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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봉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50회 제2차 본회의199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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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곤

정봉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군 지방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

의정

정봉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함평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2. 함평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3. 함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함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6. 함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7. 함평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8. 함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9. 함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1. 함평군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2. 함평군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3. 함평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4. 함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의결) 15. 함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결) 16. 함평군공무원기본사무요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 17. 함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결) 18. 함평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보조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지방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지방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읍면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농기계 이동 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공무원기본사무요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 농민교육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일

임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일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2건의 개정조례안과 함평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실비 변상조례 외 4건의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개정 및 폐지 해야할 사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히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 골자만 요약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과 13건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이장의 업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보건 진료소 설치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제 실시 등으로 인한 관련법 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자치시대에 걸맞게 적법하고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함평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은 대법원 규칙인 민사소송 비용규칙 제3조의 규칙에 의거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고 함평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또한 호적법 12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부과토록 규정돼 있으며 함평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도 의료촉탁은 의료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과 도지사가 대통령령 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이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군 조례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함평군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와 함평군 농민교육원 조례는 현실성이 없거나 장기간 운영실적이 없어 조례로써 그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보조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지방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지방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읍면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농기계 이동 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건의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공무원기본사무요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 농민교육원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5건의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건의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협조,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위원 선임의결 및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0회 임시회의 폐회인사를 갈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