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전임 지영창사무국장께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6개월간 공로연수를 위해서 지난 7월1일자로 소직이 사무국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입니다만 업무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권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27일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으며, 보고는 소관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1997년 6월26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고, 1997년 6월30일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고, 간사에 김광호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7월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방화제2동 소재 신공항고속도로 건설현장과 마곡빗물펌프장을 우기를 대비해서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997년 7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위원회안을 의결하였으며, 1997년 7월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최종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장 황인호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여성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강서구 여성교양대학의 수강료 징수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강서구청장 관할 아래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강서여성교양대학을 설치하는 것과 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교양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인 1월 1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권선복 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서구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완화하여 구민들의 편의도모와 건축행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 기능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온돌시공을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거 소정의 기능교육을 이수한 자도 가능토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별시도가 도로법의 개정으로 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여야 하는 구도로 분리됨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도로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이며, 기금은 강서구청장이 관리 운용하고,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와 도로굴착 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고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 기금출납원은 도로관리계장으로 하여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으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복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영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한 후 본 의원한테 1대때 열관리와 온수 . 온돌의 굉장한 첨예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협회라고 제가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기 곤란하지만 저한테 이 법에 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전에 본 의원한테 이런 제보가 있으면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을 부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후에 제보가 왔기 때문에 심도 있게 못 다루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하게 된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2월30일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10조6항에 의하면 온돌시공업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조례에 위임한 근거법인 건축법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을 ’97년 7월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의 개정의미가 별로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관련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상세한 개정된 과정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국장님은 나오셔가지고 홍영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춘식입니다. 홍영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돌시공자의 자격기준은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조례로 위임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6년 12월31일자 기존의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부칙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 제56조2항을 ’97년 7월1일부터 삭제 시행하도록 명시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격에 관한 등록요건이라든가 자격기준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된 이후에 그 전까지는 구조례를 적용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까지는 구조례에 명시돼 있는대로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행령시행규칙이 확정된 이후에 별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구조례에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할 수 있도록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의원님 어떻게 질의에 (

의석에서 - 됐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노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권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노은석 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제1회세입세출예산안은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각 위원회별로 심사의결안이 작성되어 ‘97년 7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결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9억3,363만9,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검토요구사항으로 해외자매도시 초청방문에 필요한 의원 국외려비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는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공보관리비 15억3,235만4,000원중 800만원과 행정감사비 1억940만원중 5,322만9,000원,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비 182억5,478만3,000원중 2억5,250만원등 총 53억9,051만2,000원을 삭감하고, 예산반영 요구사항으로 동호인체육행사지원비중 연합회장기 2,500만원과 가양제일근린공원 체육시설물 설치비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는 일반회계중 사회보장, 가정복지, 가정복지비 120억8,965만6,000원중 3억678만원을 삭감하고, 검토요구사항으로는 경로당 케이블TV설치비 삭감액 678만원을 유선방송시설비로 대체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8억4,902만9,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 215억4,939만4,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97억2,466만8,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안과 ‘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예산담당관 및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1,279억132만6,00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8억4,902만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97억2,466만8,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의 일반회계는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공보관리비중 800만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행정감사비중 5,322만9,000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중 50억6,078만3,000원,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비 1,670만원,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비중 3억원,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공원녹지 관리비중 1,300만원,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비 5,000만원,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비 4,800만원 등 총 55억4,971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의결된 내무행정비중 구민회관 정후문계단 보수공사비 4,100만원은 구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지역경제관리비중 유기농산물 전시판매장 임차료 2억원, 중소기업우수 공산품 전시판매장 집기구입비 500만원, 중소기업우수공산품 전시판매장 설치비 1,670만원 등도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삭감의결된 가정복지비중 케이블TV 설치비 1,243만원중 678만원 삭감분에 대하여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8억4,902만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97억2,466만8,000원 등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반영 건의사항으로는 해외자매도시, 초청방문에 필요한 국외여비 3,000만원, 동호인 체육행사 지원비중, 연합회장기 450만원, 가양제1근린공원 체육시설물 설치비 2,500만원등은 예산에 반영하여 주고, 구민회관 정 후문 계단보수 공사시 장애인 출입통로 및 국기게양대를 이전하여 인도를 확보하여 주도록 건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을 토대로한 수정예산안이 ‘97년7월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예산담당관 및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수정예산안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1,279억132만6,000원과 특별회계 155억7,369만7,000원이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일반행정 586억2,818만4,000원, 사회개발 424억2,853만6,000원, 경제개발 188억9,878만3,000원, 민방위비 2억4,382만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77억199만8,000원등 총 1,279억132만6,000원과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8억4,902만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97억2,466만8,000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97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셨던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로 ‘97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무더운 장마철을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

의석에서 -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하세요.) 예결위원장님의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이신 노은석 위원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답변에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신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건립추경예산안이 8억6,000만원 상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총액 규모가 없었고 ’96년도 29억8,000만원과 ‘97년도 19억3,600만원이고, ’98년도 10억5,003만원으로 총38억4,800만원을 총액으로 보완하여 심사의결했던 내용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은석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토론하시죠.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나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상정된 케이블TV설치건을 유선방송으로 대체키로 가결되었던 바 예결위원회에서 비싼 케이블TV로 다시 반복상정된 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유선방송 시청료는 월 시청료가 3,500원선이고, 케이블TV 시청료는 월 1만3,400원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한 60내지 70%의 유선방송을 노인정이 무료로 시청하고 있는데 굳이 비싼 케이블TV로 시청할 필요가 있는지?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왜 꼭 비싼 케이블TV로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하여 통과시켰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의심나는 질문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성호 의원님 이걸 어떻게 집행부서인 지금 예결위원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데요? (

의석에서 -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성호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예결에서 다룬 그대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노인들한테 문화시설이 있어봐야 게이트볼 하나뿐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노인들한테 지금 케이블TV로다가 우리가 통과시킨 것은 유선방송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지 않느냐? 예를 들어 유선방송은 재방송을 하는 그런 연속극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케이블TV는 각 방송을 다 볼 수 있고 한데 굳이 1,2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굳이 죽여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우리 예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룬 결과, 노인들한테 이건 타당성 있다라고 해서 우리 전 위원이 해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은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시죠.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솔직히 저희 동네에도 노인정이 있습니다마는 이 노인분들이 대개보면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소일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앉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개다 연속극이든, 뭐든, 텔레비전 자체를 낮에 방송이 안나올 때 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다고 보고요, 케이블TV 정도면은 바둑이라든지, 승마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전문분야가 시간대마다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굳이 비싼돈을 들여가지고 케이블TV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더더군다나 솔직히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여의치도 않은 이런 형편에, 물론 저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지마는 유선방송만으로도 충분히 노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굳이 어려운 살림에 돈이 많이 드는 케이블TV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곡히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담당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 예, 나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의입니다.) 예, 정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배정에서 강서까치뉴스와 케이블TV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내용이 어떻게 추경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지? 그 법적 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추경예산에 다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특히 케이블TV같은 시청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케이블TV시청료를 집행부에서 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정에서 자체 노인회 회비로 내는 것인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참석을 안하셨나요? 예산을 담당하시는 담당관이 참석을 안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올 때까지.) 그러면 우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나오셔서 우리 정연희 의원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2만3,600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113개소의 노인정에 6,200명의 노인이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선방송이 연속 방송극을 계속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노인분들이 25개구 중에 구 예산으로 5개 구청이 케이블TV를 설치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욕구에 의해서 저희가 노인들한테 다소나마 문화적인 수혜를 113개소에 6,200명에 대해서 1,200만원이면 나름대로 조금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케이블TV 예산을 요청한 것이고, 예결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주관과에서는 의원님들의 결정하는 안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연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가입자에 대해서는 월1만7,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TV에 노인정에 대해서 시청료를 어떻게 해 줄 수 있겠느냐고 여쭤보니까 감액을 해서 6,722원씩을 받을 수 있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에는 노인정에 대한 케이블TV 시청료는 저희가 월 운영비를 타구보다도 노인정운영비를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중에 시청료를 거기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조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의원님 보충설명입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김조자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은 월6,700얼마, 결국은 두대니까 1만2,000원정도를 노인정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에서 써라 하는 얘긴데요? 결국 운영비가 많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노인분들이 여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집에 어르신네들 계셔서 TV시청이나 이런 것 보시면은요, 거의 보시는 것이 연속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입니다. 케이블TV를 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영화라든가, 스포츠 이 정도, 그 다음에 전문적인 바둑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케이블TV를 시청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노인분들의 선호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케이블TV가 노인정의 운영비까지 줄여가면서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조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113개소의 노인정에 월17만부터 25만원까지 지금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운영비를 인상해 드리기 때문에 주관과의 생각으로는 물론 정연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에서 삭감하면 노인분들이 거기에 응하겠느냐는 아주 최종적인 조사는 몇프로가 반대를 하실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케이블TV 설치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주관과에서는 따르겠습니다.

예, 김조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노은석 의원님. 답변이십니까? 질의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답변입니다.) 예, 답변이시죠!

우리 김조자과장님의 답변에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이 케이블TV가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삭감돼 가지고 유선방송으로다가 예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예결에서 정당하게 다뤘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방금전에 정회했을 때 모의원이 유선방송을 몇프로를 지금 무료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처리를 했느냐는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강서구의회 예결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입니다. 그렇게 개인한테 공방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점이 아니냐? 그래서 그 설명을 더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충락 위원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아까 잘 못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노은석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방송과 케이블TV로 하여금 추경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의석에서 - 1,200만원입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는 도충락 의원님의 개인신상의 발언을 받고 싶은 그런 말씀이시죠? (

의석에서 - 아니, 도충락 의원님한테 질의를 한 사람이 있어야지 도충락 의원이 답변을 하죠! 도충락 의원이 거기 나가서 왜 답변을 해요, 뭐예요 도충락 의원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사감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죠.) 그럼 정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결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라는 식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선 과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삭감된 것이 다시 살려진 것이 몇개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개인의 공방의 자리는 아닙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견도 많이 존중이 됐고, 또 예결위원회 의견도 많이 존중이 돼야 될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본 위원회에서 다 통과된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예결위원회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조금 피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에 대해서 케이블TV와 유선방송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오셨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케이블TV로 하느냐, 유선으로 하느냐 결정을 봐야지, 의원들한테 다 물어 가지고 거수로 하든지 마무리를 지어야죠.) 지금 우리 나성호 위원님.... (

의석에서 - 의장!) 선호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제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요걸 질문했던 사항을 제가 말씀 드릴게요. 강서케이블TV가 1,200만원 중에 삭감된게 670만원이고 나머지가 55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670만원은 삭감을 해 가지고 유선방송으로 나왔고 내용이, 나머지 550만원은 강서케이블TV로 시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분명히 물어 본 사항은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 본 다음에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강서케이블TV로 하고 하나는 유선방송으로 하면 안된다 그래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든가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걸 신중히 다뤄 가지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정에다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데 지금은 TV프로의 연속극 이런 거만 보시질 않고 지금은 노인들도 신세대기 때문에 영화도 보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당에 설치하시는 강서케이블TV는 전액 원안가결대로 해주셔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즐거움을 주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원합니다. 본 의원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토론 더 해도 됩니까, 토론시간인 것 같은데?) 예, 또 나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지금 담당공무원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중식시간도 돼 가고 하니까 중식이후에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상임위원회든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걸러 온 예산을 소위 말하는 예결위원회를 또 한번 더 경유를 해서 본회의장에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왜 꼭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이 전부 묵살이 돼 버리고 예결위원회에서 그걸, 그것도 180도로 바꾸어 가지고 엉뚱한 일을 벌려 가지고선 이런 불상사까지 만들게 되느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좀 심하게 말을 하자면은 케이블TV 업자와 공무원의 무슨 일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도 솔직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가정복지과 김조자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예산이 600만원이다, 1,200만원이 증액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지금 각 노인정에 보면은 쌀 20㎏ 한포가 아쉬워서 그걸 기다리는 곳이 많습니다. 예산 자체를 따지면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냥 통과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조그만 것까지도 좀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돈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가급적이면은 노인정의 유선방송과 케이블TV만은 중식 후에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고 의원 여러분들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처리 가결되기를 본 의원은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 의원님 토론하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옥선 입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 있기가 굉장히 난감한 그런 경우인데요 제가 시민보건위원회 상반기, 하반기 다 소속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번에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예결위원회에 들어간 불찰이 있습니다. 경로당 케이블TV 설치비가 1,243만원인데요 저희 위원회가 겨우 성원이 돼서 나왔던 해결안이 뭐였냐면은 565만원이면은 113개 노인정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해서 226대의 TV를 전부 유선방송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예산안도 절약이 되고 또 뒤에 아무래도 경로당에서 케이블TV 두대 값이 1만3,000원 정도인데 노인정에서 그 돈을 안내기가 쉽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비가 20여만원 전후의 액수가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케이블TV 시청료를 안내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 딴청을 하다 잘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 이미 경로당에 한 70% 정도의 유선방송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제가 어느 의원님의 발언을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들어가 있고 그 시청료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관계없이 약 3,000원 정도로도 시청료 부담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열악한 노인들에 대한 환경이 1,200만원이라는 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거의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아까 선호술 의원님이 678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을 케이블TV로 시청을, 설치를 한다고 생각하신,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565만원이면은 100% 다 유선방송 설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청료 3,000원 부담이면 노인정에서 부담할 액수가 무리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 제가 이걸 좀더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하고 이춘남 의원님이랑 같은 착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문제가 이어지고 복잡하게 하게 된 거를 아무튼 제가 유능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케이블TV 거기에 장점이 있고 유선방송에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담당과장님은 사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지 자꾸 담당공무원을 이 자리에 세우는 게 별로 모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었고 예결위원이었던 두가지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예결위원들끼리 다시 모여서 좀 좋은 안을 도출해 내는 게 해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김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 의원님 말씀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 상호간에 케이블TV 원안을 요구하는 분이 있고 또 수정안을 요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했을 때 의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중식도 다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현균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원입니다.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놓고 지금 질의와 토론을 지금 장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첨예하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케이블TV와 유선방송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듣고 있다가 이거 정말 민감하지마는 발언하지 않을 수 없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의때 강서구청의 관계공무원에게 우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전화선, 그리고 케이블TV선 및 유선방송의 선에 대한 좀 환경미화 차원에서 깨끗이 정비를 해줄 것을 질의를 하고 또 요구를 하고 관계공무원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관계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그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런 유선TV, 케이블TV에 대한 이권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 참 민감합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자가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지금 있어 가지고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진, 잘 보일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유선방송국 지금 단말기가 공중에 매달려, 불알처럼 매달려 있는, 죄송합니다, 죄송한 언어를 써서. 매달려 있는 이런 지금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두번째 사진입니다. 이런 것이 관계공무원께선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쪽으로, 유선방송 쪽으로 해 달라, 케이블TV쪽으로 해달라 이거 본 의원이 듣고 있기엔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자기 동네 아마 보일 겁니다, 눈에. 과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이권다툼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해 달라, 너희 쪽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 한번 자성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의장!)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결정된 사항을 예결위원회에서 수정결정되었고 또한 예결위원회에서 수정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는 예결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을 다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장께서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CATV로 결정이 되든 유선방송으로 결정이 되든 결정을 하면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가정복지과에서는 집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이 자리에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회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마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여기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점심식사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 토론은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여기서 어떤 것으로 결정을 하든지 간에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헌 의원, 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1분동안만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도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어떤 제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짧은 기간내에 여러 가지 많은 사안들을 심사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묻고자 합니다. 관내 113개의 노인정이 있는데요 이 노인정에 현재 유선방송이 설치돼서 무료로 지금 설치돼 있고 그렇게 방영을 해주고 있는 그런 노인정이 몇개나 되며 케이블TV를 설치한 그러한 노인정은 몇 군데나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 노인정에 노인정 운영비를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정 규모에 따라서 금액에,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노인정에서는 노인정 운영비를 좀더 확보하는 그러한 노인분들의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아까 답변에서는 현재 노인정의 운영비중에서 케이블TV 시청료를 대신 내주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 예산에서 운영비는 놔두고 추가로 케이블TV가 됐든 아니면은 유선방송이 됐든 이러한 시청료 부분에 대한 예산도 같이 이번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막연하게 케이블TV가 됐든 유선방송이 됐든 설치는 해 놓고 지금 기존의 노인정 운영비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웅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의 답변은 운영비로 대치하겠다 라는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토론이 충분히 된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조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관내 113개소의 노인정 중에 무료로 시청을 하고 있는 유선방송과 케이블TV의 시청현황은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올리지 못하고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운영비중에 시청료를 임의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금년에 이 케이블TV를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신다면 설치를 일단 하고 신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그 시청료를, 개소당 6,722원씩 되는 거를 신년도 예산에다가 좀 반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여튼 지금 저희가 25개구 중에 지금 세번째로 노인정이 많아요, 저희구가. 그래서 노인정에 들어가는 사실, 운영비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한 김광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은 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그거는 정확한 자료를 김의원님께 자료제출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기본적으로, 제가 앉아서 질문할게요. 관내 113개 노인정이 있고 이 노인정에 케이블TV라든가 유선방송이 몇개가, 몇 군데 설치돼 있는지 그런 기본적 기초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기초조사 자료는 있는데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자료를 오늘 못 갖고 왔어요. 사실 그거는 예결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됐다 그래서 그냥.... (

김조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충분히 된 거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이라도 안 받겠습니다. (

의석에서 - 케이블TV로 넣어 주자는 얘기예요.) (

의석에서 - 예결특위에서 원안가결한 거에 대해서 찬성하실 분은 손들라 이거예요.) (거수표결) 다음은 유선방송으로서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그러니까 원안 아닌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다뤘던 사항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신 분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십니다. (거수표결) (

의석에서 - 여기서 예결위에서 다룬걸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 (

의석에서 - 예결특위가 뭐가 필요해!) (

의석에서 - 잘못 다룬 것은 시정을 해야지.)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노은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

의석에서 - 손 내리고 나중에 해요.)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토론은 그만 받기로 했잖아?) (

의석에서 - 표결로 결정을 내지) (

의석에서 - 표결 결정하고 난 뒤에 이야기하십시오.) (

의석에서 - 표결중이예요.) (

등단하면서 - 아니, 의사진행 발언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은 아까 의장님이) (

의석에서 - 안 받기로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정연희 의원 손들었을 때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줘서 나왔습니다. (

의석에서 - 그건 알아요.) 지금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겠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본회의장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럼 앞으로 모든 예결에서 올라온 것을 본회의장에서 몇 사람에 의해서, 몇 의원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거수를 해서 찬반으로 하면은 과연 이 의회가 원만할까 의심스럽습니다. 의결해서 지금 아까 모의원이 예결특위위원을 다시 모여서 상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이런 제안도 들어왔는데 모든 제안을 다 무시하고 표결을 붙여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번 예결에서 다룬 모든 것을 다 표결로 붙여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걸 제의합니다. (

의석에서 -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

의석에서 -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표결결과만 얘기해요.) (

의석에서 - 아니, TV 하나 때문에) (

의석에서 - 예결이 필요가 없지, 그러면.) (

의석에서 - 표결로 하기로 했으면 표결로 하는 거지, 무슨!)

예, 노은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하시자는 의원님이 11명,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의원이 18명, 기권이 8명 (

의석에서 - 관계공무원은 말이야! 도시미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잔 말이야! 동네를 말이지 개판 만들어 놓고 이래야 되겠어.) (장내소란) 케이블TV로 할 것이냐, 유선방송으로 할 것이냐의 의원 서로간의 상호표결이 나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원이 18명으로 유선방송으로 할 것으로 수정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점심식사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오전에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 드리는 바입니다. 중식시간중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과 의견을 절충한 바, 경로당 케이블TV 설치비는 당초 예결위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만, 그 집행과정에서 케이블TV로 할 것인지, 유선방송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상운입니다. 경로당 케이블TV 설치건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 심의시 부결 또는 삭감된 부문에 대하여 추경에 다시 상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정연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서울시 등 관계부서에 문의한 바 법규상 할 수 있다 또는 없다는 명문규정은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을 보고 드리고, 또한 경로당 케이블TV를 설치하고자 금회 추경에 상정한 예산안은 ‘97년도 본 예산안에 상정하였다가 전액 삭감된 통장댁 케이블TV 설치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안이며,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일부 노인들께서 케이블TV를 설치해 달라는 희망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요청했던 것입니다. 현재 113개 경로당 중에서 유선방송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고, 또한 케이블TV가 실지로 몇 개나 돼있는지에 대한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까 답변자료가 확실치 않아서 못 드렸는데 이 시간 답변해 올리면 유선방송은 35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케이블TV는 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노인정 자체별로 어떤 독지가 내지는 사비로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유선방송은 35개소, 케이블TV는 9대가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번 추경에 요구되어 있는 경로당 방송시설설치비가 총액이 1,243만원이 요구가 돼 있는데 소관 국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안에서 전액 승인을 해주시면은 다만 확보된 이 1,243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각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치할 때에 케이블TV를 설치하는 것을 희망하는지, 유선방송을 설치해 주는 것을 희망하는지를 조사하면은 아마 경로당별로 노인네의 의견들이 각각으로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구에서는 설치비만 지원해서 설치해 주고 시청료는 별도 예산을 앞으로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청료 문제는 기존에 이미 경로당 운영비가 매월 나가고 있는데 그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도록 하면은 결국은 시청료 부담 때문에 유선방송이 저렴하고 케이블TV가 다소 좀 높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희망하는 곳은 유선방송을 설치해서 지원해 주고, 또 케이블TV를 희망하는 경로당에는 케이블TV를 지원해 줌으로써 1,243만원 중에 얼마만큼의 차액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선방송이 많이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그 만큼 예산이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나중에 결산때 다 여러 의원님들께 별도보고가 될 것입니다. 이상 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의원께서 강서까치뉴스와 케이블TV 설치에 따른 본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어떤 규정에 의거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본 건에 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문규입니다. 방금 정연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까치뉴스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왜 추경예산에 계상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생활국장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계상하지 말라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의회 의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까치뉴스를 제작하다보니까 칼라면수가 대폭 줄어드는 관계로 요즘은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변화해 가는 추세와는 달리 구성의 다양성 등에 부족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로부터도 질이 떨어졌다는 일부 여론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년도의 12면 칼라로 제작될 시에는 광고수입으로 제작비를 충당하고도 남았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2면칼라로 제작되므로 인해서 광고수입이 대폭 감소되어서 구 재정수입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강서까치뉴스와 같은 구정신문은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서울지역의 경우 현재 25개 전 구청에서 발행되고 있고, 구민의 입장에서는 구정을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구정참여의 장이 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주요사업중의 하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간의 어려운 사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규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실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집행부서인 관계기관 공무원님들과 언론산하 우리 방송사에서 나오신 분들은 퇴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5. 황인호시민보건위원장,권선복도시건설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곽판구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 권선복 도시건설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

의석에서 - 의장님! 모니터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모니터, 모니터 좀 꺼주십시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81조를 준용하여 본 안건의 회의진행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공개하지 않는 회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비공개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시민보건위원장 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한 사항을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8명, 출석의원 37명, 재석의원 36명, 투표의원 36명으로 표결결과 찬성이 19표, 반대가 17표, 무효는 없습니다. 표결결과 본 안건은 찬성 1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한 사항을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8명, 출석의원 37명, 재석의원 36명, 투표의원 36명으로 표결결과 찬성 20표, 반대가 16표 , 무효가 없습니다. 표결결과 본 안건은 찬성 2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5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