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전기업 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 상반기 성과와 교훈과 '97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그리고 외부기관 공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입니다. 97년 상반기 성과와 교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공사감독 철저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견실한 건설공사가 되도록 감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크고 작은 각종 도로의 신설, 확포장사업에 차질없도록 정진해 온바 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건전한 교통질서 지키기 생활화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 범시민 결의대회를 하상주차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 업무개선을 위해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의 전산처리로 징수율 제고에 일조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가지고 교통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이게 도의 3대 질서인데 연말에 좋은 평가제도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과 전 직원이 전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입니다. '97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입니다. 저희 과 162억 6,300만원을 투입해서 총 5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0건 중 완공이 11건, 추진중이 39건인데 전체 종합진도는 5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입니다. 96년도 사고이월사업이 총 10건입니다. 군도사업이 2건, 또 농어촌도로사업은 4건, 도비지원사업이 2건, 자체사업 2건해서 총 10건입니다. 세부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즉 먼저 군도 8호, 군도 5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노선은 연무읍 고내리 지내입니다. 연무 황화지내에서 고내리까지 확포장되는데 일부 구간은 포장을 했고 96년도 사업으로써 1.76㎞를 확포장하고 0.7㎞를 또 포장하는 관계입니다. 현재 공정은 유인물에는 85%로 돼있습니다만 한 9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9월말까지 9월초까지는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이 지금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군도 11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노선은 은진면 교촌리에서 성덕간에 걸쳐서 확포장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공사기간이 96년도 6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만 유인물에는 임시 공사중지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7월 1일날 해제를 해서 현재 7월말까지는 완전히 끝낼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구간중에서 불응구간이 0.19㎞나 있습니다. 불응자가 두명인데 한명은 탱자나무 울타리 관계 때문에 울타리 보상문제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불응을 했는데 지난번에 다시 만나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 가격에 의해서 협의를 해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 노선 중에서 인삼밭이 있는 금산 이길선씨 소유의 인삼밭은 도저히 토지승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구간은 제외를 하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뺀 나머지는 금년 7월말까지는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다음은 상월면도 1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상월면도 1호선 확포장공사는 지금 이 96년도 시행분이 8차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작년도 4월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저희들이 공기내 완료를 할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일부 구간에서 토지승락을 안해줬기 때문에 지연이 되다 저희들이 서울을 두번 세번씩 갖다와서 한봉세씨는 변호사가 토지승락을 안했는데 협의를 하고 쫓아다니다보니까 협의를 해줘서 이게 토지타협은 완전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에 큰 어려움이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약 60% 입니다만 9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완전히 포장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입니다. 양촌면도 1호 확포장사업 입니다. 양촌면도 1호 확포장사업은 96년도 시행분 이래 3차분 입니다. 이 사업 여기는 96년도 5월 27일날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일련의 큰 문제점이 없이 지금 공사를 활발히 추진해서 현재 공정이 98%인데 지금 우기가 아니었으면은 끝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조만간에는 완료하도록 모든 공사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12페이지 노성리도 5호 확포장공사 입니다. 여기에는 노성면 가곡리에 시멘트포장으로 실행되는 1.28㎞입니다. 보고서에는 종합진도가 90%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거의 100%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준공검사만 남은 이런 준공검사만 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달 중순까지는 완전히 준공처리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쪽 연산 오산과 송산간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작년도 6월 1일날 발주를 해서 도로확장이 1㎞, 도로포장이 0.9㎞입니다. 지금 종합진도는 70%인데 이 지역도 민원이 전부 해소됐고 단지 농조의 용ㆍ배수관만 아직 협의가 덜됐기 때문에 그것은 재척시키고 나머지 구간은 설계변경을 해서 금년도 8월중에는 전부 마무리 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입니다. 다음은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96년도 12월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써 저희과 소관은 5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석 관통도로 3차분과 군도 4호선 양촌 반암지구 입니다. 그리고 상월면도 1호선, 상도지구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와 화곡리 도로포장입니다. 광석 관통도로는 이 사업도 다음 쪽에서 사업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성면 화곡리 도로포장공사 입니다. 이게 명시이월인데 이게 연말 마무리 추경에 1억이 확보돼서 96년도 저희들이 거기 확장만 해놓는 구간이 있습니다 화곡리 진입로. 거기에 폭 6m 포장으로써 540m를 포장지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7월 3일날 발주가 완전히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시멘트로 확포장해서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9월중에는 전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별도 보고 드린다고 했던 광석 관통도로에 대해서는 2억원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이 이왕에 확보되기 때문에 추경예산 확보되는 대로 발주를 하고 실시를 하고 양촌, 은진∼벌곡 반암리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은 별일 없이 특별한 일이 없이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입니다. 97년도 사업입니다. 도로교량 사업입니다. 저희 97년도 도로교량사업이 총 2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이 11개 사업이고, 도비지원 사업이 3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 11개 사업입니다. 이 25개 사업에 대해서 내용별 자세하게 다음 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군도 4호선 은진∼벌곡간 포장공사 입니다. 지금 현재 양촌면 반암리에서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반암리 고개까지가 못 올라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다시 97년도 사업으로써 0.2㎞를 확장을 하고 기 확장한 구간 1.16㎞는 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20%이고 이것도 97년도 12월말까지는 완공을 시킬려고 노력합니다만 공기관계로 그 이내에 끝날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군도 7호선 양촌∼부적간입니다. 이 도로는 탑정리 수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탑정리 순환도로 입니다. 그래 금년도 사업계획이 수문에서 수문들어가는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1.3㎞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조와 협의를 해서 농조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나서 또 저수지에 물이 많기 때문에 활발한 공사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물이 좀 줄고 그러면은 본격적인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업자가 선정이 돼 있고 현장사무소를 설치를 하고 현재 기공승락서를 징취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활발히 진행돼서 탐정순환도로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채운면 우회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강경에서 논산 가다보면 현재 채운면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해서 또 채운면사무소 앞의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진입로에서 한 100여 미터 지나서 직선도로로 빼 가지고 화산리 철도의 육교까지 빼는 우회도로 확장공사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상공고를 했고 분할측량을 했고 사업시행 공고를 지금 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나머지 일들을 차근차근 추진해서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반곡리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반곡리에 지난해에 교량을 새로 놓았는데 그 지역의 도로가 곡선이 많기 때문에 선형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650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하기 위해서 편입토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또 이것도 농조의 땅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농조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입니다. 소룡리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소룡리지구 작년도 사업은 소룡리 기 포장지점에서 완주군 고개까지 확장을 전부 해놨습니다. 그것을 확장해 놓고 아직 포장은 안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저수지 부근에서부터 역으로 동네 앞으로 해 갖고 이 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해서 마산쪽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우선은 소룡리에서 이 마을 소룡리마을 앞쪽입니다. 약 330m를 금년도에는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현장사무실 가설해서 저희 업무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도 금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입니다. 광석면도 1호 포장공사 입니다. 위치는 광석 득윤리 지내입니다. 갈산리에서 광석면 득윤리로 들어가는 광석면도 1호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항은 1.34㎞를 확장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사업도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분할측량을 했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만 일시 종중들이 토지가의 저렴을 이유로 해서 몇몇 분들의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다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대방을 이해설득을 시켜서 원만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은진면도 2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묘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입니다만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아직 입찰까지는 가지 못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쪽 지역에 이론이 원만히 해결이 될 경우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본 다음에 가을부터는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야곡 면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가야곡면 강청리 지내에 있습니다. 강청리 국민학교 보면은 산노리지역에서 면사무소쪽으로 그 지점에서 갈라져서 탑정리쪽으로 오는 도로 그 위편으로 강청리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거기에서부터 1.2㎞를 확포장을 해서 양촌면으로 들어가는 그 저수지 밑에 도로하고 인접을 시킬려고 그러는 도로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현장사무실을 가설을 하고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도 기공승락 및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을 조속히 완료해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역은 유달리 다른 지역 같지를 않고 이론이 발생이 없어서 원만이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성면도 1호 확포장공사 입니다. 위치는 노성면 하도리 입니다. 노성면 하도리에서 광석면 항월리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그 사업량은 1.18㎞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현장사무실은 가설은 안했습니다만 업자가 선정돼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석서교 개량공사 입니다. 양촌면 석서리에 현재 교량을 가설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22.5m, 폭 9m 입니다. 지금 이 교량사업은 저희들이 4월 달에 발주를 해서 장마 오기 전에 사업이 원만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했습니다만 공기가 진도가 약간 부진합니다. 그러나 올 중에는 금년도 중에는 완전히 끝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그쪽지역에 사업 실시하면서 가도로를 설치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물살이 세고 그래서 특별 수해위험지역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석서교 개량공사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도 현재 부대공사 및 터파기를 했고 기초 터파기를 했고 교각ㆍ교대 기초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면은 공사진척도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봐서 9월말까지는 완전히 개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견하지만 사업추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갓점교 개량공사 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남산리에 갓점교 개량공사 입니다. 이는 양촌면도 103호선에 위치해서 가설하는 위험교량 개량사업입니다. 이 공사도 4월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활발히 공사를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초터파기와 교각ㆍ교대 기초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장마가 지나고 나면은 공사진척이 상당히 빨리 되어져서 9월말까지는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광석 관통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광석면 신당리에서 사월리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길이는 1.6㎞를 확장 포장하는 관계입니다. 이 사업도 4월 달에 5월 달에 시행공고를 해서 현재 업자가 진행됐고 또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고 토공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합진도가 약 2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전체 공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원만히 사업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양촌 농도 302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양촌면 쌍계사입구 도로를 입구쪽을 이렇게 개량하는 쪽이고 위쪽은 확포장해 나가는 길입니다. 길이는 800m로써 현재 5월달에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을 설치를 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지역도 중산리 주민들의 토지가 매입으로 인한 토지승락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분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토지승락이 빨리 돼서 공사가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대기차선 설치공사 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대기차선 공사를 1월 21일날 읍면보고를 받아서 위치를 선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5개 지역인데 상월에 학당리와 대우리, 그리고 연무에 고내리외 두군데, 광석에 1개소입니다. 대기차선을 기존도로에 공간여유지를 한 20m 정도에 시멘트포장으로 차량들이 쉴 수 있도록 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벌곡면 도산리 교량가설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작년도 비가 와서 그 조그마한 교량이 있는데 유실돼서 영농에 지장이 있다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4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벌곡면에 재배정해서 현재 벌곡면에서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20%인데 11월말까지는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견하고 지금도 공사감독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11월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2쪽 용정교 보수공사입니다. 노성면 호암리 지내에 용정교 보수공사가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진행 중인데 상판 슬라브까지 전부를 했고 엊그제 출장해서 파견해 본 결과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7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저희가 8개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8개 분야에 대해서 2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굴삭기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작년도 금년 예산에 계상을 시켜 주셔 가지고 굴삭기를 구입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리도 정비라든가 기타 업무는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자리에서 더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모래살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조달가격인데 조달청이라든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걸 구입할려면은 3,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6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 계상을 해야 했습니다만 깜박 잊고 못했어요. 그래서 수정발의 예산도 기획실에 요구를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력 좀 해주셔서 눈올 때 인부가 직접 치우지를 않고 자동적으로 살포되는 모래살포기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등화리 도로포장 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서도 이게 95년도에 사업을 실시해서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보상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오래 걸쳐 쟁점이 됐고 또 일부는 토지자체를 승락을 않기 때문에 재결신청을 받아서 토지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이 마무리 못됐기 때문에 예산을 작년도 사업까지 준공처리하고 금년도에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나머지 지금 확장된 사항에 대해서 포장까지 마무리 사항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계상 된 예산입니다. 금년도 한 8∼9월 정도는 완전히 대건 중ㆍ고등학교 진입로가 확포장 될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7년도 도민체전 대비 도로정비 분야입니다. 도로보수와 표지판정비 그리고 차선도색을 저희들 9월과 10월초까지는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시내를 조사를 해 가지고 도민체전 일련의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대비해서 우수업체 교육을 9월달 10월달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기 운수업체 간담회를 열고 운수업체 회의를 열었습니다만 다시 9∼10월달에 운수업체 간담회를 열어서 도민체전때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친절안내와 깨끗한 택시환경을 위해서는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체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기장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대책은 임시주차장 확보문제는 도민체전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정홍보물 부착입니다. 위원님께서 현재 우리 시내버스, 관광버스를 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만 앞쪽 문쪽에 정겨운 사람들 활기찬 새논산 이라는 이 로그를 붙이고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400만원으로써 우리가 전부 제작해서 각 운수업체에 배부를 해서 현재 잘 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질의 교통편익제공으로 민본행정 구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버스승차대를 34개소를 금년도에 설치를 할려고 우리 시에 34개소에 버스하고 택시승차대를 설치를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는 기 설치된 것이 작년도까지 29개를 했고 금년도에 5개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이 저희 관내에 총 210개소인데 금년도에 10개소의 승강장 표지판이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0쪽 입니다. 안전하고 빠른 쾌적한 교통체제 확립을 위해서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경찰서하고 유관기관과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주차장 확보 등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상반기에 계획된 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범시민 대회를 5월 28일날 대교동 하상주차장에서 벌인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을 위해서 점멸등이라든지 신호등 사업, 신호등을 설치토록 하고 또 주차장 확보와 또 무인영상 속도측정기를 구입해서 경찰서 인계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아쉬운 점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면은 예산들이 원만히 성립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민원은 상당히 많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처리는 못하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쪽 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 근절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6월말 현재 과징금을 1억 4,3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과징금이 불법주정차한 자동차 낸값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또 3,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됐는데 이는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사업용 자동차에 대 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운행정지를 5건을 시켰고 또 고발을 한 건을 했고, 경고를 10건 했고 또 민원 중에서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38건을 무혐의로 처리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문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도 항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속시원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앞으로 계속 근절시키기 위해서 메타기를 사용을 않는다든가 합승행위를 한다든가 호객 특히 훈련소 주변이라든가 논산역 주변에 대한 택시 불법ㆍ부당요금 징수 등에 대한 것은 더 강력히 지도단속토록 하고 야간에 골목길에 사업용 자동차가 야간주차를 하기 때문에 밤샘주차단속도 상반기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월 실시를 해서 골목길 정화라든가 소방차 진출입을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락철 대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택시에 대한 운전자 교육을 또는 법인업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명랑한 교통질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쪽에 외부기관 45쪽에 외부에서 외부기관 공사현황 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해당청에 알아본 공사진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마∼논산간 국도확포장 공사는 현재 95%의 공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하고 연무간 또 확포장 85%이고 광석서 부적간 새로 순환도로를 또 개설합니다. 아호리 다리에서 저쪽 산동리로요. 그것을 현재 현장사무실만 가설한 상태입니다. 공정이 1%로 이렇게 나타나고 논산 우회도록 개설은 98%입니다. 조만간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논산에서 상월간 국도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이 약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에서 부여간은 4차선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정이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월∼공주간 확포장공사, 상월∼공주간은 50%이고, 강경 육교개량공사 이것은 종합건설사무소에서 하는데 강경경찰서 앞에 개량공사인데 현재 공정이 75% 입니다. 그리고 대명교 교량공사 주내 사거리에서 상월국민학교쪽으로 가다보면 거기 하천에 대명천에 현재 대명교 교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60%이고 부적서 상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이건 종합건설사무실인데 상월 숙진리에서 부적 송산리로 이렇게 넘어오는 도로가 일부구간이 현 미포장돼 있는데 확포장을 도도로관리사업 종합건설사무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 10%이고 또 양촌에서 양촌 고속다리를 넘어가기전에 산직리로 해가지고 벌곡으로 넘어가는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실시하는데 이것도 종합건설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도로에서는 우리지역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벌곡 가도를 잡고 있는데 그 공사도 현재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도로상에 놓여있는 강청육교 강청리에서 저수지 오다보면 교량 상당히 좁은데 그 개량공사가 금년도에 시행됩니다. 그리고 신기리 선형개량공사 이건 도에서 실시하는 이건 공주지소에 하는 사항입니다. 약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어은리에 또 이것도 공주지소에서 종건소 공주지소에서 하는데 현재 공정이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643호선 광석 산동지구에 갓길 포장이라든지 또 성동 개척리에 또 오다보면 옛날에 나무다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양촌 신기리에서 백석리 덧씌우기 그리고 광석 이사리지구 이쪽지구에 덧씌우기라든지 일부 노면에 확포장 사업은 현재 여기 계획에는 4월달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종건소 공주지소에서 사업은 전부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을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보고사항을 마치며 한가지 위원님들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대둔산에 현재 덕성여객만 진출을 하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의 수락계곡에 진입이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올려면은 일단은 벌곡소재지까지 대전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다시 덕성여객을 타 가지고 수락계곡을 들어가는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수락계곡에 등산객이라든가 일반 행락객들이 적어서 저희 시에서는 이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모이기 위해서 직행노선을 그쪽으로 개선토록 이렇게 협의를 봐서 금남여객에서 7월 10일부터 서부터미널에서 진산을 거쳐서 진산에서 도산으로 해 가지고 수락계속으로 평일에는 대개 주부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7시반 출발해서 도착을 하고 또 그 주부를 봐서 한다는 것이 아마 집에 가서 밥을 해야 된다고 5시면 하산객이 내려온다는 그런 분석에 의해서 5시에 또 가서 실어오고 평일에 두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직행버스가 4회에 걸쳐서 이렇게 운행할 걸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이 시행시기는 7월 10일부터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쪽지역에 단독노선인 덕성여객에서 상당한 반발은 있습니다만 우리 대국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쪽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도로교통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이오니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위원 거수) 예. 이석현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1쪽 소룡리 선형개량공사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데 도계사업이 96년도 사업에 배정되어 현재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대단히 미온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소룡리 개량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확정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소룡리 일부구간이 포장돼서 산마루까지 전라북도 경계까지 확장을 해서 마무리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포장도의 끝나는 곳이 저수지부분에서 마을쪽으로 약 300m를 사업시행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도계쪽에 뭐죠? 방파하다 말은 것 그냥 있는데 그거 다 완공된 겁니까?

예. 마무리 됐습니다. 거기는 지금 ……

차가 못 다니고 있는데 !

차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쪽 지역을 확장만 해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포장할 때 배수로라든가 이런걸 설치를 해서 원만한 통행이 되겠지만서도 현재는 확장만 하는 상태에서 마무리 됐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볼 때는 공사를 하다 말은 것처럼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별도 사업을 추진해거 거기를 포장을 해야 됩니다. 전라북도는 지금 전라북도도 그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 상반기 성과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사업 추진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켰고,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한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농촌간의 균형발전 농촌생활권의 광역화와 지방화, 읍면 농업협동조합의 합병 등 21세기를 앞두고 면 지역내의 기간도로인 면도를 논산시 역점사업으로 2000년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설 확장 및 포장사업을 추진하는것이 어떠하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지역과 면지역인데 도시계획지역은 저희과에서 도로개설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도로를 개설해 가고 저희들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현재 도로를 확포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11월달, 10월달 되면은 교통량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그 도로의 확포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연차적인 것은 내무부에 보고되고 내무부에서 사업비가 책정되는 대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면도를 일단은 확정이 되면은 그 면도를 우선적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지금 면도 여러분께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군도는 별로 없고 면도를 지금 확포장하는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면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업무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3쪽 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에 투입되는 장비는 굴삭기 이외 트럭, 수로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굴삭기 1대에다가요 자동차는 두대입니다. 그리고 수로원은 15명이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기동수리시 수로원하고 별도인데요 작년부터 기동수리반을 운영하는데 카터기 그것하고 우선 광범위한 도로파손지역을 포장을 못하지만 조그만한데 이렇게 이런 데는 우선 민원사항 거기 오토바이가 가에다가 빠질 정도 되는데는 바로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 1점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도로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감안해서 현재 우리 논산시에는 쓰레기 수거량이 70%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부 청소차량과 미화원을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도 투입시키는 것이 예산절감과 논산시 주식회사의 경영사업에 기여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작년도에 그 수로원 1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 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할때는 중앙부서에서 생각할때는 도로가 확포장됐기 때문에 수로원이 크게 필요없는 걸로 인식을 그렇게 하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 일용인부임을 갖다가 줄인다는 1만명 줄인다는 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더 증원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농어촌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군도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급한 게 농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로는 법정도로가 아닌 것도 있고 긴것도 있는데 그에 관계없이 현재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집중 투입하다 보니까 1년 12달 노는새 없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분야에서도 쓰레기가 지금 70%가 줄고 있다고 하지만 청소할 수 있는 대상 물건들이 계속 늘어나는 시점에서 그쪽지역도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 청소인부를 저희 쓰레기 수거하는 인부를 갖다 도로관리쪽으로 이렇게 투입하기가 좀 말씀드리기가 ……

어렵죠 ?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어렵다고 보면은 읍면 즉 면사무소를 보면은 11시만 되면은 한번만 수거하면은 쓰레기가 없습니다. 또 업무보고에도 청소과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상당히 잉여인력이 남는 걸로 또 차량도 남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면에서 만큼이라도 농어촌도로에는 장비를 청소차량과 청소인부를 투입시키도록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겨울에 눈왔을때요, 올 겨울 1∼2월달에 눈이 와 갖고 저희들이 일일이 차량으로 모래를 수송을 못하기 때문에 각 읍 면에 전화를 해서 읍 면의 청소차를 이곳까지 와서 여기 모래집하장에서 모래를 실어서 자체 포설토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읍면장의 능력에 따른 건 모르겠지만서도 와서 잘하고 가는데 그렇지 않은 데서는 청소차량이 왔을 때는 상당히 투덜거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비가 왔는데 대비를 해서 3∼4명씩 몇 개 지역을 이렇게 해서 나가서 전부 응급복구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또 쓰레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때는 저희 총괄하는 입장에서 더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중 위원입니다. 4가지 정도 질의 또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산시에서 덕성여객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지금 몇 대죠?

덕성여객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83대 입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시골 오지까지 다 다니고 있죠, 그 대형버스가?

예. 시골오지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에 가면 대전광역시 경계를 거의 벗어나는 지역은 25인승 내지 35인승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길이 복잡한 도로도 운행도 잘되고 그 여러 가지 버스회사의 수지에도 상당히 개선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버스기사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제에 논산시내도 소형버스를 운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나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 있고 또 많은 시민들도 또 많은 손님들 없고 또 길이 가파르기 때문에 소형버스 25인승 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에서도 그런 것을 구입해서 적은 데를 이렇게 다녀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이 버스운행 문제는 저희들보다도 사업하고 있는 업체에서 수지관계를 상당히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버스회사로부터 작은 버스를 갖다 운행할 수 있는 권유사항은 아니고 그쪽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서로 검토해서 실현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위원이 승용차로 출퇴근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택시요금체계가 아직도 모순이 많아요. 본 위원이 논산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시청현관까지 도착했을 때 택시요금차이가 2,100원에서 2,800원까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서있는 상태에서 요금이 165원인가 얼마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그 요금을 더 받아요. 더 받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받느냐니까 요금표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더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50원짜리 요금도 계속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택시요금체계를 개선을 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 좀 또 답변해 주시고, 택시기사들의 복장을 보면 전부 중구난방이예요. 어느 때는 모자도 쓰고 있는 사람, 어느 사람은 수염을 기르고 있는 사람, 맨발로 운전하는 사람, 런닝셔츠로 운전하는 사람, 과연 그래가지고 충남체전에 어떻게 대비를 할건지 거기에 좀 답변도 좀 해주시고 또 택시가 공영버스정류장에 보면 그 안까지 들어와 있어서 교통소통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승차거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요금 관계는 그게 원래 계획이 수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9월 1일부터 이제 그 사람들 타코메터를 전부 달아서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완전 월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게 전제로써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택시업계ㆍ업주에서는 법인체에서는 타고메터를 교통부에 안을 갖다가 굉장히 지지하는 편이고 노조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상당히 좀 해결의 난맥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완전 월급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논산택시요금이 이렇게 조정되다 보니까 아직도 택시요금에 대한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체제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릴께요. 이게 상당히 저기 되기 때문에요, 별도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기사복장이라든가 또는 뭐 용태, 용모, 신발, 뭐 여러 가지 관계는 저희도 그런걸 많이 보기 때문에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제복을 입도록 해 갖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또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제복을 입혀 놓으니까 또 반발이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도민체전을 대비해 갖고 한번은 전체 택시인원을 갖다가 모여놓고 결의대회 하기는 조금 곤란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새벽에 직접 현장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번 근무자들을 갖다가 시민회관이나 어디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평소에 조금 미진하더라도 체전기간에는 전부가 우선 유니폼을 입도록 그 제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힐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업주대표들과 간담회라든가 또 여러 기회를 통해서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지도단속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논산터미널 앞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질이 날 정도의 도로를 가다보면은 직행버스가 들어오면은 좀 비켜줘야 하는데 비켜주지도 않고 앞으로 나가는 택시가 있는가 하면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 바짝 붙어있어 갖고 행인들 오가는 사람들에 대해 상당히 그냥 불편을 느끼고 또 그렇다고 또 거기에서 택시를 가까운 거리를 갖다가 가자고 그러면은 안 갈려고 그러고 말이예요. 이런 여러 복합적인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터미널하고 지금 훈련소 앞에는 어느 정도 지금 잡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고 군인들도 그쪽에 가면은 올리면은 무슨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를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논산역과 논산역에 가도 또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논산역하고 공영버스 터미널 앞에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또 잘못된 사항은 경찰과 협의를 해서 바로잡아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에 본 위원이 6년 동안 줄기차게 우리 두마면 향한리 시내버스 문제 때문에 거론을 했는데 며칠전에 우리 또 임시회가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노인회장님이 다시 또 전화를 했어요. 대전시내버스 운행문제는 논산시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 어떻게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있나 그때그때 본위원이 질문할 때 그때마다 답변으로 그냥 떼우고서 넘어가고 있는지 그것 좀 꼭 좀 물어봐달라고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께서 답변하듯이 수락리 대둔산 지역만 대국적인 견지로 봐서 직행버스 운행을 하실게 아니라 여기도 좀 대국적인 견지로 6년 동안 그 동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들어주는 의미에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한리 문제는 지금 한 5년 정도 5∼6년 정도 이렇게 끌어 왔고요. 저희 논산시에서는 그쪽 지역에 버스를 넣고 대전버스를 넣고 할려고 하는데 이 노선은 이게 면허입니다. 면허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재산권과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령자체가 한대노선의 면허를 받았으면 그 면허 받은 업체로 하여금 승락을 받도록 이렇게 양해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업주간에 노선지역에 1m의 발도 못 들여놓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상 느끼고 있습니다만 주민을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건지 면허가 돼 있는지 아니면은 회사를 위해서 있는건지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법이 개선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민원을 해결을 못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벌곡 수락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벌곡 수락지역을 당초에도 직행버스는 사람들이 많이 타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노선을 갖다가 진산으로 이렇게 돌려서 오느냐! 연산사거리라든가 아니면 벌곡 저쪽 가수원쪽, 가수원쪽 원정리, 흑석으로 이렇게 오면은 더 시간도 절약될 뿐더러 접근도 용이하고 그런데 그렇게 돌려오는 것은 왜 그런 사항이 이렇게 발생되냐 하면요 저희들도 당초에는 시내버스를 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논산지역의 버스를 갖다가 서부터미널까지 연장운행을 시키고 대전버스를 갖다가 수락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시내버스가 될 수 있도록 즉 동학사처럼 이렇게 수시 들랑달랑 들랑달랑해야 편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이게 협의가 도저히 되지를 않고 각자의 이해득실의 관계에 따라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직행버스 노선은 도지사가 또 저기를 해주게 돼 있어요 노선개설을. 시내버스는 시장ㆍ군수가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도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돌리는데 이쪽 덕성여객의 노선에 중복되지 않도록 연산으로 돌리지를 못하고 기존에 금남여객이 진산까지 와서 거기에서 쉬고 되돌아가는 그 노선을 단지 연장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이 있어서는 면허관계는 그 면허 노선의 관계는 도저히 저희 행정리 일선 기관에서는 이렇게 더군다나 시단위, 도단위에서도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상부에 건의한 적 있어요, 법개정에 대한걸?

상부에 제가 온 뒤로는 건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의한 사항이 내내 똑같은 소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면 다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외부기관 금년도 공사를 완료예정인 공사가 한 5건 정도 되고 우리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 17건, 대충 세어보니까, 되는데 이것을 충남체전에 앞서 가지고 좀 공기를 단축해서 충남체전시에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또는 외부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요 어떤 때 들을 때에는 논산시에서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공주 종건소에서 공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논산시와 전혀 관계없다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논산시장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외부기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보면은 상당히 참 애석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논산∼강경쪽, 논산∼연무라든가 외곽도로 대전쪽에 가는 모든 도로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이 비록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보상문제라든가, 구조물 관계라든가, 공정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 시하고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저희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같이 일하는 그런 입장이예요. 그래서 대교동 같은 데에도 건물들어서는데도 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서도 저희들이 나가서 해서는 칼들고 나와가지고 말이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로를 확포장하는것도 도민체전과 맞물려서 그 안에 논산에 3∼4년 전에 왔다간 사람 그러니까 3∼4년 만에 오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확 달라져다라는 인식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체전 더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외곽도로 이것도 상당히 지금 서둘러서 지금 하는 거구요. 또 저쪽 대교동쪽 또 강경쪽 강경은 놀뫼대교는 공정성 도저히 안 돼가지고요 그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발주처하고 수시 회사하고 협의를 해 갖고 체전기간에는 완벽하게 끝내 갖고서 차선도 반듯이 이렇게 그려놓고 산뜻하게 그렇게 할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완공이 안된 상태, 지금 거의 완공됐는데요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체전 안에 우리 관내에서 특히 논산읍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공사가 완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전∼두마선은 완공, 원래는 이게 6월말로 완공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토지관계라든가 보상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요 체전 안에는 완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은진면도 2호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은진면 시묘리쪽이고 사업량이 폭 8m이고 깊이가 한 1.44㎞, 그리고 사업비가 9억 6천만원이지요?

예.

거기에서 지금 도로진입로를 포장할려고 그 토지를 매입하고 있죠? 그게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6필지에다가 19,257㎡ 그리고 그 진입로 포장 매입토지보상이 1억 2,600만원 그렇습니까 ?

지금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그 토지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예. 그렇게 되시죠 ?

예.

그런데 시청에서 감정을 세한감정하고 대한감정을 의뢰 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최고가격은 평방미터당 9,100원 그 평당은 3만원, 최저가 평방미터당 2,200원, 평당 7,273원, 그리고 그 평균을 보니까 평방미터당 6,548원에다가 평당은 21,600원 정도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그런데 그 현시가로써는 지금 얼마가 가느냐하면 아마 최고 한 5만원선 최하 약 한 3만원선 이상 가는데 지금 여기에도 공사는 이걸 보니까 9월달서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토지매입이 67필지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됐습니까 ?

지금 그쪽 지역은요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이제 저희들이 이 면적을 해 가지고 보상통지 계획이 나오니까 집단적으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평당 논 같은 경우도 5만원씩 이렇게 그 매매가 되고 있는데 우리 평방미터당 약 9천원 그러니까 평당 한 3만원정도 돼요. 그래서 너무 싸지 않느냐 그래서 절대 토지 불응하겠다, 승락을 불응하고 또 더 올려달라 5만원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과에서 지금 각 우리 관내에 도외지 지역을 뺀 전지역에서요 논값이3만원 정도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래가격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공장을 짓는다든가 자기 개인목적으로 사기업체 하는 사람이 특수목적을 위해서 산다고 할때에는 가격여하에 불구하고 매입을 하거든요. 사회산업국 공사하는 사항과 또 이렇게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가 2개 감정기관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해본 결과 그쪽에는 지금 매매도 안될뿐더러 논산시라든가 지금 소득가액이 지금 그게 적정한가라고 이렇게 질의해서 다시 물어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시켜서 이 공사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쪽지역에 3만원정도의 올려놓다 보면은 저희 또 조그마한 양여금이라든지 또는 그 특별교부세라고 그래가지고 도로를 개설할려면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인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지보상을 안하고서 길을 다른 데로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67필지나 되는 것을 지금 하나도 매입을 못했다고 한다면 이거 언제 매입을 할 겁니까? 왜 이런걸 물어보느냐면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은진면 교촌리에서 성덕리쪽으로 가는 탱자나무 사건요! 이번 세 번째 감정을 한다고 하는데 감정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 가지고 결국 자기가 요구하는 그 보상액을 받는다고 한다면 은진면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자꾸 이제 전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토지매입도 상당히 어려운데 봉착하지 않을 것이냐 이걸 일전에 청소과장보고 물어봤더니 청소과장은 필지가 몇필지인지 도로가 어디로 나는 건지 도로길이가 몇m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쓰레기매립장 그것만 가서 관계하지, 길이 나고 안 나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갖고 있다면 시청의 행정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난 청소과장이 그렇게 답변해서 어이가 몽롱해서 얘기를 못했어요. 서로 실과장들끼리 업무타진을 해서 그게 서로가 타진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청소과장은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0.1%도 몰라요! 토지매입비니, 필지 몇필지니, 몇m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하나도 모르고,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쓰레기매립장만 하나만 가지고 붙들고 늘어진다고 할 적에 토지매입이 하나도 안됐다고 할 적에 쓰레기 그것 어떻게 운반합니까? 대단히 그것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내가 과장을 모독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얘기 할 때 모른답니다 그냥, 모른다고 한마디로 답변을 못하니까 그렇게 답변할게 아니라 내려가서라도 직원들 있으니까 한번 알아 봐 가지고 와라, 길이가 몇m냐, 필지가 몇필지냐, 면적이 얼마냐, 예? 또 거기 필지에 대한 그 보상할 이원이 몇명이냐! 이런 정도는 실과장끼리 서로 오고가야 위원들이 질의했을 적에 그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나오는거지!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상세하게 하여튼 뭐 청소과 소관을 또 물으면 답변을 못할런지 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이예요! 지금 김용규씩 그 탱자나무 관계는 그 사람이 m당 7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감정가액은 7천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감정을 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그래요. 내가 도로를 갖다가 개설안해주고 사용승락을 안해줄 때 재감정하면 이건 뭔가 올라가겠다 그렇게 하는데요 재감정하더라도 그 재감정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동안 하나도 오르는 게 없어요. 안 오르고 만약에 재감정할때 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게 오를지 모르겠지만서도 자기들도 공공기관에 공신력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누가 감정 재감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오르지를 않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감정은 자꾸 오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대부분 여러 군데서 있어요. 광석같은데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단지 오르는 건 뭐냐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그 필지에 대해서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공한지인데 이제 나대지냐 대지냐 지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때문에 오르지 다른 것은 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게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그 생각이예요. 지금 김용규씨가 7만원 요구해서 감정을 해 갖고 자꾸 오른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감정 해봐야 7천원꼴에서 오르지를 않을거예요. 저희들이 그것이 올라가도 걱정이예요. 그런 다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토지매입은 끝났습니까?

토지매입 ……

토지매입 보상금은 나갔지요 그 탱자나무 사건요?

예, 토지는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 가지고 ……

토지매입 했으면 토지매입 한 그 날짜로부터 탱자나무를 옮기지 않았다면 시청에서는 그 탱자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용료를 부과는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요 하도 속을 썩이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그 지장물 철거명령까지 내볼려고요. 그래서 변호사까지 가갖고 했는데 이게 물건이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가지고 뭐가 됐으면 했는데 탱자나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서 저기까지 갔었어요, 대전도 가보고 여기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다가 못하고 이번에 결국 동네분들한테 욕을 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3차 감정을 해서 나오는 가격으로 해준다고 승락을 해주겠다는 이런 구두언약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묘리관계도 거기가 공시지가는 지금 6천원정도 밖에 안가요. 그런데 그 공시지가하고 저기하고 말이예요. 감정가격하고 차이는 많이 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요 사항은 좀 주민들이 이해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의 감정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필요한 도로는 내달라고 하면서 빨리 낼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돈 더 받겠다 하는 그런 견해가 또 몇 계시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묘리쪽의 용지보상가격이 책정이 됐는데 토양리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토양리는 우선 급하기 때문에요 그 군도에서 그렇게 나간 다음에 토양리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게 두월리로 또 나가야 돼요! 그런데 두월리쪽에서는 당초 그 계획 노선이 두월리 고개너머까지 였었어요. 고개로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두월리에서 그것을 개설해 놓으면 청소차가 그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를 그리로 내지 말라고 해갖고 거기를 안 넣고 그 밑에까지 지금 쓰레기매립장 밑에까지 해놨습니다. 토양리쪽도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지금 67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가격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재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가격을 지금 현시가에 준해서 받을려고 하고 있다는 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승직 위원입니다. 지난번 정기회 업무보고 하실 적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농촌에 차량이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는 사거리의 신호등 요청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점멸등이 가지고 있지만은 점멸등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운전하는 기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상당한 사고가 유발되고 한달이면 두세건씩 때로는 대여섯건씩 사고가 다발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완전신호등으로 교체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지방도로가 지금 포장화돼가지고 있고 농촌에 부락과 부락이 서로 도로와 도로사이에 인접되고 있는 사항이고, 부락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건너다닐 수 있는 그러한 집단주거지역에서 도로를 횡단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지역에서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까지 곁들여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승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면 주내 사거리를 말씀하시는것 같아요. 주내사거리 대명국민학교 앞에 하고 봉동리 사거리까지 위험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를 해서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내사거리관계는 지금 있는 점멸등 갖고는요 사고방지하기 위해서 최선대비책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 두 번째로 해 갖고 주내사거리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심의 의결을 본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건소 공주지소에다가 그쪽 지역에서는 시설비 보강을 이렇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공주에서 안되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다가 내년도까지 이것이 신호등 교체되지 않나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도로가 이렇게 부락과 부락간에 도로포장관계는 지금 한천리에 중리 들어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거기도 농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지역에 뭐 농로 확포장공사라든가 이렇게 농로확포장 사업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은 조금이라도 쪼개 가지고 하면서 해야되는데 길이가 거의 한 500m이상 되기 때문에 별도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가 우리 법정도로로 포함이 돼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내년도 포장공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그쪽에 지금 마을마다 앞에 도로를 횡단해서 이렇게 다니게 돼있고 또 현재는 농어촌도로가 6m 포장으로 전부 돼 있어요. 옛날 도로야 6m는 아니지만 현재 도로는 6m이상 포장을 해서 중앙선을 그려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데 저희들 지금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지역은 학교앞이라든가 다중의 민원인들이 있는 지역 촘촘히 있는 지역에는 횡단보도를 그려서 그렇게 할수 있지만서도 일반마을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횡단보도만 그려놓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는 그림으로써 거기에 부속되는 각종 시설물들이 또 많이 따르게 됩니다. 횡단보도 표지판부터 예고표지판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농촌지역에 도로를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상 아직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학교 앞이라든가 다른 집합장소라든가 또는 면지역에서 도시형태로 되어있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우선 급한대로 이렇게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지만 일반 부락간은 그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촌사거리 신호등은 내년도에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상당히 그 사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밤잠을 자지를 못하고 늘 떨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때에 따라서는 바윗돌도 집 앞에다 갖다 놓고 차가 부딪히면 자기 집에 안 들어오게끔 또 자기집 앞에 옹벽을 쳐서 도로하고 인접된 곳은 옹벽을 친다는 얘기도 들리고 상당히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고 마을과 마을 건너다니는 지방도에 횡단보도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최소한 차라도 돌아갈 수 있는 중앙선 끊김이라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지, 요즘은 농촌에도 차량이 많아 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서를 보면은 항공학교 예산이 5천만원 그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업무보고에 설명을 하지 않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항공학교 예산관계는 지금 계산이 되어 있고 의회에 통과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획이 없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

……

항공학교 문제도 인근 노성주민이라든가 광석주민, 성동주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계획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다만 예산사업이 필요한 것은 설명서에서도 계획표가 나와야 한다 그 말씀이예요.

예. 알아듣겠습니다. 별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버스운행노선 회수조정 그랬지요, 추후 덕성여객과 협의 97년 9월중 그랬지요 ?

예.

이 버스노선을 회수조정할적에 은진면 남산리가 채운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

예.

그런데 그쪽에는 채운을 한 여섯번 운행이 되는데 거기는 두번밖에 운행이 안된대요. 그래서 먼저번 채운면장님하고 채운 의원님하고 은진면장하고 본인하고 이렇게 가서 타협도 하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노선양보를 한번만 해줘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그걸 증차를 시키면 그 노선을 한번 양보할까 증차를 안 시키고서는 못해주겠다 그렇게 채운면장님하고 채운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께서 특별로 염두에 두셔 가지고 남산리 쪽은 그게 2차선으로 길도 좋으니까요 이것 참고로 하셔 가지고 노선협의 할 적에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삼거리 근처 갈라지는 데서 이화국민학교 가는 노선으로 이쪽으로 남산리 확포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돌려달라는 말씀이신데요.

한번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채운면장하고 김의원님 얘기는 한번 차를 증차시키면 그리로 돌려줄까 증차를 한대를 시켜주면 그러니까 회선이 두 번 돈다 이런 얘기요. 그렇지 않으면 못 해 주겠다!

그런 기존노선을 빼 가지고요 이쪽노선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민원이 너무나 많고요. 그 남산리 노인회관앞에 있잖아요 거기가 사고 많은 지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되는대로 그 반사경 있잖아요 반사경을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이렇게 편의를 도와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요 과장님이 굉장히 단언을 잘 내려주셔 가지고 은진면 성덕리 교회 앞에 차선의 차막이 해 놓은 데 있죠?

예. 방지턱요 !

방지턱 차막이요! 그것이 저수지쪽에서 내려올 적에는 1/2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교회에서 저수지쪽으로 들어가는 건 완전히 마무리 다 했어요. 그런데 1/2한데로 차가 저수지에서 이렇게 그 방지턱이 걸리니까 이쪽으로 비켜서 오다가 일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굉장히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이쪽까지 완전히 해줘라 ! 이쪽 1/2만 하니까 1/2도 그냥 안 넘어오고 이쪽으로 이게 우측으로 와야할 놈이 좌측으로 해서 돌아오다가 여기에서 오는 놈하고 부딪혀가지고 어느 부인이 아마 상당히 많이 다쳐 가지고 방지턱한 걸로써 다쳤다 또 이렇게 또 시비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과장님이 완전히 1/2 된데를 마저 해주시면 그쪽이 사고가 안 날것 같아요. 이쪽 들어오는데하고 똑같이. 참고해 주시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방지턱 관계는 좀 말씀좀 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있잖아요, 방지턱 일제조사를 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일제 조사했는데 국도나 군도나 지방도 이런 것 다 철거해버리래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

방지턱은 과장님 여기 4차선 대교, 어디입니까? 저기도 몇 군데 해놨어요 거기도.

거기는 공사중이라서 그렇게 했어요. 부창동도 공사중이고 중ㆍ고등학생들 건너다니고 그래가지고 우선 해놨는데요 거기 별도 교통시설……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이니까 거기는 좀 해주세요! 거기 일전에 사고가요 아마 사람이 열두명인가 죽었대요 거기서요. 과장님도 먼저 오셔서 보셨지만요. 그러니까 그 1/2된데를 마저 해주셔야만이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예. 도로교통과장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기 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의 계획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성과로는 쌀생산기술 중점지도로 양질 다수성 품종을 작년도 40%에서 금년도에는 60%로 확대 재배하였고, 쌀생산 시범포로 양질 다수성 품종재배 시범사업등 9가지에 192개소를 설치하여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논산딸기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야냉육묘 촉성재배와 지중난방재배를 시도하였고, 조직배양묘 1만주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새로운 원예기자재를 활용한 생력생산 기술보급사업으로 양액재배와 시설채소 무인방제 시범포등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한우거세 고급육 생산은 12농가에서 238두를 실시하여 1등급으로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황산벌 거세한우로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돼지인공수점 기술확대 보급으로 균일한 수출규격돈 생산을 위하여 인공수정율 작년에 25%에서 금년에는 40%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농업인 학습조직체 공동학습포를 8개회에서 7.7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과와 교훈입니다. 아직 농업인의 다양한 기술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지방농촌 지도사로써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와 자세로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등 5가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4H는 농촌인구의 감소로 16개회 247명이 농촌에 나가서 영농현장에서 열심히 땀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꽃길 꽃동산조성은 주요국도와 지방도, 관광유원지 등 14개소에 메리골드, 사루비아, 국화 등 10여종에 21만여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보식용으로 1만본의 국화묘를 재배중에 있으며, 영농 4H회 공동학습포장으로 3㏊를 3개회에서 설치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청소년의 달 행사는 지난 5월 3일 건양대학교 교정에서 4H 선도회를 237명이 참가하여 화합축구대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숲속의 마을 가꾸기 사업은 3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461명이 참석하여 계백장군묘역 대둔산 수락계곡 국도마을 입구등에 연산홍, 개나리, 유실수등 2만 1천여종을 식재하여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논산시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무의탁노인돕기 사랑의 찻집을 4월 12일 딸기ㆍ벚꽃축제 행사 때 운영하여 수익금 30만원을 벌곡면 수락리 김무경씨 노인부부에게 전달을 했고, 사랑의 쌀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쌀 10가마 5말과 생필품을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양로원에 전달하여 훈훈한 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논산에서 전개한 시민헌수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4월 14일 체육공원 및 중앙 로에 읍면동회장단 32명이 왕벚꽃 103종을 식재하여 농촌지도자의 거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4H회는 야영교육, 진로교육, 과제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대만 4-H회 자매결연 연수단 내한에 따른 차질없는 준비로 국제교류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생활개선회는 생활용품 바자회 개최 등 3개 사업은 농업경영인회는 경영기술연찬회 등 3개 사업을 착실하게 실천하고 제2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중에 2천여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농업인 교육훈련 입니다. 상반기에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4개 과정 7,557명을 교육시켰고, 하반기에는 여름철 당면 영농상담교육 187회를 한낮에 더위를 피해 쉽게 만날 수 있는 모정과 정자나무그늘 등 담소해서 당면 애로기술을 현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질의 응답식 교육으로 추진하고, 쌀 전업농 교육 3회는 벼농사 후기관리에 역점을 두어 실시함으로써 금년도에는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입니다. 모정회관 중심으로 실시하는 농업기계순회수리 교육은 상반기에 70호에 646대를 수리하여 계획대비 53%의 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셨던 영농현장 고장 농기계 긴급수리는 삐삐호출시 즉시 출장하여 고장농기계를 영농현장에서 수리하므로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은 71회의 농기계 순회수리는 확실히 수행하여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과 깨끗한 농촌환경 보존, 농촌 여성능력 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상반기 실적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193호 중 부엌, 목욕실개량 70호, 태양열 온수기설치 80호, 계 150호를 설치 완료하여 7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본 사업의 융자액은 350만원으로 연리 3%의 3년 거치 7년 동안 균등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노년 생활지도마을 육성은 농촌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인력개발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양촌면 신흥리 2구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자체자금과 지원금 5천만원으로 마을회관에 약 10평의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원적자외선 사우나기외 8종의 건강기구를 구입하여 농촌노인들의 건강관리에 잘 활용하고 있으며 노인일감갖기 사업으로 호박 1천여평을 공동작업으로 재배하여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를 활용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논산시에서만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은빛문화강좌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6일 사이에 16일 동안 읍면동 17개 마을씩을 순회하며 65세이상 노인 570명을 대상으로 성인병 예방과 건강상담 그리고 노년기 건강관리법 등에 대한 교육을 논산 서울한의원 소성섭원장을 강사로 초청 실시하여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교양강좌로 한식조리사반 교육은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22회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32명이 1차 시험에 응시 20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23명이 1. 2차 시험에 합격하여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 입니다. 우리밀 가공공장 설치운영으로 사라져 가는 우리밀의 옛자리를 다시 찾기 위하여 금년에도 우리밀 3.3㏊를 재배하여 6,400㎏의 밀을 수확하였습니다. 수확된 밀을 내고향 밀가루로 가공 소포장 판매로하고 취암동 우리밀 손칼국수집을 착실히 운영하여 부가가치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통장류 가공은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순수한 우리콩을 이용하여 금년에도 콩 12,800㎏으로 메주 8천장을 가공 판매하여 조수임 5,600만원을 올렸으며, 콩 3,200㎏분의 된장 4,800㎏과 간장 1,200ℓ를 제조하여 1구좌당 4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는 세계일보사와 연계하여 150구좌 된장 1,500g과 간장 540ℓ를 판매하여 1구좌당 5만원씩 7,500만원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모든 건강관리실을 상월면 한천1리에 마을자체 자금과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45평 규모로 설치하여 체력단련기구와 피로회복기구, 야외체육시설, 쉼터 등을 조성하여 농민의 체력을 단련시켜서 생산성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농촌여성 기능강좌는 생활예절반, 건강관리반 등 5개 과정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은빛문화강좌는 16개 읍면동별로 2회씩 32회 96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시키고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새로운 기술실천 농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방송보도 36회와 신문보도 285회를 홍보하였으며, 우수사례 등은 4월 12일 제1회 논산딸기ㆍ벚꽃축제시 방송 3사가 참여한 가운데 논산딸기 75점과 1읍면동 특화작목 생산품 전시로 딸기선별경쟁 먹기대회, 요리연시회등을 홍보와 아울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고, 4월 15일에는 탑정저수지에서 TJB생방송 이야기방 프로에 논산딸기를 50분간 홍보하였으며, 5월 29일 대전MBC와 충청남도 농촌진흥원이 서대전 야외음악당에서 실시한 약선요리 축제시 세계일보사외 5개 신문지상에 홍보한 논산딸기 안정성검사 올 100점이라는 홍보전단 1,500부와 사진 500장을 관람자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에 실시했던 홍보내용을 계속하면서 농작물 병충해예방과 우리지역 특산품 애용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5월 29일 MBC와 충청남도 농촌진흥원이 서대전 야외음악당에서 약선요리 축제시 논산딸기 홍보전단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쎈타 신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본관 건물의 준공일이 7월 20일입니다만 설계공정 65%정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새기술 실증시범포 유리온실은 규모 3동에 125평으로 설계가 6월 25일에 납품되었고, 농촌 여성생활과학관 232평은 1차 추경예산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장 포장 및 배수공사 발주와 유리온실 공사발주를 7월 중순경에 실시하여 논산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완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일문일답이오니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질의라기보다는 각 면 단위에 있는 상담소의 운영실태에 대한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할려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농민들이 상담을 의뢰할려고 전화를 걸으면은 혼자서 그 상담을 다 맡느라고 상당한 애로를 받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요즘 단말통신기가 상당히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개인휴대용 휴대폰이라도 하나씩 주든지 그게 경비가 비싸서 좀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 상담소내의 자동응답기 이를테면은 내가 어디서 전화를 했는데 어디로 전화를 좀 해 주십시요 하는 그런 응답기라도 놔준다고 그러면은 농민들이 필요하게 혼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담소에 한사람의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묻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승직 위원님께서 저희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민상담소에 1명의 상담소장이 파견이 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말로 북칠랴 장구칠랴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말통신기라든지 휴대폰전화기, 자동응답기 전화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에 저희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정으로 봐서 인력증원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신설된 그러한 통신기기를 설치해서 농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은 생활개선회의 기금분배가 있지요? 기금 5천만원, 4월 28일자 생활개선연합회 1,800만원하고 읍면동 생활개선회 각 200만원, 그 200만원 지금 예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나름대로요 기금운영방법을 저희가 정해 가지고 정기예금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을 가지고 생활개선육성에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졌고 또 읍면동 생활개선회에서 전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배정한 날로 전부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기금을 살려두고 이자만을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200만원이라고 해봐야 이거 1년에 이자가 돈 20만원인데 이거가지고 과연 그 생활개선회에서 추진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이거 읍면으로 쪼개다보니까 3,200만원이 200만원씩인데 이게 읍 면에서 아마 200만원 갖고서는 도저히 안 될 거 같애요, 한 몇백만원을 더 만들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 저희가 이 기금을 예산을 세울때는 위원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시연합회에다가 전체금액을 두고 운영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에 한 200만원씩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도를 저버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놓아드렸습니다. 물론 2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읍 면 동 생활개선회에 자신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1만원씩 회비를 가지고 가서 그거 가지고 때로는 중식도하고 남은 돈을 전부 예치를 해 가지고 운영자금이 한 5,600만원씩은 읍 면 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좀더 많은 기금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기금이 마련되었다고 하면은 내년도에도 5천만원 예산을 세우고 1억을 가져야 1개 면이 한 400만원정도 가져야 1년에 한 50만원 이자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보고사항과는 조금 동떨어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이제 지방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사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인사문제가 지금 현재 지도소장께서 인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고 시장께서 인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딘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일자로 지방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칙을 보면은 시군소장님은 진흥원장에게 추천을 해가지고 진흥원장이 지사님과 협의를 해서 시장군수에게 내려보내면 시장군수님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과장은 시장군수가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저희가 지도관, 지도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도사의 보직도 시장님이 하도록 이렇게 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도소장의 인사권한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인가요?

예. 지금 인사지침으로 보면은 인사전반에 걸쳐서 시장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은 사실상은 인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업생활개선회라든가 4H회라든가 영농 농촌지도자라든가 해외연수 간 사례는 없어요? 금년에는.

예. 금년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초기단계 예산 부서에서 깍여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 자체로 그 학습조직체가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농업계통 신문사에서 연수한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예산지원은 지도소에서는 한푼도 안 해줬어요 ?

예. 안해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병직 입니다. 16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은 식량작물, 경제작물, 1읍면동 1특화작물, 축산 농업경영 개선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식량작물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쌀의 안정된 자급기반확보와 시장대응력 제고를 위해서 그간 실적으로는 양질 다수성 품종을 60%까지 확대 재배한 바 700㎏이상가는 초다수성 품종인 다산벼를 84㏊ 재배하고 있으며 신품종으로 종자 자율교환 채종포를 안산벼외 4품종을 5개소 5㏊에 재배하여서 판매희망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벼포기수 확보에 있어서는 행정, 지도, 통계출장소등 3자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당 저희 논산시는 80주가 식재되어서 도내에서 2위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종합시범단지는 성동면 화정들에 14종류로 해서 30㏊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피사리않는 벼농사시범, 벼품종 비교시범, 신규제초제 시범, 무경운 벼재배시범, 환경보전형 벼농사 시범, 직파방법별 벼재배시범등을 설치해서 농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들판만들기를 위해서는 지난해 피가 많았던 농가들을 전부 발췌를 해서 이러한 소장서한을 보냈고 또 이분들을 집합교육을 시켰으며 깨끗한 들판만들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들고, 신문보도라든지 앰프방송을 통해 우선적으로 제초제 체계처리를 하는 것을 입식시켜서 깨끗한 농사를 짓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벼병해충 적기방제와 기상재해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서 풍년농사를 맞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식량증산 부분품평회에서 저희 논산시가 도에서 1위를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확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이 전국 1위를 하는데 저희 논산이 밑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은 우량종자보급해서 도내에서 저희가 상위그룹에 들어있고, 하반기에는 깨끗한 들판이라든지 병해충 방제 수량측정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제작물 기술지도 입니다. 주산작목의 선진기술 시범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생력재배의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 논산딸기의 상품성 제고방안으로 인기 높은 여봉품종으로 촉성재배를 확대하였고, 세미나라든지 딸기축제 조직배양묘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금년도 딸기재배 성과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은 수량은 10㏊당 2,695㎏으로 전년보다 4% 낮은 수준이였습니다마는 소득은 딸기값이 좋아서 478만 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3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호당 소득은 저희가 2,750호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384만원 정도이고 우리시 총 딸기소득은 380억 7,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 280억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33%가 증가한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의 무인방제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해서 방제시간을 약 90%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600평을 방제하려면 100분이 걸렸는데 이 무인방제로 방제를 하려면 1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악성노동에서 해방이 되도록 이런 좋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외 절수용 재배시범이라든지 WTO대응 기술경쟁력 제고 시범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딸기는 여봉품종을 확대하면서 촉성재배도를 늘려나가고 난방은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으로 품질향상과 연료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읍면동 1특화작목 육성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2억 4천만원을 세워 주셔서 이는 읍면동당 1,500만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재배나 사육이 되고 있는 것은 내용물과 유인물과 같이 연무 양돈 자가인공수정, 광석 배과원 심토파쇄 토양개량사업, 노성 참게, 상월 고구마, 벌곡 더덕비닐피복 지주재배, 가야곡 포도 비가림재배시설, 은진 복숭아 밀식과원조성, 부창동 포고자동 접종기가 되겠습니다. 밑에 그 추진중인 사업은 아직 농작물 수확관계나 시기 미도래사업으로 바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축산시설 지도입니다. 그간 추진한 실적으로는 한우를 거세해서 고급육으로 상품화하기 위해서 송아지 238마리를 거세했고, 황산벌 거세한우를 상표화 하기 위해서 출원해서 현재 등록번호가 나와있습니다. 다음 수정란 이식으로 쌍태송아지를, 쌍태송아지는 쌍둥이 송아지가 되겠습니다. 수정란은 5두에 이식시켰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성공률이 희박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보류를 해본 그런 사업으로 문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량자돈 공동생산단지 시범사업은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300두 사육에 연간 6천두 자돈을 키워서 수출규격돈을 생산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부설계가 완료되어서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질병진단실 운영은 명예진단 실장을 수의사로 위촉해서 유방염검사, 가축질병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한우거세도 확대하고 고급육을 직판장을 개선해서 경쟁력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업경영 개선지도에 있어서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프로농업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한자리 종합상담실을 운영하여 1회 방문으로 농업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침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우수농산물인 딸기나 감자 소포장재 36,000개를 제작해서 지원했고, 7,497명에 대한 전화 또는 내방객에게 상담해 줘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영상담실은 많은 관계농업인이 사랑방손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개요라든지 표본 등을 구비해서 친절하고 편안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신청사 현관입구에 설치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망을 영농서비스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서 천리안이나 인터넷등을 활용해서 첨단농업기술정보를 입수해서 농가에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5일 어제하고 그제 2일간 저희 논산시에 내린 비는 저희가 지도소에서 측정한 강우량은 246㎜가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온 곳이 성동으로 249.5㎜가 가장 적게 온 곳이 부적으로 192㎜가 와서 평균은 저희 시에 226.9㎜가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작물 370여㏊가 침강수가 되는 그런 현상을 빚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벼가 한 308㏊, 침강수중에서 물은 다 빠져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열병이라든지 흰잎마름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방제지도를 하고 채소류 중에서는 작목을 보면 참외, 상추, 오이 이런 것들인데 이런것은 물에 한번 잠기면은 회복이 어렵고 그중에서 딸기가 7㏊ 딸기묘가 7㏊가 되는데 이것은 탄저병이라든지 살충방제가 되도록 지도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회지도과와 동일한 일문일답으로 하겠사오니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기술지도에 있어서 고품질 신선딸기 등 경제작물 상품성 제고를 위한 비닐하우스 속에서 재배작업으로 일부 농업인에게는 일명 하우스병이라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한 사항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농업인 소득을 위한 기술지도도 중요하지만 비닐하우스에서 경제작물 재배로 인한 일명 하우스병 예방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비닐하우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간의 개선책으로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생활개선회에서 비닐 안에는 온도가 높고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몇 시간 작업 후 휴식시간을 좀 편하게 갖고 건강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 옆에다가 휴게실을 이렇게 지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도 많은 농촌의 하우스속에서 장시간 오랜 기간 여러 해 일을 하면은 하우스병에 걸려서 난치병으로 된다는 …… 저희들이 직접 치료를 해오거나 그런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소득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비닐하우스병에 대한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예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승직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다산벼가 충청남도나 논산에 보급을 받지 못 해 가지고 상당히 다산벼를 식재하고 싶어하는 농민한테 안타깝게 했는데 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다산벼가 84㏊의 논에 재배할 수 있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품종을 갖다가 심어놨다 하더라도 관리소홀로 해서 다산벼가 잘못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우려 속에서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다산벼의 생육상태가 어떠시다고 보시는지 파악하신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산벼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급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차에 진흥원에 건의를 하고 해서 타도 가는 것 중에서 보급종을 42톤을 별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어서 지금 84㏊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일계통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농가신청을 받어놓고 농가원들을 전부 저희 회의실에서 한번 집합교육을 시켜서 다산벼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방법 이것을 전부 교육을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황은 일반벼보다 상당히 직립 되어서 이파리가 좀 위에도 꼿꼿이 서서 햇볕을 잘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폭이 좁아진걸 보면은 지금 5월 20일 기준해서 심은 것이 포기당 24∼25개로 해서 충분히 됐기 때문에 담당관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육사항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육사항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단 농가들은 충분히 교육이 됐습니다마는 사전수매 계약수매에 전부 농협과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한해는 본인의 종자를 제외한 전량 전부 수매가 될 걸로 이렇게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산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도 각별히 처음으로 우리 논산에 들어오는 벼의 품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올 가을에 정말 기대만큼 수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 (김성중위원 거수) 김성중 위원님 !

김성중 위원입니다. 업무가 축산과 업무나 지도소 업무나 산업과나 지도소 업무가 비슷비슷한데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김성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축산업무가 행정에 산업과나 축산과, 지도소 축산업무의 성격내용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업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 사육하면은 행정이나 …… 우선적으로 품질좋은 돼지를 생산하고 생산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전부 한다든지 지금 소같은 것도 거세를 한다든지 컴퓨터 사료개발 같은 것도 컴퓨터로 실시를 해서 시간이라든지 수준에 알맞는 사료를 조절하므로써 품질을 높이면서도 사료를 절약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된 기술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19페이지요 좀 봐주세요.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그 난에 보면은 16개 읍면동에 14작목을 선택해서 2억 4천만원이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양돈자가 인공수정시설 1농가 300두 이렇게 숫퇘지 93% 감축했다면은 예산은 2억 4천만원을 들였다고 하는데 1농가에 얼마를 투자를 해서 숫퇘지 93%를 감축했는데 생산비의 효과는 어떻게 봤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게 보고서가 좀 부실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참게양식 일예를 들어서 세농가에 3만미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 얼마 투자해서 앞으로 생산을 했을때 그 생산성은 얼마나 된다든가 뭐 그런 게 좀 통계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뭐 옛 명성 회복과 소득향상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그 내용이 단순하게 나와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되는데 대해서 좀 설명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좀 내용이 부실하면 좀더 내용은 생산비를 좀 어느 정도 거양이 됐나 그것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용지제한 때문에 한줄씩만 가장 그 사업에 대해서 최대효과를 제일 중요한 것만 하나씩 발췌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연말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끝나면은 결과보고를 할 때는 기대효과를 사업별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양돈자가 인공수정시설에 수퇘지 93% 감축은 원래 인공수정을 한 것이 목적이 그 효과는 우선 좋은 수퇘지의 정자를 채취해가지고 우량돈을 계속 번식시킨다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 또 여기에서는 수퇘지를 예를 들면은 암퇘지 200마리에 수퇘지를 그냥 자연교배를 시키면은 13마리 정도가 필요한데 이걸 인공수정을 시키게 되면은 수퇘지가 한 마리만 있어도 거기서 채취하면은 200두분이 충분히 수정이 되기 때문에 비율로 봐서 93% 수퇘지가 적게 사육을 해도 되니까 거기 생산비라든지 이런 것이 적게든다 그런 간단한 것이 대표적인 효과를 하나 써놓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미비하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결과보고 때는 더 자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과장께서는 제목이 이게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97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그 실적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그 효과를 거뒀다는 정도는 기재가 돼야지 않느냐 그런데 뭐 연말께 가서 하신다고 그런 말씀만 하시고 계신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최소한도 상반기라도 추진 한 거라도 기재가 됐어야 옳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에 완료사업이라고 완료사업들은 자부담 지원 저희가 50% 자부담 50%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전부 지금 사업이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은 다 끝나서 계속 기술지도를 해가면서 사육하고 재배를 하고 있는 사업들로 예산집행이 개소당 3천만원씩 다 자담 1,500 포함해서 3천만원 사업비가 투자가 된 사업입니다. 지원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서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은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받어서 추진하도록 ……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 (윤종근위원 거수) 윤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영선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요 피사리 않는 벼농사 시범포 14개소 135㏊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피사리를 안 하는 벼품종이 있습니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선 제초제 잡초약 처리를 한 그런 제초제를 잘 써가지고 피가 하나 나오지 않는 그런 시범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처리를 미리 해놓는 벼농사를 얘기하는 구먼유. 약처리는 논에다 먼저 해놓고 배농사를 짓는 것은 시범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잡초약 체계처리해가지구요 논 같은 경우는 토양처리로다가 고사리치고서 논스타라든지 마세트를 한번 뿌리고 그리고 모를 심고 한번 더 제초제를 써주면은 더 피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제초제 시범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을 부쳐서 피사리 않는 벼농사라고 이름을 부쳤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서유근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꽃묘포장 운영과 채소 비닐자동화 하우스 시범, 인공배지 양액재배시범, 노성 금강참게 양식, 청정채소 4계절 생산시범포,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쪽 입니다.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논산시 홍보를 위하여 꽃시가지를 만들고저 꽃묘생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묘포장은 은진면 성평리에 2,700평의 부지에 꽃묘를 생산중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국화, 소국, 쿠션맨을 7만본을 3월 25일날 파종하여 6월 25일날 분토에 정식하여 현재 직경 13㎝, 높이 20㎝의 좋은 작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생화인 야생국화, 구절초를 비롯한 조, 꽃향유 같은 직립성 또 덩굴콩인 제비콩, 덩굴콩, 단호박, 화초콩 같은 이 덩굴성을 유인틀을 만들어서 앞으로 재배토록 2만본을 화분에 정식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공원용 꽃묘를 메리골드, 사루비아 등 117,200주를 생산 배부하여 현재 도로변에 심어져 있어 사전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꽃탑 2개를 7m에 높이 6m의 대형꽃탑을 공설운동장앞과 아호교입구에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3,261개의 화분이 투입되겠으며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꽃진열은 주요도로변에는 20㎝의 60㎝의 화분에다가 그 화분의 일조를 봐서 300주를 진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꽃상자가 4,800상자를 거리에다가 누벼서 꽃도시를 만들도록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화는 3개, 메리골드는 6개, 사루비아는 8개를 심으면 아주 아름답게 장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에는 대국, 소국, 메리골드, 사루비아, 자생꽃으로 11,260개를 장식해서 아름다운 논산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루비아와 메리골드는 7월 15일경 22만본을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국화는 적심과 전조재배에 의한 개화기를 조절하여서 10월 23일부터 25일에 개최되는 이 시기에 꽃이 만개되도록 기반기술을 전개하여 완벽한 준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입니다. 새소득작목 개발과 선진기술 조기 정착을 위하여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을 1개소에 800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의 하우스 면적은 1,407㏊인데 이중에서 자동화된 하우스면적은 46㏊로써 3%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연무 마전리에 1농가를 선정하여서 기히 자동개폐기와 종합제어장치 시설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커텐시설과 점적관비 시설과 근권난방을 설치한 후에 작목을 입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우스시설을 개선하므로써 상품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입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설로써 앞으로의 농업은 토양재배로 해서 일어나는 염류집적 장애를 비롯한 각종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배지 양액재배 자동시스템시설로써 회수식 방식으로써 염농도와 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길을 갖추는 첨단시설을 하므로써 쾌적한 재배환경 조성과 환경농업 실증시범에 의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양액재배용 관정시설은 설치를 하였으며 하우스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놨습니다. 앞으로 7월 30일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5월 20일경에 방울토마토를 입식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실정에 맞는 양액재배기술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노성 참게양식 입니다. 노성참게의 옛 명성을 재현하고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성면에 3농가에 1,300평을 금년에 5월 24일날 37,000미를 입식하여서 현재 2번 정도 탈피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번에 1㎝나 0.4㎝의 갑장 참게를 입식하는데 큰 것은 사이다병 뚜껑만큼 자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질과 수온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료는 잡어라든가 보리쌀, 돼지 부산물 같은 것을 바꿔가면서 생존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에 입식한 성게는 11월초에 시중 판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입니다. 농민이 지도소를 찾아와 보고 느끼고 배워갈 수 있는 청정채소 사계절 시범포를 지도소 청내에 설치하여서 딸기 조직배양 우량묘를 1만주 보급하였으며 양액재배로 딸기와 미나리를 제거하였으며 카네이션과 페추니아 1,600주를 생산하여 유관기관에 보급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딸기와 감자를 조직배양 하겠으며 지도소 신축부지에 유리온실 3동 120평을 설치하여 오이, 방울토마토, 딸기를 식재하여 첨단기술인 양액재배를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입니다. 토양개량과 보전으로 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밀토양검정에 의한 시비개선으로 농업생산성 증대와 과학적인 정밀예찰로 발생전망을 예측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를 운영하는데 완효성 복합비료 이것은 벼농사에 한번만 사용하면 되는 비료 이것이 20개에 14,580원짜리입니다. 이것을 밑거름으로 한번만 시행하고서 시비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종합관리, 농업인 훈련을 1회에 45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밭토양 세부 정밀검정을 위하여 가야곡, 두마, 은진의 3개면 2,130점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중이며 현재 1,074점을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96년에 실시한 노성, 양촌면에 대하여는 1,965점을 우편통보하여 영농에 활용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벼병해충 예찰포에는 유아등과 황색수반, 공중표충망, 회전식 포자채집기를 설치하고 매일 예찰을 실시하여 방제자료에 활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활용한 결과 이화명충은 6월 4일이 최성기로 현재 끝등매미충, 문고병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입니다. 소득작물 병해충 예찰포에는 유아등, 황색수반, 페로몬트랩, 깔때기트랩을 설치하고 예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을 일반농가 120점과 또 밭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밭토양 세부 정밀검정을 9월말까지 시료를 채취하고 12월까지 검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물외 6개 항목을 검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앞으로 생육조사와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고 병해충 종합관리 농업인 훈련은 3회 135명을 월초 실시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실천 실증포는 1개소 300평 저희들 소득작물 예찰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벼 소득작물 예찰포 정밀예찰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경제적 종합방제가 실천되도록 현지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김성중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은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서도 역시 예산이 투자된 부분이 한부분도 없습니다. 정부 예산없이 그냥 전부 사업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모든 지금 기재된 사항은 예산이 투입된 사항인데 예산을 일괄적으로 생략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번에는 꼭 기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28쪽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사이 논밭잡초, 논두렁 태우기 또는 제초제를 살포를 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환경보전차원에서 토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건전한 토양보전과 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논두렁 태우기 등 논두렁 등의 풀베기 등으로 권장하여 퇴비 증산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서 농업의 생산성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써 농업생산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환경보전과 농산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이고 앞으로 가야할 방법입니다. 앞으로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도 최대한도로 농약을 덜 쓰는 방법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논두렁 태우기나 또 풀베기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영선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보면 노성면 금강참게 양식 있죠? 이게 1읍면 1특화사업이죠?

예.

작년도에도 여기 이 세 사람한테 1읍면 1특화사업을 주셨습니까 ?

예 …….

작년에도.

이것이 육성시켜서 작년에는 96년에는 노성면 임재규하고 성락함 농가에게 투입을 하고.

임재규씨하고 누구라구요 ?

성락함.

96년도에 ?

예. 현재 96년도에 5월달이나 4월달에 입식을 하면 그 해는 동면해서 그 다음 그 이듬해 성게가 돼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여기나온 성게는 노성면 교촌리 유영숙, 노티리에 이영구, 전성규 3농가에 배당해서 이 농가는 98년도에 성게가 되어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1읍면 1특화사업이 노성면 참게는 수익성은 얼마나 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가을에 성게가 되어서 팔아봐야 수익성이 나옵니다.

2년이 지나야 그게 …… 그럼 올에 투자된 것은 98년도에 가야 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농가에 얼마씩이나 보조가 됐습니까? 자부담이 몇%.

예. 500만원씩 1,5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한 사람 앞에 500만원씩요?

예.

이게 성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생존률을 최대한도로 높이는데 현재 30%까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96년도에 두 분이 사육한 것은 몇% 성공률로 지금 보고 있어요? 잘 모르나요?

참게라는 것이 야행성이기 때문에 대개 낮에는 은신처에 있다가 밤에는 먹이를 구하러 땅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밤에만 그들그들하고 낮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30%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두마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서가 여기 예산이 얼마 투자되었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꽃묘포장 운영있죠, 성평리에다 2,700평을 하셨다고 그랬죠?

예.

아까 시가로는 지금 시가로는 얼마나 갑니까? 2,700평에 꽃재배를 해놓은 우리가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가로서 따진다면 시가가 얼마나 돼요? 이게.

예. 저희들이 꽃상자 하나에 국화 3개, 메리골드 6개, 사루비아 8개 해서 9,956상자가 필요한데 시장님의 결심 맡을때 이것이 시중에서 꽃을 살적에는 적어도 2억 내지 3억 가까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1억을 주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액이 1억이고 시가로 따지면 2억 내지 3억 정도의 ……

예. 그러나 이러한 국화를 대량 9,956상자의 국화를 누가 납품할 업자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도소에서 직영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거 하셨네요. 1억 들여서 2억 내지 3억원의 생산을 했다고 하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님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었으므로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도용희입니다. 환경사업소의 9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고 위생적인 처리와, 탈수오니의 농가무상공급, 원활한 처리시설의 운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맑고 위생적인 처리가 되겠습니다. 반입되는 축산폐수와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위생적인 처리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처리시설의 사전 점검으로 연중 최적가동 상태로 유지하여 환경사고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로 살기 좋은 쾌적한 논산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반입된 축산폐수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전량을 법적기준치 이하로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사전 안전점검의 생활화로 모든 기계등의 고장을 예방하고 공정별 처리상태와 방류되는 방류수의 엄정 분석 관리로 완벽한 처리수가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계획 및 실적으로는 분뇨 2만톤, 축산폐수 25,000톤, 도합 4만톤이 97년도 처리계획입니다. 97년 6월말 현재 실적으로는 분뇨가 7,610톤, 축산폐수가 8,059톤, 계 15,66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계획대비 35%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반입된 축산폐수와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완전한 처리로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을 방지하므로써 처리능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처리용수의 수질악화로 철, 망간, 질산성 질소 기준치가 상회됨에 따른 지하수개발을 하고저 97년 제1회 추경에 지하수개발비 15,000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산폐수와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위생적 처리로 수질오염방지와 민원을 해소하고 처리용수 개발로 처리효율을 향상시키므로서 약품비등 예산의 절감과 직원들의 음용수난 해결을 위해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탈수오니 농가무상공급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와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탈수오니를 공공기관에 검사 의뢰하여 양질의 비료로 판정되어 인근농가에 무상공급하여 우량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화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탈수오니를 주변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탈수오니를 고농도의 우량비료로 이용케 하므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우선 시설주변 농가에 공급후 신청에 의거 인근 희망농가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숙성방법 및 이용방법을 숙지시켜 시비효과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탈수오니 발생예상 및 농가의 실적에 있어서는 위생처리장의 1천톤 축산폐수장의 2천톤 해서 3천톤의 발생예상이 됩니다. 97년도 상반기 공급실적으로는 67개의 농가에 1,569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유기질비료로서 공인기관 검사를 2회 의뢰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축산폐수의 오니발생량은 수거방법에 따라 증감이 됩니다. 일정치가 않습니다, 축산폐수가 …… 다음 5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처리시설의 운용이 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처리시설을 정기 또는 일상점검을 통하여 365일 중단 없는 운용으로 환경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시설물 관리보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오염부하량이 놓고 병원균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축산폐수 및 분뇨를 위생적으로 차질없이 지속적인 자체검사실시로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일, 주간, 월간 점검의 확행으로 고장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시공업체와의 유기적인 연락체제를 유지하여 완벽한 기술습득으로 고장시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선진시설 및 취약시설을 비교견학하므로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6월 17일 순창의회 부의장 등 30개 시 군에서 저희 사업소를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서도 대전대학 환경공학과 이봉순교수외 3학년 학생 53명이 저희 사업소를 방문중에서도 분뇨처리장 견학시 방류수 상태가 전보다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에 감탄을 할 정도로 좋은 환경을 보고 가셨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왜 보고를 드리게 됐냐면은 지난 11월서부터 환경부에 계속 저희가 양여금사업을 받고저 노력했기 때문에 저희 어려운 실정을 좀 아십사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처리효율이 아주 저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9년도 설치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한 제2훈련소 입소자 및 면회객이 증가가 되고 항공학교 이전에 따른 인구증가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방류수의 수질에 대한 규제강화에 대응하고자 처리시설의 대체보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가동현황을 보고드리면은 호기성 산화법으로 80년도에 46톤 시설을 했었고, 액상부식법으로 87년도에 60톤 시설을 해서 총 시설용량 106톤으로 되어 있으나 80년도 설치된 46톤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수거식 분뇨가 65톤, 정화조오니가 50톤, 도합 115톤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뇨발생은 1인 수거일때가 1ℓ가 되고 정화조일 때가 1인 0.5ℓ라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계룡출장소, 제2훈련소, 육군항공학교의 거주인구 및 면회제도의 활성화로 분뇨반입량 증가로 논산시 인구 167,235명 유동인구를 감안할 때 분뇨처리 인구는 22만에서 23만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계절적 편중에 따른 시설용량의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고 적기 처리가 불가합니다. 방류수 수질기준강화로 법적기준치가 미 충족되고 총질소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2년도 시설은 노후화로 사용이 불가하며 현 시설로는 반입량 처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첫째 처리용수의 개발로 운영비 절감과 방류수 수질개선 효과로써 97년 1회 추경에 지하수 개발비 15,000천원 계상한바 있습니다. 둘째 분뇨처리시설의 대체ㆍ보강은 98년도 양여금사업 50억 4,600만원으로 분뇨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82년도 기설치 된 호기성 산화방법에 의한 처리시설 46㎥를 폐쇄하고 액상부식법에 의한 처리시설 90㎥증설을 하므로 총 1일 150톤 처리시설을 보강코저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오니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기 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 그 하단에 보면 말이예요 그 처리용량이 150㎥로 증설한다고 했는데 150㎥로 증설을 하면 분뇨처리 인구가 어느 정도를 카바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150㎥! 150㎥로 증설한다고 했잖어요?

예. 45㎥가 여분이 생깁니다.

아니 여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처리용량이면 인구 어느 정도를 카바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때의 인구는 정화조오니하고 분뇨수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서도.

분뇨를 따져서 분뇨시설을 보강한다고 했으니까 분뇨.

예. 분뇨를 따져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22만 명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22만 23만명 인구를 예상한 것은 인구 그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20에서 23만명이 나왔어요?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볼때요 제가 그 제2훈련소에서 훈련장에서 수거되는 것만 해도 1일 한 10여톤씩이 됩니다. 이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의외로 양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를 감안할 때 지금 22만명에서 23만명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 22만 23만명이 어느 기준 어느 시점을 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8년 몇월이라든가 97년도 말이라든가 어느 시점이 있을 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가 그렇다든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면회객이 저희 제2훈련소에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입소가 됩니다. 이때 인구를 볼 때 1,500명이 입소하는 때가 있고 1천명이 입소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제 평균치를 냈구요. 그 다음에 항공학교 아파트가 아니고 새로 관속에 진 거기도 역시 인구가 별도의 인구구요, 그리고 계룡대에 있는 그 저희가 분뇨는 저희가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계룡출장소 인구가 지금 167,235명 속에 계룡출장소 인구도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런데 계룡출장소 인구가 18,300에서 18,500정도 되는데 한 1만여명이 증가가 되고 지금 계룡대안에도 지금 인쇄창이 지금 최근에 와서 가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뒤 계룡대 교회 뒤에 야외교회뒤에도 지금 해군아파트를 증설하고 이쪽에 또 공군아파트를 증설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도 또 상당히 인구가 유입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22만 23만명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 용량 가지고는 차제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이 분뇨처리용량을 증설해야할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최종보고서를 낼 적에는 3월 30일 날로 파악된 것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환경부의 이중남과장이 5월 22일날 저희 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대동하신 분이 안연수씨를 대동하고 와서 분뇨처리장 시설은 전부 점검을 하고 11시에 오셔가지고 사실은 축산폐수장하고 분뇨처리장, 광석 축산폐수장 이렇게 세 군데를 보시고 6시에 출발하셨는데 이 보고서를 저희가 낼 적에는 50억 4,600만원, 최종보고를 낼 적에는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22만 내지 23만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대로의 그런 위생처리시설이고 또 해군본부의 그런 인구가 늘어난다면은 8월중에 양여금 사업 결정이전에 다시 저희가 한번 또 올라갈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계룡출장소 인구가 지금 아파트를 자꾸 짓고 그래가지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하여간 뭐 계룡출장소가 시로 승격될때까지는 계속 인구가 늘고 있으니까 그 처리도 결국은 현재 논산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인구를 예상을 감안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을 받어야지 현재 3월 30일 인구 22∼23만명 가지고는 얼마 안 있어서 용량이 초과가 돼서 또 다시 또 사업비를 또 청구 해 가지고 이 시설을 증설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8월 30일날 다시 예산문제 때문에 다시 서울에 올라가신다니까 그런저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인구 예상증가하는 인구도 좀 파악 좀 하고 물론 계룡대도 거기 면회객이 많아요. 훈련소만 면회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계룡대도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실지 거기 인구는 거의 실적만 인구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18,300이다 보니까 그냥 18,300이라고 하지 계룡대안에 있는 장병이고 뭐고 참 제가 군사비밀이라고 해서 밝히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한 인원이 있어요. 그것을 뭐 1∼2천이 아니라 기만명정도의 인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도 다 감안을 해서 이 처리용량을 증설해야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참고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글쎄 그렇게 하셔서 추후 다시 이렇게 시설해놓고 다시 증설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수개발은 어디다가 할 예정이예요, 이게.

분뇨처리장 입니다.

어디 저 분뇨처리장?

성동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그것이 개발을 몇 번 하다가 못 해가지고요. 나중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 근처 토양이 오염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아니 그래서요 지금 그 새로운 기기가 도입되고 그랬어요. 이번에 1,03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수질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의뢰를 해서.

아니 제 말씀은 한사람이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분뇨처리장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하면 마시기가 좀 꺼려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때문에.

그 내에다는 못하구요. 그 산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해 가지고 저희로 들어오는데……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환경사업소 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 이재윤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상반기 성과 및 교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로써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를 확대하기 위하여 논산정수장 시설개량 및 확장 완료하고, 연무읍 지역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배수관 부설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개량 및 수선으로 취ㆍ정수시설 개량 및 수선이 7개 사업이 되겠고, 노후, 불량수도관 개량 6개 사업을 실시해서 유수율 제고와 급수사고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생산ㆍ공급단계별 완벽한 수질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철저한 수질검사를 위한 인원보강 및 검사성적표 공개를 32회에 걸쳐서 한 바 있고, 배수지, 저수조 관리강화와 최종공급 과정에서의 수질오염 방지에 주력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 및 수질오염 사고 대비 강화를 위하여 오일휀스, 흡착포를 구입 비치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의 철저한 단속을 위한 하절기 공익근무요원을 토ㆍ일요일 집중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 추진을 위하여 하반기에 요금인상을 위한 사업추진과 사업투자 재원조달을 위한 98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식수난 대책추진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하여는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과 신설을 하였고, 범시민 절수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상수도사업 대민서비스 행정지시로 급수구역내 1,530건의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교훈으로써는 노후 급ㆍ배수관의 개량사업에 최대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압관계로 누수와 관파열 등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급수구역 내 수압변동사항을 사전에 대처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로는 상수도 수질관리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급수관련 민원추진,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7쪽 상수도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생산공급 단계별 완벽한 수질시험 능력을 배양하고 완벽한 정수처리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질시험을 철저히 실시하여 1일 152회, 주간 26회, 월간시험 6회를 통하여 정수처리를 하여 왔으며 수질시험 결과를 32회에 걸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수도의 최종공급단계의 오염방지를 하기 위하여 상수도시설 배수지 2개소와 관리대상 저수조 44개소, 271개에 대한 완전한 청소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예방을 위한 철저한 수질검사와 저수조관리 강화 및 일반가정의 물탱크 청소를 홍보하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염원과 취약요인의 체계적 관리로 사고발생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고인지 체제를 확립하여 양질의 상수원 확보 및 오염원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항구적인 대책마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청원경찰 4명, 공익근무요원 3명으로 하여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탑정지구 여름철 행락객 단속을 위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의 집중근무제를 실시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경고판, 표주의 정비,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비를 하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요소 발생시 적극적인 대책을 위한 오일휀스의 흡착포를 구입 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수원 오염요소의 집중관리와 금지ㆍ제한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으며 보호구역 영향권 내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간이상수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식수원인 간이상수도의 위생적 관리와 정기적 수질검사로 오염을 방지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상반기 시설물에 대하여 120개소 전수 점검을 실시를 했고 수질검사에 있어서 1/4분기에는 보건소에서 검사완료하였고, 2/4분기에 계곡수 59개소,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와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기준 45개 항목을 전수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수시설 및 개량사업에 있어서 신설 2개소가 각각 완공 추진단계에 있으며 가야곡 함적리 1리 사업을 완공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시설점검과 수질검사의 철저한 관리와 추경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신설과 개량 3개소에 대한 철저한 시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설물점검 및 수질검사로 농촌지역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급수관련 민원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을 희망하는 수용가에게 신청즉시 신속하고 건실한 시공으로 급수혜택을 제공하여 급수관련 각종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수도 신설 또는 개조공사에 있어서 급수공사비 정액제를 실시하여 급수공사 신청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각종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급수허가 113건, 누수지수선 428건, 계량기 교체와 수선 998건, 총 1,539건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수민원에 대하여는 기동수리반을 최대 활용하여 즉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불량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지를 탐사하여 조기에 보수하므로써 수용가에게 양질의 수량과 안정된 물공급과 급수불량의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무수율 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우리시 무수율은 약 27%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누수량은 16.9%, 공공수량이 1.5%, 수도사업 용수량이 1.8%, 계량기 불감수량이 6.8%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면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 1차 년도목표로 3%의 누수방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야간 누수탐사반을 운영하여 60건의 누수지를 발견 처리하였으며, 불량계량기 1,188개를 교체 수선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근본적인 누수방지 사업인 구역개량 사업을 동지역 4개 구역에 3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누수방지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주요추진사항을 보겠습니다. 총 4개 부분 사업비 14억 4,700만원으로써 대상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논산, 연무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 상수도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시설물 정비 수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용역사업 2억원을 투자하여 목표 시설용량 10만톤 계획을 상수도 정비에 관한 지도방침 및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용역사업을 집행계획 수립하여 용역업체를 입찰을 통하여 계약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업체의 중간보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논산실정에 가장 적합한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논산∼연무간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연무읍의 상수원인 왕암수원지의 수질악화와 갈수기 수량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논산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연무지역으로 직접 공급하므로써 저희시에서 안고 있는 수질의 문제와 수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가압펌프시설외 배수관 시설을 총 7.7㎞로 사업비 1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1차 사업이 3.7㎞ 5억 3,400만원이 투자되었고 지난해에 완공이 된바 있습니다. 금년도 1차본 사업으로는 총연장 4㎞에 사업비 6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완료하고 통수시험을 실시한 후 7월 1일부터 맑고 깨끗한 논산정수장 수돗물을 연무지역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무읍 지역의 급수에 따른 문제점을 더욱 발굴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왕암수원지와 연무정수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도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이 되겠습니다. 노후로 인한 누수사고의 사전방지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배수관을 개량하여 상수도 관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동 지역의 반월동과 부창동간 536m로 완료하였고, 강경읍 지역의 2개소 1,130m를 설계완료 하였으며, 50㎜이하 노후관 2,240m, 급수관 통합공사 2,000m, 제수변, 이토변 40개소로 총 사업비 4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응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를 구입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완벽한 공사추진과 착공사업에 대하여는 1/4분기까지 완공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상수도시설 정비 및 수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물의 기능저하 부분을 정비 수선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시설물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연무정수장 여과제교체 2,500만원, 봉화배수지 유량계보수에 1건 3,400만원, 시설물 수선 4개소 왕암수원지 취수탑 차광막설치는 1,100만원을 투자 완료하였고, 논산정수장 폐수 배출수 처리시설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정비에 대한 공사는 8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지속적인 안전진단으로 노후불량시설을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강경 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관촉동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강경 황산2리 노후관 개량공사, 연무 동산3리 노후배수관 개량 및 확장공사, 누수방지 구역개량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강경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강경상고에서 대흥가압장간 상수도 노후관 8,120m에 대하여 1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관을 갱생하고 아울러서 녹물유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관촉로 상수도 노후배수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촉사 앞 일주문까지 80m에 1,2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배수관을 개량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강경 황산2리 노후배수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강경읍 세운실업에서 공동수도관 95m에 1,400만원을 투자하여 녹물유출 및 누수를 완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연무 동산3리 노후배수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연무 동산3리 상수도 노후배수관 개량 확장사업은 사업개요로 연무 동산3리의 경성장에서 대화아파트 입구 외 1개소로써 400m에 5,800만원을 투자하여 급수불량해소 및 83세대 397명에 대한 급수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누수방지 구역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유수방지 사업으로 구역개량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급수지역 전지역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대략 13억 4,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취암, 부창동 4개 구역으로 3억 2,500만원, 98년도에 취암, 강경, 연무, 연산 6개소에 5억 4천만원, 99년도 후속공사 및 전산화에 필요한 4억 8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 구역개량사업 기본계획용역과 구역개량 사업지구 4개 구역 노후관 개량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누수방지의 관망이 전산화로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상수도 수질검사 공개제도 운영과 상수도 자율검침제 운영,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수질검사 공개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상수원의 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시험 결과를 공개하므로써 수돗물에 대한 재인식과 신뢰감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개대상으로는 원수 2개소의 수질과 정수 5개소의 수질검사 실적으로 시청민원실과 해당 급수구역 읍면동 민원실 및 사업소 사무실에 게시하고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원실 게시가 32회, 시정소식지 6회, 유선방송으로 수시 공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자율검침제 운영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부과에 따른 검침에 있어 수용가 스스로 자율검침을 실시하여 부과 징수에 다른 불만해소와 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여 상호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동 지역 시군마을에는 취암1통 114전, 부창2통 125전의 수용가에게 자율검침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경, 연무, 연산지역에도 시범마을을 확대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지여 시범마을 2개통 239전에 대하여 평균 9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지를 탐사하여 조기에 누수를 발견하고 보수하므로써 수용가에게 양질의 수량과 물공급 및 급수불량등의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누수율 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소 시책으로 야간누수탐사반을 5개조 10명으로 편성을 하고 누수지를 탐사 수선해왔습니다. 1차 목표 3%의 누수율 감소시 연간 약 7,100만원의 수입증대가 예상되며 또한 누수사고 사전예방 및 수용가 급수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추진실적으로 6월까지 5개조 10명을 투입하여 연 95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야간누수탐사로 60개소의 누수지를 발견 수선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누수율 1% 감소시 연간 66,164톤으로 2,357만 4천원의 수입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수방지 사업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이오니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승직 위원입니다. 페이지 8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원의 취수지역인 탑정리 저수지 밑에 여름철이면은 행락객이 많이 와서 오물을 버리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종종 있는데 청원경찰 4명과 공익근무원 4명으로써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겠는지 또 앞으로 행락철을 맞이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사업소에 배치돼서 근무하는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호구역을 관리 전담하는 공익근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락철이 아닌 평상시의 기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탑정저수지 이 지역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행락철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해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간을 변경해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까지 근무시키고 화요일 오후와 수요일을 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면서 단속을 임하고 있고 또한 그 행락객들이 오시게 되면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이렇게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철저한 상수원 보호관리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간이상수도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면단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실시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분기마다 실시하는데 그 물의 수집은 어떻게 해가고 있습니까? 비닐팩으로 지금 해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비닐팩은 누가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체구입합니까? 면에서 구입합니까?

예. 현재 있는 사항은 절대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전 마을에 …… 이렇게 해서 읍 면에서 채수를 해서 보건소에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비닐팩의 위생문제도 참 검증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은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최초의 수질검사시 합격판정을 받었던 지하수가 생활용수가 세월이 흐르고 자연이 오염이 되는 이 마당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았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불합격 처분을 받으면 그 물을 사용치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걸로 먹고있는 주민들의 대책은 사용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 물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너무 자주 수질검사로 인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물을 먹는데 상당한 불안한 요소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에 한번이든지 3년에 한번이든지 이런 시기를 늦춰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 속에서 또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판정을 받었을 때에는 그 지역에 어떤 대형관정을 파준다든지 크게 오염된 것은 주민들의 잘못도 있지만은 자연의 오염의 그 소지가 있는 것을 그것을 불합격판정 받았다고 해서 못 먹는다고 그러면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괴로움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 대책을 세운 후에 합격, 불합격 판정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질시험의 시기는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수질시험을 한 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온 것은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불합격 판정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를 2년에 걸쳐서 한다든가 또 분기를 더 늘려 가지고 한다는 사항은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에 상수원 음용수는 지하수를 100%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수로도 끌어댕겨서 간이상수도로 활용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지하수의 오염은 최초에 합격된 그 내용을 그대로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조그마한 음용수로서의 불합격 취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식수로써 활용하지 못한다 하는 판정이 내린다 할 적에는 상당한 불안한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금부터라도 불합격 판정이 다가오는 그런 현실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걱정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전대비를 해 나가면서 상수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를 실천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