협의가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과정에서는 숙박시설의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주택을 개보수해서 상가운영토록 하고, 그 일대에 대한 굴피 너와집이라든가 주위에 민속자료를 복원해서 하라고 그렇게 협의조건이 있었습니다. 요존 국유림에 대한 산림청과의 협의는 국유림과가 편입을 사유로 해서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산림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2주전에 저희 시장님이 산림청에 최종협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관광지 무릉계곡과는 달리 대이리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군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상가라든가 위락시설등의 신축은 불가하고, 기존 주택을 개보수해서 상가, 음식점, 민박등을 활용코자 합니다. 대이동굴을 찾는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식당, 상가등은 공원구역내에서보다는 공원구역 외곽지대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 실제로 현재 신기면 서하리라든가 고무능리, 대이리 일원에는 최근 상가라든가 음식점등의 신축과 주택의 개보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지의 개발은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주변의 정비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 간접적인 효과를 유도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김진형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진형 의원 질의요청) 김진형 의원님 !

김진형의원

문화재관리국에 걸려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무것도 못 합니까 ? 지금 관광개발은 어느정도 되어 간다고 보는데, 지금 구경만 하고 빠져 달아난다는 이런 식이 아닙니까 ? 거기에 하다못해 식당이라도 지어놓고, 주차장은 저 위에 있고, 이 밑에만 식당이나 집을 짓는다고 이러니 그 위에도 집을 짓도록 안 해도 되겠습니까 ? 관광지라고 해서 집 하나 없이 그렇게 ...
무정

박무정관광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은 문화재 보호구역 일대내에는 문화재관리국과 절대적인 협의가 필수조건입니다. 저희가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당초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집단시설지구가 약 112,000㎡가 되는데, 거기에 여관 4동을 신축하는 것을 문화재관리국에 협의요청을 올렸습니다. 문화재관리국이 어떤 공무원 형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문 대학교수들이 10인 전원일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단시설지구내 여관 4동을 올렸습니다만 자연이 망가지고, 또 거기에 오.폐수 이런 등으로 해서 절대 안된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만 보호구역내는 기존 주택, 11가구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개보수를 해서 상가운영을 하고, 민박운영을 하고 해서 생활을 영유하도록 하고, 또 거기 따른 지역소득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변에 대한 상가는 자연발생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 바깥에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요.

김진형의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케이블카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편하게 올라가서 구경하도록 해야지, 한번 가보면은 다시는 덧정이 없어서 올라갈려고 소문을 잘못 내놓으면 관광객도 없을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거리를 가깝게 어떻게 구경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 ?
무정

박무정관광개발과장

물론 현재는 주차장에서 동굴입구까지가 상당히 거리가 1.5㎞ 되기 때문에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이 보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내부개발에 대한 기본용역이 이미 93년도 오래되었습니다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부분에 동굴진입까지의 어떤 타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동굴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계도열차라든가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할려고 문화재관리국과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 과제로 남아 있고, 현재로서는 절대 안된다 하는 것이 문화재관리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당장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동굴은 지금 관광객들의 성향을 보면 여러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그냥 둘러보고 가는 성향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등산과 이런 것을 병행해서 자연을 즐기면서 하는 성향, 이렇게 봤을때 저희는 그러한 학생들의 자연학습장 같은 것, 이러한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개방과 아울러서 좀 더 신축성 있게 문화재관리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상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

전세영의원

관광개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이동굴을 개발하는데, 지금 진입로 닦는 것 말고 안에 들어가서 개발하는 모든 자금이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 내부 굴입구 진입로하고 들어가는 자금이 지금 현재 길 닦는 것 내놓고 금년도 시작한 것 총 자금이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
무정

박무정관광개발과장

약 13억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전세영의원

내부시설, .....
무정

박무정관광개발과장

내부시설하고 통로 그것입니다.

전세영의원

버스 돌리는데서 올라가면서 보도블럭으로 길 낸 것 전부 합해서 13억원입니까 ?
무정

박무정관광개발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내부개발하고, 진입통로 부분, 지금 올라가는 통로부분, ....

전세영의원

그리고 주차장 닦고,
무정

박무정관광개발과장

주차장은 별도입니다.

전세영의원

전부 얼마입니까 ?
무정

박무정관광개발과장

주차장이 작년도에 5억2천만원이니까, 약 19억6천만원정도입니다.

전세영의원

전부 투자된 것이 19억6천만원입니까 ?
무정

박무정관광개발과장

예, 주자차장까지 합해서 입니다.

전세영의원

이 19억6천만원이 모두 탄광지역 진흥사업비에서 거의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립 개발하는 회사는 삼척시고, 자금을 대는 자본가는 도계읍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개발이 되면은 물론 개발이익 삼척시 전체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떡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떡고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업이 앞으로 거기에서 시에 주는 허가권의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의 관리에 의한 관리인들의 기능인력 고용이 있습니다. 이런 인력이라도 돈을 대준 지역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광과장님이 최소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무정

박무정관광개발과장

예 ! 고마운 말씀입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신상균의장

심찬남 의원님 !

심찬남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 이종대씨 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일반 보행을 해서 계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구베도 심하고 노약자들은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 전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시에도 계단에서 커브하는데, 그 아래로 돌려놓았더구만요. 거기다가 의자라도 마련했으면 했더니 아직도 의자가 마련이 안되었더구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중간 중간에 휴식처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느부근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
무정

박무정관광개발과장

동굴 진입구간까지의 계단통로가 있고, 이런데, 그 부분에는 저희가 약간 구베가 지어지는데가 휴식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약 서너군데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는 약간의 그늘막이라든가 벤치, 주변의 조경 이러한 것을 하고, 저희가 방송시스템이라고 해서 동굴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동굴까지 가는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서 그러한 구간 구간해서 방송시스템을 약 10개이상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음악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동굴까지 가면서 어떤 휴식공간을 즐기고 그러한 멜로디를 듣고,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찬남의원

그러면 계단 돌아가는 코너에 거기에만 세 군데 정도 의자정도를 놓아서,
무정

박무정관광개발과장

지금 네군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심찬남의원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올라가기가 괜찮은 데, 노인네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볼때는 산림을 훼손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간쯤에 쉬어서 노인들이 푹 쉬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정

박무정관광개발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최동호 의원 질의요청)

신상균의장

최동호 의원님 !
동호

최동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월달에 우리가 회의할때 9월에는 대이동굴을 관람할 수 있다는 걸로 얘기가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은 얼마나 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추진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 그런 추진관계를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정

박무정관광개발과장

최동호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9월말까지 개방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도 거기에 촛점을 맞추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굴내부는 지금 조명시설이 7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단통로 이런 부분은 90% 정도는 이미 다 완료를 했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볼거리라든가 이러한 것을 마저 시설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조명까지 해서 늦어도 동굴내부는 8월말까지면 100% 완료가 됩니다. 다만, 주변에 대한 공원계획과 관련된 시설이 굴피 너와집이라든가, 통방아, 물레방아, 이러한 부근이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고 착공을 하고 한 부분이 지금 거의다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월말 목표로 지금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장마가 있다든가 이러한 것을 대비했을때 조금 차질이 있지 않겠나 실무적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일단은 9월말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호

최동호의원

고맙습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상당히 지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최동호의원님 한 분이 남으셨는데, 10분간 정회를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최동호의원

질문에 앞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월은 현충의 달입니다만 우리 삼척시로서는 대단히 다난했던 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삼척의 32회 도 체전을 유치한이래 각 담당기관에서는 노고가 많았습니다만 우리들 듣기에는 매우 반가운 소식만 들려와서 이 기쁨을 모두다 같이 논해볼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텔레비젼이나 지면으로나 성공리에 도체전을 마쳤다는 그 홍보를 듣고, 산골에 사는 주민들까지도 매우 반가운 일이었다고 해 주어서 부시장님 이하 일을 추진해 오시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해안변 폐수 무단방류 사건의 방치이유 및 향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시민의 환경위생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초 업무보고시에도 각종 공해유발업체 및 쓰레기 투기사례등을 정기 또는 수시 단속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우기를 틈타 삼척해수욕장 해안변에 폐수가 무단 방류된 사건이 발생되어 후진어촌계 주민들은 연안양식장 피해를 우려하여 시당국에 즉시 신고하여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에서는 현장조사도 하지않고, 이를 묵살하여 언론에서도 이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이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장마철과 행락철을 맞아 이와 유사한 환경오염사태가 발생했을때에는 이러한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걱정되며 주민의 시정에 대한 불신도 더욱 증폭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환경보호 업무의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소감과 앞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최동호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최동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동호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 주민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을 하고 언론을 타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날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환경관리계장님하고 지도계장님이 현장나가서 현장조사를 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방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이 부르짓는 분노가 하천으로 유입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서 수차에 걸쳐서 이것은 후진 주민들이 신고를 접해서 우리 직원들이 수차 나가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분뇨가 아니고 그동안에 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분이라든지, 연탄재를 옛날에 메운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가서 연안오염을 시키지 않느냐, 그리고 우기시에 약 30분간만 비가오면 나가고 그 후에는 괜찮다, 이러한 원인은 퇴적되어 물이 나가다 보면, 저도 몇번 갔다 왔습니다만 웅덩이도 있고 한데, 여기에 이끼나 화산 퇴적물이 쌓여 있다가 비가 오니까, 30분정도만 나가면 맑은 물이 나옵니다. 어제도 갖다 왔습니다만 비가 큰 물이 나간 다음에는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부르짖는 분뇨가 아니다, 하고 주민들과 같이 산업대학교까지도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시켜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이 지역에서는 생활하수가 전부 나온다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오수정화시설이 이 곳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우리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98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은 그 쪽으로 배관을 해서 그쪽으로 생활하수가 누적되도록 이렇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호 의원 질의요청) 최동호의원님 !
동호

최동호의원

방류되는 물이 급히 오면은 씻어나가고 나중에는 좋은 물이 나온다면은 뒤에 물이 나온 물은 없다 이 말씀이죠?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얘 ! 그 후에는 퇴적물이 쌓여 있던 것이 초기 우수로 인해서 방류되어 나오면은 그 후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호

최동호의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하수처리장을 거기에 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굳이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없지 않느냐, 나중에 우리 98년도에 하수종말처리 완공이 되면은 배관만 그리로 돌리면은 생활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정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호

최동호의원

알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 (이원훈 의원 질의요청) 이원훈 의원 !
원훈

이원훈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배수라인을 그쪽으로 돌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후진지역에 심낙관 동료의원님도 아실겁니다만 연탄재가 나간 지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지금 묻혀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암거속으로 들어가지는 안았습니다만 그 위치가 산업대학하고 동부아파트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아닙니다. 휠씬 밑에도 있습니다. 거의 후진 다 가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수라인을 이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거의 표고차로 해서 전혀 얘기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만일 그 관계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생활하수가 소하천에 퇴적되어 있어 퇴적물이 연안을 오염시킨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생활하수 유입을 소하천으로 나가지 않고 이쪽으로 뽑아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그 말씀입니까 ? 알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철교의원 질의요청) 이철교 의원님 !

이철교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각 해변마다 생활오수가 많이 유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적조현상, 녹조현상들이 많이 생겨서 상당히 그 어민들이 생활고를 많이 겪었고, 또 그럴 때마다 정부시책상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주겠다, 또 해야겠다하는 의지표명이 TV나 신문지상으로서 보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각 해안변에 있는 대단위 어촌계나 대단위 읍지역이나 하수 오수 종말처리장을 하실 용의가 없으시며, 또한 오십천 강에도 녹조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오수가 유입되므로 말미암아 크로르칼키와 플러스 되어서 지금 상당한 우리 인체에 해로운 페놀이 생산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이철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보면은 적조, 황조,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장마시나 우리시에 육상에 있는 물질들이 하천내지는 바다로 유입되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자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천재지변과 같고, 전국이 같고, 세계적으로 같은 추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을수가 없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마을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교의원

보충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녹조나 적조현상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은 우리나라가 산림형편상 모든 임야나 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다 보니까, 홍수가 났을 때에 토사가 유출이 되지 아니하고 막은 물만 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바다나 혹은 내부에 녹조나 적조를 ..... 많은 피해가 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 그래서 저 생각에는 너무나 녹화사업도 많아 하니까, 피해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후진 어촌계에서 어제 그저께 바로 이와같은 신고를 접했습니다. 바다가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어장에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조사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계장님하고 저하고 도계쪽에서부터 조사해 내려왔고, 나머지 계장님들과 직원들은 정라진하고 후진쪽으로 조사했는데, 이것은 제가 봤습니다만 도계지역에서 내려오면서까지는 꺼먼 물이 내려왔고, 그 밑에 신기쪽으로 내려오면은 황토물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관계를 어촌계장님한테 연락을 해줘서 이 문제는 어떤 특정업체가 공사를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황토물이 연안으로 유입되는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그 분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연안어민들은 피해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관계대책을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철교의원

7월 2일자 신문이나 TV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현재에 있는 모든 오수처리장이나 혹은 공장 폐수처리장에서도 그 용역을 감당치 못해서 비가 오거나 우기 때에 무단방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삼척시에 있어서 근덕에 있는 생선 가공공장, 임원에 있는 닭 가공공장 등에도 이 오수 폐수처리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또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32회 도민체전 때문에 정기 지도단속을 못했습니다. 체전이 끝난 후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원덕이나 그런데서는 오수처리장 시설에서부터는 다른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정은 없다고 판단되고, 계속해서 정기점검을 해서 그런 오염물질들이 연안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심낙관 의원님 !

심낙관의원

6월 25일에 MBC에서 방영한 것 저도 봤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계장님 두 분이 나가셔서 현지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가 알기로는 언론기관에서는 사실보도를 생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먼저 안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한 나머지 주민들이 MBC에 전화를 해서 사실 이런 것을 보도해 주시오,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늦었지 않느냐 이것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이러면 지금 조금있으면 7월 10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해수욕장 개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보도를 접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삼척해수욕장 똥물 나오는데 가겠느냐 이런 것도 염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자꾸 불신을 받지 마시고, 실제 전화가 오시면 신속하게 가서 사실을 밝힌 다음에 보도가 방영되어 사실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삼척시에서 계속 이런 것을 뒤늦게 보도가 다 된 다음에 가서 처리를 할려고 하니까, 늦으니까, 이것은 이미 영동지방에 다 방영된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불신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심낙관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보도가 난 후에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늑장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충고로 알아듣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후진해수욕장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비만 왔다고 하면 수시로 발생되었고, 우린 그때마다 즉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주민들은 왜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하느냐 하면은 분뇨가 나온다, 이래서 우리가 수 차례 거쳐서 주민들과 같이 현장답사도 했고 했는데, 그 날은 방송이 나오는 것도 몰랐습니다만 우리 환경관리계장하고, 지도계장님은 전화를 받고 약간 지체는 얼마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매립장 순시때문에 원덕읍에 나가 있었습니다. 전화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관리계장하고 지도계장님이 나갔습니다. 현장조사를 다 하고 들어온 사항인데,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방송국에 항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저가 할려고 했더니, 계장님들이 다음번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참아주시고, 다음에 이런 부실보도가 나갈때는 그때 한번 다시 방송국에 항의를 하라고 해서 참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데로 앞으로 그런 신고를 접할 때마다 신속히 출동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처리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낙관의원

그날 어촌계장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어촌계장이 같이 인터뷰를 했어요. 현장에서 폐수가 나오는 것을 사전에 촬영을 하면서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장님한테 저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이냐, 사실이냐, 아니냐 했더니, 전화를 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사람이 안나와서 화가나서 MBC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은 늑장행정입니다. 먼저 가서 주민들한테 커버를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속을 바짝 긁어 놓고는 바쁘지 안하니까 어디 갖다 오고, 직원이 없고, 이래서 이유를 대고 있다가 한 두시간후에 가고, 그래서 주민들은 당장에 30분 흘렀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 사람이 안 나오니까, 주민들은 화가나서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제가 원덕에서 급히 들어와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전화를 받고 틀림없이 나갔습니다. 안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고한 사람 찾아가서 이런 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더니 어떤 때는 신고한 분이 안계셔서 옆사람한테도 우리가 진상조사를 하고 가니까, 그렇게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계장님들이 하고 들어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낙관의원

그러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비만 오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썩은 물이 고였다가 내려간 물이 아닙니다. 어딘가 무슨 예를 들어서 퇴적물이라고 했는데, 연탄재 같은 것 시커먼 물이 내려온 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구멍이 나 있던가 비만 많이 오면은 거기서 지하로 빠져나가 스며들어서 계속 비만 오면은 오.폐수가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비가 계속올때는 하나도 안 나갑니다. 우기가 지나고 날이 가물고 며칠도 좋고 한달이상 가물었을때 그 후에 비가올 때 그때 나갑니다. 요즘은 비가와서 큰 물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지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적물이 매일같이 물을 많이 사용해 주면은 임의적으로 많이 사용해 주면은 그 퇴적물이 고이지 않고, 이끼류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없을텐데 비도 오지않고, 가물고 생활하수는 내려오고 하니까, 그것이 퇴적물도 쌓이고, 이끼류도 생기고 해서 비만오면 초기 우기시 30분간 내려옵니다.

심낙관의원

퇴적물이라는 것은 물이 고여있다가 거기에 썩은 물이 나가는 것이 퇴적물이지.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심낙관의원

그것이 원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그 원인도 있고, 이끼류도 발생되어서 쌓여 있고, 그런 물이 웅덩이가 돌도 많습니다. 돌 같은데 이끼가 묻어있는데, 저희가 나가 봤는데, 이끼들이 있거든요. 그런것도 우기때 같이 쓸려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심낙관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탄재가 어느 부분에 구멍이 나 있다가 비만 오면은 고여있다가 지하수가 내려가서 시커먼 물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퇴적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땅 바닥을 파헤쳐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암거된 굴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군데 군데 웅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물들이 이끼류하고 같이 쌓여 있다가 비만 오면은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낙관의원

그러면 후진 내려가는 물은 비만 오면은 가물었다가 비만 오면은 퇴적물이 내려가겠네요. 계속 반복이 되겠습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도 몇 번은 그래서 몇 번은 나갔다 오고, 저도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 금년에도 반복이 된 사항입니다.

심낙관의원

과장님, 괜히 애쓰지 마시고 원인을 밝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 박스설치를 후진쪽으로 내려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뒷편에 넣는 것 말고도 금년도에 박스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어느정도 정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심낙관의원

알겠습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시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11시 52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5일, 7월 7일 2일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7월 5일과 7월 7일 2일간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월 5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5차 본회의는 7월 8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