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실.국별로 소명을 하여야 옳습니다마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반적인 소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만 총무과소관 전국 어린이놀이터 실시설계비와 시설비에 대해서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조성하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전액 다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위생과에 있는 그 사항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대로 동의합니다. 다음 건축과 재료비는 비엔날레 행사를 대비해서 전 공무원들이 가로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범가로를 지정한 노선에 인부를 사가지고 벽보에 붙어있는 것을 말끔히 뜯어내고 뜯어내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뜯어냄으로써 주위에 파급해서 이런 것을 붙이면 안되겠다, 이런 촉구의 뜻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늘 뜯어내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충분히 허용된다면 인부를 사서 말끔히 정리하고 공무원은 복무에 임하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통상 공무원들이 일일이 뜯었습니다. 그래서 이돈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인부를 사서 정리하면 공무원의 부담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지역교통과에 있는 2002년 질서운동 차례로 승강장 시범설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있어서 시내버스를 타보신적이 있을겁니다마는 차가 오면 나중에 온사람이 간다든지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서는 주요구간에 몇군데라도 설치해서 차례로 줄서는 정착운동을 펴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꼭 여기에다 명기한 것은 2002년을 대비해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2002 질서에 대한 깨우침도 있지만 이런 것을 자꾸 파급해서 우리가 차례로 줄서기하는 것을 생활화하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가급적 성립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놀이터 시설비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주시라는 소명이 있었고, 위생과소관에 있어서는 원안과 같이 동의를 해주셨고 건축과 가로정비 비엔날레 행사를 대비해서 이 내용은 성립을 시켜주시라는 그런 소명이 있었고, 지역교통과 2002년 질서운동 찾기 위한 예산도 성립해 주실 것을 소명했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속기사 문제이고, 두번째는 일용직 280일에 대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했으면 하겠느냐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속기사 문제는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신설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속기사 1명을 자체 인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280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6년도 예산편성 당시 일용직 정수가 시청과 내무부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명만 더 늘려도 즉각 걸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한 디스켓이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마다 검색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더 늘었는가 안늘었는가 검토를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 실례로 지금 우리 남구청 가정간호사 3명의 소속이 당초 서구청에다가 돈을 주고 위탁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 예산서에 그 3명이 안 써있었습니다. 서구로 돈을 전도했기 때문에 부기가 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서구에서 자기들 인원으로 못갚고 있었다고 우리 예산으로 금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무부에서 즉각 걸려가지고 그 3명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해고 시키라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깎아버리라고 그럽니다. 그 3명이 늘었으니까 만일 너희가 안들으면 재정적인 통제를 하겠다 쉽게 말하면 교부금에 상응하는 벌로 자기들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각적으로 소명을 했습니다. 사람을 늘린 것이 아니고 서구청과 우리 남구청간에 위탁계약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1명도 늘린 것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구두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공문으로도 보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선까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직 판명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0일짜리를 300일짜리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280일짜리를 구 본청에서 그만둔 결원이 있다면 그 그만 둔 숫자를 자체적으로 280일을 오래했기 때문에 소화하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의장님께서나 부의장님, 이창호 위원님이 여러번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과 부청장 그리고 그 인사 담당한 총무국장 저와 같이 언제 기회가 있으면 아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한 두서너명이 지금 현재 결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 어떻게 소화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할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남구 정원 일용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실장님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남구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사전 조정이 있었으므로 삭감 내역은 삭감내역대로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속기록에 삽입하도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 심사에 양일간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장마속에 여러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