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홍철
박홍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상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이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24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 37분
홍철
박홍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예산이 당초에 10억7천510만2천원이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전반적으로 537만3천원이 삭감되어서 10억8천47만5천원으로 줄어졌습니다. 그중 의사운영에서 1천468만7천원이 불어났고 의정활동에서 2천6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24페이지 첫째 의사운영에서 1천468만7천원이 증감된 것 중에서 관서당 경비에서 311만8천원이 줄어들었고 경상적 경비에서 1천78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10퍼센트 전부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에 이번에 추가로 책정된 것을 의회보 발간에 6백만원, 의회수첩 제작분에 50만원, 회의록 인쇄비 부족분에 1백만원을 새로 책정되어졌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경상경비 10퍼센트가 절감된 동시에 저희들 국에 추진 급식비가 2백만원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의정 수행 업무추진 특수활동비가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 카스 속기사 기계구입이 3대에 990만원, 거기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가 360만원, 프린트기 구입이 2백만원 되어졌습니다 카스속기 기계구입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속기를 해서 다시 속기사가 워드를 다시 치는 과정을 없애고 바로 본회의장에서 기계를 쳐가지고 전원을 연결시키면 바로 쳐서 컴퓨터에서 빼내는데 한 단계가 줄어드는데 이게 현재 전국적으로 26개 기관이 사용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진해시와 사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회의록 인쇄비가 연간 2천3백만원이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속기사가 이 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하게 되면 회의록 인쇄비가 약 50퍼센트 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팜플렛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장비가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7페이지 의정활동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2천6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그 삭감된 내용은 28페이지 있습니다만 경상적경비 10퍼센트 절감하니까 2천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1회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의회보 발간에 4회에 6백만원 잡혀 있습니다. 부수가 1천5백부입니다. 이런 의회보 발간에 예산 잡은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기관에 요구를 이렇게 한겁니까? 집행기관 기획실에서 이렇게 밖에 예산을 안준겁니까?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실에 시보 부문하고 예산 비교해 볼 때 이건 애 과자값도 안됩니다. 시보는 편집위원도 몇 사람 기용해서 쓰고 있고 의회는 집행기관의 하부조직으로 밖에 생각을 안하는 그리고 1천5백부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의회보 발간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 들어와서 금년도에 분기별로 저희들 의회보를 발간하는 것 같으면 두 번 내지 세 번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된 줄 알고 금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위원님들 활동사항을 의회보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의회보 만드는데 만부를 했는데 2백만원 들었습니다. 그 정도 들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1천5백부 안되어 있습니다만 한 번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것입니까?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그건 부기가 그렇는데 만부 만드는데 2백만원 들었기 때문에 부기가 이렇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4, 4/4 만들더라도 이 정도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지금 시보 편집하는 편집 내용과 우리 의회보를 의회직원들이 만들고 있는데 시보나 의회보의 질이 뭔가 의회를 알리는 그런 소식지가되어야 되는데 지금 의회보 만드는데 공무원들이 만드는 의회보가 과연 의회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사무국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전문인력도 한 사람 쓸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의회보 이런 식으로 1천5백부 4회 6백만원가지고 무슨 의회보 만듭니까? 공무원들이 만들고 의원들이 각자 하는 일이 있어서 바쁜데 의회보다운 의회보 경남도의회보 국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들 것 같으면 안그러면 아예 없애든지 공무원들이 의회 속기 일부분을 발췌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그런 의회보 만들어서 그런 건 낭비입니다. 할 것 같으면 전문인력을 한 사람 정도 기용을 해서 의원 각자의 활동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시보는 보면 한 달에 두 번씩 예산편성을 해놓은 걸 보면 엄청 많습니다. 4천8백인가 배부하는데 930, 960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하면서 돈 6백만원 줘가지고 의회보를 만들라 하는 것도 모순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의장님하고상의를 하셔가지고 의회보를 만들 것 같으면 전문인력을 한 사람 기용을 한다든지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의회보에 대해서 위원장이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장님께 의회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반영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이 6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예산편성도 기획실에 해서 의회보를 사용하기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 아니냐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의정활동비가 2천만원 절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는 위원님들이 스스로 자기 살 깍기 하느라고 여태까지 당초 예산으로 의회건 그런대로 다 필요 없는 건 삭감해 오고 있었는데 그 삭감한 내용중에서도 또 2천여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절감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이 불쾌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시장을 보면 판공비니 뭐니 짜다리 올려가 쓰고 우리 위원들은 그나마 잡혀있는이 부분도 절감해 들어오는, 서글픕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작년도 저희들 예산집행 불용액으로서 의사운영하고 의정활동에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는 수당이라든지 그런 거 의정활동하는데 예산상 지침에서 집행되는 건 집행하고 있거든요. 물론 기준 경비까지도 10퍼센트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사무국장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범위에서 아껴쓰고 좌우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불용처리가 된다는 건 사무국에서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활동 방향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된다 하는 건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의정활동에서 경비가 집행 될수 있는 경비중에서 집행이 안된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른 의회와 비교해 볼 때 다른 시군의회는 선진의회 견학비국내, 국외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또 타 인근 의회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의회는 한 번도 그런 거 구경을 못했습니다.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잘못해서 그런 건지 의장단이 잘못해서 그렇는 지 사무국이 무능해서 그렇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의회에 비해서 활동영역이 상당히 김해시의회가 움츠러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에서 좀 활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집행기관에도 제언도 해주고 그런 의회사무국이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초대 1기에 의회가 91년도에 그때는 반쪽 지방자치의회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서로 비교해 가면서 선진의회 구경도 많이 다녔습니다만 2기 와서는 전국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 범위내에서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 범위내에서 해줍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여기에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국에서 선진의회 다녀오고 싶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못 한건 미안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할 항목이 있습니까? 계수 조정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할 항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님들 의견 일치를 하셨기 때문에 간사님의 보고는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결 및 의결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에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