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님이 상세하게 보고해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호국관 집을 짓고 방치상태에 있어서 노후되어 개수비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 영산놀이마당 시설부대비와 사업비를 합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4페이지, 창녕유림회관 신축 마무리입니다. 추진경위는 어떻게 되었던간에 건물이 이미 완료단계에 있고 건물만 세워 놓으면 담장이라든지 조경사업비가 부족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공중화장실 보수비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창녕시장통에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영산 호국공원에 있는 화장실, 부곡 공설주차장 안에 세차장있는 그쪽화장실, 이것이 문이라든지 가보면 완전히 파손이 되어가지고 어쩔수 없이 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 기업영농사업은 도비 2억5천, 군비 1억5천, 자부담 1억해서 5억으로서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는 차에 표시가 없어서 글을 넣어서 도색을 할려고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서 골재반출로 민원해소사업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남지시남쓰레기처리장이 장마로 인해서 오수가 누수현상이 있어가지고 예비비를 쓸수 있으면 예산 제출시기로 인해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비비 3억5천만원을 삭감해서 관련된 사업비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심의가 되었습니다만, 한번더 심의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강언위원입니다. 176페이지, 기업영농회사설립지원,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대지면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입니다. 이방·송곡지구 민원대책비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길곡지구도 마찬가지고 모래채취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상정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가 삭감이 되고 남지시남쓰레기장 주변 민원대책비도 3억을 그 당시 본예산에 올렸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2억이 삭감되고 1억만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가지고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이야기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추경에 올라올것 같으면 해주겠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 어느정도 됐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빌미로 이번 추경예산에는 환경위생과에서는 기획감사실로 그것을 올려 달라고 넘겼는데 이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송곡의 민원대책비는 중요한 것이고 시남쓰레기주변의 민원사항은 중요하지 않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막는" 식으로 일은 벌여놓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 만큼 심리적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도 그런 민원대책비는 전혀 계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싶은대로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해주고 싶으면 안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에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삭감되고 나서 다시 우리가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간의 여건이 추경이라는 것은 많은 재원도 없고 이번에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가용 재원이 한 20억정도 되는데 해당 실과에서 요구는 6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 충족을 시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곡에 3억, 이것은 현재 세수차원에서 모래를 운반하다가 민원에 봉착해서 도저히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에 3개소에 1억씩 계상한 그 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지시남쓰레기처리장 민원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남지 시남쓰레기장도, 제가 읍면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주민들이 전부다 공손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행정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쓰레기 반출이 되지 않도록 계속 막고 민원을 제기했을 것 같으면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닙니까?

급하지 않다고는 말씀 안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 중에서 그런 재난에 대비하는 내용을 보면 별로 중요치 않은 것도 편성이 된 것 같은데 합리적으로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남지에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면 군수님과 의논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오입니다. '97년6월25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7월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위해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97년도 당초예산 1,116억4,289만5천원보다 50억5,272만1천원이 증가된 1,166억9,561만6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996억1,151만2천원보다 41억5,524만8천원이 증가된 1,037억6,676만원이며,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120억3,138만3천원보다 8억9,747만3천원이 증가된 129억2,88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세외수입에서 30억8,525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이 11억2,503만3천원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21억9,503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재원 증가분등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감액분 정리, 국도비보조금 변동분정리 등으로 세입재원을 무리하게 편성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나, 기타 잡수입 목에 대하여는 잡수입 세입 내용별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는 중앙 및 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정리와 이에 수반되는 군비 부담금의 조정,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인상분정리,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절감한 경상경비를 투자재원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등 군정수행에 필요한 경비 확보차원에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중 군비를 부담비율 이상 부담한 사업과 '97당초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시 재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편성시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는 없는지, 추가경정 예산의 특수성을 감안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채희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 50억5,272만1천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이중 일반회계 3억7,658만3천원, 특별회계 1,744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