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욱 의원 발언

사무직원 신종렬입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중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으며,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수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에 따른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5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7년6월25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7월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당초예산 1,116억4,289만5천원보다 55억272만1천원이 증가된 1,166억9,561만6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996억1,151만2천원보다 41억5,524만8천원이 증가된 1,037억6,676만원,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120억3,138만3천원 보다 8억9,747만3천원이 증가된 129억2,885만6천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 612억5,926만8천원보다 40억5,104만5천원 증가된 653억1,03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 105억970만4천원보다 8억9,747만3천원이 증가된 1,104억71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검토한 바 중앙 및 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정리와 이에 수반되는 군비 부담금의 조정,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인상분 정리,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절감한 경상경비를 투자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등 군정수행에 필요한 경비확보차원에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도비보조 사업중 군비를 부담 비율이상 책정한 사업과 97년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시 재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며, 예산편성시 과다편성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는 없는지, 추가경정예산의 특수성을 감안,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오며, 별첨 자료는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호수위원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45억9,851만8천원 이중 일반회계 7,950만원, 특별회계 1억1,744만원, 총 1억9,69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