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입니다. 존경하는 홍재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의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신데도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하여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개정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화천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기금에 재원을 출연금과 기금 운용수익금으로 제한을 하고, 별도의 소요기금을 관리하는 체육기금과 체육인사, 기업인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성금을 받을수 없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조치는 중소기업들의 준조세성격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서 정부방침으로 일체에 성금을 받지 못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다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화천군향토인재양성을위한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중 주민 또는 법인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성금도 받을 수 없어 제7조 1항 2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 제2조의 단서인 다만, 저소득주민생활안정등 기타 사안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문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9조 제1항중 기부금을 삭제하고 제9조2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개정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제3조 제1항 2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호에 내용은 성금이나 물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제7조 3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개정을 하고, 제10조 1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2조 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제출한 화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농촌지도소를 설치, 농촌지도소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도소 관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고,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지도소에 필요한 공무원은 군수가 따로 정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화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