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반대에 대한 진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만희입니다.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그간 추진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시행 면적이 185,400㎡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14억700만원이 되겠구요, 시행기간은 96년 8월서부터 99년 8월까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94년 1월 12일날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서 94년 4월 26일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95년 6월 26일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가 돼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95년 12월 8일날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 2일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행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9월 5일날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후에 그 이듬해 97년, 금년 1월 20일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3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바 있구요, 그 다음에 97년 5월 7일날 토지평가협의회를 거쳐서 동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환지계획공람공고를 14일간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그간 추진현황과 추진실적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지역 출신 의원이신 윤창렬 의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의원입니다. 장수동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는 김두식 위원장님과 도시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장수동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가 된 이후 주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몇차례 있었으나 주민의 무지한 탓으로 의견 개진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남동구는 인천시로부터 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그간에 우리 구는 행정적인 절차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지공람이 끝났고 곧 확정이 될 그런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장수지구구획정리사업반대주민특별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간에 조직적으로 운동을 해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는 나름대로 법 절차에 의해서 하자없이 일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주민은 그러한 우리 구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으며 또한 거세게 반대하는 세력이 결집되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그러한 난항을 거듭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본회의상에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주민 여론을 이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가 있었고 또한 전기에서 본 의원이 도시위원 소속 위원으로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주민의 의견을 많이 개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과정을 본다고 하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로 구에 계획된 순서대로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그것이 조금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시가 60%, 남동구가 4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특수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자체도 반대하는 세력에서는 받아들여 지지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감보를 낮추고 높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했을적에 그러한 부담을 보고서 결과적으로 지주에게 돌아가는 득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주민의 뜻이 반영된 그러한 아름다운 사업으로 마무리 되어지기를 본 의원은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위 도시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수지구 뿐이 아닌 서창, 도림지구도 역시 그러한 과정을 그치리라 믿습니다만 3개지구 공히 주민의 뜻이 십분 반영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서 아름다운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시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뿐만이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창지구, 도림지구가 동일한 문제로 인하여 저희 의회 의원님들 갈 댁에도 진정서가 접수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을 동참하여 질의 토론하는 과정을 함께 할까 하다가 집행부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 다행히도 3개 지구내의 의원님들이 세분이 이 자리에 전부 함께 동석이 된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과 모든 질의가 나왔을 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고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반대에 대한 진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용의 청사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거는 이것도 역시 지금 감보율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동사무소다 이런 공공청사를 짓는거는 구비다 시비다 국비다 해서 그걸로 지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수, 서창, 도림 이쪽은 전부다가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데도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감보율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원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 부분이 공용의 청사인데요, 어느 개인이 쓰는게 아니고 공용의 청사를 지어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공용의 청사인데 그 청사 이전에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지는 저희가 환지가 됩니다. 환지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용의 청사를 지을 때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구비로 매입을 한다구요?

구비로 매입을 해서 청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론이 제기되고 이의 신청이 제기되는 건데 그러한 내막을 해당 구의원님들도 모르고 계시고 있고 그러한 면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는 취지 이런 정확한 설명이 필요치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면 지난번에 권순근 전 국장 있을 때 그 당시 윤창령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할 때 현재 도시과장께서 1/2, 2/3를 아마 얘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권 국장이 스톱을 시켜가지고 정회를 해서 전면 180도 틀린 그러한 강제규정에 의해서 사업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기억하시죠?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얘기가 되는건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나름대로 이해가 상반되는 그러한 저기가 있었던거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에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됐고 이 업무를 확실하게 그렇게 깊숙히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거기에서 국장님께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따랐던 것이구요, 국장님의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강제규정이 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업은 절차법에 의해서 해왔으니까 중단할 수가 없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왜 중단을 하느냐 중단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시과장님도 답변하기에 강제규정에 의해서 사업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적법절차를 밟았다, 적법절차를 밟고 왔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적법절차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한 것보다 실질적인 토주소유자들, 거기 거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의견수렴이라든가 또는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지금에 와서 자꾸 10회에 걸친 장수뿐만 아니고 도림, 서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애요, 진정서가 자꾸 의원님들 댁으로 날아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순이 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적법절차를 밟아서 예산까지 투입해가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큰 혼란이 오고 있고 참 어려운 입장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까지 왜 왔느냐 이거죠. 이렇게 소리가 나고 시끄럽게 할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충분한 이해설명과 취지설명이 됐더라면 충분한 토지소유자들하고의 의견이 됐더라면 지금 이렇게 까지 올 필요가 없는데 너무 옛날 주먹구구식 밀어부치기식 행정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는 거에요. 사실 공고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토지소유자들한테 한 적 없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제가 이쉬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동상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인 즉 다시말씀드려서 토지소유자나 또 해당 지장물 소유자들 이 이해관계인한테 충분히 개별통지를 하고 다 했어야 되는데 제도상 2개 일간지 신문에 게재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를 하고 그 이상 저희들이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걸 아쉽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인력문제도 있고 상당히 개개인한테 개별통지할려고 그러면 시일도 걸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상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민원에 대한 사항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도로개설을 한다거나 그러한 사업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에게 공람을 직접 안하고 동사무소 게시판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남동구에 장수, 서창, 도림지구라는 거는 구획정리사업은 아주 큰 사업입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상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뻔히 알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진행해 왔고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의회에 진정이 들어오고 다시 또 이 문제가지고 얘기가 돼야 된다는 그 상황을 볼 때 먼저번부터 전 권 국장있을 때부터 문제가 된 거로 사안을 갖다가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벌써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고 밀어부치기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가 뭐 필요 있어요, 이미 일은 다 벌어진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남동구에 구획정리사업 할 때가 있습니까? 앞으로가 뭐 필요 있어요. 지금 시점이라도 이러한 문제가 최소로 줄이고 도 주민들이 원하는 감보율 같은 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33에서 34%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최소로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원성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 방법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갖고 계신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첫 번째는 민원인들이 구획정리사업을 전면 큰 이유없이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좀 시비로 보조를 받을 수 없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가 돼서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31억이라는 그러한 시비보조를 받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또 민원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114명에서 최근에 28명,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28명입니다. 그 이외에 민원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저희 간담회시 청장님 주재하에 간담회시 9명에 대한 이해설득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이 거의 100%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90%이상 민원이 해소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 민원이 또 있다면 계속적인 이해설득으로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가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지금 90% 민원이 해결됐다고 그러셨습니까?

네, 이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합니까? 자신하세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도시과장 답변중에 처음에는 114명이 진정서를 제출했다가 지난 6월 23일은 28명만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분은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답변한 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6월 10일날 환지공람공고 기간을 두었지요?

아닙니다. 환지공람 끝나면 환지계획인가신청을 또 합니다. 환지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상부에 인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인가를 받아서 또 시행하게 됩니다.

도시과장은 그 업무순서계획을 알고 있으리라고 보지만 사실은 지역주민들은 도시계획법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명이 연명으로 진정을 한 것은 23일부로 확정,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28명은 실행추진위원들이 급하게 그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진정서라고 본위원장이 들었습니다. 서두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입안공람공고를 14일간 했습니다만 초기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왠만큼 듣고 그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가졌더라면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3개 지구 동일하게 이러한 진정서가 계속 집행부와 의회로 제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찬반투표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계속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또 사업시행을 하다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 또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 있다라고 또 본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31억원 시구비 지원계획이 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원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반대하는 그런 민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테이타는 나와 있듯이 상당 90%이상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소된거로 보고 그 다음 앞으로 추진하는 상황이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환지계획공람이 끝났고 환지계획인가 받아서 환지예정지정이 된 다음에 공사가 착수가 되는데 공사가 착수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이제 공사착수하지 전에 보상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보상이 되는 상황에서 원천적인 구획정리사업 반대는 제쳐놓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민원이 다소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례로 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권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적게 나왔다고 그래서 적어서 더 달라는 그런 민원, 토지 문제에 대해서 보상문제에 대한 민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진행과정에서 어떤 2개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인들하고 추진을 할거구요. 다음은 예산 시비하고 구비 예산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지구내에 체비지가 매각이 되면 원천적으로 체비지를 팔아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구비 40%, 시비 60%인데 구비 40%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재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구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 집행부와 의회와 상호 협의해서 그렇게 확정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 보조 지원계획을 보면 시비 60% 있죠?

네.

31억에 대한 시비 60%가 확정이 된 겁니까?

이거는 시에서 방침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60%는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보조를 해 준다는 확정이 선 거에요.

서 있는게 아니구요, 시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확정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보조를 전혀 시비가 아닌 구비가 40%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구비 40% 지원계획은 도시과장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이 저희들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 집행부와 또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그거는 확정이 돼 질 거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때는 구비 40% 지원 계획안인데 진정서 답변시에도 보면 답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중 31억원 시비보조금의 지원계획이 확정됐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감보율이 6, 7%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도시과장 답변 들어보면 본위원장이 이해하기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수차 말씀드렸는데요, 31억이 지원이 되면 구비든 시비든 구비 40%, 시비 60% 지원이 되면 그러한 감보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 되면 감보효과가 없는 거지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31억이 지원이 되면 6내지 7%는 분명히 되고 그리고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자꾸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저희 집행부나 구비 40%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이거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장이 이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어차피 구획정리사업을 현재 15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민원인들, 진정인들이 계속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6, 7%의 감보가 더 내려간다는 내용을 회시한 내용인데 6, 7%가 시비 아니면 국비가 확정된 예산이라면 본위원장도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 예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까 김대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도시과장 답변중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도 지구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등기가 돼 있는 토지지요?

그렇습니다.

공용의 청사가 조금전에 답변을 들어보면 구입을 한다라고 그랬죠?

환지지정된,

땅이 모자라서 모자라는 부분을 구입하는 거지 환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이 아니라 환지를 받는 거죠.

환지 받는 겁니다.

부족분만 사는거지 전체는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과장 답변에는 공용의 청사를 구입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용의 청사가 없고 새로이 공용의 청사가 들어설 경우에,

현재 3개동에 공용의 청사, 동사무소 청사가 다 있는데 그 얘기는 거기에 맞지 않는 얘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김대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을 더하는데 지금 현재 3개지구내에 동청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우선 장수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수동 청사가 구획정리가 되므로서 그 건물이 계속 존치가 되는 겁니까, 새로 짓는 겁니까, 신축을 해야 됩니까?

현재 환지계획으로는 현재 동청사가 존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외 2개 지구는요?

서창을 철거돼야 될 거 같구요, 지금 도림지구는 기본계획용역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수지구도 지금 동청사가 존치되는게 확정은 아니지요? 계획이죠?

계획은 존치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존에 건물은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지역 주민들이 더 반발을 하느냐 하면 타동 구획정리지구가 아닌 다른 동은 구비를 들여서 청사를 짓지요?

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건물보상분을 받고 짓죠?

철거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본위원장이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이 자꾸 대두되고 문제가 자꾸 돌출이 되다보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우선 원천적으로 좀 들어가서 건설부장관한테 언제 신청했습니까?

시행명령 신청한 날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부장관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언제 신청했냐고.

그게 저희가 시행명령을 96년 2월 2일날 받았는데 그 확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2개월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행 법령집에 보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명령 신청은 95년 12월 21일자로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법령집에 보면 제11조에 보니까 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데 돼 있잖아요. 동의 얻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조합 설립자가 인가신청을 할 경우에 요건으로서 요건사항이 그 사항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체는 남동구청이 아니겠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에게 득한 다음에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에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거기에서 답변드릴까요?

네.

제가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건교부장관의 시행명령을 받아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게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한다.

건교부장관이 남동구청장이 시행을 하라.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한테는 어떤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보상은,

답변이 제7조 제4항을 보면 장이 집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 얘기를 자꾸 들어서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에게도 그 동의를 얻어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경우에는 그 동의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갖고 지금 밀어부치는거 아니냐 이거지.

밀어부친다는 내용이 좀, 사전에 저희가 지구지정을 할 때에 공람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사유지고 개인의 재산입니다. 개인의 재산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된거고 여러 가지 민원이 벌써 이미 일을 다 집행하고 예산까지 투입이 된 상태에서 멈출 수 없는 거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다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몇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한 미세부분들이 법에 7조 제4항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일반 주민들은 또 11조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문제에서 도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럴려면 그 최소화하는 방법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가능하다면 10개를 요구한다면 한 8개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갖고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자꾸 어떤 법령이나 어떤 할 수 밖에 없는 집행기관으로서의 답변만 하실게 아니라 지금 아까도 얘기하신 것 중에 민원인이 자꾸 90%를 민원해결을 자신한다 그랬는데 90%가 아니에요, 보니까. 60 몇프로가 토지소유자들이 해당 동에 추진위원회 해가지고 이미 들어가가지고 23일까지 이의신청자 없으면 그냥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거는 환지계획공람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밀어부치기식보다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밀어부치기식으로 하지 말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그 28명이 진정한 그 민원인들도 이제는 원천적인 구획정리사업 반대는 아니다 환지계획공람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좀 반영해 달라 그러한 민원입니다. 그런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이분들하고 조만간에 회의를 할 용의 있어요, 다시한번?

지난번에,

7월 23일까지 환지공고를 냈다면서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하겠다 이런식의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랴부랴 한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제목 자체가 원천 반대한다는 제목이기 때문에요.

반대하든 찬성을 하든간에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면은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도로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면 한번 더 추진위원회 이분들하고 만나서 이러한 진정건이 안 나오게끔 그분들이 진짜 잘 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말하면 감보율을 48%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이러한 면에서 다시한번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죠.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9명이 오셔서 저희들이 설명을 자세히 해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진정서를 냈다면 반대한다는 얘기인데요.

환지계획공람하면서 저희들이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요.

도시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한 63%정도가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거죠. 그러니까 도시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본 장수동에 계신분들하고 분명히 뭔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번 정도 더 23일전에 자리를 마련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재 한번 해보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은 드네요.

제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집한집 환지공람을 하니까 내땅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박혔는지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 부분은 내 땅이 3필지인데 한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접촉을 해서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러한 것을 분명히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각 필지가 또 다시 연대해서 환지계획이 다 좋은대로 잘못 됐으니까 잘 되게 해주시오 연대해서 그러는 저기는 저희들은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참 장수, 서창, 도림 세지구인데 제일 스타트로 장수지구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서창, 도림이 자꾸 똑같이 나올거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이스블랙이라 그럴까 그것을 치루어야만이 우리 도시과에서 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더불어 민원소지도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위원회 한사람으로서 바램은 민원을 최소화하고 아주 누가 봐도 잘 일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와 같이 7조 4항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분명히 다 이해타산이 있는 겁니다, 개인별로. 그러니까 그러한 면으로 십분 발휘하셔가지고 소리작게 나면서 일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한번 정도 더 당사자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충분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할 필요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하자는 위원 하지 말자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