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리민복을 위하여 맡은 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국회의장님께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지금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수원의 수질을 조속히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하여 지난 5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미 국회에 동법 안을 제출하여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동법 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할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설상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직면한 우리 군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시고 군민의 대의기관이자 대표기관인 저희 의회가 아래와 같이 건의를 드리오니, 여과 없이 수용해 주셔서 국가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우리 지역이 조속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저희 군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낙동강 수계인 준용하천, 반변천·용전천의 상류이자 임하댐 상류지역으로 군전체 면적의 82.3%가 임야로 국립공원 주왕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산간오지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자립도가 12%로 매년 인구가 천여 명씩 감소하여 1967년에 87,725명이던 군 인구가 지금은 불과 37,88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댐상류 지역으로 인한 각종 개발제한과 이상기온으로 영농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여 농업소득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지역은 지금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과 재정의 자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포항지역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는 국책사업인 영천댐도수로터널공사로 인하여 현서면·안덕면 전지역에 지표수와 지하수가 고갈되는 등 물문제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서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하여 상수원보호지역을 확대·지정함으로써 건축물의 건축, 관광개발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제한됨은 물론 군민의 사유재산권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수혜지역 수도사업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한다면 우리 군과 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나가야 할지 상상조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수원 보호지역의 확대를 통한 규제 일변도로만 수질개선 정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하수도의 설치와 환경기초시설의 확대 설치 등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수질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의 수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수질개선 관련법령들을 잘 시행해 나간다면 수질개선의 목적은 기필코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지금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인근시·군에서도 벌써부터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법안이 의결되어 시행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함께 각종 행정규제가 강화될 경우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님께서는 지역의 존립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수원보호지역의 확대를 백지화 해 주시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도 전액 국가 또는 수혜지역 수도사업자 및 수혜지역 주민들이 공동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지금 우리 청송군에서는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도 전 군민이 하나가 되어 오직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되고 국책사업에서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여도 불만 없이 묵묵히 국가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순수한 우리 군민들이 조속한 지역개발과 재정자립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회의 무궁한 발전과 국회의장님의 건승을 기원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5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7월 임시국회에 상정예정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의 내용 중에 상수원수질 개선을 위하여 상수원보호지역을 종전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수원직접영향구역·상수원간접영향구역 및 수질정화구역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동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보다 강화하며 또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혜지역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각종 지역개발에 대한 행정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지역개발을 저해하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키는 이러한 동법안의 모순 점을 즉각 시정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에게 이의 시정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에 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건의안은 발의하는 과정에 전문위원이 함께 참석하여 입안하였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토론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국래입니다. 청송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매립위주의 쓰레기처리를 매립과 소각으로 병행함에 따라 이에 따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개선하고 쓰레기처리원가 상승에 따른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가격인상과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등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배출쓰레기 감량 및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청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청송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로 개정하고, 폐기물의 종류를 종전에는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쓰레기"등 4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정생활쓰레기", "사업장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등 5종으로 구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효율성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하고,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 중 자연발생유원지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일정량 이상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다량배출자가 자가처리 할 경우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별도 규정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가처리가 금지되어 동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라. 생활쓰레기 배출에 있어 종전의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를 혼합배출 하던 것을 쓰레기봉투의 구분제작과 아울러 분리 배출토록 하고 배출시 배출자 실명을 기재토록 하는등 배출방법 개선과 처리비용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쓰레기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쓰레기처리비용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재 처리비용의 11%수준에서 25%로 상향조정하고, 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는 매립장의 제비용을 고려하여 처리원가 전액을 부담토록 100% 인상하였으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종전 10ℓ20ℓ, 50ℓ, 100ℓ 4개종류의 쓰레기봉투에 5ℓ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등을 위반한 경우 법 및 환경부장관이 규정한(환경부예규 제140호,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중 개정)범위 안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을 세분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지난번 간담회때 저희들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저가 제차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일반폐기물"을 앞으로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생활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2. "사업장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할 수 있는 지역 (이하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지역을 해제하는 때에는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은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마는 요거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중에 저희들이 바뀐것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를 각각 분리하여 담아 묶은 후 배출자 실명을 기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이를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6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처리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인 (관리인이 없는 읍·면의 경우에는 읍·면 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제출한후 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자가 직접 배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신고서 접수시 재활용가능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등의 혼합배출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동 처리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제작등)입니다 ①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가연성봉투와 불연성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가로변 및 골목길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③군수는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수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4의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중 판매소 공급가격은 판매자 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배출자 구입가격은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 비용과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2. 제2조제3호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6에 의하여, 동조례 제5호에 의한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 수수료는 톤당 2만원으로 부과·징수한다. 제2항 제1항제1호에 의한 수수료는 지정된 판매업자에게 부과·징수하며 동항 제2호에 의한 대형폐기물 및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③연탄재 및 제2조제4호에 의한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다음 제16조부터 계속 23조1항까지는 별표서식이 개정된 겁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도 역시 26조 별표 전부 뒤에 별표에 전부 다 문구가 수정되고 마카 바뀐겁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6조·제8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징수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7년 7월 1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7월 2일자로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립위주의 쓰레기처리를 매립과 소각으로 병행함에 따라 이에 따른 쓰레기배출방법을 개선하고 쓰레기처리 원가상승에 따른 자립도향상을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가격인상과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령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배출쓰레기 감량 및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명 및 안제2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청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 에서 "청송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로 개정하고 폐기물의 종류를 종전에는 4종류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정생활쓰레기" "사업장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등 5종으로 구분하여 생활폐기물배출 및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신설된 조항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 페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하고,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중 자연발생유원지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의 2는 신설조문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제4조의 내용은 개정 안 제3조의2에 내용이 흡수되어 삭제했으며, 종전 제5조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일정량 이상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다량배출자가 자가 처리할 경우,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동 내용이 폐지되어 동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생활쓰레기 배출에 있어 종전에는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를 혼합배출 하던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쓰레기 봉투의 구분 제작과 아울러 분리·배출토록 하고 쓰레기종량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배출시 배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배출토록 하는 배출자 실명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제6항에서는 각종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5항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및 배출방법은 별표 1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쓰레기처리원가 상승에 따른 쓰레기처리비용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업광고를 게재할 경우 군세수 증대에는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제4항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를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의 설명서는 별표3에서 가연성 일반용은 엷은 붉은색, 불연성 일반용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을 현재 처리비용의 11% 수준에서 25%로 상향조정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쓰레기봉투에 5ℓ용을 추가했으며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6에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일시적 다량생활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매립장의 제비용을 고려하여 처리원가 전액을 부담토록 1만원 에서 2만원으로 100%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등을 위반할 경우 법 및 환경부장관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부과대상을 세분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조문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본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한 청송을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쓰레기 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6조2항에 보며는 음식물 쓰레기를 불연성 봉투에 넣에 가지고 매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별도로 모아서 지원화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대책에 대한 예고를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문제입니다. 저가 각 매립장에 다녀보고 또 해도 가장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종량제 구역이 136개리 중에 68개리만 종량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량제 구역 중에도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게 진보, 청송, 각 읍면 단위 파천을 제외하고는 소재지 음식점에서 대게 6 ~ 70%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리, 동에 가보면 가정에 퇴비도 하는 분도 있고 또 있어서 큰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음식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가 와보니 도져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음식업 조합에서 회의할 때 마다 저가 꼭 참석을 합니다. 해서 몇 일전에도 현동에 180명쯤 모였을때 저가 가서 제발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여 달라 그 다음에 좋은 식단제를 해달라 여러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물 식단을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지금 나온 좋은 식단제가 음식 반찬이 몇 개 몇 개인데 관광객이 와 가지고 밥을 먹을 때 뭐 반찬이 이것밖에 없노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군민들의 인식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음식업 조합하고는 계속 절충을 하고 또 음식점에서는 금년도부터 환경부에서 7월 1일부터 이거는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33평 이상되는 식당에는 음식물 잔반처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일시에 동시에 하다 보니까 기계공급 하는데도 문제가 있 고 대당에 한 700만원정도 합니다. 저희들이 물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들도 자료를 전부다 올렸습니다마는 이 처리기가 설치가 되면 아마 음식물 쓰레기는 급격히 줄어 들 것으로 저가 판단이 되고요! 저가 이게 걱정이 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청주를 개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좋은 차가 있다고 그래서 당일치기 청주를 다녀 왔습니다. 청주시하고 합작을 했는 차인데 특장차라고 있는데 하루 20kg 정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합디다. 하는데 그 차가 지금 부과세까지 다 합하면 1억2,000만원 정도 됩디다. 그거는 음식물 쓰레기를 차가 쭉 가면서 음식물을 부면 차가 바로 동물 먹일 수 있는 사료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디다. 우리가 직접 봤는데 만약에 그래서 저희가 갔다 와 가지고 만약에 우리 군에도 예산이 허용하며는 이런 차를 한 두대 정도는 구입을 하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쓰레기 매립장을 보는 인식도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가지 안 달라지겠나 다음에 저가 한번의회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도 이게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에 폐기물관리계장하고 도에도 저가 알기로도 요번 추경에 이 차를 열 몇대 요구를 한답니다. 그래가 저가 청송군은 예산도 없고 하니까 우리 군에 관광지도 있고 하니까 먼저 한대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는 지금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소금이 있어 가지고 바로 퇴비공장 같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없고 또 일부 가져가서 가축을 먹이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식당에서 바로 식당에서 실천을 안 해주고 또 가정에서 자신이 안 해 주며는 조금 추진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아마 좋은 차나 식당에 좋은 식당 제가 정착이 되면 급격히 감소되리라고 보고 최대한 음식물 줄이기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어떤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예! 본의원도 전문적으로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도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을 보면 음식쓰레기를 사료나 가축사료나 안 그러면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을 왕왕 듣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퇴비공장이 몇 개소 있습니다만도 과장님께서는 이걸 재활용이나 재활용하기 위한 퇴비를 제조하던지 안 그러면 가축사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검토나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저가 안덕퇴비공장하고 진보퇴비공장하고 모여서 자 우리가 용기를 식당에 사줄테니 거두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까지 분리배출이 안됩니다. 분리배출이 안되고 혼합이 되다 보니까 가져가도 쓸 수가 없습니다. 보통 배출하는 것을 보면 밑에는 음식물 지꺼기 넣고 위에는 타는 거 넣어 놓습니다. 이러니 누가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쓰레기를 봉투를 구분제작 해가지고 어제도 저가 환경미화원 전부다 모여서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에 좀 강도 높게 시책을 하기 위해서 실명제까지 거론을 해서 사실 실명제 할 때도 이거는 하나의 개인의 프라이버시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마는 실명제 하는 단어는 저희들 군이 제일 먼저 냈습니다. 내고 나니 타시도에도 몇 군데 하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물론 어려움도 있고 처음에는 완전정착은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밀어붙일 각오로 하고 요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관 내 음식쓰레기 배출업소에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분리배출이 잘 되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적절히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이라는 거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충 건축물 폐기물로 그래 생각이 안됩니까?

예!

그러면 좀전에 톤당 1만원 하던 것이 지금 2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상향조정 된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톤당을 기준으로 해서 1톤에 2만원을 그렇게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예!

톤당 하는 거는 지금 톤당 기준을 어떻게 계근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계근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톤당 기준은 어떤걸 기준으로 해서 톤당을 합니까?

저희들 진보매립장 같으면 그게 나오는데요! 보통 톤당을 차가 몇톤차 안있습니까?

예!

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일시적 다량 폐기물은 크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촌에는 일반 흙담은 부수어 가지고는 안나옵니다. 시멘트라든지 막 매립해서 오염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일시 다량적 폐기물로 보는데 소재지나 이런 데는 나오지만 딴 곳에는 크게 나오지는 안 합니다. 톤은 차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차형에 따라 가지고 그래 계산합니까?

차가 2톤차에 2톤 실으면 2톤이다...

1톤차에...

저울로 달고 하는 그런거는 없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처리하면서 저희들 관내에 큰 그거는 없습니다. 차로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예! 글쎄 1톤차에 1톤씩 차로 실고가는 수도 있고...

그렇지요!

큰 대형차에 반차 실고 갈 수도 있고 한데 그 기준이 좀 애매한 거 아닌가 그래서 묻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눈조정 밖에 할 수 없겠네

예! 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철 입니다. 청송군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국립공원 주왕산, 약수탕 등 관광지와 연계한 여름피서철의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처리에 따른 쓰레기수거수수료를 도내 타 지방자치단체 자연발생 유원지와 균형을 유지토록 조정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연발생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두번째는, 가. 조례제정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동조례 인용조문 조정, 나.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거수수료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코자 샹향조정코자 합니다. 3. 본문은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골자는 별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수수료의 요율중 대인란의 "500원"을 "1,000원"으로, 소인란의 "300원"을 "500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신·구조문 대비표는 역시 동 조례 인용조문조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수료의 요율은 대인 500원... 수수료요율 현행 대인 500원, 소인 300원을 개정안은 수수료 요율은 대인은 1,000원, 소인500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 징수현황을 10개군을 대비하여 봤습니다. 그중 김천시는 우리군 보다가 요율이 낮습니다. 대인 300원, 소인 200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경, 군위, 영덕, 성주, 칠곡군 5개 시군은 우리군과 현행 동일합니다. 그리고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은 현재 우리 군 보다가 많이 조금 조정하는 그 액수하고 그래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7년 7월 1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 7월 2일자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사회진흥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간, 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에 입장하는 행락객에게 징수하는 쓰레기수거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이를 인상함으로써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동 지역의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해서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지정이 해제가 되면 비로소 쓰레기수거수수료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동조례안과 같이 배출여부와 관계없이 입장하는 행락객에게 입장료식으로 쓰레기수거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반면에, 입장하는 행락객에게 입장료식으로 징수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수거수수료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지므로 이와 같이 법령과 조례와의 사이에 적용상의 괴리와 모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