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특별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구 의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규모는 기정대비 126억 4,213만 3,500원 증액된 873억 7,808천원으로 일반회계의 789억 1,778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 6,10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7년 6월 24일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이번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7년 7월 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보되었으며 2일간의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7월 4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96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금년도 증액이 예상되는 세입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상예산의 증액을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된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으며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사업예산이 집중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준경상 예산안의 일률적인 삭감은 예산이 현실적인 타당성여부가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윈회에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검토를 거듭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내역은 총무사회위원회에 2개 실과 3개 과목 1억 650만원, 도시산업위원회의 3개실과 3개과목 1,550만 5,000원, 1억 2,200만, 5,000원이 각각 삭감되어 본 위원회에 회보되었던 본 위원회에서 는 각 상임위윈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역을 토대로 각 실고별 예산편성을 재검토 심사한 결과 사회보지과 소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청소년들의 애향심과 정서를 함양함으로 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청 조례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위생과의 보상금은 일용인부임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420만원을 삭감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한 총괄내역은 당초예산 편성액 823억 7,882만 8,000원에서 1억 920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5,366만 5,000원을 증액하고 동청사 숙원사업 예산증에 기준하여 삭감예산 5,544원 재편성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시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결특위위원 12명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진지한 토의를 거듭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왔음을 헤아려 주시고 본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