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채택의 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종식 운영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신바와 같이 본건은 우리 의원 의실천 강령을 마련하여 준수 하자 는 의연한 결의 를 과시하는 것으로 이미 충분한 공감을 이룬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부안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심사보고 된 안대로 채택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내무 위원장 장석종 입니다. 내무 위원 회 소관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은 1997년 5월 29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97년 6월 10일 당 위원 회에 회부 됨에 따라 97년 7월 4일자 내무 위원 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 은 95년 가을착수 96 봄 마무리된 평교, 고부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부안군과 김제시, 부안군과 정읍시의 경계가 배수로 변동으로 인한 시군·읍면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변경된 배수로의 기준으로 시군·읍면간 경계를 명확히하고 1개 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 으로 되어있어 영농인의 출입경작 확인등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군·읍면간경계 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를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 를 말씀 드리면 시군간 경계조정 대상지는 평교 2지구 경지정리사업, 고부지구 경지정리사업, 고부 1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이고 읍면간경계조정 대상지는 봉황, 보안, 팔왕, 평교 2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이번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시군간, 읍면간 조정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간 경계조정에 따른 타시군에 편입 되는 현황은 평교 2지구경지정리 사업으로 부안군 백산면 14필지 1,170㎡가 김제시에, 고부지구는부안군 줄포면 99필지 157,350㎡가 정읍시에, 고부 1지구는 부안군 주산면16필지 9,868㎡가 정읍시에 각각 편입 되었고, 본군에 편입되는 현황은 평교2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김제시 부량면 6필지 2,031㎡가 본군에, 고부지구는 정읍시 고부면 33필지 100,230㎡가 본군에, 고부 1지구는 정읍시 영원면71필지 66,988㎡가 본군에 각각 편입 되었습니다. 경계조정에 따른 시군간 면적은 본군에서 정읍시에 편입되는 면적과 정읍시에서 본군으로 편입되는 면적은 각각 167,218㎡로 변동이 없으며, 본군에서 김제시에 편입되는 면적은 1,170㎡이고 김제시에서 부안군으로 편입되는면적은 2,031㎡로 본군이 김제시보다 861㎡(260평)가 많게 편입 되었습니다. 다음 읍면간 경계조정 현황은 봉황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동진면 2필지7,565㎡가 행안면에, 행안면 7필지 635㎡가 동진면에 각각 편입되어 행안면에 6,930㎡ 면적이 증가되고 동진면은 6,930㎡가 감소 되었고, 보안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주산면 1필지 1,626㎡가 행안면에, 주산면 13필지 6,401㎡가 부안읍에, 부안읍 13필지 13,235㎡가 주산면에 편입되어 주산면에 5,208㎡, 행안면에 1,626㎡가 면적이 증가되고, 부안읍에 6,834㎡가 면적이 감소되었으며, 팔왕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부안읍 1필지 83㎡ 면적이 증가 되고 부안읍 83㎡가 면적이 감소 되었으며, 평교 2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백산면 5필지 6,332㎡가 동진면에, 동진면 6필지 1,420㎡가 백산면에 백산면14필지 1,170㎡가 김제시로, 김제시 6필지 2,031㎡가 백산면에 각각 편입되어 동진면 4,912㎡가 면적이 증가되고 백산면은 4,051㎡가 면적이 감소 되었습니다. 조정결과 주산면 5,208㎡, 행안면 8,556㎡가 면적이 증가 되었으며 부안읍 6,917㎡, 동진 2,018㎡ 백산면 3,968㎡가 면적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번 동진 농조에서 시행 한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신청 은 시군간 경계를 경지정리 지구의 배수 기준으로 조정시 시군간 경계가 명확하고 편입되는 면적과 편입하는 면적이 비슷하여 시군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1개의 필지가 정읍시와 부안군, 김제시와 부안군 2개 행정구역 으로 분리되어 출입 경작 확인등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간·읍면간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여 행정구역 변경안은 97년 7월 4일 제8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 회에 상정 하여 내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본 의안 을 신중히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서면 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서면 청사신축 지방채 발행안은 97년 5월 29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97년 6월 10일 당 위원 회에 회부 됨에 따라 97년 7월 4일 내무 위원 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 드리면 하서면 현청사는 1959년에 건축되어 40여년이 된노후 건물로 사무실 및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화재등 대형 사고 발생이우려 되기에 주변을 확장하여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넓은 사무실과 충분한주차공간 확보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직무 환경 개선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주요골자 는 하서면사무소 청사신축으로 지방채 승인 신청 액은 3억원이며 자금 종류는 청사정비 기금이고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으로 년리 3%이며 상환재원은군비입니다. 본 의안 은 97년 7월 4일 제8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 회에서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본 의안 을 신중히 심사 할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경지정리 지구 행정구역 변경안과 하서면 청사신축 지방채발행안은 내무 위원 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를 거쳐 보고 된 내용으로 질의 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지정리 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이미 내무 위원 회에서 충분히 심사 하여 보고 된 의견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 한 안대로 변경하는데 이견이 없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하서면사무소 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이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산업건설 위원장 김희순입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 은 97년 5월 29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97년 6월 10일 당 위원 에 회부 됨에 따라 97년 7월 4일자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 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 는 부안읍 동중리 222-1번지외 30필지내 시설면적 14,655㎡의 부안군 청사 결정 입니다. 동건은 부안군 청사가 1969년도에 건축되어 28년에 이르고 있어 건물이노후됨으로 붕괴등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행정 수요 증대에 따라 기구 및 인원이 증가하여 사무실이 극히 협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사무실 및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인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질좋은 행정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 이나 이를 제공하여야 할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여 하루빨리 청사신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있어 부안군에서는 부안읍 동중리 222-1번지외 30필지내 당초 부안군 청사부지 5,618㎡, 경찰서 교환부지 5,848㎡, 국유지 291㎡, 사유지 2,898㎡ 합계 14,655㎡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을 하고자 하는내용입니다. 현청사를 확장 신축하면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민원인의 불편해소, 편안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안발전에 기여하게 될것 입니다. 본 의안 은 97년 7월 4일 제8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신중히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거쳐 상정 된 안건 이므로 질의 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나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 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이미 산업건설위에서 충분히 심사 하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 한 안에 대하여 이견없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3일간의 회기 동안 장마와 무더위가 심했습니다만 모든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서 원만히 의사일정 을 마칠수가 있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의 폐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