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래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광화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0일 및 6월23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26일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7월1일 해당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장에게 보고됨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제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후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6월16일부터 6월25일까지 10일동안 조사활동결과를 보고하는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위원장 장기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본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0일과 6월23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의장으로부터 6월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일 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하는 본 조례는 상위법인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및 그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수 없다”라는 규정에 위배됨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의 “다만 영세민 생활안정등 기타사업에 따른 찬조금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서도 밝혔듯이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상위법에 명백히 위배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여성회관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수입증지로 납부함으로 현금수납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영업요금을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에 대한 사용료징수를 수입증지로 징수하고 영업요금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 고시할 필요가 없으며 여성회관 시설중 예식장을 민간인에게 대부함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사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으로 고시가격은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 신고한 요금과 함께 물품대금 등을 표시한 가격표를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식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임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및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고 감면신청을 명분화하는등 현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 30일 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부담을 감면하며 감면신청의 적용시기는 감면사유 발생시 당해부과분 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며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를 도심지역 외곽지역 구분없이 도시규모 별로 차등 적용하고자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도시교통촉진법”과 기타 관련되는 조례를 검토한 바 법규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인 “도시교통촉진법”이 개정되어 조항 또는 조문이 개정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 미사용 기간에 대한 감면 규정신설과 감면 사유발생시 당해 부과분부터 적용토록 하였으며 시설물의 교통유발 계수분류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 하는등 하향조정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개정되어 보건소조례에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 제천시 보건소의 청사이전으로 인한 보건소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천시보건소조례”를 “제천시보건소설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제천시 보건소 위치를 청전동 653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개정되어 하위법인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며 보건소의 위치를 변경하고, 공중보건의사를 지소장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시·도에 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기에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당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7월 1일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종전 1, 2청사로 분리 사용해오던 제천시청사의 통합이전에 따라 제천시청 소재지 위치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천시청 위치를 종전 제천시 청전동 110번지에서 천남동 12-2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검토결과 법규 저촉사항은 없었고 또한 사전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실제 청사가 이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조례의 개정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3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7월1일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가 너무 적어 위탁관리자가 관리를 기피하는 실정이고 또한 수수료를 인근 타시군과 비교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상 현실화시킴으로써 유원지 운영관리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천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등 관련 법규 검토한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었고 행정적 검토결과 인근 단양군, 영월군, 평창군등지에도 주민과 외지인에 대한 수수료 적용의 차별의 예는 많이 있으나 인공 조성한 공원이나 시설물도 아닌 자연발생유원지 이용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차별한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들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본질면에서 보면 여러 측면에서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은 불가피하고 또한 지리적, 재정구조적, 기타 모든 여건이 상호 다르기 때문에 이의 보완 보전을 위한 자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바 그 일환으로 수수료를 차별화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안이 주민과 외지인의 수수료 차이가 100%인 자치단체에 비해 불과 20%밖에 차별을 두지 않은 것은 지역 이기주의등의 우려 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할 수 있겠으나 차별화의 본 취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물가시세,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관리실태, 유원지 관리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정된 수수료도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수수료 인상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겠고 문제점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부디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병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6월23일자로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6월26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86년부터 96년까지 11년간 하수도 사용료 동결로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에 대한 투자와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향후 지속적인 재원 조달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사용료에 대한 업종구분과 요율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요금인상이 평균 28%에 이르며 업종체계를 현행 4종에서 8종으로 세분화하여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하수도법 제21조에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치고 물가 대책 심의를 받았으므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 의견이며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업종구분 체계를 4종에서 8종으로 세분화시켰으며 사용요율체계도 업종에 따라 세분하는 등 환경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의거 조정하였고 또한 개정 하수도 사용료를 인근 시와 균형을 맞추었으며 조금 낮게 책정하였음 그러나 86년부터 96년까지 11년간 조정하지 않았던 사용료를 업종에 따라 25% ～ 50%인상하는 것은 모든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으로 사용대상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 협조가 주요 관건이며, 업종체계 및 사용요율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기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제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성열의원입니다. ’96년과 ’97년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조사의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두번째, 조사의 목적은 ’96년과 ’97년도에 제천시에서 시행한 주요토목·건축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을 예방하고 관급공사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 발주 주요공사의 부실로 인한 시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들의 책임 의식을 고취시켜 향후 추진하게 될 공사에 완벽을 기하도록 촉구함에 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조사기간은 1997년 6월16일 부터 6월 25일까지 열흘간이었습니다. 넷째, 조사대상기관및 사무로는 조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11조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및 공기업입니다. 조사대상사무의 범위는 ’96년도와 ’97년도에 제천시에서 발주한 주요 토목·건축공사로 단위사업당 사업비 1억이상 사업과 기타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소규모사업으로 정하여 총 31개 사업장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조사실시 경과입니다. 먼저 조사반 편성은 12명의 위원이 2개 반으로 편성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은 제출서류를 분석 검토하고 주요공사에 대한 현황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주요공사에 대한 현장조사및 현장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한 후 공사관련 공무원등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가졌습니다. 여섯번째, 주요공사 조사실시내용입니다. 실과사업소별로 소관 대상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대상사업은 망월산성 성곽 복원공사외 1건, 지역개발과는 백운 운학1리 용수로 설치공사외 6건, 그리고 회계과는 제천시 통합청사 증축보수공사외 1건, 청소과는 쓰레기매립장 조성 1, 2차공사, 가정복지과는 화장장진입로및 주차장 확포장 공사, 관광과는 수산 상천리 소규모 농촌관광 휴양지 조성공사외 3건입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하소-신월도로 확포장공사외 6건,도시과는 의림레포츠공원 주변 보도정비공사, 수도과는 상수도확장사업 시설공사외 1건, 하수과는 하소천 차집관로 매설공사외 1건,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청풍보건지소 신축공사로 총 31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96년과 ’97년도에 제천시에서 발주한 사업비 1억원 이상의 토목·건축공사와 특위에서 지정한 소규모 숙원사업등 31건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현장조사와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조사활동을 실시한 바 모든 공사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는 사회전반의 분위기와 함께 집행부서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과거의 공사추진 행태를 많이 벗어나고 있다 평가되며 특히 사업전문부서의 단순 토목·건축공사와 소규모사업은 비교적 시공상태가 양호하였습니다. 반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사나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거나 부족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여러 단위 사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사업은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사업관리가 되지 않아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과 부실·하자들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공사의 사업내용이 시민들에게 사전 공개되지 않아 의혹이 제기된 후 사후 수습하는 행태, 정부 또는 상급단체의 예산을 확보하는데만 주력하여 사업대상 선정상의 신중성 결여등 졸속으로 처리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사업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부서의 전문인력이 기능적으로 배치되지 않아 조직의 능률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추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문제점및 대안입니다. 첫째,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입니다. 먼저 사업추진 부서인 관광과의 업무추진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토목직 공무원 1명과 타부서에서 지원받은 건축직 1명으로 비교적 규모가 컸던 토목·건축사업을 추진한 것은 무리였다고 판단됩니다. 대안으로 금후 중·대규모의 토목·건축·조경등 복합사업은 추진부서마다 일일이 관련직급의 공무원을 두는 직제 개편은 사실상 어렵더라도 공정별 전문부서에서 합동추진하는 방안등 획기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기간의 부적정입니다. 단기간에 많은 건축, 토공, 조경 등의 사업을 전문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서 추진하므로써 부실과 하자발생이 근원적으로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지 확대 개발과 같이 문화적,유물보존 관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사업은 1차년도 토목공사, 2차년도 진입로및 산책로 공사, 3차년도 건축공사, 4차년도 조경공사 식으로 중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의 의식전환이 요구 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불합리성입니다. 수경공원과 물레방아는 자연수나 지하수개발이 안되는데도 무리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므로써 다른 곳에서 물을 채워 이를 순환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365일 분수를 작동시키지 못하는 관계로 물이 썩어 비위생적이고 저수시설도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물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금후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주변여건, 이용객들의 활용도, 사업의 경제성, 관리상 문제등 제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발주 업체 관리 소홀입니다. 당초 발주업체인 주식회사 신양은 유물전시관 공사를 하여 많은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입찰제한등의 제재 방법은 없다하더라도 계약이후 세심한 관리가 있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급금 5억5천만원만 가로채고 부도가 나는 등 첫단추부터 잘못 끼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대안으로 금후 주요공사시에는 하자보증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보증보험제도의 활용등 부실공사 또는 공사 추진상 애로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회계부서와 연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 편성시기의 부적정입니다. 본 공사는 많은 기간과 여러 공정의 단위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복합공사임에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치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므로써 명시이월을 시킨다거나 사고이월을 시켜야하는등 공기상 근원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규모가 큰 사업은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만 부득이한 경우는 사업시기를 1년 늦추더라도 예산이 성립되자마자 이월시키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향토 유물전시관 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입니다. ’94년 11월에 준공된 전시관의 건축공사의 하자 여부는 시공회사의 부도등으로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대수선비를 사용하여 보완이나 정비라도 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완공후 2년반이 지난 현재까지 개관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이 사장되고 있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관하여 지역 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소장할 유물에 걸맞도록 내부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수집 전시할 유물이 없이 내부시설부터 시공하여 금후 유물수집시 보존관리와 전시에 필요한 내부시설의 변경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의 순서가 바뀐 이런 사례는 근절되어야 하며 금후 모든 사업에서는 사업 전·후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 등을 선행하기 바랍니다. 세번째 국궁장 시설공사의 문제점과 대안입니다. 먼저 사업장 위치선정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듯이 사업계획이 수립된 뒤 예산을 계상해야 함에도 예산을 먼저 세우고 동일 회계내에 사업을 추진하느라 시간에 쫓겨 장소를 무리하게 선정하다보니 국궁장 기본면적인 약6,000㎡도 확보 못한 상태에서 사대건물만 짓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사업장 위치 선정의 부적정, 사업추진상 공기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 한수면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추진이나 공사감독의 형식성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장애인과 차량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도 높이와 맞게 낮추어 설치하는 인도는 복판에 가로수를 둔 채 시공하여 이용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설의 설계목적에 반한 형식적 시공이며 형식적 감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안으로 사업추진시 해당시설의 필요성과 시설의 당위성 및 그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시 사후 활용상 문제까지 염두에 두어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쓰레기 매립장 1,2차 조성공사입니다. 투자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현대적인 대규모의 매립장 조성공사를 하였으며 환경을 보전하면서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매립 처리하고 있으나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치 못하여 차수막과 차집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곳에 많은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것은 환경오염과 민원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며 투자사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투자사업에 대하여 당초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완결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하소천 차집관로 매설공사의 문제점과 대안으로 사업의 뒷 마무리가 미흡한 점입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여 하소천 차집관로 매설과 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오수침전을 위한 맨홀 관리가 미비하고 하상정리지의 잔디관리, 관로 매설후의 뒷 마무리 등 공사 마무리가 거칠게 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공한 모든 사업에 대해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효과를 거양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은 사업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요구사항이 27페이지까지이고 관계 공무원 문책요구사항은 28페이지로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공사와 관련한 공무원에 대해 문책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부터 31페이지까지 건의사항은 6개과 12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번째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본 조사결과 공무원문책요구사항을 포함한 시정처리요구사항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계획과 추진결과를 97년 7월 20일까지 서면 제출하고 임시회시 보고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지난 10일간 만사를 제쳐두고 우리 지역만큼은 부실공사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결연한 사명감과 애향심으로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2분의 중지를 모아 한권의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