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과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운석 의원입니다. 97년 6월 30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는 지난 1회 추경 때보다 82억 3,583만 3,000원이 증가한 1,135억 12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8,785만 9,000원이 증가한 410억 7,769만 4,000원이 되어 예산 총 규모가 1회 추경 때보다 5.8%가 증가한 1,545억 7,894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검토사항으로는 금번 2회 추경은 경기도의 제1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군비부담이 적정히 이루어졌는지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재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첫째,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삭감하는 한편 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사업 순위를 정하여 예산 반영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적정히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회 추경을 군수로부터 5월 8일 접수받아 5월 17일 의결한 후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세에서 12억 1,200만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주민세에서도 2억 7,4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예산 편성시마다 세입을 정확히 판단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에게 편익시설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번 추경에서도 또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오포대교 가설 공사 관급자재 미지급분에 있어서 본 공사는 92년도에 준공되었는데 5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관급자재 미지급분이라고 2,234만 9,000원을 예산 요구하고 망주고개 낮추기 사업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사업이 종료된 지 몇 년이 지난 이제 와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업추진부서에서의 업무 누수현상이 있다고 하겠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국도비반환금에 있어서는 경안교 접속도로 공사에서 2억 8,783만 9,000원, 동원전문대학 진입로 공사에 4,892만 4,000원 등 총 24건에 5억 4,044만 2,000원이 발생되었으나 이렇게 발생되는 국도비 반환금에 대하여는 사전에 상급기관을 방문 건의를 한다든지 하여 기왕에 받은 보조금은 군민을 위해 알뜰히 쓰여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에서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곤지암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등 3건에서 3억 300만원을 삭감하여 행정기관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는 주민의 원성을 막기 위하여 시급성을 감안해서 광주군 쓰레기적환장 소각기 구입에 3억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3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남한산성특별회계 중 망월사 진입로 포장공사는 6월말 현재 경기불황으로 입장료 수입이 감소되어 1억 5,000만원이 줄었고 금년 말까지 2억 5,0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진입로 개설에 따른 공원지역 내 국유림 훼손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되므로 실시설계비 등 2건에서 8,434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수정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이 3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수정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30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본적 수입에서 도비 보조금 5억 8,400만원이 증가한 217억 3,521만 6,000원으로 써 군민을 위한 급수공사를 조기에 착수하고자 증액분 전체가 초월 실촌 도척지역에 식수난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상수도시설 개량공사에 투입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