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7년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6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제5차 내무위원회에 이어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으며,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여 내무위원회 김윤택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에 따른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7년 6월 25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7월3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까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서 갈음합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97년도 당초예산 1,116억4,289만5천원보다 50억5,272만1천원이 증가된 1,166억9,561만6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996억1,151만2천원보다 41억5,524만8천원이 증가된 1,037억6,676만원,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120억3,138만3천원보다 8억9,747만3천원이 증가된 129억2,885만6천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 374억7,370만7천원보다 9,939만4천원이 증가된 375억7,310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에서 30억8,525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11억2,503만3천원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21억9,503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재원 증가분등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감액분 정리,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정리등으로 세입재원을 무리하게 편성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나, 기타 잡수입목에 대하여서는 잡수입 세입내용별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는 중앙 및 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정리와 이에 수반되는 군비부담금의 조정,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인상분 정리,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절감한 경상경비를 투자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등 군정수행에 필요한 경비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를 부담비율 이상 부담하는 사업과 97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시재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며, 예산편성시 과다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는 없는지,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며, 별첨 자료는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윤택위원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예산액은 9,939만4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2억9,708만3천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되었으며 실과·사업소별 삭감된 예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