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홍 의원 발언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휴경답 관계는 지금 현재 두군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행정에서는 경운기를 지원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5천4백만원 저희들이 책정해 두고 있고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것은 경운하는데 따라서 ㏊당 신규는 40만원이 지원되고 기존 작년도 한 것은 ㏊당 20만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농약대나 종자대 이것은 농협계통에서 자기가 대리경작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최영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개발센터 추진사항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작년도부터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관 이전 청사 준공과 동시에 같이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들어가는 내용은 유리온실 및 패트 온실 일반온실 이런 시설을 해서 그 시설 내부에는 개별농가가 할 수 없는 어려운 기술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양액재배 농가들이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양액의 원수와 양액을 타는 비율들이 아직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천차만별입니다. 농가마다 작물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준 표준 시설을 해서 농가에서 견학을 하고 실천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 또 김해는 오랜 채소 재배지역이기 때문에 토양이 연작장해를 일으켜서 고품 생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연작 장해에 대한 유형별 개량 대책, 이런 사항들을 농가 개인 농가에서 실천 못하는 기술사항을 종합해서 농민들이 한 번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 청사 개청과 동시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중앙에 가서 중앙 국비로 1억6천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2억으로서 3억6천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약 10억 정도가 있어야 저런 시설 내지 안에 내용이 구비된다 이래서 지금 현재 주어진 이번 1회 추경에 주어진 3억6천을 가지고는 완전 무결하게 시설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는 세 가지 유형을 하고 두 가지 유형은 다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보살핌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소 진입로 문제는 전하교에서 입구까지 하면 총 예산이 설계를 검토를 해보니까 6억원 예산이 드는데 도로과에서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전하입구에서 지도소 입구까지 그 구간은 금년도 예산으로 도로가 정비 됩니다. 이 시기는 지금 현재 배수로를 복개를 해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농번기라서 용수가 흐르기 때문에 용수가 끝나면 가을 시기에 진입공사는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입개방은 이 문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현재 농정시책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추진을 해나왔습니다. 기간이 농어촌 구조개선 지원사업 기간이 명년도까지 연속이 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일반사항은 농협에서 주관합니다만 원산지를 표시 의무화해서 농산물 유통을 정확하게 시켜서 소비자들이 수입개방에 따른 소위 외국 농산물에 대한 현혹감을 없애야 하는 과정이 있고 우리 생산적인 차원에서는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작물, 대등한 작물, 열악 작물 3단계를 구분해서 다행히 김해시 관내 재배되고 있는 주작물인 단감, 화훼, 양돈, 버섯, 시설채소 이건 주로 우위에 속하는 겁니다. 열악에 들어가는 것은 보리, 쌀, 감자, 고구마 등등 이런 작물들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위에 들어가는 경쟁력이 있는 작물 비율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다음 기술내용으로서는 시설구조 개선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재배되는 작물들이 고품 생산을 해서 해외수출하는 길만이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단감, 화훼, 딸기, 토마토, 오이, 금년도엔은 한림, 생림 수출농단에 지금 현재 신청들어온 면적이 2만3천780평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에 가지를 계약해서 수출로 하는 그래서 현재 이 농산물 수출만이 우리 농업을 앞으로 살리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고품을 생산해야 되고 다음 규격화 상품을 생산하는 과제가 상당히 농민이나 저희들이 지도층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민들이 현재 우리나라 전통적인 관념을 가지고 외국 수요를 충족을 못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관습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지난 달에 지도소장 이름으로 우리 12군데 무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우리 관내에 상품이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으니까 기사화 해서 이러한 상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문호를 좀 개방해 달라고 그래서 3개 회사가 회신이 왔습니다. 이런 무역회사와 절충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출면적을 확대하는 길 이것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