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김진형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심낙관위원께서 김진형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진형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진형위원이 제23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진형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지명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님이 지명하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제가 추경2차 간사의 직무를 다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97년도제２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제안설명의건

기획담당관 홍의웅 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에 발생 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 자체세입의 일부조정, 인건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으로 인한 자체 전용, 그리고 도민체전후 사업비 정리, 대이동굴개발 사업비 부족분 확보등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합니다. 2번에 주요골자 및 주문으로는 가번에 주요골자로 일반화계가 1,592억1,2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17억1,668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3억4,676만원, 세외수입이 1억5,964만6천원, 지방교부세가 6억이고, 보조금이 6억1,028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는 경상예산이 10억552만3천원이 감이 되고, 사업예산에서 31억3,204만7천원이 증액이 되고, 예비비에서는 4억983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4억3,343만8천원으로써 증액이 2억9,535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입에는 세외수입 4,314만원, 보조금이 2억5,221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경상예산에서 1,966만7천원이 증이 되고, 사업예산에서 2억7,568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나번 주문으로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첨부서류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첨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예산규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6억4,58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증액은 20억1,203만8천원이 증액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17억1,668만7천원이 증이 되고, 특별회계가 2억9,535만1천원. 특별회계 중에서는 상수도사업비가 1억이 증이 되고, 의료보호기금 운영비가 1억5,221만1천원, 주차장 사업비가 4,31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제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경상예산에서 10억552만3천원이 삭감이 되고, 사업예산에서 31억3,204만7천원이 증액이 되고, 예비비에서 4억4,831만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기능별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에서 8억1,404만5천원이 감이 되고, 사회개발비에서 20억1,440만6천원이 증액이 되고, 경제개발비에서 9억2,616만3천원이 증이 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억983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서 도민체전 준비사업 부족분이 2억5,169만4천원, 종합운동장 잔디설치가 6천만원, 자매결연 관련 경비하고, 공통보상금에서 4천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및 연금부담금에서 2억9,14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청소년 음악회 개최가 4천만원, 도계보건출장소 진료약품비가 3천만원, 신규 쓰레기 매립장 공사 부족분 1억2,200만원,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금이 6,650만원, 도계시가지 하수도개설사업비가 2억이고, 여성회관 부지매입비가 6억1,559만5천원, 공설묘지 조성사업비가 1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서 대이동굴 개발사업에 3억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환선굴 내부 사업에 1억6,100만원, 다음 부대시설에 4,500만원, 군립공원부대시설에 1억5천만원, 공동이용 조직운영 사업비에서 6천만원하고, 임원항 어구보수, 보망장 보수사업비에서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에 지붕개폐식 발효축사 사업비에서 4,800만원, 95년도 광산진흥사업 시비미부담분을 6억7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가행광산 광해방지 사업비에서 1억5,510만2천원이고, 하정교 가설에서 1억, 정라 나릿골 도로개설에 1억,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이 5,500만원, 오십천변인공폭포 설치 사업비가 2,4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에는 국도비 반환금 2,848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 97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144억3,343만8천원으로써, 총 증액은 2억9,535만1천원이 증액되고, 세입분야에는 세외수입이 4,314만원, 보조금이 2억5,221만1천원,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경상예산이 1,966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이 2억7,568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5페이지에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국비 보조금이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상수도 취수장 이전확장 및 맑은물 공급사업비에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1억5,221만1천원 세입예산에 편성되고,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1억5,22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4,314만원으로써 수탁자 부담금이 1,816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이 1,500만원이 삭감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3,948만원이 계상되고, 이자수입이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 노외주차장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서 4,3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현 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예산규모는 앞에서 기획담당관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인 1,574억9,574만2천원보다 17억1,668만7천원이 증액된 1,592억1,242만9천원으로써, 세입의 재원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3억4,676만원이 증액된 130억9,700만2천원으로써, 증액요인은 재산세에서 7,100만원, 자동차세에서 2억7,5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362만1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7,438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1,836만1천원이 삭감되어, 1억5,964만6천원이 증액된 242억5,52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여성회관 신축비에 6억이 증액되어 480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공동이용조직 운영비등에 1억7,792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도계시가지 하수도개설, 하정교가설, 정라나릿골 도로개설등에 4억3,236만원이 증액되어 515억3,55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인 1,574억9,574만2천원보다 17억1,668만7천원이 증액된 1,592억1,24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각종 수당, 기본급, 여비, 기타 소모성경비등에서 8억1,404만5천원을 감액하여 321억2,03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20억,1440만6천원이 증액된 537만5,942만8천원으로써, 신규쓰레기 매립장공사 부족분, 여성회관 부지매입비, 공설묘지 조성사업비등에 증액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9억2,616만3천원이 증액된 706억3,097만7천원으로써, 대이동굴개발, 임원항 어구보수, 보망장 보수, '95.광산진흥사업 미부담금, 오십천변인공폭포 설치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가감없이 기정예산인 4억2,66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에서 4억3,831만8천원을 삭감하고, 제 지출금에서 2,848만1천원이 증액되어 22억7,50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1억3,808만7천원보다 2억9,535만1천원이 증액된 144억3,343만8천원으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1억원이 세입증가로 상수도 취수장 이전확장 및 맑은물 공급사업에 1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1억 2,176만9천원, 도비보조금 3,042만2천원, 합계 1억5,221만1천원의 세입증가로 의료보호 진료비 사업에 1억5,221만1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1,500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순세계 잉여금등에서 4,314만원의 세입증가로 공영노외주차장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4,314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하여 볼때 기정예산보다 20억1,203만8천원이 증액된 1,736억4,586만7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에서 3억4,676만원의 증가만을 가져왔고, 대부분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세외수입에서 증액되어 무리한 세입책정은 없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도 일반행정비에서 8억1,404만5천원이나 과감히 삭감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소모성 행정비를 억제하여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부분에 집중 투자하므로써, 각종 현안사업의 조기마무리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경제살리기에 적극 호응하는 긴축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사회개발 부문에 말입니다. 청소년 음악회 개최 4천만원, 이것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제개발부문에 공동이용 조직운영 6천만원, 다음 12페이지에 지붕 개폐식 발효축사 4,800만원 이게 신설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세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각 실과 사업비에 전부 계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심사에 들어가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실과장님 나와서 상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훈위원 질의 요청)

인건비가 11억8천만원정도로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심의를 할때 인건비만은 거의 노터치 입니다. 그럼, 인건비가 삭감이 된겁니까 ? 절감을 한 겁니까 ?

인건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때에 정원 1,006명이었었습니다. 1,006명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1,006명에 대한 결원율을 2％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결원율이 약 55명정도,.. 많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 지침 대로 일단은 편성해놓고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1회 추경때 사실상은 삭감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1회 추경때는 아직 연말까지 인건비 지출 예상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상반기에 지출한 것하고, 하반기에 지출할 것을 감안해서 거의 정확하게 뽑아서 이번에 불용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건비는 전액을 삭감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 때고 당초예산을 다루어볼 때 인건비만은 거의 노터치가 됩니다. 이렇게 출혈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절감이냐, 안그러면 결원율에 따른 감소냐, 이것을 지금 이해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건비도 예산을 다룰때 절감할 수 있다고 봐서 우리도 계상해서 몇％ 딱 잘라도 관계 없습니까 ?

인건비라는 것이 연간 호봉이 계속 변경이 되고 인원이 1,000여명이 되고, 이걸 한사람 한사람 인건비를 계산해가지고 당초예산에다 편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매년 평균치를 내가지고 내무부에서 재정경제원이나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시달할 때 당초예산에는 정원 대 결원율 2％를 감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이래가지고 일단은 그것은 준수해 놓고,....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도 좀 배우는 견지에서 나중에 조용히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남진훈위원 질의 요청)

일반행정비를 8억1,4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할때는 사정 사정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때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좀 이런것을 당초예산에다 편성을 할때에 정상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려를 했다면, 이렇게 많이는 삭감을 하지 않을것이 아닙니까 ? 이만한 예산을 삭감을 한 것은 좋은데, 사업을 이만큼 늦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부분 저희들이 경상비 중에서도 이번에 삭감된 것은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는데 인건비는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고, 조정을 당초예산에서 거의 계상을 정확하게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또 정확하게 계상을 했을적에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라든가, 갑작스런 어떤 사업이 변경이라든가, 또 새로운 신규사업의 소요사업비라든가, 이런데 대처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인건비 같은 부분이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준수를 하고, 그다음 예산에서 삭감재원으로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릴수 있으니까,... 사실 이번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없다라고 하면, 체전에 대한 정산이 거의 안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문 그래도 인건비에서 여유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삭감해서 체전경비를 정산 할 수있는 이런 여유도 좀 생기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사실상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주 정확하게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인원이 1,000명이 넘다 보니까, 직급별로 다 호봉수가 틀리고, 인원이 몇 명만 줄어도 벌써, 한명만 가지고도 몇 천만원이 1년예산에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다소 이런문제가 있는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일반행정비가 8억1,400만원을 삭감을 했잖습니까 ? 이걸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심도있는 편성을 하셨으면, 다문 8억이 아닌 5억이라도 사회개발비에다 투자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 그런데, 이걸 8억1,400만원을 삭감을 하면서 사회개발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얘깁니다. 예산편성할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인건비 부분에는 절감예산이 거의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인건비 내놓고 다른 경상비는 저희들이 배정할 때에 아주 10％ 를 절감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보다도 10％ 예산절감 운영에 대해서 배정자체를 10％ 절감하기 때문에 이번에 절감예산도 대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각실과별 예산 심의할때 물어어 보겠습니다만, 예비비에서 12억4,442만6천원 1차 추경에서 삭감되어 있는 부분을 예비비에서 다시 4억3,8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예비비가 기준치 이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앞으로 예비비를 꼭 써야될 부분이 앞으로 다가 오는데, 그때에 모자라는 것은 재원을 무엇으로 충당할려고 이 예비비를 삭감했습니까 ?

예비비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예비비 확보 기준만 준수를 하고, 그다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 기준을 꼭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면,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 그중에서 현재 이렇게 되면 예비비가 8억이 남게 되는데, 8억은 재해대책비라고 해서 한 5％ 선 정도는 유지가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예비비를 다음 결산때 승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에 앞으로 수해대책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 8억가지고 됩니까 ?

예년에 봤을 때는, 작년같은 경우도 예비비가 거의 남아 갔는데,....

이쪽에 돌려쓰는 내역이 예비비를 돌려써야 될 만큼 위급을 요하거나 꼭 사전에 재해 예방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라고 하면 납득이 가는데, 다른 사업비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

예비비 안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예비비가 약 5％정도, 예산규모의 5％정도 그런 선이면, 그 선만 유지하면 되겠고요.

담당관님 ! 그 5％선을 유지하라고 하는 그 법적 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이 있는데, 지금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 그럼, 우리가 2차 추경에서 여기서 집행부가 요구하는대로 했다. 그럼 그다음에, 지금 어디 뉴스를 보니까 홍콩에도 수해가 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가을철 10월달 되면, 수해가 상당히 날것으로 보는데, 그랬을때 재원이 없는데 뭘 가지고 합니까 ? 일반회계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급한 사항에다가 돌려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닙니까 ? 어디에도 돈을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도 일시적으로 차입이라도 해서 써야 될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봤을때에 너무 적은 수치가 남지 않느냐 ?

예비비가 많으냐, 적으냐 이시점에서 판단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얼마가 예비비가 더 있어야 되는지 이것은 알수 없는 그런 상태고, 다 재해가 하반기에 올거냐, 안올거냐 하는 것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보통 1회 추경, 2회 추경에 어느정도 삭감해서 썼고, 어느정도 유지를 하면, 한 8억정도 유지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예를들어 하반기에 대홍수가 나고 수해가 많이 나면, 당초예산에 편성한 그 예비비도 사실상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선 세입이 빈약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세입을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재해가 났을때에 다시 또 해결하더라도 우선은 급한 사업비를 충당 해야되기 때문에,....

그럼,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도민체전 사업비 추경요구내역,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내놓은 자료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설명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잔디설치 이래가지고 5천만원인데 여기는 왜 6천만원이 나옵니까 ?

잔디구입비가 1천만원이 더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선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황영조 기념사업 공모 수수료 300만원을 감한 것은 이것을 신문광고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것인데, 신문광고까지 필요 없고 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경기장 물품구입비에 종합경기장용 접의자 400개를 구입해서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440만원을 감해서 그밑에 시설비에다가 440만원을 추가계상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사업 500만원, 도비 500만원지원인데, 이것은 고포마을이 금년도에 11년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히 5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밑에 시설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1,600만원 기정되어 있는 것을 1,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금년에 범죄없는 마을은 고포마을과 궁촌 4리 2개 마을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부터 이하는 도민체전 관련 사업비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끝내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남는것은 삭감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를 하고 해서 목별로 부기조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서는 생략을 하고 별지로 나누어 드린 도민체전사업비 추경요구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액이 3억3,111만6천원이고 목별로 남은 예산이 6,516만9천원이 돼서 순 부족액은 2억6,5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액 내역은 체육관 부대비 200만원은 전기안전관리 위탁계약 수수료 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 관리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는데, 관급 자재 인상등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을 해서 1억5,02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앞 구주차장 덧씌우기 하는데 3,500만원, 운동장 바로 앞부분인데, 이것은 당초에는 덧씌우기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인근에 주차장과 전부 새로 포장을 하고 보니까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MBC 광케이블 이설은, MBC 광케이블이 후진으로 넘어가는데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서 거기 해당부분을 다시 이설해서 재공사를 해주는데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다음 운동장시설 확충하는 잔디정비하는 사업비는 5천만원이고, 그다음 그밑에 재료비에 잔디구입이 1천만원해서 6천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먼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동장 잔디높이가 현재 조금 높기 때문에 공인을 받을때 낮추는 조건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낮추지 않고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 공인규정이 좀 까다로워져서 낮추지 않으면 안되는걸로 해서 이것은 가을에 낮추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조경공사 설계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3,658만6천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시민테니스장 진입도로개설이 1천만원인데, 이것은 남양 시민테니스장에서 오십천 강변으로 해서 사직동으로 가는 도로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1천만원 가지고 도로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도계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설계변경요인이 발생을 해서 670만2천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이것은 도계공설운동장 토지 매입비는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주차장 옆에 개인토지가 있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었고, 그리고 도민체전 부대비, 이것은 측량수수료가 839만4천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피복비는 종사원 모자를 추가 구입함에 따라서 160만4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방호망 제작에 221만인데, 이것은 락카룸에 전광판 컨트롤실에 방호시설이 안되어서 분실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창방호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잔디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보상금에 경기장 공인요원 보상금 95만5천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는 식후 공개행사준비, 식비추가분입니다. 이것은 학생들 공개행사 연습하는데, 식비부족분을 추가 계상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잉여내역은, 보조경기장 정비하는데 5,200만원이 남았고, 일반수용비에서 757만3천원, 급량비에서 50만원, 물품 제작비에서 500만6천원이 남아서 이것은 부족분에 충당을 했습니다.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때 이런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장에 잔디를 우리 미니골프장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운동장을 새로운 잔디를 가지고 어차피 수명이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포식하는게 났지 않느냐 했는데, 그러면 골프장 설계에 들어간 잔디는 삭감을 시킬수 있잖아요. 그것은 관광개발과장님과 협조를 해서 공설운동장에 있는 잔디를 골프장으로 우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하는데로 옮기고, 여기에 운동장에는 어차피 수명이 10년이 넘었으니까, 새로 까는것이 좋지 않느냐 ? 그리고 운동장 트랙부분의 감독은 어디서 했습니까 ?

네,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저는 아쉬운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인이 된 업자가 정확하게 트랙을 포설할 줄 아는 사람이 와서 했으면, 당초에 잔디 높이만큼 트랙부분을, 이번에 시설한 부분 있잖아요. 우레탄 부분을 올렸으면, 그런 하자가 없잖아요. 기술자가 그런것도 모르고 합니까 ? 아니, 운동장 부분을 처음부터 잔디부분에 맞추었으면, 이런 현실이 없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디를 골프연습장에 쓰는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골프장에 쓰는 잔디는 종류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잔디는 쓸수가 없다.

그런데, 그게 용평이나 이런데는 몰라도, 강릉비행장 같은데 보면 지금 우리 운동장 잔디나 비슷한데, 똑같단 말이예요. 그게 뭐 우리가 용평처럼 엄청나게 좋은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수익차원에서 우리가, 강릉비행장에 가면 잔디가 우리 운동장 잔디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잔디를 그런식으로 변경해서 써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협조를 좀 해보십시요.

해당부서는 종류가 달라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관계는 추가로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

그것은 협의를 해보세요. 왜그러냐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면 절약을 해야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 있잖아요. 우리가 트랙이 낮아가지고 공인을 못받았는데, 공인을 인정못받아서 뛸수 있는데, 착시현상이 일어나서 기록이 안나온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트랙을 위로 올려가지고 했으면, 공사업자가 전문가라든가 진짜로,... 물론 시에서는 처음하다보니 미비한 점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업자가 그런것도 모르고 덤벼드냐는 얘깁니다. 공사를,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할 당시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일단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스탠드 바로 밑으로 돌아가면서 하수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압니다. 하수도도 답바에 조금만 올려가지고 위에 같이 평행을 맞추면 됩니다. 하수도 핑계는 대지 마십시요. 저도 기술잡니다.

그걸 높인다면, 하수구 전체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수구 전체 공사를 할려면,..

하수구 전체는 올릴 필요가 없어요. 위에 트랙만큼 같이 올리면 되지요.

그당시에 검토결과는 예산이 한 2억정도 추가되니까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냥쓰는걸로 하자. 잔디를, 인근 시군도 그정도 높이는 전부 통과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이번에 통과가 되어서 체전하는데, 차질만 없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안하기로 했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일단 예산을 좀 절감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걸 하지 않기로 했었던 것인데, 일단 현 시점에서는 잔디를 낮추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를 낮추면 말이예요. 제가 얘기한 것은 어차피 축구장이나 이런 것은 잔디수명이 10년되면 갈아준다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골프장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십시요.

사회진흥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도계 공설운동장이 준공처리가 되었습니까 ?

네, 되었습니다.

몇일자로요.

날짜는 잘 기억이 안남니다만, 아마 30일잔가 ? 16일자,

그럼, 체전 지나고 준공이 되었습니까 ? 모든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

현재 다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것이 아니고,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마무리 다 안되었지요. 보완이 다 되었습니까 ?

(녹취불량)

받아내야 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공사대금이 나갈때 공제되어 나가는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다 공제되는 겁니다.

저희과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공사기간이 지체되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때에 지체상환금을 징수를 하고, 반면에 부도발생에 대해서 현재에 채권압류, 점용료, 그다음에 국세, 이런것이 한 15건에, 한 7억여원이 지금 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구서를 못내는 것이 납세완납증명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지금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자꾸 촉구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돌아오면 저희들이 공사집행을 지체상환금부터 먼저 징수를 한다음에 그다음에 관계과에서 순노무비를 명세서를 받아가지고 노무비를 공제해 가지고 직접 노무비를 지급해주고, 그외에 금액에 대해서는 당 법원에다 공탁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부분을 묻고 싶어서 그런데요. 하도업체들이 거의다 우리 삼척시에 거주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건비고, 장비대고 전부 못 받아가지고 애를 많이 쓰시더군요. 그래서 가압류도 하고, 그런걸로 압니다만 이건 어떤 회사야 어떻든간에 우리 시내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은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관행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5건이라는 건수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배분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직접 노무비만 여기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법원에 공탁을 해서 하는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이죠. 저는 납득이 안가는 것이 트랙공사를 준다그럼, 공인을 받는걸로 하고 공사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 왜, 집을 지을때 건축업자가 준공검사를 받아주기로 하고 집을 지어주지,.. 공인도 못받는 트랙을 공사를 맡겼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계약조건이 공인을 받아주기로 안되어 있었습니까 ?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죠.

네 !

그런데, 왜 우리시가 잔디를 낮추는 예산을 들여야 합니까 ? 그사람이 부담을 해야지요.

그것은 잔디차체를 설계부터 들어가 있지않기 때문에요. 낮추는 문제는, 그 외의 것은 전부 공인을 받도록,....

동료 김원중 위원이 트랙시공을 할때 잔디만큼 25전이나 20전을 높였으면 관계가 없었을것 아닙니까 ? 그 업자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공인을 받아 주는 조건하에서 공사를 했다면 그 업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안그렇습니까 ? 일반상식이 아닙니까 ? 법이전에 일반상식입니다.

그렇게도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설계 들어간 범위내에서 공인을 맡아 주어야 되니까,...

그럼, 그양반도 설계를 검토했을것 아닙니까 ? 이설계 가지고는 공인이 안 나옵니다. 그럼, 그양반이 설계변경을 한다던가, 계약당시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그양반이 설계를 다보고 이건 공인을 받을 수 있다 해서 공사를 딴것 아닙니까 ? 그럼, 그양반이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지요.

그래서 그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선례도 잔디는 낮추지 않고 전부 공인이 났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얘기가 안됩니다. 선례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 어떻게 행정이 그런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 과장님, 우리 인.허가부서에서 요만큼 1미리가 틀려도 허가를 안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잔디높이 가지고는,...

우리는 잔디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인을 받을수 있냐, 아니냐, 잔디를 내리든, 바닥을 높이든, 그것은 시공업자가 할 문제지,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합니까 ? 하여튼 동료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이예산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죠. 부족액 내역서 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을 집행한 부분도 있죠.

예산 집행된 것은 그 목에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행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충당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우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어떻게 앞으로 집행이 될것인지 모릅니다만, 이런걸 주실때 돈이 나간건 좀 나갔다 그러고 표시를 좀 해줘야 하는데, 지금 관급자재 1억5천만원이라면, 그럼 이돈이 자재에서 얼마나가고 설계변경 때문에 얼마나가고, 이런식의 상세내역이 우리한테 주어져야 합니다. 도대체 체육관 시설공사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관급자재대는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추경을 확보를 해서 지출을 하겠다고 유보를 시켜놓은것 입니다.

관급자재대가 얼맙니까 ?

전체적으로 2억정도 됩니다.

아니, 설계변경까지 해서 1억5천인데, 2억이라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

그러니까 그외에도 안나간것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나간것이 있습니까 ?

네 ! 이것은 주차장 부분만 그렇고요.

그럼, 딴데 안나간 부분은 어느 겁니까 ? 추경에도 반영이 안되면 앞으로 돈을 안줄 겁니까 ?

그것은,....

관급자재 앞으로 돈을 줄것이 2억이나 된다는데, 그럼 추경에도 반영이 안되면 남의 자재대는 안줄겁니까 ? 어디 딴데서 전용시켜 줄겁니까 ? 과장님 설명이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32회 도민체전이 경제체전, 관광체전 이런 부분은 삼척이 어떤 슬로건을 걸고 나갔던 것 같은데, 현재 이 예산서로 봤을때 말이죠. 예산절감을 하면서 체전을 잘 치루어야지, 무지하게 잘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현재 도민체전 성공입니다. 사실 성공인데, 예산을 막쓰는 그런 결과 밖에 안나왔어요. 어떤 예산을 예산 범위안에서 절약해서 해야할 부분들인데, 그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제체전에 했던 부분, 저번에 시정질문에도 나왔지만, 동해에서 부페 갔다했던 부분, 물론 문제가 좀 있었어요. 내부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지만, 지역에서는 이문제를 지금도 떠들어요. 경제체전이 동해에서 경제체전이냐는 얘기예요. 이랬을때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 물론, 아시는분은 일부 아십니다만, 명쾌한 대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이래 이래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달라.라든가, 이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질문을 하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하루도 잊어본적이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좀더 예산을 적게 들이느냐, 하는 것을 고심하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만 썼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해에서 부페를 시킨문제는 먼저번에 부시장님이 답변드린 그대로 입니다. 이것을 거기까지, 동해에서 시키도록 결정하는 과정에 사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삼척에서 수용능력이 있다고 얘기할런지 모르지만, 저희들 판단은 수용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고심끝에 동해에다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사님께서 경비를 부담을 하시면서, 도에서 또 주문도 있었습니다. 일단 호텔에서 깔끔하게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고, 좀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부분은 말이죠. 물론, 이해를 할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대다수 시민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자꾸 듣기 때문에 그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을 가라앉히게끔 해주어야 한다. 물론, 도지사가 부페하라 했다고 할수 있지만, 지역경제 살리기 하고는 말이 안되는 부분이예요. 삼척동자가 봐도 얘기가 안되요. 우리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하고 있잖습니까 ?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런데 동해에서 밥갔다 먹고 했다그래서, 아무리 도지사가 지시했다고 해도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이게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이라는 얘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부분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도민체전 사업의 주요요구 내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도민체전 부대비해서 요구내역에 보면, 지적측량 수수료가 839만4천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거 어디껍니까 ? 이런것은 당초예산에 서있어야 되는대도 추경에 섰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그리고 또 한가지 트랙을 만들때 하자보수비를 예치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 만약에 하자가 났을때 돈이 덜 나간것이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그럼, 하수구옆에 보면 우레탄을 만들어 놨는데, 전부 구불 구불합니다. 그거 반듯하게 해야 합니다. 공사를 잘해놓고 마무리 부분을 순 엉터리예요. 그래놓고도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하수구옆에 우레탄 해놓은 것이 전부 구불 구불해요. 반듯하지 않습니다.

네, 알고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수수료는 매립지, 사토장을 매립을 하고, 그걸 경계측량을 하는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확보는 됐습니다만,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되었든간에 공인을 받기 위해서 멀쩡한 잔디를 체전이 끝나자 마자 5,000만원을 들여서 파헤친다면, 우리 의원들 시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지금, 분명히 공인을 받기 위해서 그 업자가 공사를 맡았으면, 그 업자가 해야지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시에서 합니까 ?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갑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대번에 욕이 옵니다. 꼭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그쪽 업자가 부담을 해서 하도록 하는 문제는 당초에 설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잔디를 우리가 좀 명분을 세우는것은 잔디가 10년이상 되면 뿌리를 한번 뒤집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 업자가 설계에 안들어갔다니, 업자가 공사를 맡기 위해서 설계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잔디하고 안 맞으니까, 이것을 잔디를 낮추든가, 설계변경을 정식으로 해야합니다. 해야하는데, 업자가 설계검토를 안했다는 얘깁니다. 업자가 그 공사를 따기 위해서, 나중에 돈을 받기 위해서 전부 검토를 했을것 아닙니까 ? 귀책사유는 업자한테 있다는 겁니다. 우리시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아까 하수구옆에 그거 보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 안해도 됩니까 ?

안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미관상 좋지않으니까,....

그것은 제가 본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의원들 도대체 공사를 해놓은 것이 순 엉터리 아니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끄럽고 깨끗하게 할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입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지적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절단해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시정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날 도계실내체육관은 전등이 불이 밝지 못해서 임시로 가설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지출되었습니까 ?

그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이 예산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

네, 우선 그과목에 예산이 있어서 지출은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서게 되면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운동장의 근본적 계약자체가 어떤 사업의 면허는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운동장 우레탄을 가설해봤던 경험이 없던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전문업체라고 하면 우선 운동장의 규격부터 그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전문가가 됐을겁니다. 이렇게 우레탄이 잔디위에 있는 축구장하고에 높이가 안 맞았을때는 공인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사람들이 더 먼저 알고 처음에 우리 설계보고 설계검토를 했는데, 설계자체도 전혀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설계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 설계에서 부터, 설계검토에서 부터, 그 작업과정에 까지가 전부 엉터리가 모여서 싹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걸 한다고 가정을 했을적에 집행부쪽도 어떤 문제가 제시될 겁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의회에서 감시하는 의회쪽에도 상당한 질책의 눈초리가 우리한테 따갑게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의회쪽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다 써놓고 나중에 들어가서 이것을 의회에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썼는데, 이런 어떤 결과론을 갖고 집행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언제 체전시작하기 전에도 아까 얘기들었습니다만, 이원훈의원께서 도민체전에 관한 사업비 총내역서를 의회에다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저희들한테는 전혀 오지도 않고, 그 내역서서 자체도,.... 이런 것은 요청한 의원뿐만 아니라, 그건 개별적으로 요청이 되었을 때는 개별적으로 갔다드리는 것이 맞지만, 회의석상에서 요청이 나왔을때는 모든 의원들에게 다 주는것이 통상적인 예가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런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곤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되어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비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각 실과장님들도 다 오셨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만 적용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설계가 변경되고, 수시로 설계를 완벽하게 검토했고, 감리사 까지 있는데도 다시 무슨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보면 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의혹마저도 우리에게는 있다. 그러한 사실을 한번 아시면서 이 문제는 다시한번 대안과 묘안을 찾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성공체전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삼척 속된말로 쌔빠지게 일하고도 질타를 받습니다. 그것은 운동장 관계는 기술진들의 미비점도 지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썼다는 것은 아까 전세영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세부자료를 의원들에게 돌렸다면 이런 의혹이 안생깁니다. 그렇게만 하면, 굉장히 노력하신 댓가를 받을텐데 그걸 좀 환기해 주시고, 제가 사회진흥과에 도민체전을 주최했던 직원들을 몇 명 만나보니까 힘들게 일하고, 시장님께 혼나고, 의회와서 혼나고 한다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다시 의회에 대한 인식을 다시 바꾸셔가지고 자료를 상세하게 좀 내주세요. 그럼, 이런 의원은 없을 것 아닙니까 ?

네, 알겠습니다. (이원훈위원 질의 요청)

(녹취불량)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1억5천으로 나왔습니다만, 약 2억정도 1억9천얼마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줄 때 같이 주기위해서 여유를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1억9천 얼마정도 그렇게 보입니다.

(녹취불량)

그건, 수시로 변하고 해서 못드렸는데, 일단 결산보고를 별도로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불량) (이철교위원 질의 요청)

수고많으십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잔디구입비가 1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원중 의원 말씀대로 잔디는 10년이 되면 토양이 부식이 되서 생장력을 잃는다고 학술적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나 한번, 지금 운동장을 낮춘다고 하면, 그밑에 있는 새로운 토양이 나오겠고, 위에 것은 걷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잔디를 다시 심게되면 아주 좋은 잔디가 될수 있는데, 현재 여기에 있는 잔디구입비로 봐서는 다른 잔디를 가져오는 것인지, 또 이 잔디가 만약에 구입해서 가져오게 되면 이잔디는 팔아야 될것이고, 그렇지않고 이 잔디가 좋다고 생각하면, 다시 심어야 된다면 이 재료비 1천만원이 왜 계상이 되었는지 ?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잔디를 지금 기회로 채취를 해서 흙을 털어서 심게 되면, 새로운 잔디가 되어서 잘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요.

그것은 아까 설명을 미처 못드렸습니다만, 1천만원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본잔디 50％는 그냥 주는 것으로 하고, 50％만 추가 구입하는걸로 해서 1천만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잔디가 말이죠.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잔디를 50％가 남지 모자라지 않습니다. 심을때는 심는 밀도가 낮아져야지 높아져서는 안됩니다. 그런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50％가 잔디가 남아요. 또 만약에 적게 남는다 하면 한 10％나 20％가 남을것인데, 모자란다는 의미는 상당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

일반적으로 봐서는 노후된 부분, 채취하는 과정에서 훼손되는것으로 보면, 남지는 않습니다.

지금보다 밀식을 50％ 감소를 해서, 더 배가 양이 느는데, 그것을 다시 심게되면, 발근이 됩니다. 발근이 되면, 새로운 잔디가 싹이터서 잘 자라게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잔디를 식재해서 하는 사람들 보면, 남아서 다른사람들에게 양도하거나 팔아야 되는데, 이부부분의 의구심은 어떻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50％정도 대체를 한다니까, 그 대체한다는 그자체가 문제도 있고 전문가에게 연구 검토를 해서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잔디를 50％를 대체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파다가 그대로 심으면, 그대로 심는거고 그럼 예산이 남는것 아닙니까 ?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뭐 꼭 50％를 해야 되겠다. 답답하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

그것은 기준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남게되면 절감이 되는 거고, 우리가 50％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가상입니다. 우주탐사선이 가 가지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상적인 얘기지,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고려를 해서, 감안을 해서 더 절감이 되는 쪽으로 해주십시요.

우리 공사를 한 업자가 어떤 트랙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실적이 있는 회사입니까 ? 공인 1종을 중앙에 득한 회사입니까 ?

육상연맹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회시가 오기를 1종공인을 받은 경력이 있다.

그리고 공인은 받았는데, 공사 경험이 있습니까 ?

공사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에 했는지 아십니까 ? 여기 하기 전에 어디 했는지 ?

현지 소장으로 있던 분은 동해시도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아니 회사가, 소장은 했는지 모르지만 회사가 실적이 있는 회사냐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은 말이죠. 일반건설업체는 모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경험이 있던, 없던간에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있니 없니 그런 얘기 할 필요없고,..

저는 왜 이말씀을 묻고 싶냐면, 우리시가 처음부터 이런꼴을 안당할려고 했으면, 경험실적이 있는 제한을 묶었으면 이런일이 없었지 않나 하는 이런 얘기지, 그리고...

그부분은 할 수가 없는것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태백시도 마찬가지고 건설업법 자체에서 그렇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할 수도 있어요. 온사방 전신 만신 하는데 그래요. 그렇게 할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어디 가서 답변을 잘하시라고 말씀하나 드립니다. 어차피 도민체전이 끝나고 마지막에 동해에서 부페를 한 것, 이런 문제가 지금 말이 나는데, 과장님 어디가시면 말입니다. 저는 사견입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십시요. 비도오고, 혹시 만약에 음식을 갔다가, 부패된 음식을 갔다가 추궁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야 되고, 왔는 사람들이 식중독이 걸렸을때에 어디다가 책임추궁합니까 ? 그런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삼척시에 몇 군데를 했더니까 못한다 한 부분하고, 그리고 그사람들이 실제로 한다고 해도 우리 공무원 3, 40명이 행정낭비가 없어야 되고 도민체전을 주최한 주최측에서 직원이 내려와서 같이 있으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부분이 이것인데, 물론 잘못한 부분도 시가, 어떻게되던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답변을 어떻게 시민들이 인식이 빨리가느냐 이런부분을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나가서 누가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 잘못은 어차피 저질렀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디가면 말씀을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홍의웅 입니다. 총괄 부분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39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취불량)

지금 집행된 부분 말입니까 ?

네 !

그건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녹취불량)

39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억4,6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세가 건축물분이 7,100만원, 자동차세는 차량연말 증가에 대비해서 2억7,576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관공업수입 세외수입 분야에서 1억5,964만6천원, 그중에서 관공업수입이 182만1천원, 이것은 예방접종 약구입비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수수료는 규격봉투 상업광고 게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에다가 광고하는 광고수수료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결산종료후에 조정된 순세계 잉여금이 삭감이 1,8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8,453만3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8,98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에 지방교부세에서 여성회관 신축비가 6억이 특별교부세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3페이지에 6억1,028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억7,7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국고보조 사업비계상 내역은 97년도 지방청소년 야외음악회 사업비가 1천만원, 이것은 체전이 끝나는날 MBC가 주관해서 공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행광산 광해방지 사업비가 1억5,51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이용 조직운영비가 3천만원, 경지정리 사업비는 2,321만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44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억3,2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96년도 민박형 주택개량 사업비가 3백만원하고,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보조금이 5백만원, 그다음에 97년도 지방 청소년 야외음악회, 조금전에 국비사업하고 같습니다. MBC가 주관해서 예술회관에서 체전 마지막 날에 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 및 분할 측량수수료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불우노인 틀니 시술비가 50만원, 노인 장수식당 운영비에서 300만원이 되고, 중간부분에 공동이용조직 운영비가 도비보조금이 9백만원, 농특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비는 1천만원이 삭감되고, 도로변 농특산물 직판장 설비도 5천만원, 이것은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계시가지 하수도개설 사업비가 1억이 계상되었고, 하정교 개설사업비가 도비보조 1억, 정라 나릿골 도로개설 사업비가 도비보조 1억,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6,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6페이지에 지붕개폐식 발효축사가 1,440만원,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5백만원이 되고, 강원지키기운동 특성화 사업이 7백만원, 강원 한우 브랜드화 사업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대부분 인건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총 7억4,828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3억3,565만3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 1,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로 각종 시상품 구입 및 기타 소모품 구입, 제작등에 1,500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는 주요시책추진 급량비는 79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읍면동 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전부다 인건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같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2,628만8천원, 이것도 인건비 삭감에 같이 된것입니다. 54페이지에 보상금은 2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복권 판매 시상품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에 소송대리인 위임 수수료가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대이리 신기지구 양어장 관련된 소송입니다. 그밑에 통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통계연감을 당초 200부를 발행을 했는데, 계속 대부요청이 쇄도해서 추가로 발부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에 반환금에서 2,84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사용 잔액입니다. 58페이지에서 예비비에서 4억4,831만8천원이 삭감이 되고, 8억61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전부 여기도 앞과 같이 인건비가 대부분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실 정원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6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교동에 무인경보장치 수수료가 28만8천원하고 임원 공용화장실 분뇨수거료가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페이지에 아까 본청예산에서 급량비 790만원을 읍면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원덕읍 청사 전기용량 증설을 2백만원을 하고, 근덕면 청사 전기용량 증설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직동사무소 전기시설 보수, 누전 방지를 위해서 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서 전화기 구입비 50만원하고, 이것은 과목경정을 해서 냉온정수기를 삭감 하고 전화기 구입을 했습니다. 노곡면 회의용 책상 280만원, 광고물 절단기 정라동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는 임원출장소가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구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원덕 전산실 증축보수비가 150만원하고, 하장면 전산실 확장이 5백만원, 그다음에 교동에 옥상에다 조립식 건축물 4천만원, 임원출장소 청사 차광막 150만원 72페이지에 노곡면 복지회관 탱크보호 조립식 건물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계읍 민원실 복사기 구입비가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페이지도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읍면동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인데, 이 시설비는 전부 증감이 없이 읍면동별로 예산부기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부기만 조정이 되고,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보면대 구입비가 127만5천원, 이것은 악보를 보기위해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시립합창단 보수가 당초 8개월에서 12개월로 1년치로 계상을 했고, 또 일부 수당이 인상이 먼저번에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82페이지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도비보조금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토고서 발간은 6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중 죽서루 조명시설 공사비는 5백만원이 삭감되고, 그것을 준경묘, 또 죽서루 소화장비에다가 200만원, 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84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96만8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총무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시정홍보용 전화카드 제작은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용 전화카드 제작수수료도 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보상금에서 직장체육대회 가족급식 보상이 620만원 신규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88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교육용의자, 별관회의실에다가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의자를 계속 차량으로 실어 나를 때 파손이 되어서 구입했습니다. 회의용 의자 본관회의실에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로변 국기꽂이대가 5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공로연수 해외여비 보상금이 많이 지출이 되어서 행사참석자 급식 및 여비보상해서 풀보상에다가 1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89페이지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증가가 되어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0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을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부분이 2억9,647만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입니다. 105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서 공공요금 부족분을 1,4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하고 체육관이 대부분 차지하겠습니다. 다음, 제일밑에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이 580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연료비중 청사난방 유류대를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91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청사 급.배기관 청소비가 2,316만6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매 3년마다 1회씩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08페이지에 원덕읍 임원출장소 신축설계비가 잔액이 288만7천원이 삭감이 되고, 의회청사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비는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539만5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의회청사 옥상방수 우레탄방수가 1,441만원이 삭감되고, 감리비도 임원출장소 89만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제일밑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2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을 1천만원을 받고 시비는 8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써 팩스장비 보강 모뎀구입비가 34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4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팩스추가 구입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가로기 구입비가 100만원이 편성되고, 기자재 구입비에서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지적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자산취득비에서 지적임야도 부본보관용 격납장을 읍면에다 비치할 것을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에 사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을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을 1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분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사회산업 및 건설도시분야 행사참석자, 교육여비 보상금이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품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도 도비사업으로써 시비, 도비 합해가지고 2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1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 국고보조 의료보호 진료비가 1억2,17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3,04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기타운영비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1억5,22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가정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간경상보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이 51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불우노인 틀니시술비와 노인 장수식당비가 100만원이 도비보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노곡면 경로당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도계 장원경로당 신축비, 하장경로당 신축비가 1,34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경로당 시설부대비에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을 560만원을 삭감하고, 142페이지에 여성지도자 교육 보상금을 100만원, 여성회관건립 부지매입비가 6억1,559만5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일반운영비에서 하천수질 오염조사요원 인건비가 도비보조금이 429만9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46페이지 환경기초자료수집 종합전산망 구축비가 31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이 1,65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147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500만원, 다음 연금지급금은 퇴직금이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신규쓰레기매립장 시설공사 전기공사 발주추가분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신규쓰레기매립장 감리비가 1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도비보조사업으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톱밥구입비가 660만원이 편성되고, 신규쓰레기매립장 감리비는, 뒷장에 있는 감리비는 1,300만원을 삭감해서 앞장에 147페이지에 과목경정을 해서 1억8,200만원, 5,200만원을 더 시비부담해서 1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45페이지 봐주십시요. 농산물 저온 저장고설치에서 1천만원을 삭감했잖습니까 ?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

이것은 도보조사업인데, 농특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하고, 도로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는 100％, 사업비 전체가 도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가 안내려오니까 우리 시비도 삭감했다는 얘깁니까 ?

이것은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시비도 있습니다. 167페이지좀 봐주십시요. 167페이지에 당초예산에 도비 1천만원, 시비 2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 해서 전체 그 당시에 5천만원으로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된 사업이 아닙니까 ?

도비가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부담분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2천만원을 삭감해야지, 왜 1천만원만 삭감합니까 ?

45페이지는 시.도비 보조금 입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이 시비가 삭감되었다는 얘깁니까 ?

도비보조금이 삭감이 된겁니다.

그럼, 시비는 살아 있습니까 ?

시비는 세출에 가서 삭감을 시켜주면 되니까.

왜그러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단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라고 했어요. 사업자는 업자하고 또 계약체결을 했어요. 계약체결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공사를 중지해 주시오.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해놓고, 삭감을 하고,....

사업이 아직 착수가 안된 상태에서,..

착수는 안됐습니다. 계약은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에서 보고할 때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불량)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연금부담금이 증액이 됐다면, 예산편성 기법상 이해가 가겠습니까 ? (녹취불량)

당초예산 편성할때에 저희들이 연금부담비율을 규정한 비율만큼 총 인건비에다 가산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때 세입도 넉넉치 않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비율에 의한 충분한 부담해야 되는 만큼 못 세웠고, 또 지금 퇴직자들이 계속 명퇴자들이 늘어나고 해서 좀 증액이,.....

담당관님도 예산편성은 사실대로 하셨겠지만, 남이 봐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인건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부담금은 올라갔다면 좀 납득이 가기,......

(녹취불량) 추경예산에 12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휘자에 대해서 별도로 60만원 더준다는 얘깁니까 ?

먼저번에, 다른 시군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수당을 당초예산에는 8개월분이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지휘자라고 했으니까,....

지휘자는 60만원 더주고,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하면 합창단원하고 불평이 안생깁니까 ?

그뒤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파트장이 128만원, 반주자가 80만원, 일반 단원은 총 1,032만원이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의회에 먼저번에 보고를 드리고, 다른 시군보다 너무 우리 합창단이 적게받기 때문에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148페이지 이것은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톱밥구입이라 해서 6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음식쓰레기를 분리를 해가지고 처리장이 설치 되어 있습니까 ?

되어 있습니다.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톱밥을 갔다가 같이 혼합해 가지고 발효시켜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

네 !

그렇다면, 이것이 완전히 앞으로 퇴비화가 되는 겁니까 ? 퇴비화가 된다면, 앞으로 공급방안은,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할 계획입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립장이 관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 다가 처리시설 하우스를 만들어 놨는데, 삼척 광진매립장에 가면 비료주는 것 하고, 안주는 것,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경과를 보고드리자면 비료준 것 하고, 비료 안준 것은 잘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비료 안준것은 조금 덜올라 오고, 비료 준것은 더 잘올라 왔는데, 우리 음식물 퇴비화로 심은것은 몇가닥 안났습니다. 그래서 잘된 것을 이식해서 심어봤더니 염기가 많아서 그런지 줄기가 상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염기가 많은 토양을 싹 걷어내고 다른 흙을 깔고 음식물 퇴비의 비율을 우리가 100％로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10％도 넣고, 30％도 섞고, 50％도 섞는걸로 해서 다시 또 시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자꾸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화 되었을때, 우리농가에 무상보급을 했을때 농사를 망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퇴비를 우선 10％, 30％ 섞는것을 이번에 다시 추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이 되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취불량)

지금 성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 프로테이지를 10％, 20％, 30％ 해가지고 성공이 되면 그때서 넣을수 있지, 지금은 달리 시비를 할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성공이 되면 그런식으로 가로수도 하고, 농가에도 무상 보급도 하고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감리비가 당초에 1억인데, 이번에 1억8,200만원이 추경에 섰는데, 이 예산요구를 당초에 잘못한 겁니까 ? 147페이지 입니다.

총 감리비는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말까지 매립장이 끝이나면, 그중에서 1억5천만원은 이미 나갔습니다. 나머지가 2억8,200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이번에 추가로 1억3천만원을 아까 149페이지에 있는것을 147페이지로 과목경정해서 넘긴 것이고, 추가로 모자라는 돈이 5,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울때부터 우리시 재정상 한꺼번에 다 세우지 안한 것입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추경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리게 된것 입니다.

그러면 과에서 당초에 1억밖에 요구를 안했습니까 ?

아니, 1억3천만원을 요구했다가 또 추경에 1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2억3천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5,200만원만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 제안설명서에 보면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부족분 같은데 1억6천이 섰습니다.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

이것은 묘지조성사업에 쓰는 겁니다.

납골당 짓는것이 아니고요.

납골당은 국고보조금만 가지고 지을수 있으니까 짓고, 이번에 1억6천을 더세운 것은 저희들이 납골당을 사업비로 줄여가지고 일반묘지 사업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나 보사부에서는 왜 납골당을 줄였느냐 ? 반납해라. 나머지를,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더하더라도 반납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번에 1억6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일단 납골당을, 저희들이 맨처음에 납골당이 상당히 평수가 많았습니다. 거의 한반정도를 줄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일반 묘지사업비로 돌렸는데, 그래서 아마 절충이 되고 해서 1억6천만원을 세웠는데, 1억6천만원은 묘지사업비에 계속, 앞으로 계속더 들어갈거니까.

임야는 매입한 금액입니까 ?

임야는 매입도 하고, 묘지조성사업도 하고 같이 사업비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 준공이 언제됩니까 ?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납골당을 완공하고, 관리사무소를 짓고, 식당 이런것을 전부 지어가지고 건물만 완공이 되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부분준공을 해가지고 기 조성된 1차분은 분양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세입을 가지고 다시 추가공사분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계속 시비가 들어가니까 너무 막중한 돈이 들어가서,....

그래서 저쪽에 있는것을 먼저 개방을 하고 이쪽 건너것은,......

그렇게 할려고 거기다 관리사무소도 짓고 식당 이런것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부분 준공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하는 경영수익 사업은 그것밖에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정홍보용 카드는 어떻게 배포를 합니까 ?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전화카드에다가 죽서루라든가,

누구 누구주는 겁니까 ? 예산이 4,800중에서 1천만원을 삭감해서 한 5천만원 되는 모양인데, 주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

이것은 주로 외지에서 우리시로 민원보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정홍보 사진같은 것을 게재했습니다.

제작이 다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천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금년도분은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걸 왜서 금년도분을 삭감을 했냐면, 이것이 어떤 선거운동등에 저촉이 되어서 금년도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 좋은데, 했으면 사실 이런부분은 홍보용인데, 의원들도 나가서 홍보를 할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의원들 아무도 몰라. 아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리고 125페이지에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거 내용이 뭡니까 ? 사회산업 및 건설도시분야 행사참석자, 교육참석자 여비 및 급식보상이라고 했는데 일반인 입니까 ?

네, 일반인 입니다.

일반인 어떤부분들 입니까 ?

주로 사회산업, 건설도시분야에서 교육이나, 행사나, 회의나, 또 저쪽 중앙부처 교육이나 이런데 가는 사람들 여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

그전에는 풀보상에서 저희들이 기획실소관 사업비에다가 풀보상 전체를 세워놓으니까 앞으로는 각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라해서 이번에는 부족분을 갈라서,....

(녹취불량)

그래서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연초에 감사원 감사를 인근시가 받았습니다. 거기서 지나간 것 95년도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95년도 시비부담을 안했다. 해서 감사원에서 95년도분이지만, 지나갔지만, 결과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다 쓴거죠. 쓰고 시비는 부담을 안하고 했는데, 거기에 시비부담을 안한만큼에 국비를 반납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어요. 국비반납 지시가 떨어지면서 도에서는 다른시군도 감사원 감사를 안받은 다른 시군도 시비부담을 안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예산서에 올려서 일단 감사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때에 그때는 국비부담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럼, 6억7천만원 부담을 안했을때, 20％해서 나머지 80％를 반납하게 되면, 약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그부분에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량)

그때는 시비부담 안할걸로 결산승인이 났으니까, 그것은 광산진흥과장이 나와서 월요일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제가 있었는데요. 도계지역에다가 개발사업을 투자했던걸 거기에 광산진흥 사업비에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 부담금 일부하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담금 100％ 된걸로 그렇게 정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선군이 그걸 감사를 받을때에 과목에 들어가 있지 않는것은 인정을 안하겠다 해서 감사에 걸려서 이번에 그렇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도계지역 일반사업비를 사실은 저희들이 좀 어거지로 거기에다 했는걸로 그렇게 정산을 동자부에다가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차액을 지금은 안할수 없어서,.....

(녹취불량)

그것은 그냥 광산지역에 투자한 사업비가 맞는데, 그 부담금이 이제 얘기한대로 17.8％에서 20％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일반사업비로,..... (녹취불량)

(녹취불량)

(녹취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