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축산과장 임학래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97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저희가 축산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와 보람이라면은 첫째로 축산과에서 가축사육에 필요한 제반시설이나 사육시설 또는 사육장비등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므로써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갖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축산물도 무한경쟁시대를 맞으면서 축산업도 기업정신에 입각한 신고시설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시 원가절감과 품질경쟁을 이룩할 수 있는 전업양축가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축산업을 하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가축분뇨처리 문제는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공장보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축산부산물로 발생하는 이 가축분뇨는 전량을 유기질비료로 자원화시키므로써 농촌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축산입지적 여건 하에서 교훈이라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7월 1일부터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축산물이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영세양축농가는 앞으로 경쟁에서 큰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직업전환이나 또는 축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한우 양계분야는 국제적으로 질병파동이나 또는 국내의 경기불황 등으로 소비가 둔화됨으로써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돼지만은 다양한 구제역 발전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호전되고 있어서 다른 가축에 비해서 가격안정이 도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축산 전반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집념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양축가에게는 실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종 축산자금을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고 또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줘서 위축된 사기도 높혀 주고 경쟁력도 강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축산물의 수출경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기본적인 여건만 갖춘다면은 오히려 돼지 같은 경우는 수출국가로 역전시킬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축협 유통센타를 통해서 돈육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여건이 대단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점에서 양돈업만이라도 수출산업으로 발전 정착이 되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97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축산사업을 세분해서 총 23개 사업에 111억 5,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지원 대상농가는 총 140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36농가는 완료가 되어 있고 그 중에 104농가는 사업을 지금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축산지원시책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은 축사의 신ㆍ증축이나 자동화시설 이런 사육시설과 또는 도로개설이나 용수개발 등의 기반시설 기타 사육장비들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융자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축산농가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지원을 해서 자생력을 키워주고 가족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규모로 육성을 해서 자가노동력 중심의 전업화를 추진을 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에 지원농가가 14호 농가이고, 젖소가 3농가, 돼지가 44농가, 닭이 12농가, 기타 가축 6농가로 해서 총 79농가에 94억 2,400만원이 사업비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융자가 70% 65억 500만원, 자부담 30% 29억 1,900만원 비율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우리가 추진한 실적은 6페이지에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은 한우경쟁력 사업 14호분에 3농가가 완료되었고 5농가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6농가가 아직 건물공사를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농가는 44농가에 현재 전 농가가 완료되어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24개소 아직 착공 못한 곳이 14개소, 닭이 12농가 중에 1농가가 완료되었고, 6농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농가는 미착공 되었고 ……

김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자료가 아주 잘됐습니다. 11쪽 자급사료생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질의 조사료생산 비용으로 배합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농가는 선정이 됐습니까?

예, 지금 연초에 선정을 했는데 56호로 확정을 했습니다.

56호요?

예. 그런데 여기는 인쇄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국비 120만원인데 여기 보면 1개 농가당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큰 보탬은 안됩니다. 사실상 그 종자를 사는 종자대 또는 비료대 거기에 국비로다가 약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로 형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 대리인까지 다 지원을 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단지 형식이 형성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집단으로 이렇게.

이것은 지금 주로 젖소 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산지에서 다 이렇게.

시책으로 그냥하는 거지요?

예.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예. 시책적으로 그냥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또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를 보면은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30만원이죠?

예.

130만원이면 54기면은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것 돈 130만원가지고 무슨 자급사료생산을 하냐 그 말씀입니다.

아니 이것은 청초에다가 비료부산물로 나오는 개미산이라는게 있습니다.

알아요.

예. 그것을 첨가만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미산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액수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호응도는 또 미미한 대신 호응도는 젖소먹이는 농가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양어장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수질정화시설 확충으로 맑은물 공급시책에 기여가 됐다고 했는데 이 시설로 기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이것이 지금 저희가 사업물량이 적어서 사실상 아쉬운 것 뿐이지 이 시설을 하므로써 상당히 물이 참 깨끗이 흘러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시설만 한다면은 양어장 수질도 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그렇다고 보면은 도비 3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거 뭐 서류작성값도 안되겠어요?

이것이 인제 부담비율이 도비가 3%, 시비가 7%.

300만원 아니예요? 그러니까.

예, 7% 아니 이것은 2개소인데 1개소에 5천만원 사업입니다. 이 5천만원 중에 1,500만원이 보조 나머지가 융자, 자부담.

아니 글쎄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사실상 도비부담이 너무나 적다는 것은 저희도 참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저 1,150만원만 보조금 신청하는 거죠? 1개소당.

1개소당 1,500만원.

보조신청은 1,150만원만 하는 거 아니예요?

개소당 ……

국비하고 도비만 신청하는 거니까?

예, 나머지 도비는 도에다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시비를 뺀 나머지.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선정 2호라고 하는 것은 뭐요?

아니 2개소에 ……

추진실적에 가서 사업자 선정 2호.

2호를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2농가.

2개소가 아니고 !

2개소죠.

2개소, 아니 그 사업량에 2개소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은 사업자 선정 2호라고 돼서 나는 1, 2호 나가는 줄 ……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4월중에 그 업무보고시에는 1개소를 신청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또 2개소로 늘어났어요. 늘어났다고 보면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이 된거죠?

예, 최근에 ……

그럼 사전집행 아닙니까, 이게?

사전집행 아닙니다.

왜 아니예요? 여기는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가내시는 최근에 추경 때 왔다고 하더라도!

예산의결이 됐어야죠, 의결이 안됐는데 의회에서 의결이 안됐는데 어떻게 벌써 설계검토를 하고 시설부지 정비작업을 완료할 수 있냐! 그 말씀입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말씀 ……

만약에 예산삭감 시키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저기 저 위원님 그런 게 아니구요 사전에 저희가 타군에서 않는 분량을 저희가 한 2개소를.

아니 그 말씀하시지 말구요 제가 물은 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아니 그런데 물량배정은 사전에 받었습니다. 물량배정을 사전에 도에서 받고 가내시만 내시만 추경 전에 봤는데.

과장님!

예.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예산절차가?

그래 저희는 사업대상자만 선정 해 가지고 사실상 예산집행 관계는 가내시나 이런 것은 일체 안 했습니다.

예.

예산집행상의 절차는 안 받았습니다, 제가.

안 받었죠 ?

예.

그렇다면 사전집행 아닙니까? 시인을 하셔야지. 사전집행을 했는데 예산을 꼭 통과시켜주십시요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수산업무에 대해서는 또 축산과가 같이 신설이 됐고 했는데 너무 미약합니다. 축산업무가 불법지도단속하고 여기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이렇게 내 놓으셨는데 양어장 수질정화에 대한 점검한 사실은 있습니까?

특별하게 수질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한 사실은 없죠?

예.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양어장이.

한 50개소 있는데 그 중에 노는 것이 반 이상이 지금 양식장이 반 이상이 ……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축산업무에만 치중하시지 말고 이 논산이라는데는 수산업무에도 좀 치중을 하여야 할 고장이라고 봅니다. 내수면이 있고 또 이 축산업무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이보다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사실상 보고가 덜 됐습니다. 요번에 부적면에서도 무슨 사업하셨죠?

방류사업.

방류사업 하셨죠?

예. 칠어 방류사업입니다.

그 얼마나 좋은 사업이예요. 그런 보고도 좀 하시고 해야 우리가 알수가 있지!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업무보고에 이어서 답변까지 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가축방역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전염병 예방의 백신은 섭씨 2도 내지 5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 축산과에서는 예방약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방약 관리할 수 있는 냉장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도 상당히 …… 그런 면에서 상당히 뭔가 챙기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동안 저희가 관 주도로, 관의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이 약이 중앙에서부터 조달됩니다. 도에서 시 군으로 그 오는 동안의 유통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냉장고에다 전량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것 먼저 입고시킵니다. 만약에 남을 경우엔 우리 관내에 공수의사가 가지고 있는 냉장고에도 이용을 해서 보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냉동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가축병원 같은데 의뢰해서 보관하신다 이 말씀이죠?

아니죠, 공수의……

공수의? 그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이것은 분명히 가축예방을 예방약 차원에는 분명히 우리가 2도에서 5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없다고 한다면 그걸 챙겨주시고 또 그런 양축가는 자율방역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그 지도의 범위는 어떠한 지도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가축예방 차원에서 박카스병 같은데 조금씩 담어서 이장을 통해서 각 부락에 나누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정에서 하십시요라는 얘기를 하고 주는 것 같은데 또 하물며 나누어 주는 데까지 나눠만 주면 되는데 심지어는 가정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또 한 통 하기 위해서 약품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안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그런 것을 과장이 직접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실건지 견해를 좀 말씀하여 주십시요.

현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공수의가 7명이 위촉되어 그 사람들이 매달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은 사실상 모든 면에서 부려먹을 수가 있어요, 방역면에서.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공수의사를 철저히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린 온도나 저장이라든가 관리문제 또는 철두철미하게 균일하게 방역을 방역이 되도록 또는 소독관계 지도가 되도록 앞으로 방역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논산시의 축산농가가 6천호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축산농가?

예.

6천호 그속에서 양돈농가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홋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양돈숫자요?

통계할 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만 12만두 됩니다.

12만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요 정화조를 만들어 놓고 그 전기요금 때문에 가동을 안하는 경우가 솔잖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예.

알고 계세요?

예.

은진면 토양리를 가보면은 그 양돈단지가 1군데 있는데 정화조를 만든지가 한 2년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 정화조를 만들기 전에 자연방수를 시켜가지고 약 한 200평의 똥물이 지금 3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가보신 일 있으세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지요?

예.

거기를 지나다보면 아주 악취남새 주변의 그 농사짓는데 그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농조에 그 수리조합 똘로 그 속에 그 물이 들어가서 아주 진창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농가 한 분이 아마 시청도 들리고 면사무소를 들려가지고 아마 항의를 굉장히 강하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본 위원이 거기를 지나다보면 농사를 본 위원이 거기서 짓기 때문에 가보면 지금은 그 물이 그냥 고여 있습니다. 약 한 평수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약 한 150평내지 200평의 그 썩은물이 지금 몇년째 고여 있느냐 그 양돈단지를 만들므로부터 지금까지 고여있으면서 비가 오면 그 물이 흘러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하천으로 넘어가죠 개울로? 그러면 그 부분이 모슨 모기에다가 무슨 냄새 악취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축산과에서 현지 축산농가들 같이 얼마만큼 출장을 잘 다니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과장님은 직원들한테 많이 내보내시겠지요? 그런데 그 축산농가로 인해가지고 그 부근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 냄새가 보통 많이 나는것이 아니고 돼지 약 한 2∼30마리만 멕이는 사람들은 전부 동네마을로 그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걸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책을 아마 강력하게 강구를 해 주셔야 할겁니다. 은진만 하더라도 시묘리쪽도 그런데가 많고 또 제2훈련소 그쪽으로 가보면 그런데가 상당히 많고 그것이 전부 하천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 토양리 거기는 과장님이 직원을 내보내시든가 과장님이 나가시든가 해서 정화조가 과연 작동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물이 과연 썩은 물이 지금까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확인을 좀 직원을 시켜서 한번 해 주세요.

예.

지금까지 그 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농가들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농사짓는데. 그런 말씀을 하나 해 주시고,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 건데 우리 본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적에 답변을 하시는걸 논산시청 전 직원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전혀 이런 업무보고를 할 적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국장님들로 사전에 토의한번이 없고 검토한번도 없고 또 위원들이 질의답변을 한다고 할 적에 과에서 과연 주요업무를 내놓고서 여기에 대한 질의가 뭐 나올거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논산시청 전직원들이 전혀 책임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느낍니다.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느냐면 질의답변을 하다보면 우리 위원들이 답답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불쾌감을 느낄때가 많은데 여기 사회산업국장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전 직원들이 시청 시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정말로 임시회가 터지든 본회의가 터졌을 때에는 주요업무보고를 가지고 각 과에서 각 계에서 각 과장이 보고를 받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질의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시청 전체에서 강구해 주실것을 과장님 아니 전 시청직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저희 지적과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7년도 상반기 성과 및 교훈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97년도 상반기 성과 및 교훈입니다. 성과로서는 97년도 부동산투기의 사전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단속 실시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시ㆍ군교체 지도ㆍ단속으로 중개업 허가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ㆍ대여 행위와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및 초과징수행위 등 지시사항 위반행위를 지도점검하여 건전한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였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산정을 위하여 읍면동 지가담당자를 시청으로 파견 합동작업을 실시하여 지가산정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며, 민원을 최소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및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자 색출로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세원 누락방지 및 체납자 징수독려, 체납처분 등 행정력을 집주하였으며, 토지표시 불일치 사항 및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에 대해 무료로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주민의 시간 및 비용절감을 가져왔고, 부동산 건축물 등기사항과 건축물 관리대장상 내용 일치를 위한 작업을 시행 상당한 성과를 거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교훈으로써는 국토의 효율적인 등록관리 및 토지소유권을 보호해야 하는 부서로써 정확하고 공평한 지가산정이 이루어져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키 위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불부합지 해소와 실지지목과 각종 지적공부상 지목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하겠고, 민원창구 공무원 및 지적공사 직원의 직업의식 고취와 친절배가 운동으로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단한 업무연찬 및 친절반복교육과 지도ㆍ단속으로 선진 지적행정을 구현하도록 전 직원이 인화단결하여 하반기에도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중에서 97년도 개발공시지가의 공정조사 및 결정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목적 및 추진방침 등은 기 보고 드린 바 있어서 생략을 드리고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산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계룡출장소 8,874필지를 포함해서 218,866필지에 대하여 지난 96년 9월 1일부터 97년 2월 29일가지 특성조사를 마치고 개별공시지가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지난 6월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사항은 지가결정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받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는 검증 및 처리를 7월 31일부터 8월 29일 사이에 처리를 하도록 하고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로 이 기간 내에 대체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 사업도 모든 것은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산시 97년도 총 업무량은 65필지로 상반기에 저희가 추진한 것은 47필지 72%를 분할을 결정하고 측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금년도 목표량인 65필지를 채우기 위하여 하반기에 18필지 이상을 신청토록 조성해서 금년도에 100%이상 실적을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면적 임야등록 전환정리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총업무량 175필지중에서 지금까지 42%에 달하는 74필지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101필지에 대하여 소유자 신청을 촉구하고 지적공부를 원만하게 정리를 해서 금년도 100%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지개량사업 지구내 제외토지 축적변경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업무량은 19필지 6,987㎡입니다마는 지금까지 15필지 4,405㎡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79%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부적면 신풍리, 충곡지구 4필지가 남아있는 1,248㎡를 금년안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본 사업도 상반기 6월 30일까지 추진업무량 3,684필지 발생량 전량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발생량 전량을 등기촉탁해서 주민의 편익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적즉결민원업무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월 30일까지 한번도 미결 없이 전량을 처리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1일 평균 4,476톤을 발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하고 친절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생활화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되고 주민들에게 아주 친절한 지적민원처리였다라고 하는 말을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상반기에는 분기별로 2회 시군 합동조사 1회를 실시 3번에 걸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단속한 중개업소 65개소를 단속한 결과 업무정지 1건, 과태료부과 4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분기별 1회이상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부동산투기 및 조장을 철저히 단속해서 선의의 토지거래자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허가가 533건, 신고가 131건, 검인이 3,425건 해서 총 4,0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저희 논산시는 금년도 6월 7일자로 연산면과 상월면이 허가지역에서 신고지역으로 변경이 됐고, 성동과 광석, 부적, 은진, 채운면은 2월 19일자로 신고지역에서 허가지역으로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또 연무와 강경 녹지지역은 2월 19일자로 허가지역에서 재지정이 됐습니다. 녹지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고지역은 강경, 연무 비녹지지역과 노성, 상월, 연산, 양촌, 가야곡은 신고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정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물 등기부 약 25,000여건중 6월말 현재 14,000여건을 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유인물에는 전량 복사실시 중 8,7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복사가 이 보고서가 작성되고 난 다음에 더해서 14,000여건을 지금 복사를 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오류 보완정비를 저희가 2,960건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건물등기부를 전량 복사를 실시해서 저희 건축물 관리대장과 상이한 것을 고치도록 하고 건축물대장을 일제 정비해서 소중한 서식이 확정되는대로 재이기를 하고 건축물현황 도면을 작성하고, 오류 보완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허가신청에 따른 민원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 사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지번과 주소, 건물지번 불일치에 대한 정비를 해야 겠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었습니다. 즉 지적공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주소 및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맞지 않는 토지를 일치하도록 읍면동별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적공부에 의거 주민등록상 주소 및 건축물대장 지번정비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지적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지번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불일치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정말 여기에 적극적으로 후원은 해줄 것인지 그것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주민등록상 토지지번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다 보면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러가지 면에서 불일치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고쳐야 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 저희도 내년도나 금년도 하반기부터 제일 많은 지역을 한번 표본추출을 해서 그 주민들의 호응이 어떨 것인가 한번 표본적으로 작은 부락이라도 한 개 부락을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은 주민등록상 주소는 나중에 하시고 건축물과 지번과의 일치만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대지지번!

건축물과 토지지번과의 일치관계는 사실은 주민등록 주소와 건축물 지번이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요.

1번지 토지 위에.

아니 글쎄 압니다. 이번에 접도구역내의 건축물을 개축하기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 현지를 가봤다 그 얘기입니다. 현지를 가보니까 번지상으로 볼 때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번지상으로 볼 때는 접도구역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접도구역관리대장을 보면은 저촉되는 걸로 나와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만이라도 지적공부와 건축물 일치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주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전산업무라든가 또 나중에 어떠한 그 재산권 소유라든가 이것이 즉 주민을 위하는 민원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다 하더라도 특수시책으로 전 시청권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1개 면만이라도 이렇게 정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천군에서는 이 사항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을 금년도에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런 파악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영선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물이 지금 건축물대장에 올라있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을 한지가 약 한 20년 이상 되는 것이 건축물대장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건축법이 시행되고 건축허가지역에서는 2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1960년대에 건축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년 이상이 됐다고 그래도 건축허가 지역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릴 수가 없고 신고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지금도요?

네.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는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건축물대장에 올라있지 않은 건축물을 소유자가 자기 것이 아닐 때 자기소유가 아닐 때 자기 건축물대장에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석현 위원님 땅인데 이석현 위원님의 양해를 안 얻고 이석현 위원 땅에 있는 건축물을 이영선이가 올릴 수 있는지 건축물대장에.

토지소유주의 사용 승락을 받어야지요.

받지 않고 만약에 올렸다고 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석현 위원님의 양해를 얻지 않고 사용 승락을 받지 않고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올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승락서를 받지 않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요 이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축물을 96년도에 와서 건축물대장에 올려있는 게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석현 위원님 땅에 이영선씨가 올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라갈 수가 있는지 건축물대장에 그전에는 무허가 건물로 있었던 것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허가 건물은 못 올립니다. 허가지역 내에서 건축허가 지역 내에서 무허가 건물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건축물대장에 올라있지 않는 건물을 작년도에 올려놨단 말이예요, 건축물 대장에? 그런 것은 올릴 수가 없는거구먼유? 만약에 올렸다고 하면 행정조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요, 알아듣겠는데요 그런 것이.

토지소유자가 틀린데.

이영선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올릴 수 없는데 건축대장에 등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조사해서 별도 조치를 하고 자세한 것은 서면서로 이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건축물대장에 만약에 그런 것이 올린다고 하면 양성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