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춘 의원 발언

고원춘 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동운고가도로의 1일 평균 교통량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하남공단에서 진입하고 있는 도로의 교통량은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동운고가도로쪽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방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운암 아파트 지역에 있는 광암교 고가도로를 신설하고 있고 앞으로 착공 예정인 지역이 서강전문대학 앞으로 해서 하남공단 쪽으로 도로를 새롭게 확장해서 도로교통량을 분산시키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운고가도로로 부터 하남공단에 이르는 이 도로는 산업도로로서의 가치가 풍부한 곳이고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교통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남공단이 활성화 되고 그쪽 지역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입주업체들이 다 들어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도로는 동운고가도로의 차량 분산책에 의해서 여기까지 흡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남공단으로 통하는 도로량만 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동운고가도로 보다도 더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오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량의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해보신 사실이 있으신지.

그러신다고 할 것 같으면 광암교까지 고가도로를 연장을 시켜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넘어가죠? 하남공단 쪽의 교통량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광암교 쪽의 고가도로는 입체화를 하게 됩니까? 안하게 됩니까? 거기는 입체화 하지 않죠?

왜 이것을 또 묻느냐 하면 지금 광암교를 지나면 버스종합터미널 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러면 지금도 버스종합터미널 쪽에 있는 교통량은 엄청나게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남 쪽으로 흐르고 있는 도로가 80m로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 동운고가도로에서 흘러 나오는 차량과 또 말하자면 서광주쪽에서 흘러나오는 차량 그 도로는 극심한 체증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광암교까지의 교통량이 합세를 한다면 이 도로의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 고가도로를 계속 하실겁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현재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말하자면 광주천 광암교가 놓여 있는 광주천 도로공사를 볼 것 같으면 유덕동 쪽으로 해서 현재 천변 도로가 계속 확장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곧 실시되리라고 봅니다. 그 도로폭이 확장됨으로 해서 엄청나게 밀릴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좌우간 좋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교통체증에 관한 문제가 새로운 유발 사항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 지역 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이 지역이라고 특별하게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교통체증 현상이 앞으로는 더욱 극심해 질 것인데 당무 관계관들께서는 앞으로 이와 같이 우선 급하다고 그래서 고가도로를 놓고 도로를 확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교통 유발지역이 또 생긴다고 했었을 때 그 지역에 도로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와 같은 교통량의 분산 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자. 또 대책을 세울 때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에서 전갑길 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모든 것을 계획하기 이전에 거기에 유발될 수 있는 민원 사항을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의 주민에 대한 불편 사항 같은것을 사전 수렴하고 여과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그것을 포함한 계획안으로써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갑길 위원의 질의였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관치시대에서 부터 계속되어 왔던 공무원들의 변화되지 않는 하나의 면모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었던 것이고요. 오늘은 도시계획변경 요구 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지난번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관치시대에 일반적으로 관 필요성에 의해서 모든 것을 실시해 왔던 그러한 시대는 갔습니다. 민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관의 사업이나 관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단 한사람의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재산권의 침해를 당한다거나 권익의 침해를 당하게 하면서 그 한 사람이라도 그 분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 갔고 이제부터는 단 한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시민이나 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했을 때는 거기에 수반하는 마땅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재산권 보호는 물론이고 권익 보호를 하는 것이 민선자치시대에 발맞추어서 당연히 우리 공직자들이 변화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도시계획변경요구안에 대해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와 같이 변경이 됨으로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극대화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동운고가도로의 교통 분산이라고 하는 측면은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누려야 할 가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이와 같은 가치를 누려야 하는데 여기에 수반해서 광암교 주변의 고가도로가 형성됨으로 해서 주민피해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시민들이 이부분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고 이해를 해줘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변경 요구안은 도시계획에 커다란 장해요소가 없는 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의 실시와 계획에 의해서 재산권의 손해나 침해 사례, 이익을 보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들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 하기로 하고 우선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한 청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본 위원이 현장 방문을 해서 본 결과나 도시발전의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하남공단에 이르는 도로의 주변이고, 새로운 운암아파트 재개발사업에 의해서 여러가지 미관상의 문제, 상권의 필요성 이런 것으로 볼 때 비단 이 지역 뿐만 아니라 동운고가도로에서 하남 공단에 이르는 지역의 꼭 상권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으로서의 가치 기준이 상실할 것 같은 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준 주거지역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나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도시계획의 검토 대상에서 볼 때 커다란 장해가 없는 한 이 청원이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검토가 되어야 할 상황일 때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경의 당위성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