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흥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25일 최덕규 의원외 5인의 집회요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7월3일 화천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지난 6월30일 양병모 의원외 5인의 발의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관련부처에 건의한 춘천댐수위조절에 관한 건의문에 대하여, 6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있었습니다. 회신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댐 수위조절요구와 관련 댐관리자인 한국전력공사에 협조요청 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6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입니다. 화천군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관광지나 행락지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서 가정폐기물과 구분하므로서 발생원별 효율적 처리대책을 강구를 하고, 또 마을관리휴양지등 입장시에 무상으로 지급한 규격봉투를 집으로 되가져 가서 가정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서 규격봉투 사용율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때문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현재 일반용과 공공용등 2종류로 구분되던 규격봉투를 관광행락지용을 추가해서 3가지 종류로 제작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6조 1항을 폐기물 봉투는 일반봉투, 공공용봉투 및 유원지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가정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및 골목길 폐기물을, 유원지봉투에는 군수가 정하는 유원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2항에 엷은 청색 다음에 유원지 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한다 라는 의향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또, 8조 1항을 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봉투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유원지용 봉투는 유원지 이용자가 직접 구입하거나 유원지 운영관리자가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무상지급할 수 있으며, 유원지 봉투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 판매가격에 준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라고 계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난번 월요일날 의정협의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간담회 때에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겠지만 제가 참석을 못해서 답변을 못들었기 때문에 의문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8조를 보면 폐기물봉투의 공급 및 판매로 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봉투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야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묻는 요지는 유원지 봉투는 유원지 이용자가 직접 구입하거나 유원지 운영관리자가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무상 지급할 수 있으며, 유원지 봉투 판매가격은 일반용 판매가격에 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구별은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판매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판매할 것이냐, 예컨데 우리가 마을관리휴양소의 경우에 안내소가 있고, 또 입장권 판매가 있는데 이런데서 판매를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판매소를 직접 어느 공공장소에 정해서 할 것인지, 이런것을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이런 조례안이 되면 다각적인 방향에 대한 구상이 있었을텐데 그 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보면 무상지급할 수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유원지 출입자에게 무상지급 한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을관리휴양소에서 관리자들이 일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출입하는 안내소에서 무상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공공장소에서 찾아가서 직접 무상으로 주는 것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고, 만일에 무상으로 줬을때에는 그 판매가격이 아마 우리 화천군에 마을관리휴양소를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량으로 무상지급을 한다면 그 액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금이 무상으로 지급했을때에 마을관리휴양소에서는 제한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장님의 대처방안은 어떤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입니다. 방금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판매방법과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판매방법과 장소는 우선 8조 1항에 보면 군수가 지정하는 폐기물 판매소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마을관리 휴양지나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는 주차장에 판매권을 출납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무상지급제에 대해서는 8조 1항에 보시면 유원지 운영관리자가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군에서 무료로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주최가 저희한테 유료로 구입을 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다시말해서 지금현재 입장하는 유료들이 보통 낚시터인 경우 3천원을 입장료로 받는데 그것이 폐기물 청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무료로 지급한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양병모의원외 5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