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이혁근 의원입니다. 제가 시의원을 6년을 하는 동안 2년동안 질의 한번 못하는 입장에서 2년만에 또 새의회회관 본회의장에서 첫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 또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과 의회가 새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어려운 가운데 내집이 마련된듯 합니다. 이 얘기는 아무리 새청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사는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품성에 의해서 보다 새로운 시 행정과 의회 운영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 19만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고 또 활성화된 의회,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의회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옛말에도 새술을 새부대에 담으라고 그랬는데, 새집에 와서 새로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공직자가 돼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혹자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비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부터 사실상 본연의 지방자치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 완전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년이 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보다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의논과 연구를 해가면서 우리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정립이 필요한 때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국가가 아무리 대통령을 민선으로 뽑아도 국회가 없으면 그게 민선 대통령에 의한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 막강한 예산과 권력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이 그런 사회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의회제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제도인 틀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의 국회도 여야가 있어야 반대와 찬성과 충분한 의논의 장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혹자들은 우리 의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니,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니, 이것이 시민에게 비춰집니다. 의회라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그것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의결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적마다 가슴이 아플적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선 자치제가 시작된지 2년이 됐으나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의 민선독재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집행과정에서 보다 넓고, 또 전문가와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는 관계로 아직 정착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모쪼록 그런 하나의 민선독재에 대한 소리를 듣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우리 의회가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의장님과 시장님이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간에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시장님과 의장님이 보다 할말하고 털어놓고 얘기해서 화합된 가운데 우리시 발전이 이룩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 질문을 간략히 하겠습니다. 사실상 1대때 부터도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만, 시청이 이전될 계기부터 신천, 대야, 은행동에 대한 발전 중장기 대책을 해서 그쪽 지역의 동공화 현상이라던지 소외감을 축소해 보자고 했었으나 문화의 거리라는 것 하나만 만들어 놓고 시청은 왔습니다. 우리가 시청, 의회 이전식의 참석자들을 볼때 이것이 반쪽 이전이 아니냐 이런 감회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시의 사회단체장 및 그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안오신 분이 많았을 때 이것이 보다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그쪽에 대한 소외감과 동공화 현상과 모든 계획이 중장기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었더라면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텐데, 이런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 문제는 3, 4년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일인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달랑 문화의 거리에 5억 얼마인가 투자한 걸로 끝나고 그쪽 사람들에 대한 소외감과 동공화 현상 또 그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사에 대한 활용도 그쪽 시민들에게 편익시설이 될 수 있고 그쪽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해가지고 명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워서 도서관을 한다던지 아니면 어떠한 거기다 공연장을 만든다는 것을 전문가와 또 시민대표의 얘기를 들어서 수립을 해가지고 그쪽 시민들에게 시민편익 이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쪽 지역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전문가와 시민대표와 또 관계 공무원들과 시의원이 한데 슬기롭게 머리를 짜내가지고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해서 그쪽 시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고 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고 그쪽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앞으로도 대책을 구상할 것인지 또 과연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갈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우리 체육공원과 종합운동장 문제입니다. 먼저 50만평, 15만평 매립에 대한 예산과 상정이 돼서 의회에서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어디가 시민 이용에 편리하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데 적합지냐 하는 지역선정에 대한 고려와 시 재정형편에 의해서 단계적인 투자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니냐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용역비 37억원을 세웠던 것을 아마 이번 1차 추경에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이제 인구가 20만명이 되면은 그래도 국제규모의 종합운동장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실내체육관, 야구장 이런 것을 중장기 계획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공적 반 사적 반 먼저 지바시에 갔을때 하룻 밤 자고 왔지만 거기에 체육공원시설 다 돌아보고 또 환경문제 소각장 재활용센터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지바시는 인구가 87만명인데 체육공원 부지가 전부 도합해서 15만평에 일부 공원체육시설을 한군데 해놓은 사실을 봤습니다. 우리도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15만평, 20만평을 매수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체육공원 부지로 설정을 해놓고 우선 필요한대로 5만평이면 5만평 해가지고 종합운동장 또 필요한 체육시설을 우리시의 재정형편과 시민 내지는 우리 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육인들이 공설 운동장등등 얘기할때 그렇게 저는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인구가 20만평 정도돼야 종합운동장 이런 계획을 한다. 타 시를 봐라 부천시의 경우 안양시의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킨바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금년 말이면 20만명이 넘으니까 이런 것도 보다 계획적이고 타당성있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된지도 벌써 만 8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즉 안산, 시흥, 화성군 일부 김포군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도시기본계획 전체를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용역업체 대표가 우리 의회 또는 설명회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질타를 받고 중단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산업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교통량이 나오고 도로폭이 나오고 도로가 개설됩니까?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시의 관선 시장이지만 2대 시장 이철규 시장이 계실 때도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도시계획만은 외국용역업체와 돈이 아무리 들어 가더라도 국내업체에 반반해서 줘야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용역업체 박사들이 다 불란서, 영국, 미국가서 박사학위를 받아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관습, 관행에 젖어 가지고 미래성이 없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맡겼던 것도 하나의 그런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고 이런 상황입니다. 기본도시계획이 짜여져 있지 않은 가운데 그때그때 졸작으로 여기 도로 보니까 도시계획에다 넣어야 된다 그래서 상정하고 이러한 미래의 시흥시에 기본이 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기본도시계획이 과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그 도시계획이 10년 20년후에 우리시가 살기좋은 시로서의 기본계획이 되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중에 신천, 대야, 은행동 지역에 대한 동공화 현상이라든지 소외에 대한 답변중에 문화의 거리 또 5일장 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국소의 협소한 부분적인 계획보다는 신천, 은행, 대야동에 다양한 종합적인 계획을 전문가와 또 관계 공무원과 우리 의회가 함께 중장기 계획을 해서 발전적인 발전계획을 한번 수립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혁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혁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교통, 도로, 휴식공간, 경제활성화등 종합 대책에 대한 용역을 해서 단기 계획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중기 계획으로 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문제 이런 문제로써 끝나지 마시고 종합적인 그러한 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쪽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또한 시청이전에 따른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용역에 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용역비를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문과 본질적으로 약간 빗나간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이 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그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은 재산권과 생존권에 막심한 피해를 보고 사는 실정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이라는 명목하에 싼 땅이라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은 어떻게 생각되던 간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한사람 입장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하남시장처럼 개발제한구역 규제등 제도개선 또한 잘못 지정된 수백년전부터 이루어진 마을권 해제요구를 하실 용의 있으시며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한번 선언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윤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이윤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셔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시장님이 2대에 계실 때 이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문제는 집행부간에서도 정통성 문제입니다. 만약 이철규 시장님이 계획 세운 것이 타당선이 있고 또한 그것이 관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기에 시청을 이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부응해서 이철규 시장님께서는 가기는 가되 소래권역을 방치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도시로 꼭 만들고 이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록상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생능력을 고사하고 주민들이 고통속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시청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볼적에 그러면은 전임 시장님이 약속한 것은 공약이 될 수 있고 또한 다음 분들은 그러한 것을 무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확실히 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철규 시장님께서 어느정도 활성화를 시켜놓고 공동화가 안 되도록 한 다음에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께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시장님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중지 11시 22분)

양석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하기 전에,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면 누구한테 시정질문을 하라는 겁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보좌관도 없고 의정활동비라 해도 월 35만원이라는 기막힌 현실 상황에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과거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권위주의적 공무원을 지휘·통솔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특히 절음발이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나름대로 민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펴고자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30여년간 공직생활에 몸바쳐온 시장님께서는 이제 민선시장으로서는 과거 습관과 많은 민원인들의 현실 요구에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본의원 또한 공인으로서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많은 과거속에서도 공인은 공인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러한 회의를 주관하는 의회가 어떻게 의회 위상을 찾는 건지 본의원은 답답한 심정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시장이 계시든 안 계시든 시장님께 질문을 일단 하겠습니다. 소래상 입구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었습니다. 서울 남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외인아파트까지 사서 그것을 헐어서 남산을 보존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는 적어도 허가해 주기 전에 그러한 구상 자체가 있었는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건축심의위원회 위촉건에 대해서 도대체 민선시장 공직생활 30여년간 한 시장님께서 행정의 박사라는 분이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있을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이게 공문서입니다. 시에서 의회에다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1명을 추천해 주십시오’하고 96년 9월 16일날 의회 의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 보면 ‘다음 날인 내일까지 추천해 주십시오’하고 96년 9월 17일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세상에 ‘하루만에 추천을 해주십시오’하고 공문을 요청했는데 더구나 기가막히는 사실은 본 내용은 접수날짜는 96년 9월 18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공문을 보내는데 공문이 이틀간 걸려서 접수, ‘신청은 내일까지 해주십시오’하고 접수는 그 다음날 접수를 하고 이게 우리 시흥시 행정인지 더군다나 의회에서 의장님이 본의원을 이 내용에 대해서 96년 9월 25일날 일주일만에, 접수된 것을 일주일만에 통보를 했습니다. 추천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공문입니다마는 ‘이 공문에 내일까지 추천해 주십시오’해놓고 위촉은 장장 10개월째인 97년 6월 11일날 위촉장이 왔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행정을 하고도 행정 행정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시흥시 행정은 이렇게 하는구나, 한번 다른 시의 공무원들이 우리 시흥시에 와서 행정을 공부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행정을 하는 우리 시흥시 본의원은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시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무 과장인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격인 극동아파트 신축 허가건에 대해서 96년 11월 2일날 접수된 것을 97년 4월 20일경에야 의회에다가 통보를 했고 소래산 입구 극동건설에 고층아파트를 허가해 주기 위해서 본의원을 건축심의위원회에 위촉하지 않고 10개월동안 마음대로 했습니다. 실무과장님이 어떻게 의회 의장님께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하루만에 위촉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집행부가 10개월동안 위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15인 이내인데 현재 13인으로서 2명은 아무 때나 위촉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또한 소래산 입구에 극동건설이 11월 허가신청 한 것을 97년 4월 후반까지 밀실행정하다가 97년 6월 4일 허가해 주고 난 후에 일주일 후인 97년 6월 11일날 건축심의위원회에 본의원을 위촉한 것은 특정업체를 비호하기 위한 심증적 증빙자료로써 충분합니다. 의회는 사법 권한이 없으므로 이점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심의 위촉건에 대해서 마음대로 위촉하는 것을 보면 마음대로 해촉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회를 떡 주무르듯 하는 행정에 동의할 수 없어서 본의원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한 것을 공개적으로 아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더군다나 건축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15인 이내인데 15인 다 위촉을 하더라도 이 법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주 잘못 됐습니다.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런데 공무원을 ⅓를 추가할 수 없다. 그러면 15인이면, ⅓이면 5명을 공무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재석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5인의 과반수이면 8명입니다. 8명의 과반수이면 4명인데 공무원 숫자가 5명입니다. 시의원이 여기에 들어와서 한 두사람 반대해 봤자 공무원 5명이 다 통과하면 거기가서 바보되고 민주주의 다수라는 횡포로 거기서 엉터리가 될텐데 그 짓을 과연 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질문 마치기전에 정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본의원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냈는데 시장님이 어떤 이유로 참석을 안 했는지,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누군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냈으면 당연히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참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20일간을 내용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정질문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질문을 마쳐야 되는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정말 사과를 한다든지 잘못된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석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옥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건축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시간이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좋습니다만 답변을 듣고난 다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자 대상이 시장인지, 시장이 없는 것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김상옥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제49회 임시회에 본의원이 시장및부시장공무원출석요구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석근 의원 질의서에 시장이 애초에 들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의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시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이 요구서에 미리 사전에 시장에게 질문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면은 이것은 본회의 석상에서 의장님께서 그것을 정리하신 후에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자문을 구해 와서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시장, 부시장 문제로 급히 도에 가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순서도 바꿨습니다. 해서 시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양석근 의원님의 질문 대상이 시장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석근 의원님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시장님이 답변드리는 시간을 마련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강규입니다. 먼저 양석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극동 아파트 건축관계, 건축심의위원 위촉관계, 건축위원회에 따른 건축조례 제정관련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동 아파트 주거지역에 아파트 관련 신청은 96년도 11월 28일날 저희시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때 제출된 내용은 대야동 332-13번지에 13필지 약 4200평 규모의 연면적이 16천평이 접수가 되서 그때 심의내용은 5동으로 해서 422%가 접수됐습니다. 이때 최고 층수는 지하 2층에 지상 21층이 되겠습니다. 용적율이 294%로 저희들 한테 접수가 되어 갖고서 저희들이 96년 12월 11일날 소래산에 지금 말씀드린 조망권과 인근 주변지역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아파트 전면에 배치된 층수를 4동하고 5동에 대해서 층수를 하향 조정하고 용적율을 250% 미만으로 내려서 접수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해서 가결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 아파트에서는 1월 30일자로 저희시에 시 승인신청이 접수될 때 지하 2층 지상 전면에 13층 후면에 3동으로 해서 20층에서 16층으로 해서 용적율이 249% 5동 360세대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관계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모든 요건이 충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다 극동 아파트 건립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저희들이 그 지역은 조금전에 질문하실때 남산을 비유하셨는데 일반 주거지역에 자연훼손이 전혀 안되는 지역으로 현재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법 이전에 저희시에서는 조망권과 또 소래산 지금 말씀하시는 가리는 면,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입장에서 도저히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내용을 의원님들께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후에 의원님들이나 환경단체, 여러 시 단체에서 대화도 나누고 또 그분들이 내려줄 수 있는 한계까지 내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극동에다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앞에 전면층을 13층 뒤에 20층을 19층등으로 해갖고서 5동에 350세대를 6월 4일날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이때 용적율은 241%입니다. 대지면적은 변하지 않았고 연면적이 처음에 신청이 16천여평에서 12,731평으로 사업승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하고 또 여러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시민단체까지도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저희들이 행정상에는 밀실행정이다 극동 아파트를 두둔하기 위한 그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은 아직도 갖고 있지 않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무과장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래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쪽 회사측으로부터 행정소송등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적법했기 때문에 처리를 했던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건축심의위원 위촉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 16일날 지금 양석근 의원님 질문대로 졸렬한 하루만에 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에 풍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15인 이내에서 시장, 군수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서 위촉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 갖고서 금년도 6월 9일까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연되고 늦게 위촉을 한 것에 대해서 할말은 없고 변명할 가치도 없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른 위원님들이 11인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각 대학이나 각 기관이나 건축사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것이 좀 지연이 됐고 그리고 저희들 업무가 상당히 폭주되는 부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하지 못한 사실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전체 또 저를 비롯해서 저희과 전 직원은 다시한번 노력을 하고 행정의 분발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건축위원회조례개정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양석근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무원을 5명이내로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외부 인사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불익을 받는 그런 불씨가 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심도있게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먼저 본의원이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냈는데 어떻게해서 의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의장님 마음대로 시장남을 결석을 시켰으며 그것을 방금 전 5분간 정회하는 순간에라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본의원이 내용이라도 바꿨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시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하에서 본의원의 시정질문 방향 자체가 지금 빗나갔는데 여기서 건축과장님 보고만 보충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용이 시장님과 담당과장님이 함께 했을 때에만 제가 보충질문을 해서 어떤 부분을 끌어내는건데 시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본의원은 의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 가면서 보충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다 합의가 됐는데 해당 양 의원님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 다들 계시고 들은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시간에 양석근 의원님의 답변은 시장님한테 듣도록 하는 시간을 해드린다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공개적인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공개적인 사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 문제가 원래 이윤철 의원이 먼저 질문하게 되어 있는데 이혁근 의원님의 시정질문 때문에 먼저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석근 의원님의 질문도 받아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순서만 우리 전 의장님께서 먼저 하셨단 말입니다. 양석근 의원님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어쨌든 양석근 의원님이 시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을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고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다수 의원들이 계신 자리에서 양해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을 말씀드리면서 잘못된 점은 본 의장이 인정합니다. 이윤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말꼬리를 무는 것이 아니라 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허가를 법적인 사항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민원을 법대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업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 예로 흥산주택을 들고 싶고 흥산주택 같은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건축이 계속 접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소신을 갖고 결정을 내려서 건축허가를 내줄것인지 앞으로도 법적인 사항만 이상이 없으면 무조건 내주겠다 이러는 것인지,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윤철 의원님 보충질문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윤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범이 원래 귀속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자유재량 행위는 절대로 아닙니다. 국가사무를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시대의 흐름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윤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건축허가는 법적인 구비서류만 맞으면 되느냐에 대해서 앞으로 법 보다도 지역의 안적이라든가 지역의 정서를 얼마만큼 반영을 해서 소신을 갖고 행정을 하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건축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지역의 안정에 기여를 하면서 또 민원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사업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적인 범위내에서는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건축행정입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물론 법도 중요하고 행정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역의 정서를 고층 아파트라든가 또 예를 들자면은 이번 같지 않은 주거지역내의 산림을 많이 훼손하는 행위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 반영을 해가지고 소신을 갖고서 할 수 있는 용기도 있습니다. 다만 자유재량 행위가 아닌 건축행정이 자유재량을 너무 이탈할때 그때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밝은 시흥 아름다운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행정을 열심히 해나가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윤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제 소견을 하나 피력을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극동 아파트 허가를 내줘야 되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의원님들에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저 같아서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지역정서로 봐서 수급조절이 될려면 소래권역 인구가 20만이 돼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인구를 많이 좀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신이 아쉽고 나아가서는 시화공단처럼 공장만 유치하면은 세금이 저절로 나옵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공해 문제 도로 문제로 실상 시에게 큰 이득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고층 아파트가 좀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잘 사는 분들 질 좋은 분들이 들어와서 동네 분위기도 좋은 분위기로 바꿔가지고 학군도 낫게 만들고 또한 세 수입도 공장 못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급 아파트를 유치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면에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러한 강력한 소신과 설득력이 없었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좀 섭섭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는데 앞으로는 좀 소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원과 과장과 국장이 다른 것이 싸인하는 결제난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급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신과 철학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시장님께도 그러한 것을 며칠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법에 의해서만 집행하고 싸인하는 간부 공무원 보다는 철학을 가지고 시민을 설득하고 의원을 설득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간부 공무원 의식전환을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 아파트 신축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극동 아파트 신축 저지 운동 시민단체가 5월달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6개 시민단체에서 5월 말일경 극동 아파트 신축부지 반대한다는 플랜카드를 시내 중심가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건지 이틀만에 단체에 사전 양해도 없이 어디 어느 측에서 떼었는지 모르지만 12장이 다 떼어졌습니다. 1개 단체에서 2장씩 12장을 우리 소래권에다 붙였습니다. 6장은 극동 아파트 주변에다 붙였고, 나머지 6장은 우리시에다 붙였는데 12장이 이틀만에 다 떼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질문을 한 양석근 의원 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동안 상당한 압력이 들어 왔습니다. 압력의 종류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아파트 짓는데 그렇게 골치아프게 의원이 나서느냐, 좀 조용히해라. 두번째는 의원이 나서니까 여타 의원도 같이 욕을 얻어 먹는다. 그러니 극동 아파트 신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타 의원들한테 욕을 얻어 먹는다는 이런 발상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대야 초등학교 측에서 만약에 소래산을 본다면은 앞면 4, 5동 13층인데 소래산 ⅔가 안 보입니다. 조망권이 완전히 상실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다수가 로비를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들이 세번째 유형은 누구한테 돈을 받아 먹고 로비를 하느냐 반대 운동을 하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참 기가 차는 노릇이었습니다. 극동 아파트에 돈을 받아먹고 반대운동을 못하게 하는 사람은 돈을 받아 먹었을지 몰라도 이 신축부지를 반대한다고 해서 돈을 받아 먹었다는 발상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까지 내가 반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입장에서도 본의원이 서 봤습니다. 그러나 이 극동 아파트 문제는 우리 시민의 조망권 10만 시민이 소래산을 보고 있는 환경권 이것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건축과장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극동 아파트에서 현 신축을 하고 있는 이외의 땅은 얼마를 가지고 있으며 그쪽에 만약에 또 극동 아파트를 신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허가를 해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질문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옥 의원님이 서두에서 밝히신 플랜카드 제거라든가 어떤 누구한테 돈을 받아먹고, 로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끝에 말씀하신 극동 아파트 현재 322번지 13필지 짓는 것 외에 소유대지가 면적이 얼마며 여기에 아파트 건축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극동 아파트 주거지역을 갖고 있는 별장 밑으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데 거기에 지금 나무가 아주 수려하고 있는 토지가 도시계획 선만 그어있고 토지가 제가 알기로는 약 3만평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만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딱 떨어지게 해준다 안해준다 말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에서 개인 소유의 땅을 소유권자의 이용 여부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은 매우 지난하고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 왔을 때 아파트 건축이 들어 왔을 때는 여러 녹지라든가 이러한 환경이 직접적으로 파괴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여러 의원님들 또 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립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김상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셨으니까 먼저 한번 더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 답변으로써는 제가 판단에 의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현재 그 부지이외에 3만평이 또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의 소래산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 설만한 부지는 약 몇 평정도이며 그렇다면은 이 지역에 지금 극동 아파트를 선두로 해서 소래산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계속 지어 나간다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앞으로 제2의 남산 외인타워와 같이 다시 시에서 사들여서 부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래산은 우리 마음의 산이요 시흥시민이 지켜 나가야 될 산입니다. 그러면 이 소래산을 지켜 나가기 위한 조치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문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부서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이 모든 행정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18조 규정에 의해서 용도지역의 구분이 됩니다.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등으로 구분이 되고 거기 세부적으로 전용공업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세분이 되어 가지고 그 세분된 용도에 대해서 건축물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역안에 지을 수 있는 용도의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다 없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계획은 조금전에 김상옥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그쪽 주거지역을 이용을 할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소유권자의 이용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수 밖에 없고 그 당시에 저희들에게 접수가 된다면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지역의 조치 계획은 현재 건축법상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어떤 시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일려면 도시계획법에 따라 움직여서 해야지 건축법은 사실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으로 정비된 상태에서 어떤 계획상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학교가 들어간다. 다른것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도시계획법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도 도시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건축관련해서 저로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답변을 안했는데 소래산 주변에 극동 아파트 복지이외의 고층 아파트를 지을 만한 땅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남아 있는 땅이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기존 진양 아파트인가요. 거기에 지난번에 20층으로 해가지고 재건축이 된게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나머지 공토는 지금 아파트를 지을만한 공터는 지금현재 제 기억에는 제가 현황 파악한것에 대해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양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하나 된게 있고 아직 고층 아파트 들어갈 큰 대형부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상에 우리가 소래산을 지킬만한 건축법상에는 어떤 대안이 없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대안을 찾아 보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묻고자 하는것은 지금 우리가 소래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과연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소래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상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소래산과 관련한 도시계획법상의 조치를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소래산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 도시계획법등에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후로 우리 시흥시의 도시기본계획 아울러 기본계획이 된 이후에는 재정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에 도시계획측면에서 소래산을 어떻게 하면 도시계획법등에서 지킬 수 있나 이것을 심도있게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시장님하고 같이 연계가 되서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윤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김상옥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극동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본의원이 최초로 4월 20일경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 문제가 새한일보에 2회 났고 중부일보에 2회 났습니다. 한국일보에 1회 났고 한겨레신문에 1회 났습니다. 엇그저께 MBC 프로그램으로 박미선씨가 주관하는 6시에서 8시사이 프로그램에도 나왔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적어도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자꾸 확대 되겠느냐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윤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인구유입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환영할만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정책은 우선 당장 힘들어도 미래지향적이라야 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유를 들면 직업중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자기 평생 해먹고 후손에서 물려주는 직업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래산 입구에 극동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들어 서는 것은 인구유입보다도 후손들에게 영구히 현재 자연경관을 바라 볼 수 있는 공기도 좋고 자연경관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과 함께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본의원이 극동 건설 본부장님하고 환경운동 연합하고 본의원 있을적에 차라리 거기다 학교를 하나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좀 회장님한테 힘들겠지만 우리 출신이요, 대한민국의 30대 재벌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하십시오 하고 하소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본의원이 환경운동연합 단체한테 돌팔매질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대학을 하나 짓는다 하면 오히려 20층 짓는것 보다는 30층 짓고 그리고 나머지 땅에 학교를 지어 주십사 하고 애타는 심정으로까지 답답한 심정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법으로 하자가 없다. 법으로 하자없는데 왜 96년 11월 2일날 접수한 것을 97년 6월 4일에야 시 허가를 해줬느냐 이겁니다. 법으로 하자없으면 그때 바로 해주지 더군다나 법, 법하는데 성문법만 가지고 따지는데 법에는 성문법도 있지만 불문법도 있고 사회적인 윤리적인 법도 있고 도덕적인 법도 있고 양심적인 법도 있는 것입니다. 법이나 지식이나 돈과 권력이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데 그 촛점 방향을 맞춰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 법하면서 10개월에 걸쳐서 명분을 축적해서 법을 빠져나갈려고 갖은 수단을 다 했던 점은 아까 본의원이 시정질문때 면밀하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법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일조권을 따졌습니까? 언제부터 시화호 문제를 따졌습니까?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주택건축도 일조권을 따지게 되고 시화호 문제도 제기하게 되고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적어도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하는 이 질문에 마음의 양심을 걸고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건설국장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시흥시의 도시건설에 아파트 건축허가가 됐든 모든 부분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미래 도시계획을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해서 할 그러한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신경을 쓰시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 올리겠습니다. 건축 행정에 전반적인 간간이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행정 형편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수한 특수지역에 문제가 있고 우리시와의 어떤 이해가 첨예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향후에는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거쳐서 시민의 권익 보호를 다시한번 생각하도록 향후의 건축행정의 발전 방향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 안하셨습니다.

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전문가도 아니고 또한 환경에 대해서 깊이 아는 바도 없습니다. 다만 본 환경에 관한 문제 역시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사항들을 그때그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 문제 역시 관련 실·과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시민들이 문제가 되어 있는 그때그때마다 의견을 접수해서 역시 이 문제도 나름대로 시민이 유리한 방향으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환경에 관한 문제는 역시 깊이도 깊고, 폭도 넓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객관적 보다는 주관적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여기서 행정을 펴 나가는 것하고 환경문제를 접목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제대로 답을 못드렸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