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성장 위원장님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제가 52회 임시회가 끝나고 계속 우리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조례는 총 19건입니다만 지난번 특위에서 10건을 보고 드리고 오늘 나머지 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입니다. 제정은 '88년 5월 1일 제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함양시키고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의안번호 110호로 상정되어 원안을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리며, 현재 공포를 위한 제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입니다. 이는 '88년 5월 1일 역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우리 보건소에 있는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경력년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입니다. 이 또한 '88년 5월 1일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써 철도운임이라든지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10여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서대문구 여비조례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내무부 준칙조례와 다소 불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내기 위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입니다. 이는 제정일 역시 한가지입니다만 주요내용은 서대문구의 동 명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대문구동사무소의 설치 및 명칭, 관할구역,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과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입니다. 제정일은 '91년 2월 28일이며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조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조례입니다. 제정일은 '95년 4월 1일자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봐야지.

가만있어요. 천천히 해요. 그냥 읽고서 없다고 하면, 들여다봐야 얘기가 나오지. 복무조례에 가서 근무시간 좀, 토요일 종무시간 13시로 한다,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반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야, 토요근무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먼저 번에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전일근무를,

그러니까 전일근무제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여기 와서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이것도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법규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먼저 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셨기 때문에 법 절차만 끝나면 바로 이 문안이 바로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는 개정보다는 경과 조치된 이런 것이 전연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서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기회로 봐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843페이지 24조 특별휴가에 대해서,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이랬는데 10일간 이라는 건 특별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23일간이죠. 단, 33일간도 될 수 있다하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회에 한해서만,

아닙니다. 한번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리할 때 한번만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공적을 그냥,

공적이 아니고 공적이 있든 없든 근속기간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다시 가서 24조 7항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진준비를 하여야 된다. 그랬는데 일반공무원하고 별정직공무원하고 차등을 두고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동장님이 다섯 분 계시는데요,

그러면 여기다 별정직공무원이라고 집어넣을 필요성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어떤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여기에 표시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일반직공무원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님이 현재 퇴직 저기는 지금,

공무연수입니다.

공무연수 6개월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 됐어요.

궁금한 사항을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여쭤볼께요.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공직자 중에서 별정직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대략.

데이터를 안 가져왔습니다. 조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가져왔는데, 30명입니다.

30명, 총 우리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공무원과 포함해서 30명이에요?

동사무소 17명, 구청 30명해서 47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구에 13명 동에 17명해서 30명입니다.

기능직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기능직은 339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847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의 행동 률이 있어요.

847페이지요?

예, 거기 대민관계 하고 대내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잘 알았는데 끝에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봐서 반상회하고 새마을은 한물이 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 이것은 하나의 행동윤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좀 보다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참여하는 어떤 률도 낮고 이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직자가 지켜야할 행동윤리 선언 그런 의미기 때문에,

선언이기 때문에 윤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안 하는 률을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이런 면이 있단 말이야 꼭 해야된다는 구속력은 없는데 너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해 놓고서 반상회 같은 것은 그러면 이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돼 있느냐 하는 얘기지. 그전에는 공무원들을 반상회에 참여시킨다 뭐다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고 사문화시켜서 놓으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안되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것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보다 하나의 행정을 하면서 비단 이 반상회나 새마을운동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행정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충분하게 100% 성과를 구현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의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직사회에 있어서 모르는데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 지금 반상회,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관계로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있는데 어느 행정이고 100%야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게 50%에서 낙제점수를 마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다.

알았어요.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보면 지난번에 임시회의에서 전일근무제 그것만 올렸잖아요, 다른 건 안 올리고.

다 있습니다. 병가·연가 계산하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24조 보면 특별휴가 말이에요, 특별휴가에 여자공무원 생리 때도 1일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괜히 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개정사항이고 관계없습니다만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 때마다 1일씩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보건휴가를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그건 먼저 번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넣지 않았습니다.

표시만 해 놓은 거지 1일만 해 놓으면 뭐해요? 2, 3일은 해 줘야지.

이것은 다른 관련법규와 규정을 검토해 봐야지. 임의로 여기에서 1일을 3일로 한다든지 5일로 한다든지 고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위법에 1일은 없어요, 보통 2, 3일이지. 그 다음에 수당지급조례요, 수당지급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요, 이게 빠졌네, 여기서. 없어요 찾아봐도.

5조에 현장지도여비가 있는데

5조가 없습니다. 수당지급조례는 조문이 3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893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비조례,

수당조례는 목적과 수당하고 조문이 3개밖에 없습니다.

여비조례 5조 2항에 가서 보면 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000원 한도로 하되 했는데,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고를 할 때 지금 5조에 현장지도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소규모지역사업하고 새마을운동에 따른 출장여비 관계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옛날에 제정 당시 '88년도의 사항과 현재 지방공무원여비규정과 내무부준칙안 등에서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여비조례의 개정조례안을 내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안 해 주셔도 저희들이 다 마련해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000원이 안됩니다, 5,000원입니다. 여비규정에 5,000원씩 주고 있고 새마을노임사업이나 여기에 국한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현실상의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거리가 많은데 사실상 지금 구획같은 건 정리를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도로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맞지 않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왜 맞지 않냐면 지금 남가좌동 같은 데가 북가좌동하고 삼거리 있는 데 북가좌동이 큰길로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조금 이건 일거리가 많아요.

위원님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역획정을 법정동을 말하는 겁니다. 법정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법령과 대통령령에 의해서 손을 댈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동사무소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건 행정동입니다.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는 법정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브리핑 겸에 말이에요, 일거리는 많아요. 이게 정말 손대기가 난해해요. 난해한데 이건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저희가 요새 통폐합도 시로 편입이 되고, 먼저 지방자치하면서 내무부에서 한다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반대도 있고 해서 오락가락 하다가 대두가 되고 충남의 천안군하고 천안시하고 확정이 처음에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합하고 했는데 이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가 북가좌 1·2동 같은 데는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구역을 쪼갤 때 은평구로 편입이 됐으면 주민들한테 훨씬 편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찰서도 거기 소관으로 돼 있고 거기 등기소도 거기 있지요, 세무서도 거기 있지 구청만 하나 은평구청으로 됐으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편리점이 되는데 그게 안 됐는데 그건 큰 문제이고, 작은 문제로써 큰길로 쪼개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왜 여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동장할 때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뭐냐면 동장은 근무할 때 자기 관할구역의 경계만 아주 똑바로 알고 여기서부터 여기다 하고 똑바로 알고 가면 참 똑똑한 동장이라는 걸 느끼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일거리가 많아요, 이건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언제 한번 정리를 하면, 총무과장께서 재직 시에 이걸 한번 하면 큰일했다고 칭찬을 받을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손대기가 민감한 것입니다. 주민동의도 50% 이상 얻어야 되고 내무부장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아니, 그런데 하기는 누가 하더라도 한번은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위법이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글쎄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만드는 것까지는 여기서 해야지.

지방자치는 위임사항이지.

위원님, 실무자의 의견은 이대로 놔두고, 함부로 손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당 지역주민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지방자치법에서 내무부장과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노출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해당 구역의 자료를 미리 스터디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함부로 손대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고. 그것을 좀 검토를,

통·반 조례는 손을 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조에 가서 통·반의 조직했는데 "1통은 6개 반 내지11개 반으로 구성한다"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의 사정이 있을 때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조항을 좀 손을 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가구 내지 40가구라고 했는데 원룸 같은 것을 지으면 집 한 채가 18세대 20세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 하나에 관할 하나로 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되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본다면 반을 엄청나게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이 구성되는 요건, 가구 수를 좀 늘려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하고 별로 맞지를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늘려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반장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장한테는 여러 반장님들이 애를 쓰고 힘내시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반장도 소속감이 전혀 없는 것이 반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견으로는 반장의 세대수를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을수록, 물론 반장들이 유명무실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반장이 있음으로써 그 이웃에 적을수록 가까운 이웃을 만드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편리성도 있는 것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적을수록 좋다면 반장의 임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겠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로 봐서 20가구 이렇게 돼서 반장 하나씩 적을수록, 지금 임명을 못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기봉 위원입니다. 이 조례도 그냥 본 위원은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개정이 됐고 구청에서 시행만 안 하는 것입니다. 통장들도 보면 여기서는 60세 미만 민방위 대상자에 대해서만 하게 돼있는데 조례를 시행하다 보면 70세, 65세 이런 사람들도 다 나오고 그랬지, 여기 조례는 작년에 개정된 거예요.

통·반 개정은 '93년도 1월 1일자로 됐어요.

작년에 이 조례가 다 개정된 거예요, 통·반 조례가. 시행만 구청에서 안 하니까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5조 3항에 보면 1호, 2호 이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이가 60세 이상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임명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조의 연세가 많더라도 그 통 조직이나 활성화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가능하면 60세 이하로 통장을 재 위촉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2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먼저 번에 작년도 구정질문 때 각 동의 현황을 한번 뽑은 일이 있어요. 이때 보면 어느 통은 70세대를 가지고 일개 통장을 하면서 어떠한 통은 300세대, 400세대, 500세대까지 560세대까지 제가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통장은 요만큼은 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느 통장은… 이게 지금 맞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는 작년에 제대로 하게끔 했는데, 왜냐하면 반이 네 군데가 한 개 통 있는데 있고 작년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시행을 안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5조 3항 같은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못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십자회비 같은 것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면제를 해주고 있는 것이. 잡부금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적십자회비 같은 것입니다.

용어는 공과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것은 사실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적십자회비 1,000원, 2,000원 이런 것.

아닙니다.

공과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잡부금이라고,

여기 7조에 가서 3항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주민의 임무가 있어요. 통·반장 임무가 있는데 여기 보면 3항에서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 적부관리가 돼 있는데 이 반적부 통관리,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조례개정은 읽어보면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여기에 조례 이렇게 돼있으면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나 누가. 그런데 지금 통반적부를 어느 동이고 가서 이것을 해 가지고 없다고 했을 때, 안 했다고 그랬을 때는 책임이 공무원에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없애 가지고서, 안 되는 것은 좀 없애 가지고 현실적으로 봐서 전혀 안 되다 하는 것은 없애 가지고 공무원들 어깨를 좀 펴게. 이것을 읽어보니까 이것에 의해서 감사를 하면,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헤어날 길이 없겠더라고요. 과잉보호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덜어주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생각해 봐서 시원치 않은 것은 전수 개정해서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걷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총괄적으로 재검토 좀 하는 게 낫다고.

5조 3항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잡부금하고 또 10조 잡부금, 11조 공과금 이런 것은 현실에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인데 들어있으니까 재검토를 해서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문제도 8조에 보면 여기도 사유를 써놓고 했는데 이왕 장학금을 주려면 개시 전에 주지 왜 개시 후에, 여기 보면 없는 사람들 주는 것을 다음 등록금 나온 뒤에 줍니까? 주려면 미리 주지. 총무과장 말이에요. 8조에 보면 지급시기가 이왕 주는 것을 학기초에 미리 주지 왜 50일 후면 벌써 2기분 학비 나올 때인데 이렇게 주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 깊이 있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학교의 학업이 지속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확인한 연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개시 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할 때는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와서 하는 것보다는 학기 개시 전에 미리 돈을 줌으로 해서 금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학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가 확인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규칙에 보세요.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추천장을 가져와야 줍니까?

그렇습니다. 매학기 개시 전에 하게 되면 그 학기의 학업 지속여부가 확인 안 돼서, 불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검토는 필요가 없죠.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민과장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은 2개입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중개조례입니다. 제정은 '92년 1월 8일 제정됐으며, 주요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0일 제52회 임시회에서 이미 개정을 완료한 조례입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입니다. 제정은 '91년 7월 10일 했으며 주요한 내용은 호적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태에 따른 사례별과 과태료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뒤편에 있는 913페이지에서 915페이지까지 각 사례별로 표시가 돼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진흥과장 김상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조례가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건수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88년 5월 1일에 제정되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지역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해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자를 경제적으로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93년 8월 16일날 제정되어서 주요내용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향상 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부운영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88년 5월 1일날 제정되어서 '89년 8월 3일날 개정된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나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조례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동 조례는 '90년 8월 8일날 제정해 가지고 2회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4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검토의견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동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년 5월 1일날 개정되었고, 여기서 내용은 새마을지도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보조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있으며,

1조에 가서, 이것은 조례개정하고는 조금, 1조에 가서 문고지도자들을 포함한다, 되어있어요 여기? 지역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들한테 나간 장학금 현황 좀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대개 구협의회회장하고 말이야, 협의로 전수 들어가 있는데 말이요, 협의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는 일단 새마을, 물론 저희가 주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3,500만원 편성되었고 상반기에 1,700만원 나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지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구지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명단에 대해서 저희가 취급을 하지,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저희가 지도감독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지도감독이 없어놓으니까 저희에서는 말이야, 그냥 이것 마음대로 쓰여진다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되어있어요.

문고가 지금 저희가 마을금고가 현재, 문고지도자가 전체적으로 한 20명 됩니다. 대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고 위치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대개 새마을금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금고 옆에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지, 문고만은 별도로는 인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는데 문고에 대해 사람이 그걸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고의 위치가 새마을금고하고 같이 있으면서요, 거기에 정식으로 문고에 요원으로 된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명이 등록이 되어서 지금 문고지도자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데 지금 문고가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이 문고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른다고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지요.

20명이 문고요원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있는데 활동사항을 알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냥 20명만 돼있다고 해서 명단만 제시하니까 하는 얘기지. 5조 선정에 가서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부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교육장의 의견이 참작이 돼요? 이 조항은 좀,

현재 저희가 교육청에다 협의를 해 가지고 심의할 적에 저희 과장하고 교육위원회 과장이 한 명 가 가지고 같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장 추천으로 대체해야지, 위원회 교육장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그건 맞는 얘기예요.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이동도서관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폐지해야지.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전부 소득특별지원금을 저기를 하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구지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해야 한다. 이게 과연 구지회장하고 소득지원금이란게 협의가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허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소득지원사업은 현재 조례를 보시지 말고 별도로 별지로 깔아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폐지가 되고 지금 새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결정이 안 돼 가지고 53회 때 의원님들 검토를 받아 가지고 낼 그런 계획인데 그걸 보시지 말고 저희가 별도로 드린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가지고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개정하는 게 문제이고.

그건 완전히 개정입니다. 지금…

아는데 지금 이게 진행과정이니까 거기서 개정은 이런 걸 했었는데 의원들 개정은 모르는 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건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인데 그걸로 이게 꼭 있어야 될 보장은 없단 말이야. 지금 개정검토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건 통과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6조에 가면 융자자금의 대부신청 절차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신청가구에 거주하는 거주민 1인이나 또는 동장이 한다는데 나는 동장을 뺐으면, 우리 동장 할 때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작년도에 감사할 때도 동장명의가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보증서 가지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보면 괜히 의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얘기 하냐하면 먼저 번 법원단지 황철민 구청장 있을 때 무허가 철거할 때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때 선 사람이 있고 안 선 사람이 있어요. 동장이 떠나면 그만인데 보증을 설 수 있느냐 그래서 동장문제는 삭제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신청에 가서 보면 1월, 2월, 3월 경과할 때마다 각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고 했는데 과연 독촉장을 3개월마다 한번씩,

제가 지금 와 가지고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시행이 됐느냐는 얘깁니다. 나는 이걸 풀어주려고 그래요, 이게 1월에 (청취불능) 나중에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됐는데 왜 안 됐느냐 하면 이런 것이,

위원장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회진흥과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안이 올라왔던 걸 부결시켰습니다, 이건 폐기시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완전히 사회진흥과에서 이 조례를 폐지시키고 다른 조례를 올렸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켰어요, 내용을 다시 해 오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부결시켰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건 이미 된 거예요, 부결된 건 앞으로 또 부결이 될는지 책정될지 모르는 얘깁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다시 해서 이 조례를 폐지시키니까

폐지시키더라도 참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또 여기서 더 좋은 안이 나오면 거기다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먼저 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얘기가 됐어요, 사실상 구의회에서 조례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중에서 중간중간 껴서 하나 찔뜩찔뜩 통과시켰다는 자체도 사실 문제라고. 그때 이걸 검사해서 종합적으로 끝났을 때 거기서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면 이거하고 또 틀리고 말이야, 가동 중에 있는 건 통과시켜 주는 자체가 잘못 돌아가는 게 아닌가.

아니, 이 조례는 폐지된 거니까 검토하고 오지 말라고 했어야지. 검토하라고 자료를 주어서 검토하고 오니까 그건 필요 없다고 얘기된다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류 중이니까 이걸 검토하지말고 오라 그래야지. 검토하라고 해 놓고서 검토사항은 필요 없다 그러면 그런 위원회는 뭣 하러 하느냐 말이야.

몇 번이라 그랬지요?

예.