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림녹지 과장한테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23페이지 보면 임도개설 해가지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임도설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임도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도를 개설한 몇군데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어느지역이라고 특정지역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임도를 개설함으로서 좋은 점도 있지만 폐단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임도를 개설함으로서 그 인근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지 가격이 그런 점도 있겠지만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산지를 매입해가지고 호화분묘를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데군데 중장비가 들어가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6년 예산하고 97년도 당초 예산을 보니까 임도시설을 한 지역 앞에 차단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차단 시설이 관리가 안되고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5백만원 예산편성 되어가지고 차단 시설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대동, 작년도 사업하는데 했고, 진례쪽에도 하고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관리 부실이라고 하겠습니다만 평소에 했던 고리형으로 했던 것을 도저히 망치로 부수어서 철로 가지고 열고 닫도록 열쇠를 잠그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고 이장한테 열쇠를 맡겨 놓고 그렇게 관리를 해 왔는데 일단 길이 나니까 올라 가면서 그 놈을 망치로 가지고 열쇠를 부숩니다. 그래서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가면은 자주가서 보면 부숴져서 바꾸어 넣고 바꾸어 넣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설 조치, 시설물은 시설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입구에다가 임도에 대한 개념을 경고판을 붙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도를 해서 개선되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방동 뒤쪽에 보면 임도개설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차단시설이 훼손되어서 망가진지 약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쪽 부분 등산 다니고 있고, 은하사 쪽으로 등산을 다니고 있는데 그게 망가짐으로 해서 밤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녹지과에 어느분인지 모르지만 제가 두 번 전화를 해가지고 차단시설을 보수하라고 했더니 임업협동조합에 연락해가지고 보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번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설치가 안되고 있어서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 제가 산림법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보니까 산림법 시행규칙에 산주는 임도를 개설했을 때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산림법 시행규칙에 임도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은 차단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안그러고 한다면 차단시설을 잘 관리를 하든지 지금 현재 돈만 들여놓고 방치를 하면은

지금 삼안동에 기히 차단시설 했던 것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차단시설로 바꾸어서 시설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법 시행규칙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통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한다고 하면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불법 사업이 판을 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때 산주도 임도개설하는데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까?

원래는 10% 산주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임도 개설하는데 동의를 받는 것만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부담하는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니까 특정인 임도를 개설해 지가를 상승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법을 하면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최영홍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영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농정과장님 소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휴경답, 금년에 역시 휴경답 관계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시내에서 휴경답에 과연 얼마나 모가 심어진지 알고 싶고 또 이러한 휴경답 경운기 지원 했는데 경운기만 지원하는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초제나 농약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휴경답 관계는 지금 현재 두군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행정에서는 경운기를 지원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5천4백만원 저희들이 책정해 두고 있고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것은 경운하는데 따라서 ㏊당 신규는 40만원이 지원되고 기존 작년도 한 것은 ㏊당 20만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농약대나 종자대 이것은 농협계통에서 자기가 대리경작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당 40만원, 농협에서 농약, 종자를 지원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보면 삼방공원 정비라고 7천만원 되어있는데 저는 산업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16페이지 보면 가로수 상록화 사업 2천본인데 이 수종은 무엇이며 장소는 어디에 식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방공원의 위치는 삼방초등학교 뒤에 있는 삼방공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공원정비를 올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 자연석을 쌓아서 삼방공원의 특색을 한번 살려보자 그리고 벚나무를 주변에 심어서 봄이 되면 화사한 꽃이 피고 중간에 자연석으로 해서 모양을 갖추는 이런 상태로 조성을 할 것입니다.

자연석을 가지고 쌓는다는 것입니까? 벚나무하고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소나무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해송을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도비 내려온 5천만원을 가지고 한림면 시산에다가 식재를 기히 했습니다. 본 예산에서 시비 확보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여기 확보가 되면 도 지시대로 추기에 식재를 할려고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지역을 다니다보면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있는데 은행나무라든지 어떤 점포앞에 보면 상호를 가린다든지 점포를 가린다 해가지고 가지를 꺾어가지고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내지역을 곳곳에 다니다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멀쩡하던 나무가 나무죽이는 약을 쓰는지 멀쩡하게 죽습니다. 그런 것은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주의를 시킨다든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비 많이 들여가지고 가로수를 심고 있는데 보기 안 좋습니다.

철저히 그것은 원인규명을 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그런 것이 많이 보입디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 도심공원이 타 도시에 비해서 공원비율이 많은 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적은 편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도시라고 일컬은 삼방지역이나 내외지역 우리 시에서 시행 개발하고 있는 북부동 택지개발지역 이 지역을 제가 공원분포 면적 합산을 해봤습니다. 내외동 신도시 지역을 보면 근린공원 7개소, 어린이 12개소, 완충녹지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도로와 주거지간에 녹지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을 포함해서 17,598㎡입니다. 또 기존 1차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한 수인공원이나 경운공원 이것을 합해보면 2만575㎡이것을 총 합해보니까 19만1천164㎡입니다. 여기에다가 연지공원을 수반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라고 볼 때, 9만여㎡라고 볼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내외동 인구를 12만정도 잡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다 들어찰 인구까지 포함해서 그럴 때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2.16㎡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2003년까지 도시공원 면적을 국민 1인당 11.06㎡로 늘려나가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데 계획도시라고 일컫는 우리 내외동 신도시나 삼방지역에 우리 행정이 그것도 근린공원을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나마 1인당 인구를 2.116㎡정도 밖에 만들지 않은 이 근린공원을 또 시가 잠식해가면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공원 향유내지는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것을 박탈하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타 도시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많느냐 적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적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삼방지구나 내외지구는 법적인 면적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시가지 동상동, 서상동, 대성동, 봉황동, 부원동은 거의 공원면적이 없다시피했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의 공원 확보비율은 자연히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다고 말씀을 드렸고 신도시나 신개발 지역은 법정 비율은 기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공간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지역에 왜 다른 시설이 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공원의 개념자체를 녹지의 공간으로만 볼것이냐 그것을 다른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공원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공원안에 각종 그러한 부대시설 예로 들면 체육시설이거나 경로시설이라거나 간이 편의시설이라거나 그러한 시설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공원을 순수한 녹지공간 순수한 놀이공간으로 볼 것이냐 안볼것이냐의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질의에 정면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 생각은 그러한 관련시설도 공원의 일부이고 법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중에도 우리시가 지금 근린공원이 부족한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지금 삼방동에 전년도 저희들 예산심의도 했습니다만 삼방지역에도 아파트 과밀지역내의 근린공원을 잠식해 가지고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을 보면 공원녹지화도 중요하지만 시민도 즐기는 공원 그런 쪽으로 지금 개념을 도시공원 개념이라고 본다면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즐기는 공원일지언정 건물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라고 봅니다. 삼방의 칠암회관이 아파트 단지내에 기히 조성되어 있던 근린 공원을 잠식해서 칠암회관을 짓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있습니다만 내외동 같은 경우에 연지공원을 물론 수반공원하는 그 밑부분입니다만 1천여평을 기히 잘 조성되어 있는 근린공원을 잠식해서 실내체육관을 짓겠다 하는 것은 그나마 부족한 시민들의 녹지 향유라든지 근린공원을 잠식해서는 안된다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수긍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은 필요하고 그것을 새로이 부지 확보할려면 시비가 결국 투자되어야 하고 공원의 측면에서 기능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본 위원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기존 도시에도 이런 녹지공간이나 도시공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시는 앞으로 환경부 발표대로라면 어떻게 도시공원을 늘려나갈 계획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 바랍니다.

현재 우리 농정국이 공원을 새로이 만들어서 확보를 하고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에 시설결정이 되고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갈 것이냐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이냐 그런 측면으로 실행쪽에 검토가 되는 것이지 먼저 특히 도시안에 공원은 도시계획이 선행이 되고 있고 그 도시계획은 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우리국이 새로이 도시계획 외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북부동 택지개발지구 조성용지와 안내도도 보면 북부택지지구를 한 도심이라고 단정지어 볼 때 조금 전에 서두에서 본 위원장이 설명드린 그런 공원이 전혀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쾌적한 환경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시정구호도 있고 한데 시가 택지개발하는 이런 지역에도 공간이 도시공원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고 기히 조성되어 있는 공원까지 잠식해가면서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하겠다 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이나 주민들의 어떤 녹지 향유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우리시가 조금 역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단정을 지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물론 실국간에 업무가 연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도 건설도시국과 잘 협조하셔가지고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시민들의 어떤 녹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기히 조성된 공원들은 될 수 있으면 훼손되지 않도록 각 업무를 조금 고집 부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요.

허창웅 위원입니다. 특이하게도 지금 산림녹지과 소관에 많은 부분들이 예비심사에서 삭감조치되어 본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 방금전에 우리 산림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신규사업, 예산계획에 대해서 아직 실무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시에도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 예산을 올리면서 준비가 안된 계획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올해 첫 추경에 3일간이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 실과장을 통해서는 충분하게 질의 답변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재심사에도 중점을 두는 의미에서 볼 때 예비심사시에 삭감 또는 누락된 부분에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몇가지 재검토를 위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수정조서 부분만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1차 삭감처리된 내용입니다. 축산행정 부분에 폐사가축 처리시설 설치 소각로를 8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소각로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만들기로 했던 계획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개별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우리시가 돼지만 23만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장마다 관리하는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1천두에 그러니까 100분의 1,2%, 0.125가 폐사를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이 별도 처리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개 농장에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도가 착안을 해서 이 폐사가축을 소각을 하거나 퇴비화하자 하는 방침에 따라서 예산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축산과장이 도내 그러한 시설이 있는 유사시설을 둘러보고 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소각을 한다면 당연히 연기가 나고 대기의 오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건조를 시켜가지고 퇴비화 하는 관계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숙성과정에 다소 냄새도 날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 세균으로 인한 폐사이기 때문에 반정하게 되느냐 해서 있는데 제 생각은 이 예산은 도의 방침하고 충분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셨는데 좀 잡아주면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비지원은 있었습니까?

예.

얼마 있었습니까?

기당 1천만원인데 주민부담이 5백만원,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1개소당 1천만원이다. 그리고 공원녹지관리 부분에 분산성, 무척산 등산로 안내판 제작 이것은 안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412페이지 연지공원내 실내체육관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 설계비는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우리 장재영 위원이 물으니까 이관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공원관리에 속하느냐 도시계획에 속하느냐를 놓고 저도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의 변경없이 공원내 할 수 있는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시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요구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변경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바로 밑에 아까 한번 과장께 설명을 들었는데 용역비 공원조성 구체적으로 어디 어떻게 사용된다.

저희가 각종 공사를 많이 하고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토목관계는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 포장정도는 우리가 직접 공무원이 합니다만 여태까지 산림과는 모든 설계를 산림공무원이 직접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공원을 좀더 질높게 관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산림공무원의 단편적인 생각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자 해서 외주를 주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외동 지구 센터에 있는 거북공원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나머지 공원도 중요한 것은 설계 외주를 주어서 신선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공원을 조성할때도 이용을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삼방공원은 들었고 연지공원내 실내체육관 신축에 따른 수목이 식비를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1천평정도 사용할 모양인데 실내체육관을 지금 현재 연지공원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센터옆에다가 체육관 시설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수목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목이전을 시키는 비용이다 그렇게 답변 맞습니까? 현재 처음부터 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불요불가피한 예산이 드는 것입니다. 맨처럼 이 시설이 결정되었더라면 이 돈 시비는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토개공이 조성을 해가지고 기부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성로 가로수 말입니다. 416페이지 은행으로 교체하는데 3천4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가이스카 나무로 되어 있죠. 도서관 올라가는데 가이스카 나무는 파낼 계획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은행으로 심기로 계획을 확정적으로 했는지 아까 과장님의 답변은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왕릉공원앞에 분성로가 되겠습니다. 가이스카 향나무는 본래 가로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주위에 인가가 있고 상가가 있고 인도가 약 1m 폭 밖에 안됩니다. 가이스카 향나무는 낮은 지역은 사람 허리정도부터 줄기가 나와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것을 대단히 싫어해서 뽑아달라는 이야기를 여러번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자체가 나무가 없는 지역이고 특히 인도폭이 좁아서 삭막합니다. 그래서 뽑아내고 가로수를 안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지역에 그런대로 심을 수 있는게 지금 하층에는 잎이 없는 은행나무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 가이스카 향나무는 일반적으로 이 나무가 별로 좋아하는 나무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녹지라거나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기정 당초에 7천5백만원이었는데 지금 2천5백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거든요. 맞지요. 가로수 상록화사업 2천본 이것은 7천5백만원이 당초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에 1억원을 잡았거든요. 거기에 도비가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7천5백만원 될 때 도비 2천5백이었습니까? 5천만원이었습니까? 전액 도비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 7천5백만원 우리 시비 2천5백만원으로 조성을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비 2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결국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시비는 2천5백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한꺼번에 했습니다.

간단하게 해도 아는데, 그러면 기정에 1억원이었습니까?

기정에 부담 전체예산액은 1억원인데 시비 2천5백만원을 당초예산에 못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정이 7천5백만원입니다.

7천5백만원을 잡을 때 시비 2천5백만원 예산이 없어서 못잡아놨다. 그래서 기정이 7천5백만원이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박민정 위원장, 송세욱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촌지도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무더운 장마기간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10일 직제개편에 따라 농정국 업무가 지도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업무 이관에 따른 농정국 예산을 위원님들의 승인을 득하여 농촌지도소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과 제수당 부족분, 농촌지도소 청사신축비 부족분,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양묘장 부지 매입, 시설채소과수 생산,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 및 국비 도사업 추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 10% 절감 및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실천 효율 증대를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료 525페이지 농촌지도소 분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7페이지 세입총괄은 농정국 이관 예산 국고보조금 2억3천172만원과 도비보조금 6천951만6천원, 차입금 3억이 늘어난 6억123만6천원입니다. 세출총괄은 28억1천4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구분을 하면 서무관리에서 4억1천738만5천원과 농사시험연구에 2억2천409만원과 농촌지도소에서 농정국에서 이관된 예산 21억2천763만5천원을 합하여 21억7천340만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영홍 위원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이 사항을 알았는데 총무위원회에 있어서 궁금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지역 개발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 장마철이 되어서 상당한 지장이 안있겠나 싶어서 그 추진과정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농업개발센터를 설립을 하는데 어려운 여건이 무엇인지 제가 산업건설에 있을 때 질의를 한 진입로 문제 부지 확보가 되었는지 알고 싶고 지난 7월 1일부터 많은 농산물이 규제없이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농촌지도소가 대처해 나갈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개발센터 추진사항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작년도부터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관 이전 청사 준공과 동시에 같이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들어가는 내용은 유리온실 및 패트 온실 일반온실 이런 시설을 해서 그 시설 내부에는 개별농가가 할 수 없는 어려운 기술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양액재배 농가들이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양액의 원수와 양액을 타는 비율들이 아직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천차만별입니다. 농가마다 작물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준 표준 시설을 해서 농가에서 견학을 하고 실천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 또 김해는 오랜 채소 재배지역이기 때문에 토양이 연작장해를 일으켜서 고품 생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연작 장해에 대한 유형별 개량 대책, 이런 사항들을 농가 개인 농가에서 실천 못하는 기술사항을 종합해서 농민들이 한 번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 청사 개청과 동시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중앙에 가서 중앙 국비로 1억6천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2억으로서 3억6천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약 10억 정도가 있어야 저런 시설 내지 안에 내용이 구비된다 이래서 지금 현재 주어진 이번 1회 추경에 주어진 3억6천을 가지고는 완전 무결하게 시설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는 세 가지 유형을 하고 두 가지 유형은 다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보살핌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소 진입로 문제는 전하교에서 입구까지 하면 총 예산이 설계를 검토를 해보니까 6억원 예산이 드는데 도로과에서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전하입구에서 지도소 입구까지 그 구간은 금년도 예산으로 도로가 정비 됩니다. 이 시기는 지금 현재 배수로를 복개를 해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농번기라서 용수가 흐르기 때문에 용수가 끝나면 가을 시기에 진입공사는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입개방은 이 문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현재 농정시책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추진을 해나왔습니다. 기간이 농어촌 구조개선 지원사업 기간이 명년도까지 연속이 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일반사항은 농협에서 주관합니다만 원산지를 표시 의무화해서 농산물 유통을 정확하게 시켜서 소비자들이 수입개방에 따른 소위 외국 농산물에 대한 현혹감을 없애야 하는 과정이 있고 우리 생산적인 차원에서는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작물, 대등한 작물, 열악 작물 3단계를 구분해서 다행히 김해시 관내 재배되고 있는 주작물인 단감, 화훼, 양돈, 버섯, 시설채소 이건 주로 우위에 속하는 겁니다. 열악에 들어가는 것은 보리, 쌀, 감자, 고구마 등등 이런 작물들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위에 들어가는 경쟁력이 있는 작물 비율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다음 기술내용으로서는 시설구조 개선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재배되는 작물들이 고품 생산을 해서 해외수출하는 길만이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단감, 화훼, 딸기, 토마토, 오이, 금년도엔은 한림, 생림 수출농단에 지금 현재 신청들어온 면적이 2만3천780평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에 가지를 계약해서 수출로 하는 그래서 현재 이 농산물 수출만이 우리 농업을 앞으로 살리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고품을 생산해야 되고 다음 규격화 상품을 생산하는 과제가 상당히 농민이나 저희들이 지도층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민들이 현재 우리나라 전통적인 관념을 가지고 외국 수요를 충족을 못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관습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지난 달에 지도소장 이름으로 우리 12군데 무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우리 관내에 상품이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으니까 기사화 해서 이러한 상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문호를 좀 개방해 달라고 그래서 3개 회사가 회신이 왔습니다. 이런 무역회사와 절충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출면적을 확대하는 길 이것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국장님 농촌을 보호하는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출을 하기 위해서 단지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열 관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화 되어 있지만 집단화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집단화 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봤을 때 연료대는 상승이 되고 기름이라든지 물가는 상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관리 대책에 대해서 수출을 하기로 하고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열 관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금년 봄이죠. 작년 년말까지 유류대가 아시다시피 인상이 되어서 특히 대동에 화훼농가에서 고온을 요구하는 화훼농가에서 상당히 경영에 타격이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 관리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가 전체 생산비에 경영비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이 원활한 상태에서 고열로 줄 수 있는 작물은 고열로 주고 저온열을 줄 수 있는 건 저온열을 주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수출대상 작물을 선정을 할때도 예를들어서 딸기는 딴 작물에 비해서 최적온도가 약 5도 이상 낮아도 작물 생육이 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저온 작물 체계를 수립할 때 고온작물은 가급적이면 잡기를 피하고 저온 작물을 동계에 넣은 것이 소위 열 온도 1도 높이는데 굉장한 연료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작물 선택을 하고 다음 시설면에 있어서도 과거의 보일러 시설하고 지금 개발되어 있는 시설이 과거에는 열 용량에 맞추어서 하우스를 지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오는 농업용 보일러는 자유자재로 면적에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설을 해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하우스를 남북형으로 짓는 경우하고 동서로 짓는 경우하고 상당한 열의 효과를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형분석과 동계 일조 시수를 사전에 조사해서 하우스 방향을 설치하는데 설계부터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생림에 작목반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폐열을 이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소득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폐목이라든지 어떤 지금 현재 산업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공해가 없는 폐연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하면 앞으로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야기 했더니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공동으로 열을 생산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류로서 대체한다는 건 앞으로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필요 안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 하십시요.

지도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 1억 해놨는데 552페이지 이건 직판장은 어디에 하고 있으며 555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산업 농어민 신문보급 하는데 도비가 296만8천원인데 비하면 90%는 시비로 하는데 시비가 너무 많지 않겠느냐 느낌이 들어서 부수가 어떻게 되는지 내역을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542페이지 꽃 한송이 꽂기 운동 꽃병 구입하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농어민 직판장 건립관계는 당초에 무산에 직판장이 있었습니다. 통폐합 전에 부산에 있는 직판장이 운영 부실이 되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금 1억을 받아서 그 돈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 취지는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판장에다가 의뢰를 해서 소위 자체 상품 질도 높이고 소비자들한테 싼 농산물을 우리 관내에 공급한다 하는 그런 취지 아래서 당초에 김해시 삼정동 673-1번지에 이걸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부지가 내나 시유지입니다만 용도상에 도시계획상에 유치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부지에 농산물 직판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옮기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거기에 또 시 부지가 373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로 이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후계자 유통정보 농어민 신문을 농어민 후계자 한테 전국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바란스가 안맞는 것은 매년 농어민 후계자 숫자가 늘어납니다. 숫자가 늘어나서 도에서 기준 잡을때는 몇 년전 인원수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572명입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사 정보가 상호에 정보를 교류하는데, 소식을 접하는데는 전부 신문이기 때문에 영농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전 농가한테는 공급할 수 없고 대체로 농어민 후계자들한테는 한부씩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비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도에는 572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정확한 보고를 해서 다만 한푼이라고 우리가 보조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 느낌이 듭니다. 바란스가 안맞습니다.

그 다음에 꽃 한송이 꽂기 운동은 당초 취지가 김해가 꽃 주산지이고 역사가 제일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리에 꽃이 제일 없고, 꽃을 안쓰는 지역이 김해다 이게 외부인들의 시각이고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거리에 꽃을 조성하고 또 외부손님들이 식당이나 서비스업에 들어갔을 때 김해가니까 꽃이 한송이 있더라 시각적으로 이러한 소위 범 시범적인 하나의 정서함양에서 꽃 한송이 꽂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실적은 대동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하게 공급하는 매일 바꾸어줘야 되니까 문제가 따르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 꽃은 아름다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호리병이나 사발에 꽂는게 아니고 모양 좋은 꽃병을 보급시켜가지고 하자,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주인이 요구해가지고 꽂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취지에서 미용업소나 이발소나 이런 서비스업에다가 식당이나 권유를 하다보니까 꽃병 정도는 하나 고정으로 배치, 꽃은 자기들이 사주지만 해주는 것이 보급 효과가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병 구입에 대한 것은 일석이조 면으로 화훼농가도 살리고 우리 정서생활도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현상입니다. 숫자가 200개, 호리병은 1,650개라고 했는데 이 숫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저게 회원제가 되어 있습니다. 회원제가 되어서 작년부터 연속 사업이고 또 이번에 대동에 꽃축제할 때 분제라든지 꽃병관계 많이 개발해가지고 전시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모양도 좋고 용도도 다양하다 싶은 상품이 나와서 그 산업도 육성하는 반면 소비자들도 그것은 붙이면 고정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급해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지도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가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추세로 봤을 때 농가가 어렵다 어렵다 해서 WTO다 이런 식으로 정부 지원을 합니다. 전 국민이 전부 찬성하고 전부 잘했다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론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호응이 좋고 여론이 좋으니까 농가에 지원할 때 검토가 약해요. 쉽게 얘기해서 철저하지 못하다 말입니다. 지원계획이,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지원하고 난 후에는 관리를 안합니다. 지원하면 끝이에요 딴 일도 바쁘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계속적인 경제적인 지원 안하거든요. 한번 하면 끝입니다. 거의다 그래서 기술적인 지원이나 또는 인적지원 쉽게 얘기해서 홍보, 요즈음 같이 감자팔기 운동을 해준다거나 마늘이 쌀 때 마늘 팔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준다거나 하는 이러한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농촌을 살려주는 운동이 아니냐 저는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그런게 사고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예로 우리 농가에 지원 자금 받아서 후계자라든지 일반 득작하시는 분들이 다소극소수 성공한 사람 케이스가 하나씩 있는데 거의다가 자금 받은 사람은 옳게 된 사람 없어요. 다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돈을 못갚고 있어요 거의다 그런 현상에서 봤을 때 몇가지 나와 있어요. 조금전에 송민헌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고양 세계 꽃박람회 행사는 참가기본금인 모양인데 이것은 당연히 농촌지도소장 호주머니에서 내서라도 갖다 주어야 되는 약속된 금액이지요. 그렇다고 보고 저는 그 부분 외에 548페이지에 바로 지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화훼수출 지원, 화훼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다음 549페이지 과수생산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 여기는 3억5천이나 되고 화훼는 3천정도 됩니다. 2가지만 짚어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국도비 지원되지 않는 부분, 지원사업인 부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하 조직원들이 발상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 간접 지원을 어떤 효과를 위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3천만원 들여가지고 과연 연결시킬 수 있는 시점까지 올 수 있는 지원이냐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묻겠습니다. 3천만원, 548페이지 화훼수출 촉진 지원, 200원×15만송이인가, 지도소장 이 몇 개 안되는 지원금을 가지고 모르고 계시면 됩니다. 외우고 계셔야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원을 해봐야 헛것이다 말입니다. 농촌에

화훼수출 촉진 간접 비용 지원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소관내 수출 단지가 6개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설치를 하면 화훼하고 채소하고 단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농정방향이나 저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수출촉진 화훼부분만 간단하게 하세요.

사회부분 이게 뭐냐 하면 간접 물류비용입니다. 물류비용인데 사실상 지금 꽃을 수출하는데 농가에서는 돈 벌이가 안됩니다. 그 사람들을 정부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수출을 권장하는데 박스대니 운송대니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듭니다. 이것까지 농가에 물어가면서 하라고 하면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접 물류비용을 우리 시비로서 지원,

물류비용 내용이 뭡니까?

박스도 있고 운송 수송비 그런 사항입니다. 물류비용 관계입니다.

3천만원 가지고 지원하면 수출 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연간 목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만족한 예산은 솔직하게 못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우리 시에서 관에서도 이런 성의를 보인다는 그런 뜻에서

그 성의가 바로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안되는 것은 잘못 지원해 놓으면 예산 낭비 밖에 안돼요. 수출도 되지 않으면서 박스만 사주고 이렇게 되는 쪽으로 실용성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해서 실용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다음에 큰 돈 모아서 올해는 이미 굶어 죽어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되는 것, 내년에 3억을 모아서도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지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농촌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것은 실적이 없으면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수출 송이당 얼마 그렇게 송이당 가격이 나가는 것이죠. 수출된 박스당 한 박스에 200원씩 수출 할때 내용증을 가지고 오면 지원합니까?

예약을 합니다 사전 조사할 때 조사를 하면 그 물량에 따라서 비율을 내어서 농협에서도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스 한 개 금년같은 경우 1100원입니다. 농협에서 900원 지원해주고 우리 시비로서 200원을 지원해주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적이 없으면 안나가는 돈입니다.

외국으로 일단 떴을 때 1,100원을 주는데 농협하고 같이 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생산 지원사업 3억5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우리 경영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영종입니다. 과수유통지원사업 이것은 농림사업분야입니다. 그래서 원래 농가 신청에 의해서 농발심의 위원회에서 선발되어서 지원되는 대상입니다 이것은 법인체를 중심으로 해서 법인체 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총 유통지원 사업이 64억에 대해서 3억5천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 주 내용을 보면 직판장 200평이고 수송차량이 1대이고 모노레일이 45농가에서 한 대씩해서 45대 그리고 관정이 20공 스프링클러

내용은 됐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시고 거기에 대한 직판장 수송 차량 모노레일, 감나무 과수원 이런쪽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데 지원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주는 것입니까? 다시 환원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20%, 지방비가 20%, 그리고 융자가 40%, 자기 부담이 20%입니다.

아니 우리 3억5천 이것은 융자금액입니까? 그냥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3억5천은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져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비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송민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국 농어민신문 이거 발행자가 누구인줄 압니까?

한국 농어민 신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농민신문입니까? 농어민 신문입니까?

농어민 경영협회에서 발행하는 농어민 경영, 그러니까 농민 후계자 이름이 농어민 경영인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후계자들이 만들어 내는 신문이다 그 말씀이네요. 국가적으로 농촌 후계자들이 모여서 이런 신문을 주주가 되어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가뜩이나 신문 때문에 홍수입니다. 언론신문, 특히 일반 신문도 다 볼 여가 없어요. 농촌에도 신문 많습니다. 그런데 농어민 신문 질적으로 얼마만큼 좋은지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이것 거금을 우리시가 들여서 우리 후계자들한테 준다는 말이죠. 몇부정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 몇 사람에게 지원합니까?

572명입니다.

572명의 농어민 후계자에게 준다 이것으로 농어민 후계자를 불러서 딴 사업을 하는게 안 나올까요. 신문 한부씩 주는데 이렇게 몇천만원 들이지 말고

그래서 이 신문 내용에 주로 기재되는 내용이 일반 시사성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완전하게 기술 소개입니다. 기술소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축산하는 사람도 있고, 과수하는 사람도 있고 원예하는 사람도 다양한데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자기가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전 농가에 한해서

연연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연속사업입니다.

호응도가 좋습니까? 후계자에게 호응을 물어보면 상당합니까?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

설문 조사했습니까?

타 지역에서 회합때 의논을 해 봅니다. 이것 개별로 따지면 사실상 일반 신문같으면 배달처가 있고 한데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육성하는 차원에서 교양적인 함양을 위해서 이것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문사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농민후계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딴쪽으로 지원해야지 신문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원한다는 쪽보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일 것인데 그 다음 마지막에 아까 우리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직판장 건립 문제입니다. 직판장이 지금 부산에서 운영부실로 계약금을 반환해서 현재 우리 삼방동에 시유지 373평에다가 이전하겠다 그래서 이 직판장이 대도시인 부산에서도 운영관리가 안되어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러니까 지원할때만 하고 관리를 안해서 그런거에요. 안되는 것은 아예 시작 안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제일 처음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대도시도 안되는데 억지로 그 전세금을 뽑아 오니까 딴데 옮길 곳도 없고 또 김해에다가 삼방에다가 대충 이렇게 되니까 직판장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식으로 하면 김해 삼방 역시 거기에 따르는 예산 안듭니까? 또 들거든요 그러면 또 부산과 같은 계약금 반환이 아니고 완전 운영 부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는 실패 안할 것인지 확연한 의지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농어민 경영인 자체가 농가 개별적인 영농에도 자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농업을 살리고 우리 농산물을 소위 신토불이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이 직판장을 운영해서 도시 소비자한테 원칙은 최소한은 경영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런 의지를 일반시민들한테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이 직판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농어민 경영인 김해시 연합회 자체 사업계획안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금은 그러면 부산서 하는거 부실로 방치를 할 수 없고 그것을 회수를 해가지고 김해에다가 수송거리도 가까우니까 여기서 신선 채소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을 공급하면

기존 설명은 안하셔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실패한 내용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왜 운영 부실되었다고 보십니까?

부산서 지금 현재 여러군데 우리 뿐만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소비 시장이 넓더라도 그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직판장이 못되는 것이고 그 직판장이 앉은 위치가 그 주위가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못댔다는 말입니까?

예.

환경적 요소에다 갖다 붙이는데 실지적인 경영 농민 후계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질의해주면 그때부터 자기들이 운영한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 안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적 요소, 즉 대도시 주변에 좋은 점포가 아니었다 이런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에 큰 슈퍼마켓이 있다든지 대형

그래서 실패했다 말 아닙니까?

예.

실패하셨다는데 이번에는 실패 안하시도록 좀 정확한 운영이 될 수 있는 직판장이 될 수 있도록 삼방동에다가 1억을 가지고 전부 시설투자할 거 아닙니까? 전에는 돈이 살아 있었는데 계약금 주어서, 실패해도 돈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투자를 해서 실패하면 완전히 갖다 버리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시설을 해가지고 소유는 시장 앞으로 기부체납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기부체납이고 재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실패를 했으니까 또 실패하는 일이면 안하는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딴 쪽에 머리를 쓰자 말입니다. 농민 후계자 한테 뭘 해주어서 기술 배양시키고, 하고 싶게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내야지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인 본 위원이 농촌지도소장님에게 한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제가 지난 3월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한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 전역에 어떤 토양에 중금속이 많이 오염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원동 앞에 보면 오염된 물로서 미나리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토양을 채취해서 지금 농촌지도소에 보면 토양성분 분석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어떤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는지 정확한 수치는 안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령 예를 든다면 카드늄이라든지 수은, 구리 이런 어떤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는지 한번 성분을 분석해 볼 의향은 없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딴 지역도 토양, 물 우리 기계가 생태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성분이 있고 없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치가 위험수치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게 우리 인체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저희들 검사는 규제용이 아닙니다. 내용 파악용이기 때문에 만약 어떠한 수치가 나오더라도 이걸 환경보호법에 발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규제하는 권한이 없고 단 있나 없나 여부만 검토하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한두번 검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위 장마기에 물이 많을 시기하고 가뭄시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작년까지는 인체 유독한 중금속 함양이 많은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두 번다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계속해서 시기별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 검사관계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이지만 지금 양액재배 농가들이 고심을 하는게 김해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 안돼서 이것을 일일이 농가마다 우리 매주 다닐 수 없고 그래서 25일날 물의 검사날이라고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그래서 25일날 우물물이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양액재배 탱크물이라든지 폐수물이라든지 수거해서 검사하도록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느냐 하면 토양 환경보전법에 보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토양오염 측정망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양오염측정망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전번에 사회환경국장한테 질문하니까 지금 부원동 오염지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금속 성분이 거기에 검출되는지 성분분석기에 의해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해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즉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건설도시국장께서 연가기간이 되어 가지고 오늘 참석이 안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실과 순서대로 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예산관련 부분과 곁들여 시정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내지는 추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허성곤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성곤 도시계획과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것 챙기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이 보면 의회에서 결정도 되지않은 사안들이 언론에 거의 결정된 듯한 어떤 보도가 되고 있는 특히 예를들면 운동장 관련부분 아직까지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장유 용두산에 결정이 되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이 언론에 보조가 되고 우리 시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장유지구 용두산에 종합운동장을 건설한다라고 할때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차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시보에 게재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도 시정전반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홍보하는 부서는 부서는 전체적으로 시정전반을 기획조정하는 것은 기획실이 있고 홍보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하는 기간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알려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것은 보완을 최대한 유지해서 했습니다. 언젠가 회의때 칠산쪽에서 동향이 있었다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한말씀 언급하시는 바람에 급진전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홍보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차적으로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라든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시차적으로 딱 맞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지 않았나

지금 운동장 관련 부분이 우리 의회 주례회의시에 얼핏 용두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만 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시보를 통해서 결정된 듯한 기사가 보도되고 일간신문을 통해서 거의 결정된 듯한 기사들이 지금 시민들한테 만나는 시민들마다 결정되었더라고 앞으로 내외지구, 장유지구라든지 운동장으로 여태까지 지정고시했던 그런 부분들은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 하는 의문,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의는 재정조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재원조달 관계는 이 사업자체가 방대한 사업비, 우리들 계획으로는 1천3백억이지만 방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일단 부지문제가 어떻든 해결이 되고난 다음에 사업비 자체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영개발 사업을 통해서 얼마간 적정이윤이 확보되면 그걸로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테고 우리 시비가 허용한다면 우리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단계별로 이렇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5년내지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확보되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오늘 조간 모 일간지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김해시 도시계획이용 땅장사 내외 공설운동장 상업지구 변경 매각 계획" 시세차입 5배이상 신시가지 휴식공간 좁아져라는 제목하에 7단기사가 큼직만하게 났습니다.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 내외지구에 3만3백평 운동장 용지를 1만여평은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이용을 하고 2만3백평을 백화점이나 상업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매각을 하면 운동장부지로 할 용두산 매입 경비가 여기서 조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사화 되어서 오늘 오전 아침 K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엉터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그 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는 것은 3만평중에서 1만평은 일단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적지다 이렇게 용역보고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2만평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제1호선인 내외지구를 쭉가면서 가야고등학교, 아파트 단지를 경유해가면서 시설녹지가 20m 되어 있습니다. 마운딩해가지고 나무를 심어놓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 역시도 그렇게 되면 그런 시설녹지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5천평이상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2만평 단지안에 도로없이 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를 계획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땅은 1만2,3천평에서 1만5천평 그 사이가 될 것이고 그것을 한 블록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2블럭내지 3블럭으로 조정을 한다면 토지이용계획은 호텔, 상업백화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그런 용도같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법 제도적으로라든지 도시계획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냐 아직 검토도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을 지금 운동장 자체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확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두에 제가 설명한 그런 기사들이 언론에 공공연히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내외 신도시내지 내외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용계획에 보면 주택건설용지가 43.6%, 상업용지가 5.9%, 공공시설 용지가 50.5%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 광장, 공원, 녹지, 학교, 사회복지시설, 노외주차장, 문화시설, 공용의 청사, 종합운동장, 종교시설, 하천, 업무시설, 자동차 정류장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런 공공시설 용지를 50.5%라는 프로테이즈로 잡은 것은 지금 주택건설 용지, 상업용지 이 부분에 땅값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매입한 땅값에 공공용지에 땅값이 일부가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만원, 40만원짜리 논에 흙 조금 갖다 붙고 도로 조금 내고 했다고 해서 2백만원, 3백만원짜리 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공용지는 그 58만5천857평에 계획도시내에 공공용지인데 그 부분을 행정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도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익차액에서 생기는 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어떤 민원발생 소지가 안 있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류의 기사들이 공공연히 보도가 됨으로 해서 그 지역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주민들이나 개인주택지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해서 이 지역에 공공용지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임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잇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만약에 주민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만 제 법상식으로는 우리 행정이 크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 책임있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같은날 연가를 내셨네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가중입니다.

병가중입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이런 계획이 우리시에서는 없습니까?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가 추측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공성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의회도 보고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설도시국 질의하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면 일괄

그러니까 건설사업소지요. 국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경전철 사업에 관한 문제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니까

그것은 건설사업소입니다.

그것은 건설도시국 마치고 건설사업소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의시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답변과정에 보니까 집행부의 책임자인 시장의 답변을 듣자는 위원장의 생각인 모양인데 지금 집행부에 있는 시장의 일정관계도 모르고 정회를 했다가 만약에 참석이 안 되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책임자 답변을 듣자고 하는데 갑자기 정회를 해가지고 그 정회시간에 참석을 안하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정회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더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회를 하면 좋겠네요.

아니 도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계시면 책임있는 답변이 되는데 지금 과장선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장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부분을 출석하는 공무원이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별도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부르도록 하고 다른 안을 다루면서 불과 시작한지 몇 분 안되는데 정회는 안해도 충분하게 출석되지 싶습니다. 출석요구를 별도로 하시면서 다른 안을 다루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최영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영홍 위원입니다. 역시 앞서 장위원과 위원장님이 말씀한 용두산 운동장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더 짚고 넘어갈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운동장 문제는 두고두고 원성의 소리가 많습니다.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차세대 까지라도 원성을 들을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어려운 몇가지를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장유면민들은 100% 운동장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스컴이나 시장께서 공청회시에 운동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공청회에서도 제가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과수원이 제일 문제라 생각을 했는데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묘지가 가장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공동묘지가 있어 가지고 을사출신의 어른들 묘지가 많고 또한 그래도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분들의 어른들이 누워있는 장소가 됩니다.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묘지가 이장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과수원 보상문제입니다. 현재 시세가 저는 대충압니다만 어느 정도 거래되는데 거래되는 가격의 절반이 보상된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유 신도시다 유통단지다 해서 보상기준을 봐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 지주들과 상당한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도 그 용두부락이 전부다 일어나서 일계의 다른 곳에 부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락은 여러차례 주택을 건립해서 아직까지 가구도 하나 놓지않은 그런 상태에서 또 일어난다는 그런 원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운동장 주변의 전답 문제가 주로 답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시에서 조치를 할 것이냐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잘 정립을 해서 또 시장이나 국장이나 저나 큰 원성을 듣지 않도록 특단의 어떤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요.

도시계획과의 예산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두가지만 중복이 되더라도 묻겠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상세계획 수립에 관한 보상금 980만원중에서 절반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고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한건밖에 없습니다. 찾을 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참석인원 자문위원회 수당을 말합니다.

자문위원 어떤 자문위원을 말합니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전혀 안됐기 때문에 저희 시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대학 교수님 일곱분을 모셔가지고 한 두차례 위원회 자문위원회를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장유가 추가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우리 진영에도 같은 수법으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을 모셔놓고 주로 교수님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자문수당을 한 사람 앞에 1일 평균 일비, 여비 5천원하고 해서 약 20만원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 일곱 분에 7차례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1/2 삭감되었기 때문에 49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일단 운용을 한번 해볼려고 있습니다.

허창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우수작 시상금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8월달에 현상공모를 해서 작품을 10월달에 접수를 해서 11월달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종합운동장이 어떻게 해서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다음에 공공시설은 어떻게 해서 활용하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관리비도 적게 들고 에너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제안설명을 놓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작품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 못해서 시상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이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정해진 작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작품을 여기에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선정된 작품이 여기에 적용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이중투자나 이런거 없이

그건 안맞죠. 지금 기 선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상금만 주면 되는 것만

예.

그러면 이 작품은 소용은 없어도 결정을 해갖고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장이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켜야죠. 어느 분이 시상에 선정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처음에 약속한대로 이렇게 즉흥적인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돈 5백만원 아까운 시비만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걸 또 제가 묻는다고 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이걸 적용시키겠다. 적용 안해야죠. 오히려 소신있는 과장이라면, 안그렇습니까? 이 맞습니까? 면적도 틀리고, 장소도 틀리고, 뒤에 숲도 틀리고 연결되는 게 모두 틀리는데 이건 못 쓰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 하시구요. 참고 정도만 하겠죠. 다음에 만들 때, 사용을 하면 오히려 작품 버립니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다음에 연지공원 조성공사비 10억 올라와 있습니다. 총괄 소요금액, 총 연지공원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기 확정된

지금 확정된대로 하면 48억3천5백만원입니다.

48억중에서 뒤에 숫자는 빼고 48억중에서 1천10억을 계상했죠?

아닙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에 14억6천3백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약 24억이 확보되었네요. 이걸 인정해 주면, 그러면 절반 정도를 올해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한다. 앞으로 나머지 공사 24억은 시점이 어떻게 어떻게 추진이 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의지대로 한다면 작년에 이미 발주되어서 기초부분에 상당한 일을 하고 있고 다음 토사가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종합적으로 2차년도 분을 발주해서 연말까지는 기반정도는 완료하고 내년에는 조경사업비라든지 안에 아기자기한 휴식공간 시설 배치 이런 조경계통 이런 일을 하면 내년 년말 내지 한 98년도 상반기까지는 완공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기 확정된 우리 시책 연지공원은 차질없이 집행기관의 계획대로 계속 추진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주례회의때 와서 아직까지 속속들이 그런 부분이 배정될 것이다 또는 호수가 정확하게 몇 톤 규모의 저장호수로 결정된 바는 없다 일단 좋은 흙이 있어서 우선에 갖다 부어놨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소상하게 이미 이렇게 48억이라는게 결정되어 있고 24억 투입하고 하면 결정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개를 하셔서 확실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의지를 밝혀 주셔야 됩니다. 시민한테 밝혀 주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던져서 해주셔야지 집행기관에서 그냥 대충 자기네들이 알아서 끌고가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 현장방문시에도 한 서나가지 안으로 설명을 드려놓고 있고 다음에 확정적으로 예산은 확보하지만 확정적인 안은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하기 위해서 아직 확정 안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네가지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저희들이 새로 의회에 보고를 드릴려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면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438페이지 군부대 이전사업 설계 용역에 관한 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소관위에서 내용은 들었습니다. 삼방동 관리부대 5천평, 삼계에 6만2천평 이군부대 땅을 가지고 시 전체 매입을 해서 56억을 들여서 다른 곳으로 관리부대를 건축 이전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한 앞으로의 삼계군부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시가 매입해서 또한 삼방동 관리부대 부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부대 이전 부분은 상당부분 관련 39사단이라든지 육군 본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안을 유지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이 부대 이전을 하기 위해서 39사단이라든지 육군본부와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치선정 관계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든지 이런 걸 구두로 또는 때로는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현재 아시다시피 예비군 관리대대는 삼방동 가야개발 유원지 시설지구 안에 들어 있고 또 삼계훈련장은 저희들이 하단부에는 정수장 확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위치가 도시개발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어딘가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곽부분의 위치선정은 대동이라든지 한림, 생림, 상동 이런 부분에 여러후보지를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기들의 직접관계라든지 예비군 자원관리에 가장 유리한 위치 이렇게 선정이 될테고 선정이 되어서 부대와 협약이 체결되어서 이전하게 되면 추가적인 예산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 보고 절차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못하고 다음 토지이용 관계는 아시다시피 일단 삼방동 관리대대는 가야개발 유원지 시설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야개발과 협의해서 그 자리에 사업비를 부담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을는지 저도 들어서 아는데 그 부분에 자기들이 위치가 호텔을 하면 적지다 이런 얘기도 오간 것 같습니다. 호텔도 유치는 가능합니다. 유원지 시설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 다른 유원지 시설을 유치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용이 안되겠나 생각하고 또 삼계훈련장 부지는 일단 하단부는 삼계정수장 3차 확장사업에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 상당부분, 훈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인접해서 부산외국어 대학이 입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어대학 하고 협의해서 이전 사업비 일부를 외국어대학에 부담케 하고 땅을 예비군 훈련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어 갔을때는 외국어대학이 인수해서 학교 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을 거고 그건 아직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협의를 해서 활용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이걸 하루속히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삼방같은 유원지 시설에 군부대가 있으므로 해서 사격연습을 한다 불발탄으로 산을 다 태우고 이런 문제는 도시발전상 상당히 안좋다고 봅니다. 삼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전 사업설계 용역비라든지 대충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계획이 올해 안으로는 마쳐집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아주 적극성을 띠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39사단이라든지 육군본부에서는 군사시설 이전 사업이 다른 도심 가운데 이전하는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도심 가운데 가령 부산에 하야리아 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 같으면 그 땅은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다른 지역에 충분히 이사를 하고 남는데 지금 우리 사정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삼방동 그것도 도시계획에 다른 유원지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그게 상업지역이나 아파트를 지을수 있다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나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것 같으면 이전이 상당히 용이한데 지금 이양 부대는 자기들이 기본 시설을 가지고 이전을 하고 싶어도 이 땅 매각대금으로 가지고 충당하기 힘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당히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이전 사업하고는 틀려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서로 충족이 되어야 협약이 되는데 일단 설계라도 해보자는 이 협약이 되면 곧바로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계비는 추경에 계상을 해놓고 열심히 협의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협의가 되는 그 순간에 다시 의회에 보고하고 설계 용역비하고 하면 시간 낭비가 많으니까 일단 적극적으로 부대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약은 못했지만 용역비를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다.

되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송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도시계획과에 질의, 답변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읍면마을 표지판 제작 설치공사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몇 개 마을에 얼마정도 들 것이다 하는 산출근거도 없이 5천만원, 그 위에도 연지공원 조성공사 10억, 10억 정도 해놔라, 읍면 마을표지판 한 5천만원 정도 해놔라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 중에 읍면마을 표지판 제작 설치공사 몇 개 마을에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읍면 마을표시판 추진은 269개 지연마을이 있습니다. 269개 자연마을 중에서 96년도에 43개 마을에 3천만원을 들여서 기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읍면에 고루 설치했습니다. 과거에는 마을마다 도로를 가지고 해놓은데 콘크리트로 해놓은데 또는 페인트로 칠해놓은데 있는데 저게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보기 흉하다 해서 알루미늄으로 해서 규격화 해서 마을 입구에 표시하는 마을 표시판인데 이번에 개략 5천만원 해서 156개소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70개 정도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건 읍면장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단 도시계획과만 그런게 아니고 우리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을 이번에 증이 되는게 14억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몇 억 해놔라, 여기는 몇 천만원 해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의회 심사과정에 납득을 얻기는 무리를 일으키는 점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과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질의나 전체적으로 묶어서 건설도시국 지금 과별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으니까 전적으로 묶어서 과장님 필요한 답변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 도시계획과 말고는 크게 정책질의도 없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오늘 참석을 하셨으면 국장님 한 분으로 해서 오전과 같이 진행할려고 했는데 국장님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과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구분시키지 말고 필요한 과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 질의,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해시도시기본계획 확정이 안되어서 재정비 계획이 들어서지 못해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이 된다든지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에 지금까지 상당한 시민으로부터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확정이 되며 재정비 계획은 언제 정도 들어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아시다시피 도시기본 계획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결과가 주민여론 수렴 또 의회 보고 관계 등으로 해서 상당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달에도에 진달한 이후에 저희들이 도와 협조를 긴밀히 해서 6월달에 이미 도시기본계획이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수권소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수권소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7월 중순까지는 보완이 되리라고 보고 보완이 완료되면 곧바로 도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진달이 되면 건설교통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심의라든지 현장방문 등을 거치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다른 부처간 협의가 있습니다. 가령 국방군사시설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를 한다든지 또 환경문제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를 한다든지 또 농지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농림부와 협의를 한다든지 또 산림이런 것 때문에 산림청과 협의를 한다든지 부처간 협의가 있기 때문에 도와 같이 템포있게 나갈 수는 없고 중앙부처 협의가 한 2개월내지 통상 다른 시군을 예를 들면 2개월 내지 3개월 걸리기 때문에 9, 10월달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의 개최가 상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일단 보완상이라든지 해서 10월 11일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재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많은 작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확정이 된다면 재정비는 빠른 속도로 재정비는 또 건설부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종료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해결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을 용역을 착수를 했다 하면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작년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자도 선정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끝나는 내년 상반기중에는 충분하다고 보네요.

예.

그러면 도시기본계획내에 계획된 예를 들면 자연녹지가 주거지역되는 지역은 거의다 재정비에 바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빼고, 진례 같은데는 큰 잔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는 바람에 좀 진례 같은데는 늦어진 적이 있는데 이미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법의 상위법이 국토이용관리법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법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 김해시 지역이라든지, 장유지역이라든지, 진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외 지역 주촌이라든지 진례라든지 다시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상위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야 되는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이미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자체도 이번에 같이 따라서 기본계획 승인과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16년까지 계획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재정비 계획을 할 것인지 안그러면 재정비 계획을 한꺼번에 바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기본 계획에서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계획이라 해서 2016년까지 20년을 매 5년 단위로 4단계로 구분해서 1, 2단계에 포함된건 이번 재정비에 포함이 되고 3단계 4단계에 포함된 건 다음 재정비때 포함하는 걸로 이미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수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서 단계별 계획이 1,2단계 포함된 것만 재정비가 가능하고 그 외 3,4단계는 장기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부지가 용두산 공원으로 거의 확정되었다시피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또 의회 주례회 보고하니까 긍정적으로 나왔다 해서 거의 시민들도 그렇고 확정되었다고 그러는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도시계획과에서 언론에 흘린 것인지, 언론이 너무 앞서가서 그렇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이 운동장 예정부지 남쪽에 전체가 바위로 본위원이 볼때는 수로 공사할 때 엄청나게 수고를 했답니다. 암반이 보통 암반이 아니고 굉장히 야물고 강한 돌이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 두가지 설명 바랍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앞서서 사과의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제 업무소관이지만 언론에 나는 사항은 제 업무 추진하는 거와 관계 없이 그렇게 되었지 않나 생각하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운동장 계획한 용두공원 남측에 암반 부분은 저희들이 지질 보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만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현장을 답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남측 부분에 암반이 이미 육안으로 보이는 그 부분은 아주 단단한 경암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쪽편 그 쪽으로는 상당히 토심도 좋고 흙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암반이 노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12만평 되지만 시설은 한 3,40%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공원형식으로 녹지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암반도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어떤 공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공지로 활용하고 녹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녹지로 활용하고 또 시설을 배치해야 될 부분도 종합운동장은 어디에, 실내체육관은 어디에 이런 식으로 저게 글자 그대로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암반을 제거하는데 꼭 제거해야 될 부분은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제거를 안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걱정은 과장님 말씀은 평지로 평탄작업을 전체적으로 안해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부분적으로 마운딩을 살려서 계획을,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만 허용한다면 허용구배치가 15%가 되든, 16%가 되든 진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하면

암반은 과장님 욕심인데요. 실제는 그렇게 안될 것 같은데요.

계획하면서 이건 제거 안하면 안되겠다 싶으면 발파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평탄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 지난번 칠산 명법동 일원 연약지반 보강공사비하고 청곡 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청곡 그쪽에는 공사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만일 용두공원에 진짜 돌이 그 산에 반을 차지했을 경우에는 공사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의아해 생각하고 나중에 보링 결과가 나오고 민간사업자 하고 협약이 되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꼭 흙만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돌도 필요할 것 아닌가 생각해서 제거 공사비라든지 이런 청곡과 비교하면 얼마만한 차이가 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공사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 그 외에는 크게 답변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하는 석산개발도 있는데 만일에 양질의 돌이 나온다 하면 원석대 수입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초 보령 결과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그런 연구도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민자사업자가 협약이 된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단 토사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원하는대로 해주고 그 땅은 기부체납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민자유치업자와 면밀한 협약때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지질조사 보링을 해서 그 지질이 운동장 적지로서의 판정이 나던 안나던 거기에 일단 운동장 부지로 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요즘 기술로 가지고는 암반이 다소 노출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극복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하면 계획이 자꾸 변경되고 해서 시민들의 질책도 의원님들의 질책도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웬만하면 기술적으로 극복해서 운동장을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재운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재운 위원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말 많은 종합운동장건 때문에 한 시간동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밖으로 나가서 이제는 종합운동장은 장래에 용두산 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지질이 나쁘니 설계가 변경되었느니, 확실하게 용두산공원으로 김해 종합운동장이 확정이 되었다 이야기 할 수 있게 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공원으로 결정되었다고 결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모든 절차나 민원 해소 이런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또 변동이 되겠습니까?

우리 의견 청취는 언제쯤 접수가 됩니까?

일단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들 수권 소위원회하고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바람에 이렇게 변경되어 올라가고 있고 단위시설 추진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설계라든지 이런 등 결정이 되어야 의회 보고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설계이전에 도시계획 변경이 먼저 절차가 끝나야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공청회까지 거친 계획은 보면 칠산 풍유지구에 그 상태에서 도에 진달이 되었습니다. 의회 의견을 듣고 의회의견에서 보면 반대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되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되어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반대이유라든지 우리가 그동안에 여건 변화가 되어서 용두 공원을 체육공원으로 그때 당시 구상이 되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에 명법동에 잡았던 운동장이 이 용두 체육공원하고 유사하고 하니까 용두 체육공원을 더 넓게 활용해서 종합적인 체육공원으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일단 칠산지역에 계획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차원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건설부에는 명법동으로 해서는 안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절차는 그렇게 이행된다 하더라도 그 단위 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조성계획이 이렇게 되면 의회에 다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도시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는 없다 말입니까?

기본계획에 관련된 것은 없고 앞으로 재정비가 있고 저 자체가 체육공원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 시설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2차 3차에 걸쳐서 운동장하고 관련해서 계속적인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남아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련 부분하고 내외동 운동장 부지 처리 문제가지고 우리 장재영 위원과 본 위원장이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나, 부시장이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참석해줄 것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한데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께서는 포럼에 참석중이고 부시장은 도에 회의 참석하셨다 하니까 내일 저희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잠깐 특위 위원회 사무실에서 시정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답변 마치고 다음 건설과장 박정수 과장님 나와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배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447페이지 암반 관정 개발 차입금 이것은 돈은 빌리는 것 아닙니까?

예.

빌려서까지 급한 관정 개발입니까?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한발 대비로 해서 이것이 기채 사업으로서 암반관정을 개발한 것인데 이 차입된 금액을 국비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금액 2억7천만원은 국비가 저희들한테 명달이 된게 세입에 잡힌 것입니다. 이상 질의 답변 드렸습니다.

국비 보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부기를 지방채 국내차입금 했습니까?

이 항목 자체가 전부다 국도비 보조금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에도 암반 관정 개발 2억7천이 세입에 잡혀야 되는데

차입금이 잡힌 것은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차입금으로 해서 2억7천만원이 국비에서 보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경 도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련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속한 부분은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언급을 않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행 방지턱 과속방지턱 지금 국비지원 지방도에는 뭔가 우리 시차원에서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험도는 국도나 지방도나 어느도를 막론하고 위험 부분은 마찬가지인데 그게 국가 지원 지방도는 철거를 했는지 묻고 싶고, 지금 필요한 요청이 있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두 번째는 사실상 예산사업으로서 도로 공사가 느림보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래서 연내에 다 미칠수 있을까 해서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속 방지턱이 우리 시 관내 총 249개소가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국가지원 지방도상의 과속방지턱은 왜 철거하느냐 그런 내용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로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와 국가지원 지방도상의 과속방지턱에 대한 사항을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부 훈령으로는 폭이 3.7m, 높이 10m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굴곡 지점이라든지 내리막길이라든지, 차도가 있는 지역은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위규 방지턱이 6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 지역에다가 이미지 험프라해서 운전자가 야간 주행이라든지 주간주행시에 얼핏 보면 과속 방지턱이 있구나 하는 이미지 험프를 설치해 놨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원 지방도라든지 지방도상의 과속방지턱 설치는 도로관리청에서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시에서도 앞으로 사실상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과속 저지를 하는 행위인데 외국같은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시 자체 공사에 대한 느림보 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저로서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걸리는 문제가 보상문제와 묘지 이장문제로 인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밤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주로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묘지관계는 서울, 대전 그렇지 않으면 외국 같은데 나가 계신분도 계시고 해서 연락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직접 서울까지도 가고 대전도 가고, 대구도 가고 전국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내에 그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들어서 납득은 갑니다만 의문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느림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보상관계 특히 묘지관계가 있는 모양인데 언제까지나 보상관계에 얽매여서 우리 공익사업을 지연시켜도 되는지 금년 당해 공사같으면 예외인데 96년도부터 공사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금년에 보면 법상 재이월이 되는 것인지 이월이 두차례, 세차례 법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시에서 뭐하고 있느냐 공사를 뭐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불신풍조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확포장비가 시비 10억에 양여금 20억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국도라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 아닙니까?

물론 관리청은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법상으로 시관내에 있는 시의 국도는 관할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포장 관계도

예, 그렇습니다. 교량까지도 전부다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도

군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보시면 저희들도 과거에 시가지내 김해시 관내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가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북부동 관내입니다만 요즈음 학교 폭력관계도 상당히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우리 시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김해여고 남단에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골목길로 다니는 여고생의 치안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소방도로는 거의 30년전에 가로망이 그어졌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개설이 안되고 있는데 특히 학교 주변에는 좀 다른데 보다 빠른 시일내에 소방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학생들이 주변 폭력관계도 그렇게 치안관계에 상당하게 역할을 하지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관내 소방도로는 의원님들과 의논해가지고 아주 급한 지역부터 학교 주변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배 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 시청에 내외신도시내 동아아파트 301동 주민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현장조사차 현장도 다녀왔는데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 보고도 하셨습니다만 안전진단 결과가 며칠뒤에 나온다고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보고가 나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지 향후 아파트 저희들 위원들이 볼때는 그 아파트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 눈으로 보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니까 301동의 경우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정배입니다. 지난달 5월 23일날 동아아파트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조안전 진단이 제출 안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5월 31일까지가 용역 기간이였습니다. 저희들한테 6월초에 그것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은 구조안전 진단업체는 우리 시가 선정한 것도 아니고 동아측에서 선정한 것도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했습니다. 선정해가지고 그 당시 10개동 대표위원들이 구성되어서 대동건설 구조안전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 회사에 의뢰한 이유는 동아건설이 지난해부터 말썽이 있을 때 MBC문화방송 마산 르포13에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진단을 입주자들이 요금은 1억1천만원을 동아측에서 부담하고 구조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발코니 부분에 쓴 PSC하는 그 부분만 걷어내면은 재시공하면 이상이 없다고 그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 10개동 중에서 9개동은 전부 공정을 했습니다. 회사측하고 공정 내용은 5월 31일날 융자금이 도래되게 되어 있습니다. 34평은 3천만원 2년 분할상환, 43평은 4천만원 55평은 5천만원, 반씩 갈라서 내는 총 금액이 262억원입니다. 융자해준 금액이 262억중에서 약 131억은 지난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내용은 하자보수가 종료된 후에 융자금은 다시 협의를 하자 전부 공정까지 했습니다. 301동을 제외하고는 301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구조안전 진단은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외국구조안전기관에 의뢰하게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자 있는 일부 320만원씩 주고 동아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그 집에는 지금 샘플하우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리콜해가지고

20세대 정도는 리콜이라고 표현하기는 곤란하고 다시 환수를 한겁니다.

환수해가지고 보수해서 그분들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른 분한테 팔든지 그것은 동아측에서 할 일이니까 제가 관여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때에 균열이 심한 집들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식으로 환매, 환수를 다시 한 집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환수한 집도 있습니다.

환수한 집은 나름대로 보수를 해가지고

완전하게 보수를 해가지고 사는 입주민들한테 보수를 하고 나면 이렇다 괜찮다 하는 샘플 하우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아파트에 사시고 계시니까 요즈음 민원들은 잠잠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301동은 그 이후에 안전망을 설치해 달라 해서 안전망도 설치해 주었고 가스가 누출된다고 해서 경남에너지에 의뢰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주택이라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즈음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그런 비싼집을 사가지고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베란다에 타일에 금이 가고 베란다가 방금 떨어질 그런 지경에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다 안전망을 설치를 한다는 그게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말고는 다른 조치를 취해줄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저도 동아 입주자 대표들하고 한번 올라 갔었습니다. 서울에 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비 투입은 곤란한 문제고 단지 입주민들이 301동에 요구하는 것은 외국 감정진단을 의뢰하는데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외국에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고속국철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 노하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고, 예를 들어서 구조안전 진단을 외국에 준다는 우리 기술자들도 펄쩍 뛰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 아파트가 준공시점에는 저런 지경까지는 안됐기 때문에 준공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 방바닥하고 거실하고 앞베란다, 뒷베란다 다 썼는데 것ㄹ 부분에 수분에 약하니까 물이 가니까 팽창현상이 나고 융기 현상이 나고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동아가

동아 하자보수 기간은 3년인데 우리 시에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동아에서는 예치금액은 놔두고 자기네 돈가지고 전부다 하자보수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회사에서 오셨다 가셨는데 이 회사의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약 100억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은행금리까지 저희과에서는 아파트에 약 3만여채 있어도 동아가 해결이 안되어서 저자신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니까 수시로 점검하시고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지 않고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구원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박구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건축과장에게 질의할 게 아니고 잠시 볼일이 있어 갔다 오니까 도로과가 끝이 났는데 도로과장한테 질의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죄송합니다. 허창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과 업무가 김해시 행정 총 실과에서 가장 일이 많은 과다 이렇게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 결정되거나 사업추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상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면도로다, 간선도로다, 소방도로다, 당초예산에도 있고, 추경에도 있고, 자전거 도로다 이렇게 각 도로를 신설을 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할때 항상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선정 작업과정에서 선정방법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 순위가 되었을 때 어느것이 시급하다 누가 결정합니까? 시장이 이것해라, 주민하고 만나고 왔는데 이게 급하다, 시장의 입김에서 우선순위 결정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의 국도나 시의 시도 이런 사항은 사실상 양여금 사업으로서 현재 양여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어차피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 문제는 교통량 조사라든지 사업의 효율성 시급성 물류비용의 절감등을 들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무부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양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지역내의 소방도로 계획선이 한 30년전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 저희들이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주민의 욕구도라든지 그 다음 소방도로의 필요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아주 많은 그런 지역부터, 수혜도 많은 지역부터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도 도시성장이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변천이 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사실상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특히 이면 소방도로 같은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그 기준대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깝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대로 안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이라는 것이 바로 입김입니다. 뭐냐하면 필요 안한데 한군데도 없어요 전부다 필요하고 주민 수혜도 몇 명이 사느냐 몇가구 사느냐 이 수혜도 아닙니까? 500가구 사는 앞에 소방도로가 먼저 되어야 됩니까? 100가구가 사는 동네에 먼저 되어야 됩니까? 수혜도를 따졌을 때 많은 사람에게 우선 가야지요.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다음 필요성 또 효율성은 전문가 입장에서 도로과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이 거의다 지역에 안가신데도 있고 가신데도 있는데 마을마다 다니면서 우리 시장께서 그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열화와 같은 반응만 있으면 귀가 여려서 오늘 거기 갔다오면 그게 된 것 같이 가서 지시하고 이런게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 누가 결정해 주어야 되느냐 따라 가시지 말고

그건 저희들이 시장님이 설령 그런 말씀을 한다고 그래도 저는 솔직한 얘기로 기술자로서 소신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따라 갑니다. 저 판단하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신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정말 반갑습니다. 그다음 그런 의미에서 칠산 IC가 개설을 곧 앞두고 있는데 99년이면 진입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산 IC가 개설되면서 일어나는 교통대란 정도는 저 아니라도 전문 도로과장께서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주촌 도로의 상황이라든지 대동 도로의 상황이라든지 모든 도로사정이 여의치 못한데 진입해야 되고 나와야 하는 아주 교통대란이 불보듯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앞으로 김해시의 교통 불통에 제일 큰 이슈가 와동 진입로 생기면 여기가 중점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남았거든요. 이 시점에서 몇가지 주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삭감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도로를 넓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외동 사거리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진입을 하게 되면 I.C진입이 되면 그 주민들이 사거리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교통신호등 문제라든지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지하도 개설이 제1호로 김해도 하나 놓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거리 형태도 정확한 사거리는 아닙니다. 이상한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육교가 지금 사용치 못하고 있는 육교가 하나 있지만 그런 상황으로서는 안되고 지하도가 개설되어야 되는데 전에도 제가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99년 개통 시점에 오면 아주 큰 문제점으로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이번 상임위원회 예산,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실시용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담겨 있습니다. 그에 대비한 철학이라도 있으면 밝혀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김해시 관내의 도로망은 남북보다도 동서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부산시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약 22㎞가 다시 용역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금년 12월말경에는 착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가지내 진입하는 각종 I.C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현재 저희들 시의 안대로 거의다 이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칠산 I.C 접속도로가 지금 문제가 되겠지요. 외동에서 나오는 그 도로는 25m이고 현재 도로는 지금 나가는 것은 35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이 현재 약 2만8천여대의 교통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촌면 일대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그야말로 교통대란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 생각같으면 그 지역에 지하차도를 만들어가지고 주 교통량은 논스톱으로서 흐르는 것이 정상적인 교통체계 개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35m내지 25m 도로로서는 지하차도의 설치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적어도 지하차도는 40m내지 50m는 되어야만이 좌·우회전이 가능하고 논스톱으로도 충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만도 우리 외동 사거리의 도로구조상은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앞으로 일동 아파트, 내외 신도시처럼 개발이 되고 오는 것 같으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가지고 아침에 학생들도 보행으로서 자전거로서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거리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지하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교통신호 현실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나가면 칠산 I.C와 연결되는 부분 그 도로에는 2000년대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폐소식 전출입을 하도록 전부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통행할려면 요금을 내고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칠산 I.C와 톨게이트 사이거리가 70m내지 1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금 징수에 따른 교통체증이 우리 I.C 연결도로까지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앞으로 구상이 됩니다만 그것은 2000년대까지는 교통 수요량을 볼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00년대 후에는 아마 그 지역도 일부분이라도 도로구조가 개선이 되어서 40m, 45m폭을 해서 거기에는 필연코 지하차도가 설치되어서 교통의 주 흐름을 막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접속도로 그 부근에 지하횡단보도를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시기가 문제입니다. 그 진입로가 개설되기 직전까지는 그 나름대로의 공사방법을 공사하는데도 대란이 일어나요. 항상 그래서 이럴때에 시기를 맞추어가지고 용역비라도 올려야 될 시점에 그만큼 소신있게 과장님이 인정을 하신다면 왜 지금 추경에 안 올라옵니까? 이것은 제 개인 허창웅 의원의 공약도 아니고 앞으로 제일 이슈사업 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과장님도 계십니다만도 저희들이 일동 아파트를 짓는 업체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한 사항은 지하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달라 약 20억원정도 그러니까 주촌 넘어가는 그 도로가 되겠지요.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설치해서는 효용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거리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면 예산이 상당히 확대됩니다. 45억, 50억 이래서 일단 일동아파트와의 협약관계가 조금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는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는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용역비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I.C 진입도로와 접속이 외동 사거리가 애당초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누구의 어느 전문가들과의 결정이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기말고 조금 벗어난 지역이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도 왕왕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설비는 어차피 드는 것입니다. 보상을 해서 길은 닦아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가령 하나 예를들면 바꿀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전하동에서 하천을 따라서 진입을 할 수 있었으면 거기에 보상을 충분히 주고 여기보다 더 큰 보상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충분했으리라고 제2안이 나올 것 같고 아니면 좀더 넘어서 주촌쪽으로 넘어가서 진입을 시켰더라면 안좋았겠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접속도로 바로 부근에 엄청난 교통 대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미 안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대안을 슬기롭게 지혜를 짜보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 한가지 질의가 있는데

건축과장님, 배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일이라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만도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개발한 구산동 택지개발지구에 이미 주택이 100%정도 들어섰습니다만 민원과 불만이 대단합니다. 인근 내외동에는 용적율 180% 3층까지 짓고 있는데 건너편에 북부지구 택지개발하는 지구에 벌써 용적율이 180%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산1지구 택지개발지구내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당시 2층으로 제한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3층으로 짓고 앞으로 북부지구 택지개발에는 도로 하나 사이로 3층이 들어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안그러면 3층까지 증축이 가능한지 이 분야는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고 사유재산 침해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집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제한을 하도록 다른 지역은 형평성의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지금 내외지구도 3층, 북부지구도 3층인데 구산 1지구에 2층으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사유 재산권 침해라든지 그런 요인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 건축 기준을 크게 분리를 하면 건축법이나 건축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택지개발 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용적율이나 층수나 이런 두단계로 크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산 2층으로 제한하는 그 지역은 2층이하 용적율도 120%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거용과 상가용 시설은 역시 4,6제곱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상가용이 40% 이하까지 적용이 됩니다만 그래서 그 택지를 분양 당시에 이 택지는 주거용과 상업용의 비율은 4,6제곱, 건축할 수 있는 규모는 건폐율과 용적율과 층수제한이 이렇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고 지금 현재 토지매입자들이 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층이 더 올라가면 건축하는데 효율적인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주거환경이 조금 떨어지다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형평성이나 어떤 인근지역이라든지 2층을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택지분양을 하면서 제한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민원과 사유재산 침해를 고려해가지고 과장님이 이 용적율에 대해서 재검토내지 어떠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윤환 수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요.

수도과장님 예산 세입세출 별도 특별회계 보다도 요즈음 우리 원수문제 몇급수, 3급수다 4급수다 이렇게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창암취수를 하고 있는 취수에서 떠올리는 물이 최근의 비로 인해서 수량증가가 되었다고 보고 현재 상태는 수질이 변했는지 아니면 더 오히려 큰 비가 오므로 밑에 찌꺼기가 잘못되어가지고 더 악화되었는지 현재 원수 수질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5PPM으로서 1급수 수준에 해당됩니다. 상류지역에 비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수질은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원수의 수질담당을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우리는 수질관리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을 생산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질이 더 맑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은 1급수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수도과에서도 담당을 해도 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가 있고 그만큼 좋은 수질이라면 정수하는데도 쉽게 이야기해서 정수과정을 원수 아주 나빠서 1급수같으면 크게 정수 안해도 됩니다. 흘러내려가도 됩니다. 그래도 마셔도 됩니다. 1급수 그 정도라면 정수하는데도 투자를 투입되는 비용을 일시적이나마 줄여도 됩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한번 묻습니다. 약품처리라든지

수질이 원수가 좋게되면 약품은 덜 들게 됩니다. 다만 응집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덜 들게 됩니다. 원수가 좋은 상태는 비가 오는 우기이기 때문에 좋다고 보여집니다.

언제 실시해 놓은 것입니까?

그게 원수수질은 매일 측정을 합니다.

언제부터 좋아졌습니까?

좋아진 것이 일주일전부터 계속 1급수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원수가 1.5PPM이란 말입니다. 1.5PPM정도 되면 식수로도 사용이 되는 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원수의 PPM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BOD 그 안에 탁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수를 해서 응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전에 상수도관리사업소에 갈수기때 올라가보면 7PPM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비가 물론 와가지고 상류에 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1.5PPM정도 까지 맑은 물이 내려온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데

그것은 비가 오면 생물학적 산수요구량은 떨어집니다. 그 안에 탁도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시중에 여론이 지금 단독주택지에 수도이입하는데 공사비에서 상당히 시민의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실제 공사하는 경비하고 시민이 부담하는 경비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여론을 몇차례 들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수도를 이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수탁공사비 분류로 세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관에 분담비율이 첫째는 시설분담금, 둘째는 공사비, 다음 수수료입니다. 가정급수 13mm일 경우에 18만5천원의 시설 분담금을 내고 다음에 공사비의 10%가 수수료가 됩니다. 따라서 시설분담금하고 수수료는 순수한 세입이 되고 나머지 공사부분은 시공사한테 가게 되는

시설 분담금은 시에 불입이 됩니까?

예, 똑같이 시에 불입이 되는데

공사비는 거리라든지

물론 산정을 하는데 거리에 따라서 공사량이 많으면 많게 부담이 덜들게 됩니다. 또 그리고 빌라같은 경우에는 20mm든지 mm에 따라 시설 분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정 단독하고 빌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공사비 부분에 실사를 해가지고 그 여론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판단 분석을 해보십시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연초에 이 부분을 우리가 단가를

바로 본관에서 이입을 해가지고 떼어가지고 들어오는데 공사비가 예로들면 30만원, 40만원 사라 한사람 와가지고 관 연결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들더라 비용을 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기준이, 실제 드는 비용하고 시민이 부담하는 비용하고는 큰폭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인 모양인데

그것은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동에 처음 수도가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관계도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공사량에 따라 틀려지는데 또 정산과정도 틀려집니다. 준공당시에 공사량에 따라서 환불도 해 드리기도 합니다.

건축주가 사람을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예로 들면 돈 10만원 드는데 수도 대행업체에서 와가지고는 20만원이 든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셔가지고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정전관계로 인해서 방송실에 녹음과 녹화를 밧데리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 전력이 바닥날 것 같으니까 녹화 녹음이 지금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력이 들어오는 시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하수과 마치고 할까요? 그러면 하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병주입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시내 하수구 뚜껑이 말입니다 상당히 모양새도 좋고 매끈하게 좋은데 변두리 지역도 이런 시내 지역과 같이 하수구뚜껑 지금 덜컹덜컹 해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보기도 흉하고 한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내는 하수도가 우수와 오수가 있습니다. 우수 맨홀뚜껑, 오수 맨홀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이 각 지구마다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각각 하다보니까 뚜껑이 스틸 크릴팅이 깨끗한 것이 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P.V.C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북부 제1지구 플라스틱은 전부다 교환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파손되거나 보기 싫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시내에 하수구 측구 안 있습니까? 측구부분을 길게 도기다식으로 해가지고 모양이 좋은데 다른 지역도 신설된다든지 보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뚜껑 이야기가 아니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시가지에 일부를 했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구 시가지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뚜껑이 일부되고 일부는 유색을 안한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설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신설되는 지구도 저희들이 상가가 형성되어 있거나 도시미관을 저해 하는데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뚜껑이야기가 나왔는데 뚜껑이 도로에 있는 큰 건물 뚜껑 안 있습니까? 그것도 하수구 뚜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타이어 튜브, 자동차 튜브로 고무로 박힌 것은 아주 너덜너덜한 것이 아직도 보이던데, 저런것은 우리 시민이 볼때도 미관상 문제도 있고

밖에는 철로 되어 있고 뚜껑도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과 철이 서로 부딪치다 보니까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여러군데 다니면서 소리가 나면 저희들 고무를 끼우고 합니다. 조금 미관상 안 좋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서 고무를 넣더라도 고무가 길게 나와 있으면 보기 싫다 아닙니까? 그것을 잘라 주든지 그냥 고무채로 올려놓는

잘라버리면 금방 또 꺼져 버리고 없어요.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복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하수과장님 건축가가 건축을 지을적에 관도 오수, 우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합관계나 관 연결할 때 보면 가정집을 짓는데 대한 허가낸 주택이 오수는 오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수가 우수관에 연결되고 이런 감독이 잘못되어 가지고 상당히 분리가 잘못된데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때 저희 직원이 매일 오후 2시에 건축과에서 협의를 합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준공시에도 우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 하기 때문에 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죠. 제가 신어조합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축에서 주택에서 나오는 오수가 분명히 오수관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못 찾아가지고 우수관을 연결하는데 그것이 준공을 그런 식으로도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준공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철저히 새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오수와 연결이 되도록 특별한 감독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수과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임채옥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수도과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을 것입니다. 일괄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