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열분 의원님이 함께 심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내무과장 전영식입니다. 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를 개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 편성 기준이 없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 사무용품은 지금 현재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어서 일괄 조달구입 지급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조례임으로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97년도 지방자치간체 예산편성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최정민입니다.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대부요율 조정, 분할납부 허용 범위, 수의계약 매각범위, 관사운영비 부담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국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일시납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 기타 토지는 1000분의 50으로 하였던 것을 모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총괄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도록 추가 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를 기타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사운영비 부담 중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 공동관리비를 1급 관사에서 2급 관사까지 확대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하세요.

본 내용은 각 중소기업 자금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금 완화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규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금액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규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공중보건의상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관리 지침이 97년 1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건기관에 배치된 전문의사 또는 일반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원활한 보건행정 추진과 주민보건향상 도모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활동장려금을 현행보다 상향 증액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지급한도를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자는 월 10만원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자는 월 20만원이하로 하는 것을 보건소, 보건지소 구분없이 월 35만원 이하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법적근거는 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 제3조와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 다항, 보수의 세부지급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답변해 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10만원, 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2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은 이 관리지침 전에는 보건지소가 운영협의회 체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장,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만원, 20만원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협의회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회 체제에 있는 지소는 20만원,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행 20만원, 10만원, 35만원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지급한 것도 10만원, 20만원이하라고 하지만 10만원, 20만원 한도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지침 시행여부는 약 8년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는 5월부터 3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당진도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군과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중에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급료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는 현재 군인대위의 월금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62만 3,4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사들은 47만 8천원입니다. 거기에 가족수당, 특별진료수당, 활동비 다 합해봐야 전문의가 78만 8천원, 일반의가 약 65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료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년의....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리지침이 시군에서 건의를 한 관리지침이 아니고 약 8년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을 조금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지침이 계속 시달된 것은 여러 가지 지역 여건, 주변 여건이 시군마다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요시 되는 점을 생각해서 시행을 했겠습니다마는 저희 금산군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것도 있고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산 관계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타시도 보건소에 비해서 저희는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시행규칙은 저희 나름대로는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내용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