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손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행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시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7년도 성과 및 교훈입니다. '97 상반기 성과면에서 말씀드리면 첫째 민원봉사실의 환경변화로 첨단시설을 통한 영상홍보와 생활편의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둘째 창구공무원의 친절 체질화를 위하여 직무연찬회와 우수서비스 기관의 친절교육과 견학을 실시했고, 셋째 민본행정의 으뜸인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구현코자 시민의 의견함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전통한복을 입고 민원창구에서 여성자원봉사를 통한 참봉사 실천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셋째 열린 법무행정 추진으로 97년도 현역병 입영대상자 891명중 100% 입영시켜 자진참여 조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에 대한 교훈으로 민원봉사행정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욕구와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다소 많았다고 봅니다. 첫째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느꼈으며, 둘째는 직무배양 및 자치시대에 걸맞는 제도개선이 절실하고, 셋째는 시설확충으로 다양한 편익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3페이지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먼저 쾌적하고 친절한 민원봉사실을 조성코자 금년 상반기에 시정소개 및 생활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20개 분야에 14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 및 서비스 우수기관 견학을 4월 10일 저희가 147명에 대해서 제일은행 친절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충청은행 한마음 서비스 친절교육을 5월달에 2회에 걸쳐서 80명이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120 민원안애 전화설치를 해서 직접 통화안내 방식으로 민원서비스 체제를 개선하고 저희가 또 우수서비스 기관을 저희 농협중앙회 충남연수원과 협의를 해서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청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우선 저희가 내일 중 7급 이하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를 시행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친절확인을 해서 반복교육 시행으로 친절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원봉사 내실화 및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저희가 상반기에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호적담당자 직무연찬회를 6월중에 개회를 했고 그리고 매주 화요일 직무연찬 및 인사예절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친절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시행되는 FAX민원 전국 온라인 확대실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각종 시설 설치를 통해서 지금 차질 없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민원전용 PC를 갖다가 별도 7월말까지 확보를 해서 더욱 서비스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각 읍 면 동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저희 창구직원에 대해서 저희 16명을 각 시도 선진시범기관을 갖다가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직원들의 선진시범 기관을 통한 그러한 견학을 토대로 해서 저희 시 민원실이 확대될 때 이러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말 우리시가 으뜸 민원실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FAX민원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교육이라든가 운영지침 보완을 해서 FAX민원 전국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민원창구 여성자원봉사 안내는 저희가 그동안 시청 여직원의 모임인 까치회, 공직자 부인회, 여성단체 자원봉사를 97년 2월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이 우리 논산사랑 운동 및 문화유산의 해를 알리는 계기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봉사행정이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완벽한 호적업무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호적등ㆍ초본 발급과 호적제신고 접수 및 호적정리를 한바 있고 직무수행 능력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7개 읍면이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담당자 직무교육 및 월례회를 개최했고 각종 편의를 위해서 산부인과 및 읍면동에 호적제신고 용지를 배부한 바 있고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를 시행해서 출생신고외 6종 648건에 대해 통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또 11월중에 직무연찬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호적업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코자 상반기에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지정 자원 2,247명중 1,376명을 통지해서 통지자 전원 100% 훈련소집에 응소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병 입영징ㆍ소집 대상자 1,194명중에서 891명을 통지해서 통지자 전원 100% 입영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의 철저를 위해서 저희가 9개 분야에 79명 그래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근무지 배치 전 교육을 실시했고 또한 매월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8년생에 대한 징병검사를 저희가 7월 15일부터 24일 8일간 대전지방병무청 상설 징병서에서 1,433명이 징병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징병검사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자원 및 징ㆍ소집자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의 철저를 위해서 특히 공익근무요원에 있어서는 각종 안전사고라든가 기강확립을 통해서 정말 직무교육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 말씀해 주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업무부고와 연관해서 지금 현재 시민과가 있는 민원봉사실은 외적인 환경이라든지 미화 이런 것은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 군에서도 견학을 오고 우리를 배우기 위해서 많이 왔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서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또 제증명을 발급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인원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와 계신 분들이 충무국장님도 계시고 타 각 거기 민원실의 계장들도 와 계신데 어깨띠를 하시고 이렇게 민원인들을 도와주시면서 각 창구를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5분 내지 10분씩. 일선창구에 계신 여직원들이라든지 남자직원들은 늘상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가벼운 얼굴로, 웃음 띈 얼굴로 이렇게 가볍게 대해야 되는데 성격적으로 말도 잘 안하고 이런 분들은 원래 창구직원으로서는 사실은 적재적소가 아닌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부담 없이 그야말로 가깝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대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여기계신 간부들께서 아, 이런 분은 이런 데가 더 좋겠구나 혼자 일하는 분들은 컴퓨터가지고 어떤 자료를 정리한다든지 또는 토지대장이나 이런걸 정리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좀 덜 친절한 분도. 그러나 맨 일선창구에 계신 분들은 좀 싹싹하고 그야말로 민원인들이 부담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분들이 계셔야 정말 질높은 그런 서비스가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또 아울러서 여기 지금 친절교육을 각 은행으로 다니고 끊임없이 친절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거기 일선에 지금 각종 대장을 발급하고 있는 분들의 직위가 거의 상용직도 없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료비 기타 이런 분들입니다. 따라서 거기는 거의 책임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고 거기서 조금 연도가 차고 약간 잘한다 싶으면 본인들도 다른데로 가기를 희망하고 또 여기 우리 청내에서 인사를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분들을 다른데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거기는 늘상 새로 오신분들이 업무의 어떤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어떤 친절을 하고 싶어도 친절할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의욕적으로 정말 친절하게 할려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야말로 제일 오래되고 잘하는 사람 하나를 정규직으로 시켜준다든지, 나도 열심히 잘하면 뭐가 될 수있다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있을 때 의욕적으로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는거거나, 조금만 여기 있으면 어딘가 딴 데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나는 의욕적으로 친절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제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민과 입장에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자체적으로, 인원을 창구 전면에 배치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후면에 배치될 수 있는 인력이라는 것을 진단을 해봤고 자체 조정할 사항은 자체조정을 하고 그렇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교류를 통한 창구업무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민원창구에는 저희 시민과와 지적과 이렇게 창구를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용직급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말 하나의 거쳐가는 곳이 아니고 또 전문 하나의 창구인력을 양성을 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므로써 민원서비스의 질뿐만 아니라 정말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정규직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민원봉사실에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어떤 전통을 세워서 하나의 정말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완벽한 호적업무 관리인데요. 우리 시민과나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예컨데 2차 대전중에 일본군의 징용을 가서 만주를 갔다든지 또는 6ㆍ25때 실종이 됐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호적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게 평소때에는 별로 모르고 지냅니다. 그런데 어떤 호주가 돌아가셔서 재산상속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 오래돼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분들은 이미 100살이 훨씬 더 넘어서 이미 돌아가셨거나 이랬다고 추정되는 것도 주민등록업무와 호적업무는 달라서 주민등록 업무는 공무원이 이 사람이 죽었다거나 또는 여기 없다고 인지를 하면 말소를 할 수가 있지만, 호적은 사망신고라든지 실종신고 이런 신고없이는 호적공무원이 마음대로 그걸 처리를 할 수 없게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호적에 정말 실존하지 않는 인물들이 많이 올라있는 호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큰집, 종손집 같은 곳은. 따라서 이걸 일일이 찾을 수는 없지만 가령 그 집의 어떤 호적정리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받아서 호적정리를 한다든지 또 사망신고를 받아서 호주승계 신고를 정리해 줄 때는 호병계장이 그걸 보게 되기 때문에 호적을, 그때 아, 이 사람은 이미 현존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안내를 해줘서 예컨데 보증인을 세워서 사망신고를 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실종신고 절차를 밟아서 실종신고를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호적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것도 우리 민원인, 우리 시민들에 대한 하나의 민원서비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류제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호적업무에 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민과 호적계에서는 취암동과 부창동에 대한 호적 제반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창동, 취암동에 관한 통장들한테 이러한 제반 어떤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상당히 불투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런 자료를 발취해서 예고를 통해서 통장들과 협의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상대성 있는 민원업무를 통해서 호적업무의 부작용을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시민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과는 민원실과 같기 때문에 사실 논산시의 대민관계에 있어서의 하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좀 시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민원인과 접촉을 하는 창구직원과 결재자가 안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접수를 하면 결재를 맡으러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적어도 실무계장급은 바로 민원인과 접한 뒤에 자리가 배치가 돼 가지고 신속ㆍ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할건데 그러지 않아도 접수를 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결재자가 안에 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안에까지 갔다 와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갖게되는 것이 우리 민원실의 지금 현실입니다, 시민과의. 따라서 결재자를 앞에 바로 민원인과 근접한 곳에 재배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민원실이 사실상 종합민원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와서 민원실에 물어보면은 도시과에 관한 문제는 도시과로 가시오, 사회과에 관한 문제는 사회과로 가시요, 건설과에 관한 문제는 건설과로 가시오, 거기에 대한 안내에 불과하다 그겁니다. 건설과건, 도시과건, 사회과건 모든 민원신청서는 민원실에 제출을 해서 민원실에서 각 과에 결재를 맡아다가 해주는 것이 그게 옳지, 시민들한테 무슨 과로 가라 안내할 것 같으면 그거 민원실로서 하등의 가치가 없어요. 따라서 중앙부서의 종합민원실마냥 우리 민원실도 개편을 해 가지고 민원실에 모든 서류가 접수가 돼야, 민원사항이 접수가 돼야 하는데 건설과건 건설과로가, 도시과건 도시과로 가면 안해 나는 안내민원실에 불과하다 그겁니다. 따라서 종합민원실을 명실공히 만들기 위한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이 하나의 시민의 얼굴임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장이하 모든 직원이 민원인을 모시는데 있어서 정말 정성을 다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창구의 형편상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계장이하 과장이 정말 최대한 전진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사가 동편에 증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증축과 관련해서 민원실이 확장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수렴해서 정말 민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사실상 이렇게 종합민원실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하나의 한정적인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어느 실과를 다녀오십시오 이런 사항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 저희 창구직원이 또 그 서류를 들고서 어느 실과를 갔다오기가 사실상 한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제도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중앙차원에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국이 설치가 돼서 지금 우리 전문적인 시범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러한 제도적인 것을 한번 저희가 견학도 하고 여러가지 제도적인 사항을 발취를 해서 이러한 사항은 우리 시 민원행정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민원실 전 직원들이 정말 웃음을 띠고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용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쾌적하고 친절한 민원봉사실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안내 전화가 지난 6월 24일 전국 시 군에 개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한테 홍보는 되어 있는지 또한 홍보는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20 전화라고 그래서 이 120 전화를 갖다가 어느 국과 번호를 통해서 할 때 민원인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 지역이 아닌 분들이 전화를 할때 상당히 전화번호를 찾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번호에 120만 하면은 연결될 수 있는 민원안내 시스템 체제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20 전화에 접속해서 ARS라고 해서 자동응답체제를 갖춘 이러한 기능도 기 여러 시 군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사실상 여러 부작용이 많아서 저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설치가 안되고 이거보다는 120 전화를 통해서 적집 안내방식체제를 갖춰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총무과 통신계에 120 전화가 다섯파트가 지금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원이 조정이 돼야 하는 사항에 있고 이런 사항에 있어서 지금 설치만 돼있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단계는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 시민한테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계도실적은 전무한 실적에 있습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편익제공과 친절의 생활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은 시정신뢰를 확보하고 문턱 없는 민원봉사실,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발전의 밑거름이 됐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교육으로 많은 성과를 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그 이면에 나타난 문제점도 많이 도출됐으리라 생각되는데 문제점과 그에 대한 시정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서비스 우수기관 견학은 견학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확인평가에 대하여 어떠한 상황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민원봉사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있어서 먼저 친절의 생활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 올해 많은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친절이 생활화되고 정착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도 7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우선 친절교육을 실시를 합니다마는 친절교육이 인제교육으로만 끝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친절을 전화를 통해서 확인도 해보고 또 읍면동, 실과를 다니면서 확인을 해서 정말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뭔가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겠다 해서 앞으로는 재교육을 시행을 해서 앞으로는 친절이 정말 정착화되고 정말 저 공무원이 불친절한 공무원이다 하나의 이러한 닉네임적인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 우리 논산시 공무원이라고 보면 친절하지 않고는 근무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정착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애로사항 및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인력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시민과뿐만 아니라 지적과, 저희 시민과에서도 일용직원이 세 명이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일용직원에 대해서는 정말 사후적인 보장책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러한 정말 뭔가 제도적으로 어떤 인사에 사기앙양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로써는 하나의 어떤 조직이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종합민원실의 기능이 정말 갖춰질려면은 각 실과와 관련된 모든 민원의 인력이 창구에 근무해야만이 실질적으로 논스톱 민원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어떤 자구책노력이 가일층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김용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위원입니다. 평소 성심성의를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과장이하 시민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쾌적한 민원봉사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120 민원안내 전화를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임시회의에서 이 민원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행정적 민원과 생활민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는 이제가지 아주 놀라우리 만큼 행정적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같으나 아직도 우리 시민 일반의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좀 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상남도가 주축이 돼서 실시하고 있는 120 생활민원 처리기동반의 운영이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도 경상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제를 도입 해 가지고 서울은 0120, 중구청 같은 경우는 대형, 심빈에게 홍보판을 통해서 「불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그 업무를 지금 3개월이상째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민과장께 바로 경상남도에서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장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인 그런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 또 계획은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가 좀 미묘한 문제입니다마는 점심시간에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러,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시청의 구내식당이라든지 또는 외지의 식당으로 나갈 때 그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우리 민원인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러한 시민의 지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점심시간 자유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나 공무원들 뭐 특별히 시민과 직원들이 한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식사 후에 누가 보거나 말거나 자유시간인데 어떠랴 해서 양치질을 하기 위해서 칫솔을 들고 치약을 묻혀서 입에다 물고 세면실로 향하는 모습들을 본 사람들이 적어도 이런 모습은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전화를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단 시민과뿐만 아니라 주민을 자주 접하는 시민을 자주 접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자유시간인 점심시간에도 최소한 어떤 그러한 품위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주지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120 전화와 관련해서 경상남도 또 서울 여러 시 군에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동처리반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주시 같은 경우는 딩동카 이러한 하나의 명칭 관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사례적인 사항을 갖다가 아주 계획서까지 입수를 해서 자료수집해서 저희한테 주신 바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도 하고 저희가 또 각 시도 이러한데 다니면서 실례를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민원봉사실이라든지 또한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총무과 그 다음에 재난관리 차원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는 사항들도 수집결과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생활민원처리 추진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각 분야별로 각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97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체제로, 물론 비 예산적인 사항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적인 생활민원에서, 예산적인 차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은 하나의 저희 소관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실례를 전반적으로 해서 이번 여러 가지 기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력의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 민원차원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민원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민원에서 더욱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과 관련해서 저희가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민원실 직원들 점심시간도 전반ㆍ후반근무를 짜서 30분씩 각각 교대근무를 해서 가능하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예외적인 사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홀한 점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를 해서 근무교대를 차질이 없도록 해서 민원인이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식사 후에 양치질하는, 저도 그 직원한테가서 하더라도 넘 표시안나게 들고 가서 세면장에서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권유도 했습니다마는 민원인들로부터 이러한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해당 분야별로 해서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관상뿐만 아니라 민원인들한테 불쾌함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곁들여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세번째 임시회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도 한데요. 우리 논산시청이 신청사를 짓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시청현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직 공무원만이라도 제대로 주차관리를 하도록끔 하기 위해서 제복을 정복을 착용하도록끔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도 제대로 착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위에 날이 추워서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인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되어 있는 정복을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 겉옷을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라든지 특별히 관리를 해야될, 유도를 해야 될 차량 운전자들이 상당히 석연하지 않게 생각한다 그 말이예요. 시쳇말로 말하면 제가 뭔데 하는 식이라 그 말이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제복과 명찰이 부착되어 있는 그런 유니폼을 착용하고 유도를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더 쉽지 않겠나 그 이유가 나변돼 있냐 그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우리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만이라도 제대로 된 제복과 제모를 착용케 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청원경찰 문제는 누차 지적을 해 주셨듯이 사실상 민원인으로부터 어떤 주차통제를 받을 때 불쾌감을 조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도록, 저희 청원경찰은 재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재무과장한테 수차 얘기도 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재무과에서도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복을 통해서 또한 서비스를 통해 갖고 주차공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주차질서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양흠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상반기 성과 및 교훈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7 상반기 성과 및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화생방장비 등 방독면 5종을 확보하였습니다. 리후렛 3천매와 VTR 35개를 복사 제작해서 읍면동과 각 급 기관, 단체 등에 배부하였으며, 6월 12일날 도 주관으로 실시한 민방위 행정세미나에서 재난예방 및 수습을 위한 민방위 역할에 대해서 제가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발표결과 최우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를 9월 22일날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유공민방위대원 표창과 민방위장비 전시회를 갖겠습니다. 또한 민방공 및 재난경보시설 정지점검을 월 3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비상대비 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민방위장비 30종 3,895점과 시설물 23개소에 대해서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피시설 7개소와 급수시설 16개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보싸이렌 취명실습장비 제작 구입해서 실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설치를 하고 비상대피시설 1동과 민방위전용교육장을 예산을 4억 3,230만원을 투자를 해서 종합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보시설 1개소를 확충을 하고 97년도 을지연습을 8월 18일부터 23일가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방위대 조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민방위대 자원정비의 날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을 3회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인원 18,797명중 기본교육과 1, 2차 비상소집해서 3차 해서 18,563명이 응소를 하여서 99.8%의 응소율을 보였습니다. 미응소자 4명에 대해서는 사유를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민방위대 편성자원 정비를 12월중에 실시를 하고 자원정비의 날 운영을 매월 실시해서 자원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한 바 대상인원 6,343명중 6,041명이 교육을 이수를 하였습니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현지교육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전ㆍ출입자 등 증감요인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생활민방위 교육은 초ㆍ중ㆍ고 68개교에 대해서 42,300명에 대해서 VTR을 활용해서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2회 실시하였으며, 사태수습, 훈련 연 2회, 재난수습 방재훈련을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하반기 민방위대원 5,88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8월달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공 대피훈련 1회와 민방공 사태 수습훈련 1회, 재난수습방재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재난예방 및 대책능력 향상과 생활민방위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율신고 체제의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주민신고망 2,807개망을 1회에 걸쳐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방범비상벨 1,073개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하였고 주민신고 홍보물 3종을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3회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였으며, 또한 민ㆍ관ㆍ군ㆍ경 합동모의훈련을 6월 26일서부터 2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신고망 정비를 철저히 하고 종합방법 시스템 65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의 종합관리 체제 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재난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상호 협조체제를 1회 하였으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대책 본부 반원의 임무주지 및 변동사항을 수시 정비하였습니다.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제를 유지하고자 전담 상황근무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수습 복구대책을 강구하고자 민간동원장비 중장비 8종 87대와 물자 5종을 사전임차 단가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또한 재난발생시 수습ㆍ복구능력 제고를 위해서 6월 18일날 도상연습을 도와 연계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강화를 하고 원활한 자원동원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반회보와 지역신문 등을 활용을 해서 재난예방 및 신고요령을 24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으며 또한 생활안전교육 교재 800부를 제작을 해서 읍면동과 관내 초ㆍ중ㆍ고에 배포해서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계기를 활용해서 생활안전교육을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재난예방 및 재난위험요인 신고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생활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주민생활 안전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난위험시험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재난위험시설물 284개소 시설을 38회에 걸쳐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불안전시설 129개소 중에서 30개소를 조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50개소는 조치 중에 있으며 49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재난위험시설물 12개소와 중점관리시설 38개소, 중점 점검대상시설 240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예찰강화를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지역 및 계절별 중점 재난사고 대비훈련의 일환으로써 산불예방 및 진화훈련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형교통사고 대비훈련을 부적면 외성리에서 4월달에 실시를 하였고 각종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써 6월중 조례시 직원 300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역 및 계절별 중점 재난사고 대비훈련을 2회를 실시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긴급구조단 훈련을 1회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방청사 확충입니다. 연무읍 소방청사 대수선은 6월 27일날 준공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노성면 소방청사 신축부지는 노성면 읍내리 322-6번지 답 500㎡를 동리 오만영씨가 논산시장님에게 기증해서 제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써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8월중에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민방위대의 역할 강화를 하고 명실상부한 국민 자유조직과 사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위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로써 재난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용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께서 새로운 민방위 시책개발과 관련해서 민방위 행정세미나 발표 대회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신 것을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지난 7월 6일자 영국의 더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에 세계 군사전략연구소인 제네럴 아미파워사라는 단체라고 해서 한국에는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단기전으로 단 며칠 안에 생화학전이 전개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많은 인명의 살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연구논문이 발표돼 가지고 우리 한국의 정부당국이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불안전한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으로 볼 때에 전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화생방교육, 생화학전을 대비하는 화생방교육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에 보고서 5페이지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화생방 장비를 확보하고 VTR테이프 복사제작을 해서 각 기관ㆍ단체에 배부토록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재난을 대비 해 가지고 적절히 생화학전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장구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급을 계획도 세우고 있는가 또 VTR제작을 했다고 보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주민을 교육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논산시 부창동 관내의 두 군데에 주민 밀집지역 즉 다세대주택이 건축한 지가 오래되어서 언제 무너질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래서 과장께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께서는 물론 전기ㆍ소방ㆍ건축직 여러분들이 가서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행정이 서둘러서 예견되는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좀더 안전하게 이주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 스스로 돈을 들여서 집을 개축한다든지 지을 수 없는 정말 불우한 영세민들을 위해서 뭔가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과 관련한 그러한 지원을 해서라도 그들을 상시적인 재난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끔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자 영국 더 타임즈의 전략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해이됐다는 차원에서 화생방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국가에서도 대비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화생방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독면 등 모든 절차를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해소되도록끔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교육에 있어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현재까지 강의 위주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와 괴리가 있는데 하반기에는 화생방전도구 방독면 착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창동과 대교동 불안전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교동 소재 노후 건축물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창고주의 건물을 증축해서 13세대 26명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창동 소재 노후건축물도 창고주의 건축물을 증축해서 다세대 24명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에 대해서 부창동에서 3월 12일날 보고서가 접수돼서 3월 17일날 유관기관과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교동소재 노후건축물은 우기시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창동 소재 노후건축물은 붕괴위험이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에 대해서 3월 20일날 총무국장이 현지점검을 하셨고 3월 25일날 부시장께서 또한 하셨고 4월 14일날 충청남도 안전관리 안전점검 기동반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간 조치사항으로써는 관련 부서에 응급조치토록 통보를 하였고, 4월 19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논산지점에 누전차단기를 무료로 교체를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을 해서 안내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4일날 저번주 금요일날이 되겠습니다. 장마를 대비해서 서울소재 월야 종합개발을 통해서 버팀목을 8개를 보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월 1회이상 전기 정기점검 수시 안전점검을 위험요인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지점 조치에 따라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민간인 관계로써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주지를 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거주자들에게 재건축을 위해서 조합이 구성된다고 하면은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여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만족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한가지만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최소한 생명이 부지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장구를 방독면이라든지 생화학전, 세균이 살포될 때에 뒤집어 쓸 수 있는 비닐류라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된 숫자가 있다면 방독면은 몇개라든가, 몇 %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민방위장비는 우리가 보급한 것이 30종 3,895점입니다. 또한 화생방장비를 1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방독면을 화생방 군대장비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닐류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주민계도나 홍보를 철저히 해서개인이 구입 비치하도록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방독면 120개고, 화생방장비 30종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보를 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으로부터 재난을 예방하고 또 하므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발생시에는 출동을 해야 할 그러한 중대한 어느 실과보다도 가장 중대한, 책임이 무거운 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방위과는 과장이하 계장까지 맥이 팍 죽어가지고 인기없는 과로다가 생각을 해서 말이지 지난 업무도 우리가 느끼는 것도 시원치 않고 소속감도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실과보다도 가장 중요한 직무가 부여되어 이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라든지, 성수대교 문제라든지, 마포 가스폭발사건 문제라든지, 대구 열차사고라든지 이런 재난이 사전에 예방이 됐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였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지역에도 가스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관 지나가는 자리는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걸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파트 적어도 20층 이상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기 때문에 밑에서 가스 한번만 폭발하게 되면 그 위까지 20층이 한꺼번에 붕괴되는 어마한 사고가 초래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각 읍 면에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원을 소집할 수 있는 경보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으며 민방위대원을 소집할려면 어떠한 경보를 할 수 있는지 민방위대원이 자기들 소집하는 경보를 모릅니다. 뭐 거의 100%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민방위 미응소자에 대해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했는데 민방위대 과태료 물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물린다는 사실 또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물리게 됐다고 하면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민방위교육에 미응소한 사람은 이러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김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하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공무원이나 일반사회에서 인식하기를 제일 한데라고 취급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저 역시 주어진 업무는 어디를 가든지 성실히 수행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다가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진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은 해본 일이 있는지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시설물을 97년도 3월 4일날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일반주택에 대한 가스폭발 붕괴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계몽과 홍보를 통해서 가스선이 300m이상이 되면 불안하고 또한 장거리일 경우에는 누수위험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300m를 넘지 않고 장기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은 대처를 하도록 유관기관과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에 대해서는 동원령을 선포를 해서 통지서 아니면 또는 경보라든가 마을앰프방송을 즉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에는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몰라서 동원을 못했다는 이러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가 될 수 없는 건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 소집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냐 그것이예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앰프방송이 대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앰프방송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응소자 4명에 대해서 과태료를 사실 조사를 한다고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을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재등록한 자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이 최고선이고, 15만원부터 30만원까지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96년도에 10명중에서 9명을 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말소자 1명에 대해서는 15만원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도있게 다뤄 가지고 미응소자 4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끔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건 좋은데 불이익을 주되 일반대원이 불이익을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야 앞으로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원들에데 잘 이해를 시키고 있고요. 민방위대원 미응소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통지서 이면에 그런 사항이 안내가 돼 있습니다. 교육시에도 과태료에 대한 홍보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재난위험시설 보수 및 정비는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불안전 시설수가 129건에 조치완료가 30건, 조치중이 50건, 미조치 된 것이 49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기철에 지금까지 미조치로 49건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인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청사 신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성면 읍내리에 소방청사 신축부지를 165평을 오만영씨라고 기증을 했는데 이 오만영씨가 희사한 평당 10만원 정도 가는 이러한 미담사례를 지방지라든가 이런 데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므로써 여러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미담사례를 게재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호암지대 소방청사를 증축할 시에 성토를 굉장히 높이 했기 때문에 청사주위가 붕괴위험에 있습니다. 옹벽설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284개 시설에 대해서 불안전 시설이 129개소이며, 조치완료가 30건이고, 조치중이 50건, 사후조치 49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에 보고 드린 대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9개소는 사실상 경미한 사항입니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발견을 우기시를 대비해서 예찰을 강화하고 점검실시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의하신 소방청사 신축부지 오만영씨가 기증한 500㎡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25일 실시하는 반상회 회보라든가 논산신문등 지역신문에 게재를 해서 이러한 미담사례를 홍보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절차가 아직 안 끝나서 게재를 안한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좋은 미담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호암지대 성토건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을 해서 불안전 요인이 발견시에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현지를 한번 나가봐서 상황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입니다. 계속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동안 보건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상반기 업무의 성과 및 교훈과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성과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추진한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는 청사증ㆍ개축, 환자진료사업, 가정간호사업, 가족보건사업 부문에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했으며 계획에 의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 증ㆍ개축은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증축부문의 부지 지질조사와 개축할 현청사의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본설계 승인을 받아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주민과 환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진료 사업으로는 6월말 현재 36만여명의 진료실적과 15명의 불우영세민에게 의치시술 중에 있고 관내 한의사의 협조를 받아서 노인층 환자에게 한방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방지를 해서 적기에 예방접종과 취약지역에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므로써 전염병 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사업 및 가정간호사업으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재활가능한 거동불능환자를 색출하고 방문간호를 실시함과 동시에 경로당 순회진료를 통해서 노인층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므로써 재활의욕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균등한 의료혜택을 부여 이동보건소를 운영해서 5,800여명을 찾아가서 진료를 하였고 보건소를 찾는 노약자 및 거동불편 노인에게는 차량을 제공해서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계속 발전되고 있는 현대화된 의료장비로 주민서비스에 제고해야 함에도 항상 민간의료기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청사 증ㆍ개축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현대화된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 보건소 청사 증ㆍ개축사업은 먼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축 315평 현청사 개축과 증축 161평해서 476평에 대한 증ㆍ개축공사를 8억 2천을 들여 가지고 하도록 계획을 하고 증축에 따른 지질조사와 개축에 따른 현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보건복지부 기본 설계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가 현재 완료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실시설계 승인을 이달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증축에 대한 착공을 8월중에 증축부근 착공을 해서 금년내 완공을 하고 개축공사는 98년에 증축부근에 이사를 한 뒤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자진료 사업입니다. 환자진료 사업은 일반환자 35만 1천명, 치과환자 11,300명을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해서 상반기 중에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신속하고 친절한 진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치시술 사업입니다. 각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장 한명씩 열다섯분에 대한 의치시술을 실시하기 위한 예진 및 사전진료를 6월말까지 마치고 7월부터 하반기에 보철과 사후관리 그리고 정상적인 식생활이 되도록 계속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치면열구 전색사업과 불소도포 해서 2,717명을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방물리치료실 운영은 그동안에 계속한 사업입니다마는 현재도 개업한의사의 협조를 받아서 상반기에 666명을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영세층 노인 건강보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불임시술, 일시피임, 모성암 검진계획을 상반기에 2,33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이중 모성암 검진계획이 도 사업비 목표량이 710명이 증가가 되어서 당초 1,780명에서 2,490명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모성암 이상자 13명을 발견을 해 가지고 6명을 시술 후 완치토록 하고 나머지 7명은 재검을 실시를 해서 정밀검사결과 암까지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영ㆍ유아 및 임산부의 등록관리와 혈액형 검사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예방접종, 선천성 태아이상 검사등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방역사업 입니다. 일본뇌염은 18,035명, 그리고 현재 장티프스와 유행성 출혈열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랩토스피라 예방접종은 복지부로부터 접종이 유보되어 독감접종을 실시하도록 변경 지시가 되었으므로 랩토스피라 예방접종은 하지 않고 그 예산을 독감 4,353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하반기에 독감예방 접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막소독과 잔류소독은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마가 끝나는 대로 강화를 해서 완전히 소독이 되도록 더욱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에이즈 예방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에이즈 방문검사를 3,1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관내 등록된 환자는 4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주민등록만 미리 이전을 해놓고 환자는 있지 않은 상태고, 3명은 저희 관내에서 작년까지 계속 관리를 하던 인원이고 홍보를 위해서 7월 23일 10시부터 오늘 3시까지 공영버스터미널에서 홍보사진전을 전시를 하면서 홍보물을 배부하며 홍보를 실시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결핵, 성병, 나병 등 10,260명을 상반기에 관리를 했고 이동주민 검진을 읍 면 순회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실시를 해서 결핵환자 발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ㆍ약업소 감시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상반기 중에 의ㆍ약업소 자율감시를 1회를 실시를 해가지고 업무정지 1건, 과징금 3건, 경고 1건의 처분을 했고 마약단속을 위해 가지고 합동 마약감시반을 편성을 해서, 검ㆍ경, 보건소 편성을 해 가지고 대마 1건, 양귀비 19건에 163본을 수거를 해서 현재 저희 보건소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율단체와 저희 보건소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의약감시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디스토마 구제사업은 3월 달에 기왕에 완료가 되어서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19페이지 통합보건사업은 3,320명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를 하고 노인층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각 노인방을 방문하면서 노인 건강관리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을 계속 순회를 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건진료소 현황입니다. 26개 저희 관내 보건진료소에서 상반기 중에 22만명에 대한 방문진료, 거둥불능자하고 일반환자 진료, 건강관리등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간질환자 관리는 현재 277명을 상반기에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불규칙 치료 및 치료중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 입니다. 25페이지 영세층 세대 의료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모자세대, 무의탁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영세장애인 세대 등과 저희 보건소 181명이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방문하면서 건강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층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반기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읍면당 의료취약지역을 월 1회 이동보건소를 운영을 하면서 환자 5,800명을 진료를 했고 취약지역 주민의 균등한 의료혜택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구강검진 입니다. 여덟 분에 대한 저희 치위생사 인력을 활용을 해 가지고 검진 또는 예방치료,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 상반기 2,700명을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도 계속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및 간호사업 입니다. 29페이지 이 사업은 연 실시인원 251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11,800명을 방문 진료를 실시를 하고 재활가능한 환자들은 성모의 마을에 안내를 해서 특수목욕을 실시를 했습니다. 30페이지 초등학생 당뇨검사는 저희 관내의 6학년 초등학교 학생 2,15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초등학생 당뇨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52명의 이상자 2.4%가 발견이 되어서 보호자와 연계를 해 가지고 식이요법 그리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의ㆍ약업소 감시 및 마약류 관리와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적에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 의약품 감시ㆍ단속과 앵속 및 대마위반자 밀경작자를 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계획이 검ㆍ경과 합동으로 일시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골에서 양귀비 한대씩 뭔지도 모르고 예쁜 꽃이라고 심은 농촌 사람들을 전부다 이렇게 연속해서 우매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많은 벌금을 물게 하고 있는데 검찰이나 경찰은 원래 그분들의 임무가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이 임무라고, 그 사건의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우리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 각 읍면동장 회의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앵속을 그야말로 한꺼번에 채취할 목적으로 밀경작할때 그 사람이 고의가 있으면 일벌백계로 처벌을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예쁜 꽃이라고 가꾸고 있는 사람들을 해마다 수십명씩 범법자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약사법에는 앵속이나 대마는 한포기라도 심어서는 안되고 적발이 됐을 때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검ㆍ경의 합동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읍면 행정조직을 통해 가지고 뽑아서 없애도록 이렇게 했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단독으로 단속을 해 나갔습니 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또 검찰과 경찰이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경찰에서 임의적으로, 단독으로 적발을 해 가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된 숫자는 거의가 그런 숫자가 되겠고 이분들이 수사기관에서 따지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심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언젠가는 한번 써먹기 위해서 앵속을 심어 가지고 뽑아서 말려둔다, 또 어느 경우는 실제로 앵속 대가리가 이렇게 커지면은 거기의 밑둥가리로 끼워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을 빼놓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상 단속은 엄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벌금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특별한 악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 아니면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적발해서 혼내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적발 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몇 번이나, 몇 분에게 그런 계도를 행했나요?

읍 면에 공문지시가 돼있고 또 앰프방송이나 이렇게 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수시로 출장을 다닐 때 골목 이런 부락에 나가서 다니면서 눈에 띄나 안 띄나 확인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96년 12월 27일날 연무읍 양지리하고 경계가 되는 가야곡면 야촌리 632-2번지에 중부그린 적출물 처리시설 설치를 허가한 적이 있지요? 이 시설이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의 피와 고름이 묻은 거즈라든가 붕대 또는 심지어는 수술할 때 나오는 살의, 신체의 일부라든지 이런걸 통틀어서 적출물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럼 이거를 이렇게 설치허가를 할 때 예컨대 가야곡면사무소의 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

면에 협의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왜 안 했습니까?

이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적출물은 거기서만 처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매장을 하고 이런 시설이라기 보다는 여기에 설치된 적출물 처리시설은 의료법상에 업종이 적출물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적출물에 대한 처리구분은 세밀히 돼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처리하는 적출물은 주사기라든지 일반 수액세트 이러한 합성수지류는 그 자리에서 멸균을 해 가지고 분쇄를 하고 또 일반 손상성 병리계 폐기물 또는 탈지면 같은 이러한 적출물은 그 자리에서 멸균을 완전히 해 가지고 소각을 해서 분쇄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매몰을 하는 게 아니라 특수적출물 처리 업체에서 그것을 담아 가지고 다른 데로 가져갑니다, 저희 관내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전에 환경위생과에 환경하고의 이상유무 관계를 사전 검토를 받고 주민한테 어떠한 그러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 읍 면하고 협의를 할려고 생각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멸균처리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 소각을 한다든가 분쇄를 한다든가 이런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멸균처리가 잘 됐는지 안됐는지는 몇 번이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

저희가 정규직으로 이 업소를 감시하는 기간이 있고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고 주민의 신고가 됐다든지 이럴 때 수시로 나가서 확인 또는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신고를 할려고 그래도 이렇게 극비리에 서류를 하니까 주민이 알아야 신고를 하지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논산시 가야곡면하고 양촌면은 과거에 지금 현재 취암동과 부창동의 식수원인 취수탑이 거기에 반경 10㎞이내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지는 청정지역이라고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도 축사 조금만 크게 져도 시청을 몇 개월씩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축사를 부수어야 되고, 자기 집을 지을려고 해도 자기 땅에다가도 집을 못져서 애를 먹고 다른 사람의 땅을 사서 지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게 충청남도 1호로 알고 있어요. 충청남도의 모든 적출물들을 여기 와서 처리를 하는데 이 적출물을 이렇게 특별히 취급하는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환자의 피와 고름이 묻고 또는 환자의 몸을 일부 떼어낸 뒤에 많은 전염성 세균이 거기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처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쇄를 하거나 설상 이거를 소각을 하더라도 미리 멸균을 해서 소각을 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일반폐기물 같으면. 우리시의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의 주민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데 이런데 갖다 처리하면서 이것도 극비리에 해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면장도, 시의원도, 파출소장도 모르게 이렇게 해놓고, 저는 우리 시와 보건소장에 대해서 극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알아야만 신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연무하고 딱 경계지역에다가. 대답해 보세요.

네, 그건 아까 처음에 보고 드린 대로 적출물이라고 하는 자체를 전체를 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할 때를 생각을 하면은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하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인체 조직물을 전연 가지 않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멸균분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라고 하는 것은 한 방울도 배출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오염된 오염수가 밖으로 흘러서 어떠한 오염이 된다고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을 오염시킨다든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영업보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된다고 하면 가차없이 법의 규정에 의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면장과 협의를 안한 건 법에 없으니까 협의를 안한 겁니까?

어떠한 그런 규정하고는……

법에 없었다고요? 법에 특별히 금지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공무원은 적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안 피우는게 아니라 그런 건 일반상식 입니다. 면장하고 협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업이지 그런걸 어떻게 법에 다 정하겠습니까? 법에 없어도 그러한 필요한 사항은 제대로 절차를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대로 피해가 있으면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만약 피해가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까?

피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눈에 띈다고 하면은 오염원이 지금 말하자면은 배출된다고 해 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는 경우 피해유무를 막론하고 저희가 판단해 그렇게 될 때는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조치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컨데 적출물 처리장에 환자의 거즈나 붕대가 올 경우 그야말로 요즘 야촌같은 경우는 수인성 전염병도 있을 수 있고 상수원 오염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제가 생각할때 보건소장 이하 담당계장이 몰라서 이걸 안했다는 얘깁니까? 아니까 문제가 생기고 생겼으니까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시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신 사항이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읍면장하고 협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환경에 오염이 직접적으로 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을 미리 보고 드린 내용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읍면장한테 개입시키기 위해서 보고를 안 해서 그렇게 저희는 ……

작년도에 보건지소의 2층에 방 하나 놓아도 업자한테다 몇 번 얘기하고 시의원한테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적출물 처리시설을 하면서 몰라서 안 했다는 건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훈위원 거수)

김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류제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렇지 않아도 연무출신 서평석 의원과 함께 그 중부그린이라고 하는 사업소의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류제협 위원께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허가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류제협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거기에 폐수는 한 방울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돼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정화조 처리 시설이 돼 있죠?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정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께서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현장에.

예. 한번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가보셨냐고 묻는 것은 그 공장이 가동을 시작한 뒤로 한번이라도 가 보셨느냔 말이예요?

가동한 후로는 제가 안 갔습니다.

가보신 일이 없죠? 그렇죠?

예.

이런 저런 조건에 충족된다고 해서 허가를 해줬고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였고 가볼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자료를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청 시장산하 보건소가 내년도 추진해야 될 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중앙부처 즉 보건복지부에 예산요구 한 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반영이 얼마 됐습니까?

내년도 저희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소에 필요한 장비관계 이런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반영유무를 모르고 계시죠?

깊이는 아직 ……

모르고 계시죠? 중앙부처에 우리 논산시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와 관련해서 예산요구 한 내역서를 좀 보내주시고 또 아직 요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더 필요한 중앙부처에 예산필요 요구액을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논산시 관내의 각 읍면 농협에서 하는 자체적 환원사업으로 방역사업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농협이 몇 개입니까?

지금 단위조합은 거의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며칠 전에 보건소장께 논산 농업협동조합 신재학 조합장과 상의를 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보건소장께서 협의를 해주시면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저희 보건소장께 협조요청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논산농업협동조합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용훈 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 보건소 또는 농협조합장에게 전화를 해주셔서 저희는 그 다음 즉각 조합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또 한번만 한 게 아니라 세 번 만나 가지고, 저희 계장도 가서 만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실시를 해 보겠다는 이렇게 신조합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계속 협의가 잘 안됐는지는 몰라도 오늘 현재까지는 그동안 검토한 결과 금년도는 안 하겠다는 이러한 최종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통보를 받기 위한, 사실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농협에서 저희 업무를 협조를 하고 또 환원사업을 하는 저희가 저희 업무를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재 예산을 가지고 논산 두 군데, 도에서는 별도 소독계획을 또 일본뇌염이 최고로 문제가 될 그런 시기가 7월 20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이후는 동별로 공동의식을 더 활용을 해서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고 자주 들어가지 못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은 논산농협조합장과 협의를 했으나 올해는 어렵다라고 하는 건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농협조합장은 추진하고자 하는데 논산농협의 이사들이 반대해서 올해 못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한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최대한도로 협의를 해서 해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결과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러한 검토를 해본 결과 금년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금년에는 못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오늘 오전에서야 받았습니다, 연락을. 지도부장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오늘까지 본 위원회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기 위하여 위원님들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고 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