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97년 7월 3일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보건소설치및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 (계 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계속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희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대 질서운동의 적극 추진입니다. 3대 질서 1은 연평균 물가상승율을 4.5% 이내로 억제하는 물가질서이고, 질서 2는 교통법규와 질서를 잘 지키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이며, 질서 3은 수질ㆍ대기ㆍ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고 미관까지 살리는 쾌적한 자연환경 유지를 위한 환경질서로써 그동안 3대 질서 종합 추진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3대질서 추진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난 3월 19일과 4월 18일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추진배경과 중점 추진과제를 시달한 바 있으며 추진의지의 점검과 시책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참여방안에 대한 읍면동장 보고회 개최와 각 기관단체, 학교 등에 3대 질서의 적극 참여협조 서한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3대 질서 관련 민간단체에 과제를 부여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겠으며 붐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이 우수한 읍면동과 민간단체, 공무원, 시민 등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므로써 추진의지와 선의의 경쟁의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오는 12월 18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선심성 시책의 자제와 공무원의 엄정 중립으로 공명선거가 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하여 선심성 오해소지가 있는 시책과 행사추진을 자제하도록 하고 선거분위기 편승 행위는 엄정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3일 읍면동장 회의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과 각종 불법행위 등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처하도록 시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 기간별로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숙지하여 공무원의 엄정 중립과 법정업무의 완벽한 수행으로 대통령선거 업무수행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우리 논산사랑운동의 추진입니다.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며 화합하는 시민상이 담긴 논산정신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더욱 승화시켜 나가면서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논산시민의 마음과 행동을 정립하고자 그동안 우리 논산 사랑운동 캠페인 전개와 우리 논산사랑 운동 홍보전단 리후렛을 제작 유관기관, 단체에 배부하였으며, 통신장비를 활용한 홍보와 우리 논산사랑 운동 실천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우리 논산 사랑운동 위원회 및 기획위원회를 조속 구성토록 하여 단계별 지속적인 공감대를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헌장 제정 및 시민탑 건립입니다. 상반기 중 지난 5월 10일 논산시민헌장 조례를 공포한 바 있으며 논산시민헌장 활용지침을 실과소, 읍면동에 시달하였으며, 시정소식지에 논산시민헌장을 게재 홍보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당초 시민헌장의 상징조형물을 8.2m에서 96년 시승격 의미로 9.6m로 조정해서 지난 6월 4일 논산시민헌장 논산시민 상징 조형물 제작 건립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이달 중 시민헌장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토록 하면서 각종 시민행사시 시민헌장의 낭독을 권유토록 하겠으며 오는 제49회 도민체전 개막일과 시기를 맞춰서 제막식을 거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과제별 실천표지판을 사무실에 부착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및 주민의식 교육을 1,5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단계로 조직내부의 경영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방행정 조직 내부의 생산성, 봉사성, 투명성 제고와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4대 목표로 설정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카드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에 주민카드용 화상입력 시스템 및 주전산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주민등록용 화상입력장비 시ㆍ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장비전환 작업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법 등 5개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면서 발급센터 구축을 98년 10월말까지는 완전히 하겠으며 99년 10월부터는 전 국민이 카드발급 및 실용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무원 외국어 연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3개 외국어 학원에 총 31명의 수강자가 위탁연수를 받고 있으며, 그중 출석율이 80% 이상되는 수강자만 교육비를 지원해서 2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름학기 건양대학교 외국어 교육원 수강생 모집 안내홍보와 당초 희망자중 등록을 하지 않은 39명에 대해서 등록 권유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해외연수 실적은 사회복지분야, 어학연수, 간호사업, 폐기물처리 분야, 국제통상분야, 농촌지도분야 등 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해외연수 견문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꼭 필요한 인원만 최소화해서 해외연수시키도록 하겠으며, 해외연수 견문보고회를 확행하도록 하고 연말에 해외연수 견문보고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뢰받는 인사관리입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공무원 승진 및 인사운영이 278명, 근무성적의 공정한 평정으로 자율경쟁을 유도를 해왔으며, 결원인력의 신속한 충원으로 17명을 충원하였으며, 인사상담 처리로써 전입, 전출, 전보 등 6명을 처리하였으며,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통해서 부부공무원 합류, 부모공양, 연고지 등 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조직진단에 따른 정원조정을 2회에 4명을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인사관리 및 인사기록의 전산화 추진과 지속적인 인사상담으로 고충처리를 해 나가겠으며, 조직진단 실시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인력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무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각종 대부현황은 학자금 대부, 생활안정자금 대부, 전세자금, 경조비 또 의료비 등 지원을 147명 3억 5,6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부담금 및 기타 지원금도 상반기 중 8억 4,772만 5천원에 대한 금액을 부담 및 지원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위직과의 대화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청취 수렴하여 직원 한마음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직원화합 윶놀이 행사를 개최했고, 농협장학금을 비롯한 대학진학 공무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각종 대부와 하위직과의 대화 및 애로사항 청취해결, 공무원 화합 및 사기진작 또 우수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통해서 공무원 사기를 진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대민행정 9대 취약분야 부조리 유형에 대한 예방교육을 매월 실시해 오고 있으며, 3무 타파, 부조리 추방 및 지방행정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부정방지제도 개선 대책반을 편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기동감찰반을 수시 운영 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근교 환경파괴 및 토지등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지난 6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감사와 공직자 기강감찰, 취약분야 특별감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선공무원 사기앙양 방안을 추진하여 상과 벌이 분명한 조직관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선거철 이완되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으며 복무기강을 수시 감사하고, 사정 취약분야 민원사무 감사는 해준 면보다는 안해준 면을 집중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읍면동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취암동, 부창동, 연산면, 은진면등 4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지적사항으로써는 시정이 57건, 주의가 59건, 신분상 조치로써는 훈계 6건, 주의 7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4,214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개면에 대한 감사를 각종 지시시항 처리 및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ㆍ환경ㆍ위생분야 등 민생분야, 부실공사 방지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설계시공 관리 등 중점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 통신시설의 확충입니다. 상반기 중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의 키폰시설과 본 청 통신실, 청소과, 상수도사업소 등에 FAX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공설운동장의 키폰시설과 현재 통신회선 부족으로 증설이 요청되는 민원실에 구내회선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텔ㆍ인터넷 홈페이지 연계입니다. 상반기 중 논산텔 ID부여를 2,200여명 했으며, 논산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횟수가 1,250여회가 되며, 논산텔과 논산인터넷 홈페이지 서버를 연결시켰고 논산인터넷 홈페이지 56K 전용선과 일반전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홈페이지 개설지원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기능을 첨가하도록 하겠으며, 논산인터넷 홈페이지 영문판 제작과 관내 중소기업체중 희망하는 업체의 홈페이지를 무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전산교육 입니다. 상반기 중 기초전산반과 아래한글반, 윈도우반, 간부공무원반, 워드프로세서자격증반 등 140여명을 교육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 주부반, 중ㆍ고학생반, 주민등록반, 아래한글반, 기초전산반, 간부공무원반, PC통신반, 윈도우반등 174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행정 업무의 전산처리 입니다. 상반기중에는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화로써 시스템 환경설정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과 코드입력 및 사용자 업무권한 등록, 업무담당자의 교육, 시험운영 및 프로그램 수정을 보완한 바 있으며, 인사화상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시스템 환경설정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과 코드입력 및 사용자 업무권한 등록과 업무담당자의 교육, 시험운영 및 기초자료를 입력시킨 바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업무 전산화를 위한 기존체납자료 및 대장자료를 입력하고 인사화상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기초자료 입력 및 입력자료를 대사하고 개인별 사진을 입력시키겠으며, 인ㆍ허가 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프로그램 설치와 코드입력 및 업무권한의 부여, 업무교육 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확대의 보급입니다. 상반기 중 본 청 23대와 사업소, 읍 면 동 8대를 포함한 31대를 교체한 바 있으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무원 1인 1PC가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놀뫼장학재단 설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1억원 미확보로 인해서 장학재단을 조성치 못하였습니다마는 추경에 부족금액을 요구한 바 있어서 확보가 되면은 장학재단위원회 구성과 놀뫼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텔을 이용한 업무연락이 되겠습니다. 업무연락 및 알림사항을 논산텔을 활용을 한 바 있으며, 논산텔 접속후 기 부여한 실과, 읍면동의 ID로 접속을 시키고 일반이용자는 사용권한을 제한하여 불필요한 정보유출을 방지하였으며 실과, 읍면동에 하이텔단말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미한 업무연락과 알림사항은 FAX를 통한 송ㆍ수신을 억제를 하도록 하고 공문을 제외한 모든 문서를 논산텔을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선방송을 이용한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교육용 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1, 2차 썬유선방송과 논산유선방송을 통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1차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호응도를 분석한 후 확대 실시여부를 결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시민헌장에 관한 사항과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보면 국민의례뒤에 시민헌장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 2일날 있었던, 시민회관에서 있었던 여성대회에 참석도 했었고요, 전에 논산테니스장에서 했던 시장기 타기 논산시 직장대항 테니스대회, 그리고 시민하상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곳에서 개최가 됐던 시장기 타기 역시 게이트볼 대회에 참여를 해보니까 국민의례를 하고서 전부 다 앉은 다음에 다시 나가서 시민들은 앉아 있는데 시민헌장을 낭독한단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싶어서 제가 어떤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잘못됐다고, 고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난 고쳐질 줄 알았더니 바로 최근에 있은 여성대회에서도 또 그렇더란 말이예요. 사실은 제 심정 같아서는 잠깐 중지를 시키고 사실은 모든 시민들 다 일어납시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어떤 돌출행동이 좋게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 말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시민헌장은 그야말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에서 여러 번 심의를 해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어떤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바를 밝히는 그런 시민헌장인데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일어난 상태에서 서있고 국민의례의 중요한 사항이 끝난 다음에 우리 시민헌장을 낭독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우리 시민헌장을 낭독한다는 것은 정말 시민헌장에 대한 모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사항을 처음 알았습니다. 당연히 시민헌장 낭독도 국민의례뒤에 자세를 바로 해서, 선 자세에서 낭독해야 옳습니다. 기왕에 지난 행사의 진행자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해당 부서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무원 외국어 위탁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위탁연수를 하면서 일정한 출석률이 되는 분들에게는 시에서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중ㆍ고등학교 6년 또 대학나오신 분들은 4년 합해서 10년씩 영어를 배우고도 실은 외국사람을 만난다든가 영어로 된 문구를 접하면 깜깜한 상황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몇 제외하고는. 그런데 지금 성인이 돼서 이렇게 외국어 연수를 받는 것도 물론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자 해서 할 때는 성과가 있겠지만은 거의 사실은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보다는 가령 토익 몇 점 이상이면 예컨대 진급을 하는데 점수를 어떤 가산점을 주겠다든지 안 그러면 회화 몇 급 이상이면 진급하는데 무슨 가산점을 주겠다는 이런 인센티브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제가 볼 때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이익이 올 때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산사회주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월등히 경제효율면에서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방법도 그냥 출석률 얼마면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일정 성적이상 갔을 때 그야말로 진급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제가 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7페이지 자체 특수시책 중에서요 실과, 읍면동에 하이텔 단말기를 설치 완료하고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것은 보고사항도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말기가 하이텔, 그러니까 지금 전자통신 수단으로써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민원실에도 지금 민원인들 와서 하라고 하나 설치를 해놨죠? 예컨대 속도라든가 그걸 나중에 프린팅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아주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면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 나는 처음에 보고사항을 컴퓨터 통신으로 한다고 하길래 그야말로 잘 구축이 되어 있는줄 알고 내가 가야곡면에 한번 가봤더니 한국통신에서 제공한 단말기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전화선이 전용선으로 설치가 돼있지 않으니까 이 보고사항을 올리다가도 전화로 하면 끊겨버린단 말이예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이건 일종의 명분용이지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기초적인 지원이 돼 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돼서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통신계장이 보조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말 모뎀을 달아서 컴퓨터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전용선도 하나씩 달아줘야 다른 전화도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화 오면 끊겨버리잖아요. 이런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강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용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재원을 확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시에도 기구정원 개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또 지금 우리 기구개편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공무원 연장제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하고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거의 신청해서 공무원 연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무연한을요. 그러면 연장을 하면 61세까지 되는 겁니다. 58세가 정년인데 3년씩 연장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 나이되신 분들은 지금 호적이 늦게 돼서 여기 호적상으로는 61세라도 실질적으로는 65∼66세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면에 가서 보십시오. 대개 나이 잡수신 분들이 전부다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들 네분 거의가 뭐 환갑넘은 이런 양반들이 사실은 앉아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경륜이나 그동안 많은 경험 이런 것을 우리 행정이나 또는 시민들을 위한 봉사에 그야말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조직은 새물도 들어가고 경륜도 필요해서 이게 적당히 그야말로 발란스를 유지할 때 그 어떤 조직이 활성화도 될 수 있는 거지 노인양반들이 전부 앉으셔가지고 업무의 추진이라든가 그야말로 활력을 기대할 수는 나는 없다고 보고요, 더구나 우리시 같은 경우는 거의 앞으로도 많은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연속해서 연장을 해준다고 그러면 지금 밑에서 정말 계장될 사람도 있고, 주사될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공무원 사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아까 여기 보니까 주택자금도 융자하고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조직에서는 승진하는 거 이상의 사기는 없습니다. 공무원하고 저도 회사생활을 한 15년 했습니다마는 어떤 조직에서 승진하는 거 이상의 어떤 사기진작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앞으로 공무원의 근무연한 연장은 절대적으로 실시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처음에 그거 실시할 적에는 최저 1년서부터 3년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상반기까지 3년 연장을 해왔습니다. 저희 시나 타 시 군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개정한대로 연장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면서 경쟁력 10%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는 재검토해서 차등연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인원감축도 잘 해가면서 경쟁력을 높여갈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의 모범이 돼야 하고 또 공무수행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한달 동안 계속 그 고충을 당하면서 인내하고 해서 봉급을 타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할 그러한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중에는 뭘 잘못해 가지고, 채무로 인해 가지고 봉급을 압류를 당해 가지고, 압류를 당하면 주채무자는 공무원 그 사람 자신이지만은 부채무자가 논산시장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공무원으로서 품위에 대한 막중한 훼손을 당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각종 채무로 인해 가지고 논산시장 산하 공무원 중에 봉급을 압류당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이름은 필요없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수행능력의 제고가 가장 급선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원이 민감해야 할 가장 최근의 법령이 하달이 되는 것은 관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 면이 됐든지 시본청이 됐든지 보면은 관보가 깨끗한 채로 그냥 전부 각 실과마다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 그 식으로 전임자가 하던 식으로 계속 직무를 집행하므로써 주민이 피해를 보는 예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관보를 조회를 전체조회도 하고 직급별 조회도 하고 있겠지만은 과 조회 때, 조회가 있는 날 관보를 낭독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최근의 법령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하고 유선방송 그런 데에도 관보를 게재를 해서 방송을 하므로써 주민이 언제 법령이 개정이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어서 행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보를 직원조례 때 교육용으로, 교육교재로 또는 유선방송에 관보를 보도하므로써 주민이 행정법령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채무로 인한 봉급압류 공무원에 대한 인원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기왕에 전 공무원들한테 보증용을 위한 재직증명서 발급은 좀 자제를 하도록 1차 주지를 시켰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런 것을 방지하자면 가족의 동의를 요청을 해서 발급할 수도 있다고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봤는데 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요청하는 것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좋은데 쓰면은 공무원 사기진작도 되겠지만 남의 보증을 서주다가는 본인뿐 아니라 시장에게까지도 누를 끼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더 강구를 해서 방지를 하겠습니다. 인원수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법령이라든지 공지사항, 중앙에서 시달되는 사항이 관보에 의해서 매일 발간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누구나 막론하고 이 관보를 숙독을 해서 숙지해야 할 그러한 의무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공람을 하면서도 저부터도 그 많은 관보를 하나하나 전부 숙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기업무에 관련되는 법령이라든지 또는 규정, 지침같은 거는 빼놓지 말고 읽고 또한 복사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은 그것을 앞으로 숙지하도록 이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저도 저희 과원들한테는 중요한 사항은 해당자한테 그런 사항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조회 때나 또는 조회가 아니더라도 전공무원한테 관보의 숙독을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단, 유선방송이라든지 여기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공무원 채무로 인한 봉급압류 당한 사람은 현재 27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 3대 질서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상승, 교통, 환경 3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교통이나 환경문제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물가상승을 4.5%로 억제한다는 우리 시에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물가상승 억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읍 면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네 군데를 해 가지고 신분상 조치로 훈계 여섯, 주의 7건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논산시의 공무원들의 제ㆍ규정 숙지 및 조례개정에 대한 숙지가 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또 이렇게 재정조치를 4,200만원 이상씩 추징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 능력을 향상시키고 하는 것을 평가제를 실시를 해서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공무원의 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금번에 훈계 6, 주의 7명에 대해서 이번 인사조치에 처분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대 질서 추진에 있어서 물가상승 억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물가관리 목표는 연 상승율 4.5%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중앙이나 또는 저희시도 같은 목표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509개 품목이고 개인서비스는 54개 품목이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물가가 물가집중관리하는 것이 62개 품목 또 개인서비스는 50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뿐 아니라 항상 물가안정을 위해서 모든 국민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서도 이것은 우리 공무원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물가안정을 꾀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시에서는 주로 취급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총괄 부서로써 총괄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그동안 부서 내에서 개최를 해오고 있으며 또 물가대책 실무협의회 읍면동의 산업개발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무협의회도 같이 참석을 하도록 하고 각종 단체라든지 여기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물가안정을 꾀하고 있고 또 물가관리팀을 발대식을 한바 있고 지역 직장협의회 조직운영도 여러 가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세한 설명을 다 말씀드리기는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3대 질서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은 물론 관련기관, 단체, 시민들이 여기에 다같이 동참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행정감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직무교육은 분야별로 각 실과에서 1년에 1∼2회씩 집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담당 본 청, 읍 면 동에 대한 직원은 중앙교육도 보내고 또 도 단위 교육, 시단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회계업무 담당자를 집합교육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찬을 게을리 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교육후는 평가하는 방법 등은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훈계자에 대하여는 훈계나 주의는 징계속에는 안 들어 갑니다. 징계라고 하면은 최하위가 견책, 감봉, 또 정직, 파면 등 이게 징계인데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을 하지만 단순한 훈계나 주의는 인사에 참작을 한다는 건 모르겠지만 반영은 않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제 재무과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과오납분 때문에 258명의 과오납분자들이 와서 민원제기가 됐었어요, 5월말까지. 그러면은 월 50건 이상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에는 직원들의 직무교육이 좀 성실치 않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절봉사라는 것은 1회 방문을 해서 업무처리를 잘해 주므로써 이게 친절봉사지 나가서 인사만 잘한다고 친절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래서 직무교육을 수시로 해서 평가제도를 가져야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